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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아세안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및 통합 협력에 관한 연구

        박유선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1 The Journal of Law & IP Vol.11 No.2

        본 논문은 지역공동체로서 아세안의 지역 지식재산 시스템 통합을 위한 노력과 방향성을 검토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과 함께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과 아세안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시점에서 아세안과의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세안은 설립 이후 역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 및 자본 자유화, 숙련인력의 이동 자유화를 통한 단일시장 및 단일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해왔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아세안은 지식재산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여왔으나, 회원국 간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의 차이에서 파생하는 수직적 분열과 지식재산 관련 개별 법률과 규제를 적용함에 따른 규범적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초기 유럽과 같은 지역 통합 지식재산청 설립 추진에서 각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통합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과 같은 효과를 달성의 방향으로 통합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통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수직적, 규범적 분열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아세안의 지식재산 시스템 통합방향의 변화와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국제개발 협력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KCI등재

        미국 판례상의 변형적 이용에 대한 연구

        박유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계간 저작권 Vol.28 No.2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그러나 원저작물에 새로운 표현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의미 또는 메시지를 갖도록 변형하여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 또는 성격의 후속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을지라도 공정이용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변형적 이용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허용하는 이론은 1994년 Campbell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채용함에 따라 널리 보편화되어 현재 미국 법원에서 공정이용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지난 201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이용을 우리 법제에 도입하였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공정이용 규정은 전단에 베른협약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그대로 명시하면서 후단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동일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과 해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미국판례상 변형적 이용은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최근 미국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용행위가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은 공정성 판단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목적의 변형과, 이용행위의 목적은 원저작물과 동일하나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형하여 원저작물과 다른 표현의 성격 또는 미적 의도를 가진 새로운 저작물로 변형시키는 내용의 변형으로 나누어진다. 미국 법원은 목적의 변형이 있는 경우 내용의 변형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이용으로 판단하는 데 관대한 데 반하여 원저작물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형한 경우라 할지라도 목적의 변형이 수반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변형적 이용일 경우 공정이용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되어온 네 번째 요소인 시장에서의 영향을 독립적이며 개별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원저작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공정이용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미국판례상 공정이용 판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변형적 이용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공정이용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들의 적용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KCI등재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리빙 공간 ․ 가전 제품의 시각적 감성 디자인 가치 확대

        박유선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9 조형미디어학 Vol.22 No.3

        As people change their lifestyles with science and technology highly advanced, there occurs a phenomenon that high-tech technology-based home appliances are being integrated with living spaces. As a result, their overall coordination and decoration with living spaces is more emphasized in addition to the value of independent and functional designs for home applianc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importance of visual sensibility values by expanding the range and role of visual elements, while focusing on 2D-like planar designs based on the phenomenon of home appliances being integrated with living spaces, rather than 3D-like form sensibility of product designs. Thus, this study selected 4 typical home appliances and examined their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sensibilities, further analyzing expanded values of visual sensibility designs.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Visual elements were used only for independent product designs to give prominence to 3D-like form sensibility before. As home appliances are more directly involved in living spaces, however, they become more integrated and planar, and the range of visual elements is more expanded to give prominence to 2D-like visual sensibility. Besides, through the integration between home appliances and living spaces, the value of visual sensibility designs become more important with effectively-expanded roles of technology-grafted visual signals as well as planar visual elem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examining a differential direction of visual sensibility design contents for consumers who value individual sensibilities and values, providing a way to increase their sensibility satisfactio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xpanded values of visual sensibility designs. 최근에는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면서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진 가전제품이 리빙 공간과 융합되어지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가전제품 디자인의 독립적, 기능적 부분의 가치와 더불어 전체적인 리빙 공간과의 코디네이션, 데코레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제품 디자인이 갖는 3D적 형태 감성보다는 가전 제품과 리빙 공간과의 일체화 현상에 따른 2D적 평면화에 주안점을 두고, 평면성에 있어서 시각 요소의 활용 범위와 역할 확대를 통한 시각적 감성 가치의 중요성을 제시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가전제품 4가지 사례의 디자인 특징과 감성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각적 감성 디자인 가치 확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에는 3D적 형태 감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제품 디자인 안에서만 시각 요소를 활용해 왔으나 가전제품들이 리빙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일체화, 평면화 되어지고 평면성에서 2D적 시각 감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각적 요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리빙 공간과 가전제품의 일체화 현상으로 인해 평면성에서의 시각 요소를 활용한 컴포지션과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시킨 효과적인 시각적 시그널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시각적 감성 디자인 가치가 중요해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개별적 감성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시각적 감성디자인 컨텐츠 방향성을 탐색해 보면서 감성 만족도를 높여 주는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시각적 감성 디자인 가치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해 본다는 것에 본 논문의 가치와 의의를 두고자 한다.

