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고보조금배분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전상경(全相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1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주요한 목적은 지방정부간의 배분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일종의 조건부조금으로서 중앙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따라서 그 배분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며, 일본의 재정학자인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는 국고보조금을 “표밭의 비료”로까지 비유하고 있다.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치세력이고 그 정치적 성향도 대조적이다. 영남지역은 1997년 호남출신의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1961년 이후 거의 36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한국 정치에서 지역차별 같은 정치적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국고보조금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김대중씨의 당선으로 야기된 정치적 환경변화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배분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실증자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극히 한정된 광역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치적환경변화와 국고지원금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정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및 지방재정규율

전상경(全相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1

  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국가가 분권화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자율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 행태의 가능성도 커지며, 그것은 다른 지방정부에 재정누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전체의 효율성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동안 정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되었고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시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분권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분권화추진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 전술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재정누출의 가능성과 그 대비책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This papers examine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 caused by the soft budget constraint due to the decentralization under the democratically chos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discus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uch fiscal externalities.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opportunistic behavior in fiscal decision making process becomes serious as the degre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increases. The reinstatement of local autonomy in 1991 after 30 years" absence and the direct election of mayors and governors by citizens popular votes have greatly changed the local fiscal practice. At this juncture we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y asp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and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s,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such investigation.

東谿 趙龜命 書畵認識의 老莊美學的 考察

전상모(全相模) 한국서예학회 2011 서예학연구 Vol.19 No.-

東谿 趙龜命(1693-1737)은 조선후기사상사와 문학사에서 매우 특이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유⋅불⋅도를 섭렵한 학술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남들이 당연시하고 있던 程朱學的 道文一致나 制限的 典範認識 및 그에 수반되는 특정한 미의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自得識見’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문예작품에는 장자의 의취가 많이 묻어난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노장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동계의 현실초극적 사유는, 육체적 질병의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동계는 일생을 疾苦 속에서 살면서, 특히 장자가 말하는 物我를 하나로 여기고 生死를 한가지로 보며, 현실적인 이해 관념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생태도와 철학사상을 견지하고 자신의 문예 창작과 서화 감상에 흡수하고 채용하였다. 이처럼 동계의 노장적 사유는 회화 미학은 물론 서예 미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특수성과 개체성을 한껏 살려 주는 미학사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예술 작품을 통하여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고도의 정신 경지를 이루었다. 동계는 모든 사물의 실상을 실상 그대로 보려고 하는 장자적 사유를 견지하고 주체의 마음가짐에 따라 외계의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다는 ‘心以觀物’적 태도로 ‘物化’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이 내리는 판단이나 인간이 해석하는 우주와 우주내 존재들은 오직 주재자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귀명의 존재론이나 인식론은 한편으로 주재자의 마음에 따른 세계의 상대적 인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통념이나 그 반대편의 생각들을 모두 인정하고 통합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사유의 미학적 의미는 모든 개별 사물이 ‘大美’이며 ‘至美’인 도를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길은 결국 ‘無爲自然’의 경지에서 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정해진 법도나 작위적인 운필에서 벗어나 서예에서는 ‘任自然’, 그림에서는 ‘奪造化’의 절대미를 추구하였다. 동계가 추구한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장자는 기교의 숙련을 강조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인간의 내적 수양을 강조한다. 인간의 내적 수양을 통해 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은 사물의 실상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물의 실상을 인식 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계의 서화미학사상은 다분히 장자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東谿趙龜命(1693-1737)是朝鮮後期思想史和文學史上十分特殊的人物之一。他以融合了儒、佛、 道教的學術思想為基礎,從人們都堅信的程朱學之“道文一致”或“限制性典範認識”以及與之相伴的特 定美學意識中脫離開來,強調著個人的“自得識見”。然而,他的文藝作品被人們评价為留有很多莊子 的痕迹,可見他对老庄美学有着十分深刻的理解。 東谿超現實的思想,是在承受肉體或疾病痛苦的過程中產生的。東谿的一生是在疾苦之中度過的,尤其是把莊子所說的“物我”看作一體,視生死為一體,持有一種想要超越現實觀念的人生態度和 哲學思想,並在自己的文藝創作與書畫的賞析中表現出來。像這樣,東谿的老莊思想對繪畫美學和書 法美學都產生的很大的影響,形成了一種極大的保留了個人特殊性的美學思想,達到了可以通過作品展現精神自由的高境界。東谿堅持著實事求是的莊子思想,并追求著一種隨著主體心境的變化去改變 對外界看法的“心以觀物”的境界。這種態度是主旨是指人的想法或是人對宇宙以及宇宙中所存在的內容所作的解釋也只不過來自于主宰者本身。因此,趙龜命的存在論和認識論是依據主宰者心中對世界相對的認知。所以,它將站在普通理念或者是承認且統一了與之相反的所有觀念的立場上。這種思想是把美為個體事物的“大美”或“至美”之道歸為本質屬性的一種反證。而想要達到這種境界,剛只有“無為自然”之路。因此,他脫離了既定的法則或是刻意的運筆,在書法中表現中“任自然”,在繪畫中表現出“奪造化”,追求著一種絕對之美。 為了達到東谿所追求的藝術境界,莊子認為應熟練其技巧,從而強調人的內在修養。通過人的內存修養,成為一種虛定的狀態,實際上是與認知事物的實質相關聯的。認知事物的實質是與正確理解事物本質相通的。在這樣的觀點上,東谿的書畫美學思想可以完全理解為是一種莊子的思想。

