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

홍대식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7

This article systematically examines the concepts and standards of competition and competition restriction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as shown in court rulings in which violations of the MRFTA were the subject of judgment as a competition law, and reconstructs related rulings to see how the court has understood and applied them. It can be seen that the case law has established the concepts and standards of competition and restrictions on compet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law applied to each individual case, and if these are systematically understood, the case law contains sufficient considerations to understand the concepts and standards of competition and restrictions on competition. Some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text are as follows. First, the case law uses various expressions that describe competition, such as free competition, fair competition, and performance competition, conceptually and distinctly, but these concepts are connected to effective competition, which is a key concept for determining competition restrictions. Second, according to case law, competition restrictions linked to the concept of effective competition encompass two stages: the impact on the competitive process and th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competition. Third, the case law explicitly or implicitly distinguishes between restrictions on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restrictions on competition between businesses, and between restrictions on inter-brand competition and restrictions on intra-brand competition. The limitation of bottom-up analysis through systematic reconstruction of precedents is that the case law is inevitably formed afterwards in the ev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filed by parties who disobey the decisions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there is a risk that rulings may become fragmented according to policy choices of competition authorities. However,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oncepts and standards of competition and competition restrictions that can be extracted from the accumulated precedents serve as a sound and valuable starting point to assess the impact of business operators' actions on competition. Therefore, in order to judge competition restrictions in individual cases, it is necessary to better understand the standards provided by the case law and apply them rationally rather than relying on the normative and top-down standards provid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administrative rules. 이 글은 경쟁법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판단 대상이 된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판시사항을 재구성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판례가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해 왔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판례가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고려요소들을 인식하고 제시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문의 분석 내용에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는 자유경쟁, 공정경쟁, 성과경쟁 등 경쟁을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을 개념상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개념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인 유효한 경쟁과 연결된다. 둘째, 판례에 따르면, 유효한 경쟁 개념과 연결되는 경쟁제한성은 경쟁과정에 대한 영향과 경쟁의 성과에 대한 영향이라는 두 단계를 포괄한다. 셋째, 판례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과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그리고 브랜드 간 경쟁제한과 브랜드 내 경쟁제한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판례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통한 상향적 분석의 한계는, 판례가 경쟁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따라 후발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경쟁당국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판시사항이 파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축적된 판례에서 추출될 수 있는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법리는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전하고 가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에서 제시하는 규범적이고 하향적인 기준에 의존하기보다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현황평가 보상원칙에 대한 고찰

