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누출물질을 이용한 노화종자의 선별

李東珍,林茂相,朱勇河,鄭吉雄,金鳳九 韓國作物學會 1997 한국작물학회지 Vol.42 No.6

본 실험은 노화종자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선별하여 종자의 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작물종자의 형광 누출을 확인하여 노화종자 선별기술개발 및 아미노산과 당 등의 누출물을 흡착, 시약에 의해 발색시켜 유색종자, 즉 노화종자를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1. 노화종자에서 형광물질 누출이 많은 작물은 배추, 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유채, 박, 쑥갓, 범부채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28종 등 총 36종에서 누출물질을 확인하였다. 2. 배추 종자는 노화처리 기간이 무처리에서 8일까지 길어질수록 무형 광 종자 비율은 91.3%에서 1.7%로 저하되었으며 형광종자 비율은 8.7%에서 98.3%로 증가되었다. 3. 배추의 노화종자에서 sinapine이 누출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종자를 수분침지 후 cellulose와 석회분말로 pelleting하여 누출물질을 흡착시킨 후 자외선 광하에서 형광종자(저활력 종자 혹은 노화 종자) 및 무형광 종자(건전종자)로 판별이 가능하였다. 4. 아미노산과 당 등 누출물질의 최적 발색조건은 0.5~l.0% 이상의 ninhydrin 용액과 sodium thiosulfate 용액을 살포 처리한 후 35℃ 에서 30분~1시간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이 방법으로 유색종자를 만들어 노화종자를 선별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leakage of fluorescent substances out of 56 crops and to develop sorting methods of nonviable seeds of Chinese cabbage. Fluorescent substances were detected from 36 species, Chinese cabbage, radish, broccoli, cauliflower, egg plant and rape seed etc. In Chinese cabbage, the germination rate of non-sorted seeds decreased rapidly with ageing of seeds at 45~circC and 100%. After Chinese cabbage seeds soaked for 4hrs and coated with cellulose, the sorting ratio of non fluorescent seeds were decreased 91.3% to 1.7% by increasing ageing periods from control to 8 days, while fluorescent seeds were increased drastically from 8.7% to 98.3%. Also, incubation of water soaked dead seeds of Chinese cabbage treated with 0.5-1.0% ninhydrin and 0.01N sodium thiosulfate for 30~60 minutes at 35~circC developed purple color.

중국의 민족정책과 조선족 : 중소기업 합작진출시 상호이해를 위하여

리동진 明知大學附設 中小企業經營硏究所 1992 中小企業論集 Vol.6 No.-

<특집: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 : 건강보험과 의료과오책임법: 두 기준 사이의 긴장,갈등과 그 조정

李東珍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의료과오책임법은 민.형사책임을 통하여 의료행위의 기준을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의료과오책임법이 정립해온 기준은 의료의 재량성과 의료관행을 존중하고경제적 고려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의료행위는주로 진료보수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립하는 또 다른 의료행위 기준에 사실상 구속된다. 이 기준은 상당한 정도로 규격화.관료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재정적 측면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행위의 두 통제장치는 각각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통제장치가 수립한 두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특히 의료과오책임법이 수립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요구되는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의료법상 진료의 인수 및 계속이 강제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른바 임의 비급여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현재의 판례 하에서 이러한 경우 의사가 사실상 무보수로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수록, 그 이행은 오히려 기대하기어려워진다. 좀 더 은밀한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는환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는 것이 된다. 이를 피하려면 두 의무를 어느 한쪽으로 일치시키거나 의무의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나두 통제장치가 갖고 있는 기능이 서로 다르고,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음에 비추어볼 때, 두 기준을 어느 한쪽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의사가 의무의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 즉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의 수준을 ― 바뀐 의료현실에 비추어 ―요양급여수준에 맞추어 감축하되, 그 대신 새로운 종류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임의비급여를 허용하여 건강보험법 체제 밖에서 환자와 사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할 수있게 해주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Traditionally, it is the medical malpractice law applied in individual civil and criminal cases that has played a decisive role in forming and transforming the standard of medical practice. In today’s National Health Care (hereafter NHC) system, however, the Korean NHC foundation also has a great influence on doctor’s everyday medical practice through its regulation power, especially by deciding whether a doctor should be paid from the fund for his practice. The foundation can and has set up its own standard of medical practice for this decision. When both standards be same, or at least the former do not require more than the latter does, there might be no problem. Even when both are different, and the former requires more than the latter, in so far as doctor and patient can deviate from the NHC system to make a private medical service contract freely, a serious conflict could be avoided. As the Korean NHC system, however, has suffered the consistent and structural financial crisis for more than 10 years so that the latter standard is more and more likely to permit only less than the former requires, and moreover, as almost all doctors are subject to the NHC system and cannot deviate from it in Korea, doctors may find themselves in conflict-of-duties situations to care patients but not to be paid for it. This conflict can and should be avoided by some refinement of traditional medical malpractice law doctrine as well as the overruling of a Korean Supreme Court’s unfortunate en-banc decision of 18. June 2012 (2010Du27639, 27646). On the one hand, the standard of medical practice for malpractice litigation should be reduced to adapt the standard or schedule of medical practice for the NHC payment, and the gap made by this reduction should be filled by implementing a new duty to inform which provides the patient an opportunity to make a private contract for additional medical service. On the other hand, doctors and patients should be allowed to deviate from the NHC system to make a private medical service contract at least more generously than current case law does.