Lapsus linguae의 音韻論的 解釋

田相範(전상범) 한국언어학회 1980 언어 Vol.5 No.2

도심형 홍수 예방을 위한 분산형 빗물저류장치 효과에 관한 연구

전상미(Sang Mi Jun)(全相美),박재현(Jae Hyeoun Park)(朴宰賢),이상호(Sang Ho Lee)(李相浩)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2

최근 이상기후현상과 도시화 확대로 인한 첨두홍수량 증가, 기저유출의 감소 등의 도시유역의 수문환경 변화는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부합하여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및 저영향개발 공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이용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출모형인 SWMM 5 모형을 이용하여 도심형 홍수 예방을 위한 분산형 빗물저류 장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창원시 토월천 유역을 연구유역으로 선정하고, SWMM 5 모형을 이용하여 도심하천의 유출특성과 저영향개발 공법 적용에 따른 각 공법별(투수성 포장재, 소형 빗물 저류조, 대형 빗물 저류조) 유출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저영향개발 공법별 유출변화 기여 특성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투수성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 및 기층 내에 저류되었던 유량으로 인하여 유황곡선에 영향을 많이 주며, 빗물저류조의 경우 초기 강우량 저류 및 첨두 홍수량 감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도심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방안, 도심형 홍수예방 시설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normal climate phenomena and urbanization recently causes the changes of the hydrological environment. To consist with the green grow policy of the government a fundamental solution such as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system and Low Impact Development(LID) techniques should be needed. In this study, urban runoff models for urban flood prevention, SWMM 5, was used to analysis the effects of decentralized stormwater retention. Wolcheon stream watershed localted in Changwon city was selected as the study watershed. SWMM 5 modelling was applied to analyze the runoff characteristic of urban stream with various methods of LID techniques(Permeable packaging, small rainwater storage tank, large rainwater storage tank). The runoff variation characteristics resulted from each of the methods of LID techniques were used to estimate at other places. It was estimated that the permeability of packaging materials and detention storage at the basic floor have high effect to discharge duration curve. And the initial rainfall retention at the rainwater storage tank effected to reduce the flood peak was estimated. These kind of data could be the advantage in the future for securing and maintenance discharge in the river and could use as the basis data for urban flood prevention facilities.