도승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0 土地補償法硏究 Vol.20 No.-

공익사업에 활용되는 토지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 으며, 토지보상법 제67조 및 제70조에서는 토지 재산권의 현실적이고 객관적 인 이용상황을 기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현황평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재산권의 공부상(토지대장)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현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용상황을 기준해야 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지정시점과 보상시점 사이에 공법상 제한의 상태 가 변경된 경우라면 어느 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기준해야 하는지도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토지로는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진 토지, 무허가건 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및 미지급용지 등이 있다. 무허가건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및 미지급용지는 대체로 공부상 지목 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로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이용상황 판단 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이용상 황에 대한 판단기준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상황의 판단주체 및 입증방법도 판례에 의해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 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되어 ‘공법상 제한의 판단주체, 입증책임주체, 판단기준 및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반영하는 기 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못하여 평가과정에서 평가주체의 주관성 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구역지정행위와 보상시점간의 시차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이 변경 된 경우에, 공익사업의 구역지정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2두7950 판결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절차에 있어서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 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 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그 용도지역 등의 지 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 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 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규정 중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 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정당보상 원칙 및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야만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수용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계획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소유권 취득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 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입증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입증책임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보상법상 공법상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규 정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공법상 제 한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공법상 제한을 판단하는 판단기준 과 판단시점 및 입증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당보상을 실현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Objective value of and property rights related to lands that are used for public projects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rticles 67 and 70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e, (Land Compensation Act) specify the principle of status evaluation, which calculat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based on practical and objective current usage of the land in question. However, land category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ctual use of the land property rights, problems as to which of the two should be the basis of compensation calculation and, if the restrictions on the land as specified by the public law changed between the time when the land was designated for a public project and the time when the relevant compensation is being calculated, it can be problematic to decide which set of restrictions must be applied. Lands that are relevant to these issues include thos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unauthorized building sites, lands with unlawful changes, and uncompensated lots. In general, unauthorized building sites, lands with unlawful changes, and uncompensated lots are related to inconsistency between the land categ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land, and, therefore, the current usage from a physical perspective is the critical issue. Articles 24 and 25 of Land Compensation Act specifies the criteria and method of land usage evaluation in detail, and a sufficient amount of precedents facilitate decisions regarding the agent of judgment and means of verification. However, with regards to lands that ar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Article 23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nd Compensation Act only state that “lands that ar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shall be evaluated with said restrictions in consideration. However, if said restrictions were imposed explicitly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project in question, the land status evaluation shall not take said restrictions into account.” Because details such as ‘agent of judgment regarding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agent responsible for verification, judgment criteria, and standard for deciding the level of restrictions’ have not been specified and, therefore, require intervention of subjective judgment in the evaluation process. Moreover, in the event the standard usage of the surrounding area has changed due to extended difference in time between designation of the land for a public work and compensation settlement, there is no specified rule as to whether the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must be based on the time when the land was designated for the public work or the time when the compensation is being settled. In that regard, Supreme Court Sentence no. 2012-du-7950 on August 27, 2015 decided, for evaluation of lands that ar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If, at a certain point in time, a land was not zoned or changed in usage for a public project, it shall be considered as restrictions that are created directly for said project. Therefore, the price of the land in question shall be evaluated with the designation or change in consideration. In order to verify that the land in question was not zoned or changed for a public project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it shall be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act of not designating or change the land in question constitutes deviation from or abuse of discretion in land planning, had it not been for said public project.” This was the first precedent in which the condition -- ‘if said restrictions were imposed explicitly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project in question’ in the Article 23.1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nd Compensation Act was interpreted as including the case in which ‘a land was not zoned or changed in usage for a public project.’ And it is a valid precedent with regards to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and protection of the land owner’s rights. However, the precedent added, “it shall be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act of not designating or change the land in question constitutes deviation from or abuse of discretion in land planning, had it not been for said public project” in order to qualify as “not being zoned or changed in usage for a public project.” And, because, in general, the burden of proof is borne by the plaintiff, i.e. land owner, it is highly difficulty for ordinary citizens to prove deviation from or abuse of the discretion in land planning. Considering that land acquisition for a public project is not based on the voluntary decision of the land owner, imposing the burden of proof of deviation from or abuse of the discretion in land planning on the land owner is excessive. Because this problem arises due to lack of specific criteria for evaluating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in Land Compensation Ac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detailed categories of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in the Article 23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nd Compensation Act, and also specify the evaluation criteria and reference time and agent of verification regarding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 owners and facilitating performance of relevant public projects.

수출제한에 대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조영진(Cho Young Jee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1

