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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테러 및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 SNS를 이용한 인터넷사기와 사이버 폴리싱을 중심으로

        정태진,최은하 한국테러학회 2012 한국테러학회보 Vol.5 No.3

        인터넷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구축을 통해 훈훈한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인터넷상에서 활약하는 사기범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이려는 상대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상대를 속이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기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이동성이 강화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그들의 범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에 기존의 법집행 전략으로는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남을 속이는 인터넷사기범죄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걸쳐서 발생하는 심각성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이버범죄 (Ubiquitous Cybercrime)’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폴리싱(Cyberpolicing)’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이버폴리싱 모델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폴리싱 주체들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사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터넷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사이버폴리싱 모델을 바탕으로 인터넷사기를 국제범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Social Network Service (SNS) has been rapidly developing and affecting to the life of many IT users while internet has been steadily developed in our society. For the positive perspective, SNS helps to establish better business opportunity and human relationship. while its negative perspective concerns that it helps con-artist easy to find their targets and to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to deceive. Most scams are used by social engineering and enhanced mobile technology such as smart-phone assists their criminal activity. Existing law enforcement model does not effectively respond to the internet fraud that have been done in real time connection. Since its significant damages are worldwide, it is imperative to tackle down immediately. Partnership policing efforts to reduce the incidence of Internet fraud to minimize monetary loss of those victimized are unlikely to succeed unless they are fully aware of the new policing strategy of cyberpolicing. The implementation of cyberpolicing model has to be done in order to respond to ubiquitous cybercrime. This model is consist of multiple policing actors based on private-public partnership to respond to the SNS fraud as well as internet fraud as a whole. Analyses show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models of policing is essential in order to respond to Internet frau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ternational cross-sector partnership policing of internet fraud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should ha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procedures for intra agency and indust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is could be accomplish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utral non-profit international agency that links the two sectors worldwide.

      • KCI등재SCISCIESCOPUS

        POP 단말기 시스팀 개발에 관한 연구

        정태진,김정호,박중무,Jeong, Tae-Jin,Kim, Jeong-Ho,Park, Joong-Mo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1 전자통신 Vol.13 No.2

        생산시점 (Point Of Production)에서 생산정보의 발생원 즉, 기계, 설비, 작업자, 작업대상물 (Work) 등으로부터 생산 정보를 Paperless, 실시간(Real Time)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POP 단말기라 하며, POP 단말기와 PC(관리용, 제어용)를 RS232, RS422, RS485 등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전생산라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PC는 PC 상호간 또는 공장의 주컴퓨터(Host Computer)와 LAN(Local Area Network)으로 연결하여 공장 전체를 관리한다. 생산정보 및 라인 가동상태를 주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를 통하여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생산계획의 수립은 물론 공장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POP의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POP 개념의 실현을 위해 기계부품 생산라인을 대상으로 한 POP 단말기 시스팀 개발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KCI등재

        정보기관 다원화를 통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방안

        정태진,이광민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4

        오래동안 논의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왜곡된 정보 등의 이유 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이버안보는 전세계 강대국 및 모든 국가 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공격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 을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의식 변화와 법률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이버안보 입법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를 좀 더 큰 틀에서 국내보다는 국제 적인 차원에서 고찰하고 필요한 법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사이버안전업 무를 ‘민간사찰과 정보감시’라고 오해하는 시선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CIA나 영국 MI6 같이 휴민트업무를 하는 정보기관 역할과 미국 NSA, CISA나 영국 GCHQ 같이 ‘신호감청 및 사이버공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택트 정보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한 다면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10여년간 국가사이버안전 센터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걸 보면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의 분리는 피할 수 없는 미래 정보기관 조직 개편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사 이버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이버안보전문’ 정보기관으 로 만들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물고를 터는 하나의 방안이다. For the last fifteen years, National Cyber Security Act has not been able to pass the high threshold of the national congress due to the issue of surveillance of private sector and intelligence watch. Since most serious cyber attack have been occurred in the private sector, it is imperative to defend the private sector of cyberspace by the most effective measures and agencies. Corporate interest is not less important than national interest in terms of tax burden and national economy.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can allow the NCSC to monitor the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of cyberspace. Cyber attack is considered as the most serious asymmetric force and most cyber attacks and clandestine operation is supported by the state actors. Korea has to enhance the overall national cyber response capability through the restructuring intelligence agencies. NCSC(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has been operated by the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order to enhance the national cyber security, Korea government has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intelligence agency for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uch as NSA or GCHQ. It is not only for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but also for the division of labor of the intelligence agency. The separation between HUMINT and Untact (SIGINT & Cybersecurity) operation of NIS can be a future-oriented and mutually beneficial decision for the Nation Security.