벼 이삭줄기의 유관속발육과 이삭특성과의 관계

李東珍,비 에스 벨가라,오 비 자모라,金鳳九,蔡濟天 한국작물학회 1992 한국작물학회지 Vol.37 No.2

본 실험은 수도이삭줄기의 유관속 발육을 증진시켜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1989-1990년에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인도형인 IR58과 인본형인 Unbong 7을 공시하여 실시하였다. 1. 주간의 절간위치별 유관속수는 상위로부터 제1절간(수수절간)은 제 2,3,4,5절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으며, 품종별로는 IR58이 Unbong 7보다 많이 발육되었다. 2. 수수절간의 유관속수 및 횡단면적은 주간이 1,2차 분얼경보다 많이 컸으며, 분얼의 발육순서에 따라 저하되는 경향이었고, IR58은 Unbong 7보다 대유관속의 수와 횡단면적이 많이 컸으나 소유관속은 적고 작았다. 3. 양분의 이동통로인 사부와 수분의 이동통로인 본부의 횡단면적도 분얼의 출현이 빠른 것이 늦은것보다 크게 발육되어 있어서 출현이 빠르게 분얼경이 양수분흡수 및 동화물질의 전류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료되었다. 4. 이삭당 수중 및 수량은 주간에서 가장 높았고, 1차분얼 2차분얼의 순서로 낮아지는 경향으로 분얼경의 출현순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5. 수수절간의 대유관속수는 이삭형질인 1,2차 지경수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대유관속이 지경수 및 영화수 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6. 일찍 출현된 분얼경은 늦게 출현된 분얼경에 비해 비교적 긴 생육기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호한 유관속의 발육, 굵은 수수직경, 영화수 분화 및 등숙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수량이 많아지는 특성을 나타냈다.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d the development of the vascular bundles in the peduncle of different tillers on its development in order to improve the vascular system and possibly increase grain yield. The development of the vascular bundle in the leaf, stem and panicle is an important aspect of assimilate translocation and differentiation of panicle characters. Two cultivars were used in this study: IR58, an indica type, and Unbong 7, a japonica type. The main culm(M) had more and bigger vascular bundles in the peduncle and those vascular bundle decreased with tiller order and tiller development. In the primary tillers, P1 had more large and small vascular bundles than P5 in both cultivars. IR58 developed more large vascular bundles compared to Unbong 7, but the small vascular bundle in unbong 7 was more than in IR58. The cross sectional area of phloem and xylem in large vascular bundle decreased with tiller order in both cultivar. Larger area of phloem and xylem in the early formed tillers more efficient transport of assimilates. The number of spikelets, the weight of panicle and grain yield per panicle were highest in the main culm followed by the order of their initiation or emergence. The number of primary and secondary branches to be positive associated with the number and area of vascular bundles. Furthermore, the number of vascular bundles in the peduncle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peduncle thickness which in turn was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primary and secondary branches on the panicle. These results showed tillers that are initiated early and have relatively ation usually have more vascular bundles, larger peduncle, more spikelets spike let filling and ultimately higher yield.