지난 수년간 각종 자원에 대한 국제 가격의 불안정, 수요의 증가 및 한정된 공급량 등의 이유로 자원 생산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과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이 수출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모든 조치로 이해되는 수출제한은 수출 금지, 수출 쿼터, 수출 허가, 수출세, 최저수출가격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증대, 가공산업 및 하방산업 육성 및 보호, 가격 안정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GATT 1994 제11조 수량제한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나 수출허가 등의 수출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는 금지되는 반면,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는 수출세와 과징금의 부과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점만 없으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WTO 신규가입국이 가입협상 결과 작성한 상당수 WTO 의정서가 수출세의 철폐와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만, WTO 의정서는 당해 회원국에게만 해당하는 규범이므로 여타 WTO 회원국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등, 수출제한을 규율하는 WTO규범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EU가 현행 WTO의 규범이 수출제한을 규율하기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수출세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이를 철폐할 것과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하방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취급할 것을 DDA NAMA 협상과 규범 협상에서 각각 제안하였으나, 일부 선진국과 선진개발도상국이 동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이를 지지한 데 반하여, 상당수 개발도상국, 특히 자원보유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DD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고, 설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멘텀이 형성되어 내년부터 재개되는 경우에도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은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협상 등 주요 협상 분야의 핵심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망된다. 그러나, 각종 자원에 대한 수출제한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원론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Export restrictions are widely understood as measures instituted by exporting countries to supervise export flows in order to achieve various policy objectives, for both economic reasons and non-economic reasons. Export restrictions can take many forms such as export duties, export quotas, export licensing requirement, and minimum export prices. Largely because of scarce natural resource, unstable world market price and increasing competition, more and more countries are implementing export restriction measure on their commodity exports. And there are growing concern over this trend of intervention in the marke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first, examines how WTO rules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nd then, it analyzes three dispute cases on export restriction measures that were brought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it explores two proposals the EU submitted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While Article XI, GATT 1994 provides a general rule that prohibits the impos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it is silent on duties, tax and any other charges related to exports. Therefore, WTO members are allowed to introduce export taxes as long as they meets procedural requirements provided by Article X.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WTO accession process has provided stricter rules on export restrictions, including export taxes, for newly accessed members. Thus, the imposition of export taxes are not WTO-inconsistent to WTO members, except for those who submitted themselves for certain disciplines on export restrictions on their Protocol of Accession, In order to address their concern over increasing use of export restrictions, the EU proposed to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s a NTB and to treat certain kinds of export restrictions as a government’s financial contribution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espectively,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although they were not widely supported by members. It may not be realistic to expect that WTO members reach agreement in DDA negotiations on regulating export restriction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negative impacts of export restrictions on trade, it is imperative for WTO members start talk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current WTO rules and find a solution.

정치자금의 기부행위 제한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조재현(Cho, Jae Hyun)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5 헌법판례연구 Vol.16 No.-

정치적 자유는 민주주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자유는 크게 정치적 의사표현, 정당가입과 활동의 자유, 공직선거에서의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적극적 참정권 행사의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정치적 자유 중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생활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이해하면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론 중에서 내용 중립적 제한의 형식으로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표현내용과는 무관한 제한을 구분하여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결정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다소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신념이나 확신을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제한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특정한 관점에 근거하여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처럼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제한을 내용 중립적 제한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기초한 심사기준의 적용에서도 문제가 있다. 정치자금의 규제를 내용 중립적 제한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전의 결정에 비추어 심사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심사과정에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완화된 심사기준이나 엄격한 심사기준과는 구별되는 심사과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는점이다. Political freedom have a special meaning in a democratic country. People realize the political freedom by joining a party, expression of political speech, political gathering, donating political fund, participation in election. In 2011 Hun-ba 254 and 2008 Hun-ba 89, the Korean Constitution Court ruled the related provision of the Political Fund Law that restrict the donation of organization or corporate body is constitutional.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decided that the political donation should be protected as a political speech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ourt understand the restriction of the political donation as a content-neutral restrictions. There are three type of regulations, content-neutral restrictions, content-based restrictions, viewpoint-based restrictions in a restrictions of ‘freedom of speech’. Content-neutral restrictions limit expression without regard to the content or communicative impact of the message conveyed. Content-based restrictions limit communication because of the message it conveys. Viewpoint-based restrictions limit speech based upon the specific idea or opinion that is being expressed. Content-neutral restrictions should require intermediate scrutiny or rational basis standard(deferential review), on the other hand content-based restriction and viewpoint-based restrictions on speech receive heightened scrutiny because such restriction pose a danger censoring idea and opinions. There is a somewhat controversial i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restrictions of the donation of the political fund. The court decided that the restriction of the donation of political fund is a content-neutral restrictions, but it could be the content-based restrictions or viewpoint-based restrictions. And in the process of the examination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n the freedom of speech, there was a missing the consistency, so should be need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standard of judgement.