      • KCI등재

        국외 사이버 공격 주체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정태진,이광민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1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법적제재를 할 수 없 었다. 그 이유는 용의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서 였다. 그래서 매번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는 북한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하였다. 그 런데 2018년 9월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 박진혁을 소니픽처스, 로키드마틴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미국과 같이 국외 사이버 공 격자에 대해서 특정하여 기소할 수 있는지 법적제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법적제재 가능성을 알아 보는 중, 미국의 정보기관의 해외정보수집 활동에 대 한 법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잘 발달 되어 온 것을 알게 되었 고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할애했는지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기관 간의 국제공조 역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 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다페스트 사이 버범죄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의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하면서 과거에 추진했던 법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가칭 “해 외사이버안보강화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Korean government have not legally responded to foreign cyber attackers for last decades. Since korean government agencies could not specify the suspect, it was difficult to charge the anonymous suspect. Whenever cyber attacks occurred, Korean government agencies investigation announced that “North Korea government is behind the cyber attack”. The prosecution of North Korean hacker, Park Jin Hyok for Sony Pictures and Lockheed Martin cyber attacks encouraged how we can specify and charge North Korean hackers in terms of legal response. While we study the feasibility of legal response, we have learned that US inteligence agency and its relevant laws have well developed for few decades. In addition, we have also found out how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intelligence work have been actively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Howe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very difficult task unless there is a mutual interest. Therefore, importance of Participating of Budapest Cybercrime Convention has been highlighted. Finally,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so called) Overseas Cybersecurity Enhancement law in order to respond North Korea cyber attacks.

      • KCI등재

        다크웹 범죄활동 동향 : 국제공조 및 대응전략

        정태진,이광민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1

        다크웹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의 수사기관들의 국제공조로 다크웹 사이트로 가장 많이 알려진 실크로드와 알파베이가 폐쇄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사이버범죄자들이 다크웹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하다가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다크넷 이용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내법 정비 문제로 인해 국제사이버협약에 가입하지 못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존의 사이버범죄보다 더 심각한 다크웹에서의 범죄활동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국제공조와 자동색출시스템, 추적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내외적으로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는 만큼의 연구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다크웹 관련 범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Rapidly increasing tendency of darkweb crime has embrassed many internet user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how to deal with the new emerging cybercrime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Recently,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US and European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successfully closed down most popular silkroad and alphabay sites. Domestically, cybercriminlas those who have used darkweb to trade drugs have been arreste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creasing tendancy of darkweb crime has mandated to implement necessary countermeasure strateg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we have barriers to interrupt the revision of domestic laws and to deter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ybercrime. Therefore, this study has to find out the priority of darkweb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ose increasing darkweb crime that requires totally different level of policing strategy and countermeasures in cyberspace.

      • KCI등재

        금속 증기 레이저용 펄스 전원 장치

        정태진,차병헌,이흥호 대한전기학회 2005 전기학회논문지C Vol.54 No.5(C)

        A reliable and compact pulse power supply using a thyratron and a magnetic pulse compression (MPC) circuit was developed for a metal vapor laser. The life time of the pulse power supply is expected to be much longer than that of a conventional thyratron-discharge type pulse power supply. A thyratron generated a long pulse of its conduction pulse width 500 ns and then it was compressed to less than 80 ns of its output voltage rise time by a three stage MPC circuit. This pulse power supply was applied to a laser plasma tube of 30 mm inner diameter and 1.5 m discharge length. It was operated several hundreds hours without any trou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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