국제협력시각으로 보는 두만강지역개발

리동진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1992 地域社會開發硏究 Vol.17 No.2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리동진 ( Dongjin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4

2014. 5. 28.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제32조의2로 개인정보 누출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라는 새로운 책임형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2011년 개정 저작권법·상표법에 이어 우리 법에 법정손해배상이 들어온 세 번째 예이자 한미 FTA 라는 외부의 영향과 무관하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특히 지적재산권법 밖에서 법정손해배상을 도입한 첫 번째 예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를 계기로 법정손해배상이라는 미국법 특유의 민사책임형식이 우리 민사책임법과 조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질적인 제도를 도입할 때의 의도, 즉 개인정보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구체적 해석론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은 증거법적으로는 손해와 손해액에 관한 증명도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이지만, 실체 법적으로는 실손해 전보를 넘어 독자적으로 제재 목적 내지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우리 민사책임법에 별 문제 없이 수용될 수 있다. 다만, 독자적인 행사기간, 즉 시효기간을 규정한 이상 그 효과로 실체법상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성립시키는 특수한 불법행위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한 소송법상 별도의 소송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는 크게 해가있는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구제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무엇보다도 증명하기 어렵지 아니한 손해와 손해액에 관하여는 증명도를 경감시켜주면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그리고 가해자, 즉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증명하게 할 만한 이론적·실제적 근거도 있는 고의·과실은 피해자에게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 행사기간을 정한 것도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는-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상당히 거친 조문 구조와 함께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곳에서 신중한 심사 끝에 도입된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어떻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On May 28, 2014, the Korean legislator amended the (Korea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y this revision, a new remedy of statutory damages for personal data breach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Korean law (the newly added article 32-2). Statutory damages are a specific form of liability originated in the American law. Though the Korean law has already implemented statutory damages for two incidents - copyright infringement and trademark forfeiture, both of which were required by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A, it still remains unclear whether this institution can be harmonized with the liability concept and system of civil law, where Korean law also belongs, and how it should be interpreted in tort law as well as civil procedure law of Korea. In this article, it shall be explored whether this institution can be harmonized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after a thorough interpretation of it, based on the Korean legal system, is provided. Besides, statutory damages for personal data breach has been voluntarily introduced by the Korean legislator itself, contrary to those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trademark forfeiture. The motivation is, of course,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personal data breach. In this article, it shall be also examined whether this new institution would achieve this legislative goal and, if not, what measure should be taken to achieve this goal.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李東珍 ( Dongjin Lee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6

통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도산절차에서 파산/회생채권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배후에 종종 (상실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즉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물권행위의 유인성, 이른바 착오송금, 첨부와 유치권ㆍ법정우선권 등에서 채권적 청구권에 그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다른 방법으로 우선권으로 우회하기 위한 여러 해석 및 입법적 시도가 행해져왔다는 점에서도 의문이다. 특정인의 재산에서 비롯한 부당이득을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증가한 한도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의 재산으로 별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여러 시도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나아가 이 문제를 실체법적인 수준에서, 즉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 또는 사용수익 및 처분권의 귀속과는 무관한, 전적으로 책임재산으로서의 기능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산법적인 해결이 고려되어 Much has been said about contractual or tortious claims in insolvency proceeding. How to deal with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n insolvency proceeding has not been illuminated in depth thus far, however. This lack of examination is hard to understand when we consider the drastic change of the claimant’s legal position between when he has the proprietary interest, for example ownership, and when he has restitution claim of mere obligatory nature, which can be regarded as a transformation of the former proprietary interest. The former will extract his interest fully by right to separated satisfaction (Aussonderung), while the latter can only be served more or less 5% of the nominal value of his claim in insolvency proceeding according to pari passu principle. How can we justify this drastic change of his legal position? In fact, the insolvency law itself provides a relief for the restitution claimant, i.e. extention of the right to separated satisfaction into the substitutes (Ersatzaussonderung) in a limited situation. The problem is that this relief does not cover all the situations where the same problem arises, and there exits no reason to discriminate one situation from others. In this article, I demonstrate that denying restitution claimant preferred position would constitute another unjust enrichment by the fund or the property of the restitution claimant for the debtor or other claimants thereof, and the exception of extended right to separation should be applied here and new priority for the restitution claimants should be introduced.