      • KCI등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all Risk Assessment Scale for Hospitalized Children in Korea

        박유선,정선영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23 글로벌 건강과 간호 Vol.13 No.2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ediatric fall risk assessment scale and examine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wo phases. First, we developed a preliminary fall risk assessment scal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an evaluation by 10 expert panels. Second, we test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through in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The dataset included 102 reported falls and 306 non-falls in one hospital over approximately 9 years (2005~2014). We performed a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significance and predictability and a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i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scale’s final version. Results: The pediatric fall risk assessment scale included five factors: age, level of consciousness, gait ability, medication, and use of equipment. The area under the curve of the ROC was .75 (95% Confidence Interval [CI]: .70~.80; p<.001) at the time of hospital admission and .76 (95% CI: .70~81; p<.001) within 24 hours of a fall. The scale had high inter-rater reliability, with kappa values ranging from 0.89 to 1.00. Conclusion: We developed a fall risk assessment scale with high reliability and validity through a systematic process by accurately predicting the risk of falls among pediatric inpatients to reduce fall incidence rate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제작을 위한 일러스트 media source 연구 -여성 전문 잡지 매체 광고를 중심으로

        박유선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06 조형미디어학 Vol.9 No.1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전달 내용을 주목적으로 할 때 디자인 제작에 있어서 필수적인 매개요소로 한 형식은 어느 요소 표현 형식보다도 효율적이다. 이 같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의 전달내용을 극대화 하는 기능은 대체로 4종의 대표적 매개소스(media source)로 가능해 진다. 즉 그것들은 그래픽 매개소스(Graphic-media source), 사진 매개소스(Photograph-media source), 타이포그라피 매개소스(Typography-media source), 일러스트 매개소스(Illustration-media source)로서 근자의 사회구조의 소비 패턴 트랜드(pattern trend)에 가장 적합한 매개소스(media source)로 되고 있으며 그 같은 매개소스(media source)들은 모두 동일 요소로서 eye catcher기능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한 4종의 매개 요소 특성적 결과를 여성 전문 잡지 2종의 내용 분석에 따른 객관적 검증을 도출해 낸 다음 그중에서도 일러스트 매개소스(Illustration-media source)가 미래적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위한 가장 적합한 매개소스(media source)임을 밝힌다.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effective function increases more when media sources which are essential in design production are used for the main purpose of delivering contents than any other elements. The function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o maximize contents delivery function is enabled by 4 types of key media sources in general. Namely, they graphic-media source, photograph-media source, typography-media source and illustration-media source and become the most suitable media sources to the consumption pattern trend of the recent social structure. Those media sources as all the same factors essentially need eye character. Based on the criteria, the objective verification for the characteristics results of 4 type media factors were deducted according to the content analysis of 2 female magazines and among them, it is to clarify the illustration-media source as the most suitable media source for future-oriented visual communication design.