연어(連語) 제약(制約)에 대하여

박진희 ( Park Jin-hee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어문연구(語文硏究) Vol.33 No.3

이 글은 連語의 槪念的 屬性인 連語 制約과 統辭的인 選擇 制約을 엄밀히 구분하여 連語 範疇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연어 표현은 연어 제약에 의해 선택 관계를 맺은 語彙素에 의해 구성된다. 연어 제약은 文法 構造에 依存的인 共起 制約의 일종으로, 語彙의 槪念 構造에 의해 설명되는 선택 제약과는 달리 관습에 의한 結合 關係를 나타낸다. 연어 제약은 語彙部에서 준수되고 선택 제약은 統辭部에서 만족된다. 연어 제약이나 선택 제약에는 意味 資質, 語彙類, 特定 語彙가 모두 표시될 수 있다. 어휘부 내에서 연어 제약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 관계는 語彙 函數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고, 통사 구조에서 이러한 선택 관계가 보존되는 것은 語彙 配列을 원용하여 포착한다. 연어 표현은 통사적 구성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되고 다시 의미의 투명성에 따라 나뉜다.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notion of collocation through distinguishing collocational restrictions as notional property of collocation from selectional restrictions of syntax. Collocational expressions are composed of lexical items under collocational restrictions. Collocational restriction is a sort of co-occurrence restrictions closely related to syntactic structure and it is characterized by conventional syntagmatic relation contrary to selectional restriction that is predictable from the meaning of predicates. Collocational restrictions should be observed at lexicon and selectional restrictions at syntactic component. In collocational restrictions and selectional restrictions, semantic features, a class of lexical item and a specific lexical item might be specified. At lexicon, collocational restrictions are symbolized by lexical functions and by lexical array the collocational selection of lexical item is preserved in syntactic structure. Collocational expressio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syntactic relation and then they ar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opacity of meaning.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표현내용에 근거한 제한 -내용 중립적 제한과 내용에 근거한 제한을 중심으로-

조재현 ( Jae Hyun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4

This Note divides these types of regulations in three categories. Content-neutral restrictions, Content-based restrictions, Viewpoint-based restriction. Content-neutral restrictions limit expression without regard to the content or communicative impact of the message conveyed. Content-based restrictions limit communication because of the message it conveys. Viewpoint-based restriction limit speech based upon the specific idea or opinion that is being expressed. Viewpoint-based restriction are a subcategory of content-based restrictions. Content-neutral restriction should require intermediate scrutiny or rational basis standard(deferential review), on the other hand content-based restriction and viewpoint-based restriction on speech receive heightened scrutiny because such restriction pose a danger censoring idea and opinions. Content-based restriction and viewpoint-based restriction would survive strict scrutiny only if it were narrowly tailored to serve a compelling state interest. Political speech is interactive communication concerning political change. Thus, any expression involving public affairs or the qualification of candidates is deemed core political speech and worthy of heightened judicial protection. Restriction of political speech on UCC(User-Created Contents) could be a viewpoint-based restriction, thus it should be heightened scrutiny, because viewpoint-based restrictions are the worst the kind of government restriction on speech.

현재 진행형으로서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시기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김태오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59