沃川系 黑色슬레이트內 賦存하는 低品質 우라늄鑛石에 對한 鑛物學的 硏究

Dong Jin Lee(李東鎭)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1986 자원환경지질 Vol.19 No.2

Primary uraninite and secondary uranium minerals such as torbernite, metatorbernite, tyuyamunite, metatyuyamunite, autunite and metaautunite have been identified from various types of uranium ores. Uranium minerals occur as accessory minerals in both the primary and secondary ores. Low-grade uranium ores consist of various kinds of primary and secondary minerals. Major constituent minerals of primary uranium ores are graphite. quartz. Ba-feldspar and sericite/muscovite, and accessories are calcite, chlorite, fluorapatite, barite, diopside, sphene, rutile, biotite, laumontite, heulandite, pyrite, sphalerite and chalcopyrite, and secondary minerals consist of kaolinite, gypsum and goethite. Uraninite grains occur as microscopic very fine-grained anhedral to euhedral disseminated particles in the graphitic matrix, showing well-stratified or zonal distribution of uranium on auto-radiographs of low-grade uranium ores. Some uraninite grain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very fine-grained pyrite aggregates, showing an elliptical form parallel to the schistosity. Some uraninite grains include extremely fine-grained pyrite particle. Sphalerite and pyrite are often associated with uraninite in graphite-fluorapatite nodule. The size of uraninite is 2㎛ to 20㎛ in diameter. Low-grade uranium ores are classified into 5 types on the basis of geometrical pattern of mineralization. They are massive, banded, nodular, quartz or sulfide veinlet-rich and cavity filling types. Well-developed alternation of uranium-rich and uranium-poor layers, concentric distribution of uranium in graphite-fluorapatite nodule and geopetal fabrics due to the load cast of the nodule suggest that the uranium was originally deposited syngenetically. Uraninite crystals might have been formed from organo-uranium complex during diagenesis and recrystallized by metamorphism. Secondary uranium minerals such as torbernite, tyuyamunite and autunite have been formed by supergene leaching of primary ores and subsequent crystallization in cavities.

벼 수발아의 품종간 차이와 왕겨 추출물질의 발아억제효과

金鳳九,李東珍 韓國作物學會 1996 한국작물학회지 Vol.41 No.4

수발아가 벼의 품질 및 정현 비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수발아성의 품종간 차이 및 왕겨로부터 발아 억제물질을 추출하여 수발아 방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미중은 무처리에 비하여 수발아 처리일수가 길어질수록 감소되는 경향으로 6일 처리시 약 20% 감소되었다. 2. 수발아 처리일수에 따른 완전립 비율은 무처리가 99.5%인데 반해 6일 처리시 41.3%로 현저히 저하되었다. 3. 인디카품종은 대부분 난수발아성이었으나 자포니카(9.2∼79.7%) 및 통일형 품종(2.1∼63.7%)은 품종간 차이가 현저히 나타났다. 4. 난수발아성인 IR36, 신운봉벼 및 중원벼의 왕겨를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물질이 발아억제에 효과가 있었다. This experiment were conducted to elucidate the damage by viviparity during grain filling on grain quality and hulling recovery and to understand the varietal differences of viviparity and the effect of extractive from rice hull of hardly viviparous varieties on seed germination and seedling growth. Ten rice cultivars, such as three indica, four japonica and three Tongil-type rice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brown rice yield was decreased along with increasing the artificial viviparous treatment periods. At six days after treatment, brown rice yield of Daeseongbyeo was reduce 20% as compared with control. The ratio of head rice was 41.3% at six days after viviparous treatment with 25~circC temperature and over 95% relative humidity, while it was 99.5% in control. Varietal differences of viviparity in three rice groups were ranged from 1.1 to 5.2% in indica rices, 9.2 to 79.7% in japonica rices and 2.1 to 63.7% in Tongil-type rices. Methanol extractives from rice hull of IR36, Shinunbongbyeo and Jungwonbyeo inhibited significantly the germination of Deaseongby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