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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디지털 방송에 대한 수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유승관 ( Seung Kwan Ryu ),이제영 ( Jei Young Lee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006 언론과학연구 Vol.6 No.1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의 디지털화는 방송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방송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인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한 주관성 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 산업에 대한 수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분석 결과 수용자들에게 디지털 방송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수용자들은 향후 중요한 문제로 방송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디지털 방송 및 TV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을 보여주었다. Being digital in broadcasting is very important and the impact of digital broadcasting to general media related industry as well as media industry is considered very significa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digital broadcasting industry and its future.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nd Q-methodology addressing viewer`s recognition, impact, viewing behavior about digital broadcasting.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although using the digital broadcasting is not universal yet, viewers are relatively well aware of digital broadcasting and they have a majority opinion that digital broadcasting will profoundly influence and change not only media industry but also their way of life in terms of media use. In addition, the viewers tend to recognize digital broadcasting based upon their own schema as following three types: 1. Multilateral future-oriented Type, 2. Active Function Preference Type, 3. Passive Improvement Preference Type. Futhermore, respondents of survey and interview indicated that financial support of government for digital broadcasting and viewers` (users`) deep understanding about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active public relation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advancement of digital broadcasting industry to foster future digital broadcasting industry and service.

      • KCI등재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고찰 : 사후적 입법평가와 재산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고민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3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980년 컬러TV도입 이후 사회문화적 차원은 물론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긍정적 모멘텀(momentum)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민들에게 고품질, 다채널, 고기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또 다시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날로그 신호 전송을 위해 할당한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전환이후 정부가 회수해 일정 대역폭을 통신사업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난시청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후 디지털 신호를 수신해 구현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 주는 컨버터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 역시 재산권 침해여부와 관련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입법화되게 된 배경을 물적 기초와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그 입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비추어 이른바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lso called the digital switchover or analogue switch-off, is the process in which analog television broadcasting is converted to and replaced by digital television. This primarily involves the conversion of analogue terrestial television to digital terrestrial. In many countries, a simulcast service is operated where a broadcast is made available to viewers in both analog and digital at the same time. As digital becomes more popular, it is likely that the existing analogue services will be removed. In some cases this has already happened, where a broadcaster has offered incentives to viewers to encourage them to switch to digital. In other cases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to encourage or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especially with regard to terrestrial broadcasts. Government intervention usually involves providing some funding for broadcasters and, in some cases monetary relief to viewers,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South Korea’s analogue transmissions will terminate at 04:00 on Monday, 31 December 2012. S. Korea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For the purpose, S. Korea enacted a law called "A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March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n June 2008.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digital switchover prescribed by the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ex-post evaluation. The evaluation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rights of viewers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lso review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digital switchover method. How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s limit of viewers property rights.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of legislature formative power is constitutionally vested to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how much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fer thereto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t’s function of constitutionality review over statute. We would regard the prescriptions about the limit of property right expressed in economic clause as the forming of social restric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 KCI등재

        디지털,융합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및 규율체계의 재정비 방안 고찰

        김형렬 ( Hyoung-ryel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3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송신 유형 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실시간 인터넷음악방송(웹캐스팅) 서비스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 그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취급을 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므로 새로운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방송·전송과 더불어 공중송신을 구성하는 독립의 하위 개념으로서 신설된 것이 바로 디지털음성송신이다. 저작권법은 이를 “공중송신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이러한 개념 설정이 오히려 관련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고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방송 유사’ 또는 ‘전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율한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 성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살피건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기계적 쌍방향성(비주문형 쌍방향성) 기준은 약화 또는 제외시키고 동시성(이시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은 원칙적으로 방송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해당 송신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고 그 성질 등에 따라 송신자의 법적 지위나 적용 권리 등을 달리하여 취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종래의 방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고, 전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원칙적으로 방송에 준하여 취급하되 필요한 경우 전송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Digital Audio Transmission(DAT) which was appeared newly in the course of changes of the use environment of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 communication can be described as one of the transmission types or methods. Mainly it is used in real-time Internet music broadcasting(webcasting) service. It is important that how we can regulate the conduct of a digital audio transmission of broadcasting similarity(quasi-broadcasting) or transmission similarity(quasi-transmission). In order to approach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in the first place. I think it is proper to keep broadcasting, transmission and digital audio transmission separate focusing simultaneousness after weakening or excluding low level of mechanical interactivity(non on-demand type interactivity) standards. In that case, digital audio transmission will corresponds basically to broadcasting. but there will be ways to apply differently in legal status of the transmitter or rights according to its nature etc, not treating uniformly, in regulating transmission. Therefore, digital audio transmission of quasi-broadcasting(similar broadcasting) is able to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broadcasting or digital audio transmission. and digital audio transmission of quasi-transmission is able to be treated in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broadcasting, if necessary, it can be considered to regulate it in the area of transmission(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 KCI등재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정책 평가 연구

