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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덕중(Kim, Deok-J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강원법학 Vol.37 No.-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
신이철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26 명지법학 Vol.25 No.1
[형법] 부동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편집부(편집자) 고시계사 2023 고시계 Vol.68 No.5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남천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형사책임
권수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관한 형사법적 책임 고찰
김서원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유형별) 부동산중개사고 예방법
임동진 부연사 2012
부동산 등기법 강의
최돈호 법률 2001
(不動産關聯)大法院判例 . 11 , 判例公報 第49號-第69號(1998.1.1-1998.6.30)
부동산연구사 不動産硏究社 1998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재고 - 형법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를 중심으로-
이원경 2014 한국연구재단(N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