구제역 매몰지 현황 및 입지특성 분석을 통한 매몰지 관측정 설치 기준 연구

전상미(Sang Mi Jeon)(全相美),박재현(Jae Hyun Park)(朴宰賢),박창근(Chang Geun Park)(朴昌根)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1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에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으며, 살처분 매몰지는 4600여 곳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로 발생된 가축 살처분 매몰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전국 구제역 매몰지의 입지특성, 취약성, 관측정 설치 여부 등 매몰지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그 중 143개소 표본조사 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오염 등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측정 설치 기준을 제안하고 표본조사 지역에 적용,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매몰지(4216개소 기준) 중 산지형 11%, 하천형 17%, 평지형 72%으로 분석되었으며, 관측정이 설치된 지점은 약 3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지역 143개소를 대상으로 관측정 설치 기준(안)을 적용하여 관측정 설치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측정 1개소 이상 지점 총 66개소(46%) 중 39개소(27%)이상이 지하수 흐름과 무관하거나, 흐름면적대비 관측정 개소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7개소(19%) 만이 지하수 관측망 위치 및 개소수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ween January 2010 and March 2011, Foot-and-mouth disease was occurred in the whole country; about 3.5 million livestock were destroyed which the burial site reaches more than 4,600 places.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burial site(locaional characteristics of burial site, vulnerability, existence of mositoring well etc.) by types was analyzed and establish the GIS Database was established so as to solve the livestock burial site problem accurs on a large scale. 143 burial sites were selected as a sample surbey and performed a field inestigation. As well as to prevent secondary environmental pollution(groundwater pollution and river pollution etc.) by leachate, the monitoring well installation guideline was proposed and apply to sample survey sites. The results show that 11% of the whloe burial sites(based on 4216 sited locations) are installed on the mountain, 17% are beside the river and 72% are on the plain site. Only 32.7% of the survey sites have a monitering well. As the results of applying such the monitoring well installation guideline to the sample surbey 143 sites, more than 39 sites were installed without relating with groundwater flow or lacked of monitering well number and only 27 sites are appropriate for the monitoring well installation guideline(monitering well location, numbers etc.).

대한민국 제5대 국새 인영모형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 : 韓 · 中 · 旣存 認識 再論

전상모(全相摹) 한국서예비평학회 2011 서예비평 Vol.- No.8

`오른쪽`이 아닌 `옳은쪽` 운동

全相仁(전상인) 관훈클럽 2004 관훈저널 Vol.- No.93

지방분권과 중앙ㆍ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음미

전상경(全相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1 지방정부연구 Vol.4 No.2

楚亭 朴齊家의 書藝美學思想 硏究

전상모(全相模) 한국서예학회 2011 서예학연구 Vol.18 No.-

楚亭 朴齊家(1750-1805)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상을 향해 ‘憤世嫉俗’의 고함을 내질렀던 사상가이다. 또한 그는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시인 소품가 였으며, 맑고 고고하여 문기 넘치는 그림을 그린 문인화가 서예가였다. 자신이 畵癖이나 書淫에 젖어들었던 인물로, 이런 사람들의 무목적성ㆍ순수성을 예찬하면서 ‘信筆’을 중시하고 ‘天趣’ㆍ‘天機’가 살아있는 글씨를 높이 평가하면서 변화한 시대환경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貴古賤今’적 태도는 그가 근본적으로 비판한 사유방식이다. 그가 염원하는 문명세계는 물질적 풍요와 미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세상으로, 서화를 재화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文明世界’의 한 단면으로 여겼다. 즉 서화 감상을 통해 내면적 지혜를 살찌우고 稟賦받은 天機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박제가 서예미학사상의 특징은 詩ㆍ書ㆍ畵가 經綸之道에 견주어 작은 것이라는 정주학적 小技 인식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박제가의 서예미학사상은 당시 고착화 되어 있는 고정관념의 해부와 파괴라 할 수 있는데,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틀 속에 갇혀서 안주하려는 정신이야말로 조선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라고 여긴 것이다. 요컨대 박제가의 이러한 논리는 북학론의 당위성을 예술론으로 확산한 것이라 하겠다. 楚亭樸齊家(1750-1805)是面對曆史的轉換期,向世間喊叫‘憤世嫉俗’的思想家。他是代表18世紀後期的詩人、小品家,繪清逸博雅的畫的文人畫家、書法家。 他自己沉溺畫癖、書淫,贊美這種人的無目的性、純粹性,贊賞重視‘信筆’、有著‘天趣’、‘天機’的書法,主張對變化的時代環境持有意識。這樣的貴古賤今的態度就是他根本批評的思維方式。他願望的文明世界就是物質的富裕和審美的優美和諧的世界,這是用財貨不會計較書畫的价値的‘文明世界’的一面。他的意見也就是通過書畫的鑒賞培養內面的智慧,使被賦予的天机活潑。這樣的樸齊家書法美學思想的特征就是離詩書畫是比經綸之道很小的程朱學的小技認識走很遠還積極地認定詩書畫的价値的態度。 這種樸齊家書法美學思想是解剖破坏当時固著的固定觀念的,他認爲想長久形成的模式裏安居的精神就是阻擋朝鮮的進步和發展的最大的時弊。總而言之,朴齊家這樣的理論是把北學論的当爲性擴散到藝術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