It has been nearly two years since the COVID-19 pandemic was declared. In the meantime, damages to life, body and economic losses caused by COVID-19 have increased. In particular, small business have endured pain and losses from business restrictions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The threshold for relying on their voluntary favors has already exceeded. We now hav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Small Business Act”)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caused by business restrictions(hereinafter referred to as “COVID Business Restrictions”). Although the compensation scheme for COVID Business Restrictions was introduced under the Small Business Act, blind spots of compensation exist by period. No compensation is made for losses prior to July 7, 2021, and some business restrictions and operations are excluded from the compensation scheme.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losses before July 7, 2021 has a complex structure in whic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Infectious Disease Act”) and the Small Business Act can overlap. This article focused on whether these blind spots can be filled with a methodology for applying analogies. Even before the Small Business Act was revised, it was considered that the compensation scheme of the Infectious Disease Act could be applied by analogy to the COVID Business Restrictions, given the purpose and content, and the similarity to targets listed in the compensation scheme of the Infectious Disease Act. The application of the compensation scheme under the Small Business Act may also be permitted. The nature of the COVID Business Restrictions couldn't be said to be essentially distinguished based on before and after July 7, 2021. It is confirmed that government’s assistant for losses prior to July 7, 2021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 of the Addenda of the Small Business Act can be interpreted for accommodative compensation, and it is deemed possible to allow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12-2 of the Small Business Act. The COVID Business Restrictions have continued since COVID-19 pandemic. The cause of loss compensation spans around July 7, 2021, and artificially dividing the time of loss to discriminate against the loss compensation coverage does not fit for the compensation system due to the close linkage of the cause and effect. Legislation of the Small Business Act was implemented as a reflective measure against defects in the loss compensation regulations for the COVID Business Restrictions. The COVID Business Restrictions can cause special sacrifices to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 regardless of full compensation for COVID-19, the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COVID-19 is established under the Small Business Act. In a situation where the analogy between the Infectious Disease Act and the Small Business Act is allowed overlappingly, it is desirable to apply or infer the Small Business Act to the COVID Business Restrictions.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된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그간 코로나로 인한 생명·신체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자영업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제한조치로 큰 고통과 손실을 감내해 왔다. 이들의 자발적 호의에 기댈 수 있는 임계치는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던 중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이하 ‘코로나 영업제한조치’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상공인법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조치의 손실보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실보상의 시기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 7. 7.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부 영업제한조치와 영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2021. 7. 7. 이전의 손실보상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과 소상공인법이 중첩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해 유추적용의 방법론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상공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감염병예방법 손실보상규정의 목적과 내용, 손실보상규정에 열거된 손실보상 대상과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코로나 영업제한조치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법 개정 이후에는 소상공인법의 법해석을 통해 손실보상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 영업제한조치의 성질이 2021. 7. 7.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없다.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2021. 7. 7. 이전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 규정은 조정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본칙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해석·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코로나 영업제한조치는 코로나 이후 지속되어 왔다. 손실보상의 원인은 2021. 7. 7. 전후로 걸쳐 있는데, 손실의 발생 시점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손실보상의 대상을 차별하는 것은 손실보상의 원인과 결과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손실보상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코로나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흠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서 소상공인법 입법이 이루어졌다. 코로나 영업제한조치는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 손실보상액 수준의 완전성 논의를 떠나, 코로나 손실보상의 기준은 소상공인법으로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법의 유추가 중첩적으로 허용될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규정을 코로나 영업제한조치에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연구

이동찬(Lee, Dong-C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2

관허사업의 제한이 우리 법제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체납자의 신규 관허사업 허가를 거부하거나 기존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조세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제도가 입법화 된지 거의 반세기 동안 법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이 제도가 전통적 강제집행수단과 비교해 볼 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는 분명 기여하는 면은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국민의 생업 대부분이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관허사업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적 생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공익성이 강한 관허사업이나 관허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은 사업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 또는 침해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부당결부금지원칙의 효력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 즉 부당결부금지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현행법인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관허사업제한과 실질적 관련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한 현행법인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즉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관허사업제한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배문제는 피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현행 법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먼저 국세징수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처럼 관허사업제한을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확장하게 되면, 실체적 관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의 위반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허사업제한규정의 범위를 관허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률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허사업제한은 행정편의적 경향에 따른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단을 먼저 취하고 마지막으로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하도록 해서 관허사업제한을 받는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해서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관허사업제한은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는 물론 각각의 개별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된 현행 법률에는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행정규칙이 아닌 대외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한 행정청의 요구행위에 대한 처분성여부에 대한 문제도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권리구제측면에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설명되어지기는 하나, 아직 그 실질적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명확한 검토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허사업제한과 관련해서 아직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was legalized as effective means of confrontation against defaulted taxpayers. This system has been legalized about 50 years ago, however, there are continuous arguments about legal problems. The system is efficient in terms of administrative restriction, but there is still a controversy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particular, there are opposite view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One view is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have co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the other is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have legal effectiveness. I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had legal effectiveness,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Local Tax Act as current laws have no problem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Because the same laws guarantee the substantial linking to the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But, if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had the constitutional effectiveness,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Local Tax Act as current laws have problem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Because the same laws can limit the government-licensed business that has no substantial linking to it.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same laws do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the laws can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 In other words, because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that is not substantially relevant can not escape the problem that is agains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law that provides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also deals with its problems and improvements. 1. National Tax Collection Acts and Local Tax Act should be revised to be substantially related to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Thi s revision of law could solve problems that ar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2.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must be used as the last means in terms of administrative restriction. This could calm a controversy abou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3. Regulation procedure about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must be established in law. 4.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need a lot of researche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공항근무 직원의 여가만족과 여가제약에 대한 내부마케팅 연결망 연구