      • KCI등재

        노인의 그리기 프로그램참여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유선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3 조형미디어학 Vol.16 No.1

        This study, in need of a prac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as well as social interest and awareness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aged, is on the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 scale of both the participants and the non-participants in the drawing program for the aged psychological activity of emotion. For this research,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for drawing were administered twelve times from March to December, 2012 and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a way of the elderly psychological measure, being compared with the participants' demographic variables. The research was questionnaired after the program with the three kinds of the satisfaction scale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collected data analyzed th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using SPSS(ver. 19.0), and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x2-analysis, t-black,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were carried out. The significant level of all the statistical analyses was analyzed at the level of .05.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al variables. Second, the life satisfaction scale of the participants in the program towar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at of the average of the non-participants. And the full satisfaction scale of the participants(M=45.09, SD=4.53)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n-participants(M=37.50, SD=4.86) by t=5.29 and p<.001. Third, the achievements through the work of drawing program are as follows: 1) the achievement to preserve and succeed contemporary culture through the drawing program 2) the achievement to utilize the boredom of free time as enhancing life quality which might be liable to experience solitude and depression 3) the achievement to use a way of preventing senile dementia be means of pleasure to visualize thoughts and images on the past. 4) the achievement to give to the descendants some expectancy to express identity through drawing. Accordingly it can be proved that the senile'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rawing program enhances the life satisfaction scale and it can be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of the senile work along with psychological healing has figurative value and could be applied to the silver industry. 본 연구는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인식, 더 나아가 학문적, 실천적 연구의 필요에 의해 노인의 심리적 정서활동인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결과의 실증적 분석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12회에 걸쳐 그림그리기 사회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참여자의 인구통계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노인심리척도의 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참여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만족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χ2-분석과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통계변인에 따른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프로그램 참여자가 비참여자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전체 만족도 역시 참여자(M=45.09, SD=4.53)가 비참여자(M=37.50, SD=4.8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5.29, p<.001). 셋째, 그리기 프로그램의 작품을 통해 1) 노인의 그림을 통해 시대적 문화를 보존 및 계승할 수 있고, 2)여가시간의 무료함으로 인해 오는 고독감,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이 높은 것에 대해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3) 과거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즐거움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4)후손에게 그림으로 존재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었다. 이로써 노인을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의 검증을 하였고 심리적 치유와 함께 작품을 활용함으로써 조형적 가치를 갖고 실버산업에 응용할 수 있을 기대할 수 있다.

      • KCI등재

        Y세대와 S세대의 색채감성 및 이미지 언어 인지차이 연구(1)

        박유선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1 조형미디어학 Vol.14 No.1

        본 연구는 청년(Y)세대와 노인(S)세대를 대상으로 색채에 대한 감정, 행동반응과 색채이미지 평가에 사용되는 형용사에 대한 이해도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시대에 증가하는 노인세대들의 감성적 특성 및 행동반응을 연구하는 것은 외부환경 자극 요소이자 경제적 소비활동,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인으로서 디자인의 향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시자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색채를 대상으로 세대별 선호도와 소비행동을 비교하여, 과거 젊은층, 노인층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디자인의 행보가 다소 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는 피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와 평가도구가 적용되어야 함도 실험분석결과 도출되었다. 인간의 감성반응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는 형용사 이미지 척도가 피험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품, 패션, 광고, 공간 환경 등 구체적 외부환경요인에 대해 노인세대의 건강, 경제, 행복지수 등의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어떠한 감정과 행동반응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compare two different groups, the younger generations (Y) and the older generations (S), of their reactive actions and emotions about colors, and of their understandings on descriptive adjectives which are used to evaluate color images. To study the emotional character and reactive actions of the increasing older generations is the external environmental stimulation as well as the main element which forms the economical consumption activities and social bearings, especially when we are entering the aging society. This study compared each generation's preferences for colors, which take the most importance in visual stimulants, and their consumption behaviors. In result, we were able to draw an assumption that the direction of designs which had been applied to both generations with no difference would now change. Another conclusion we drew through analysing the study is that when conducting a research on the older generations, appropriate tools and languages that can be fully understood by them should be applied. This means that the measure for adjective-images which are used to evaluate human's emotional response should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subject. Furthermore, I expect that this study will extend its arm to find out how the different factors of older generations such as health, economy and happiness index react to specific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roducts, fashion, advertisement or space environment, and to ultimately find out what kinds of emotions and reactive actions they br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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