이선미 한국유통과학회 2017 유통과학연구 Vol.15 No.7

Purpose - In the airline industry, an airport plays an important role. There are a lot of employees who work at an airport, and most of the workers experience restraints regarding leisure activities. Thus, there is a need for studying the internal marketing in the airport to better serve the worker. Although there is a lack of well-structured research regarding the restrictions and satisfaction factors experienced by the airport employees for their leisure activities, this research studies how the restrictions and satisfaction factors influence each other in relation to the internal marketing in the airpor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detailed, real time research method for studying the restrictions and satisfaction factors in relation to the internal marketing that are experienced by the airport employees regarding their leisure activit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urvey was conducted for airport employees working in two shifts. The questionnaire is 152 copies. The analysis method was used as SPSS statistical package 21.0 and Netminer 4.0 program. Social networks were analyzed for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restrictions. Results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nkage between variables for leisure satisfaction, most of the variables of leisure satisfaction are satisfied with "psychological factor" and "social factor". However, "educational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are not satisfied. In order to improve the leisure satisfaction of airport worke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have an environment where leisure activities can be performed and related educ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nkage between variables of leisure restrictions, most of the variables in leisure restrictions are "personal factors" and "temporal factors". However, there are few restrictions on "cost-efficient" and "environment-friendly". Conclusions – In the future, in order to reduce the leisure restrictions of airport workers, they need to reduce work stress, psychological time and leisure allowance for leisure activ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olve these problems due to realistic problems including the specificity of working at the airport. This research presents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of how the restrictions and satisfaction factors influence each other in order to further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raints and satisfaction that are experienced by the airport employees.

게임내용 및 게임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조재현(Cho, Jae-Hy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4

게임은 긍정적 문화적?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의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게임제공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인정된다. 게임물도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인정된다. 게임물이 갖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게임, 선정적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의 범죄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은 끊임없는 게임규제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게임에 대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규제와 방법 및 시간에 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게임등급심사제가 내용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은 방법 및 시간에 대한 규제로 게임 내용외적 규제에 속한다.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지만, 폭력적?선정적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이자 중대한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게임시간 및 접속방법의 규제는 내용 중립적 규제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보다는 중간심사나 합리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러한 심사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게임시간 등의 규제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인지, 또는 합리적 제한인지의 여부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게임은 장래직업이나 직장선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놀이문화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는 잠재적인 능력발휘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의 유형, 청소년의 성향 등을 완전히 도외시 한 채 일률적?통일된 기준만을 적용하려는 셧다운제, 쿨링오프제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시간규제가 아닌 다른 대안적 방법에 의한 게임중독현상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To play the video games has the cultural, commercial, economic and social values. It has also the constitutional values. It be closely connected with the right for pursuit of happiness,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freedom to occupation and so on. However the restrictions on games are demanded consistently. It is provided i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ge, as the Content-based restrictions. Recently the regulation of the time playing computer games as the Content-neutral restrictions was introduced or proposed. It were the Shut Down System, the Selective Shut Down System and the Cooling Off System. The Shut Down System and the Selective Shut Down System are in effect. It has been the subject of animated controversy to introduce the Cooling Off System. The games do contain expression and are speech. The provision of online games services have the values freedom of expression. So the regulations of the time playing computer games mean the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restrictions on games are classified with the Content-based restrictions and Content-neutral restrictions. The regulations of the time playing computer games would be not Content-based restrictions or Viewpoint-based restrictions, but the Content-neutral restrictions. Therefore we will be apply the rational basis standard or intermediate scrutiny standard instead of strict scrutiny. It has the proper purpose for the children to prevent the game overindulgence. But the tighten and compulsory regulations are inadequate in respect of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It should be considered seeking alternative for juvenile protection rather than the tighten and compulsory regulations. It follows that it would be the proper way to protect the children to consider the voluntary restraint online game industry, preventive and psychological education, consultation program of connection with parents and prevention program of computer games overindul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