        황근(Hwang, Kuhn) 한국정보법학회 2016 정보법학 Vol.20 No.2

        본 연구는 2008년 처음 제기되어 아직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지상파다채널 방송(MMS)허용을 둘러싼 사업자간 갈등양상과 원인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과 함께 제기된 매우오래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입을 둘러싼 사업자들의 갈등이 지속되고있고,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때문에 찬⋅반 갈등이 지속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해가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첫째, 가전산업활성화에 중점을 둔 지상파방송디지털 전환 정책 둘째, 공익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가 혼재된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 목적의 불투명성 셋째, 지상파디지털방송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넷째, 아날로그 방송개념에 머물러 있는 낙후된방송관련 법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다채널방송은 상업적 요소가 배제된 공익적 목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의 Freeview처럼 공익적 지상파방송과 상업적 유료방송이 공생하는 ‘경쟁적 협력전략(coopetition strategy)’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경쟁적 협력전략에 의한 공생시스템은 시장왜곡을 피하면서 현재 지지부진한 디지털방송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we aim to analyze the conflict aspect and the cause around of the permission of groundwave multichannel broadcasting(MMS). Groundwave multi-channel broadcasting, regardless of a very old issue that has been raised in conjunction with the digital conversion, is followed by a conflict of stake holders,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multichannel platform entrepreneurs since 1998. And policy direction of the government is also in an uncertain state. In spite of the confrontation of opposite, the government and the groundwave broadcasters has drove the introduction of groundwave multi-channel broadcastings and proposed a partial introduction measures constantly. The cause of the conflict over the groundwave multichannel broadcasting is, first, there is the digital switchover policy of groundwave broadcasting with an emphasis on the activation of the electronic industry. Secondly, there is the uncertainty of the introduction purpose of public interest goals and economic goals mixed groundwave multichannel broadcasting. Third, in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wrong policy to groundwave digital broadcasting. Fourth, it is a broadcast-related system, which was lagging behind that has remained on the concept of analog broadcasting. To resolve these problems,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to be faithful to the public interest goals. Only if it is the way, public interest groundwave multi-channel broadcasting will be able to seek a “coopetition strategy” with commercial pay-TV as the BBC Freeview in U.K. Symbiotic system with the coopetition strategy will have the effect of avoiding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and promo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transition and therefore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 KCI등재

        디지털 방송에서 효율적인 다중 오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김유원(Yoo-Won Kim),손석원(Surg-Won Sohn),조근식(Geun-Sik Jo)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3 No.7

        디지털방송(Digital Broadcasting)에서는 최대 100여개 정도의 오디오 또는 음악방송을 다중화하여 전송에 적합한 MPEG-2 TS(Transport Stream) 형태로 만들어서 1개 채널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중화 된 많은 음악방송이 정상적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 링이 가능한 다중 오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날로그방송에서는 모니터링 할 음악 방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반의 오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하드웨어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디지털 음악방송 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비용 및 기능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오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다수의 하드웨어 장비의 도움 없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1대의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1개 채널로 수신되는 다중화 된 디지털 음악방송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전송된 디지털 방송신호를 역다중화하여 각각의 방송에 대한 오디오 레벨 및 패킷 에러 정보를 추출하여 화면으로 실시간 상태를 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지 않는 방송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알려준다. 실험 결과 디지털 음악방송 채널에 대한 효율적인 실시간 다중 오디오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보였다. In digital broadcasting, it is possible to multiplex maximum one hundred audio or music programs into MPEG-2 transport stream, which is suitable for transmitting through one channel. In order to check if multiplex music programs are transmitted well, we need a multiplex audio monitoring system that monitors the programs in real-time. In analog broadcasting, we have used hardware-based audio monitoring system for a small number music program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hardware-based audio monitoring system from the cost and function viewpoint is so low that a new system is needed for digital broadcasting. In this paper, we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a software-based audio monitoring system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In this implementation, only one PC is used without other hardware facilities, and the system monitors digital broadcasting music programs effectively. Transmitted digital broadcasting streams are demultiplexed into many music programs and the realtime value of audio level and packet error information for these programs are displayed in the screen. Thus, the system detects and shows the abnormal transmitting programs automaticall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effective realtime multiplex audio monitoring is possible for digital broadcasting music programs.

      • KCI등재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 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박성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정보법학 Vol.21 No.1

        Under the revised Korean Copyright Act (hereinafter ‘KCA’) in 2006, digital sounds transmission rights are newly established, and real-time sounds webcasting on the internet is classified as a category of digital sounds transmissions, and real-time webcasting including images and sounds is taken as a category of broadcasting. Legislative policy decisions that embody the concept of digital sounds transmission in KCA have been influenced by legislation on digital audio transmission right in U.S. Copyright Act. Legislators of KCA introduced the concept of digital sounds transmission in order to respond to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ased on ‘new technology.’ However, this new method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an be sufficiently accommodated by classifying it as traditional broadcasting or broadcasting analogy. Therefore, it can be criticized that it created the ‘new rights’ and responded too hastily. In other words, it could be criticized as a legislative response against ‘technology neutrality.’ Rather in relation to digital sounds transmission, real-time webcasting including images as well as sounds will need to go back to the situation prior to the revision of KCA in 2006 and treat it a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traditional broadcasting or broadcasting analogy.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vision bill of KCA by performing fundamental review about digital sounds transmission. This review will be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ongoing discussion on the so-called WIPO Broadcasting New Treaty.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권을 신설함으로써 음성에 관한 인터넷상의 실시간 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의 범주로 파악하고,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은 종래대로 방송의 범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수용한 입법적 정책결단은 미국 저작권법의 디지털음성송신권에 관한 입법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관여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입각한 공중전달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음성송신이란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공중전달방식은 전통적인 방송이나 방송유사의 범주로 파악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기술중립주의’에 반하는 입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디지털송신과 관련하여 음성은 물론이고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형태의 웹캐스팅에 대해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전통적인 방송이나 방송유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검토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WIPO 방송 신(新)조약 제정을 둘러싼 논의내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저작권법상 방송 및 웹캐스팅의 지위에 관한 고찰

        윤종수 한국정보법학회 2007 정보법학 Vol.11 No.1

        In compliance with WCT, the new comprehensive term, ‘the public transmission’, meaning all the way of conveyance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intangible means including the broadcasting and electric transmission was introduced by the recent revision of Copyright Law. But the old terms, such as the broadcasting and the electric transmission are still being used separately in many provisions,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se two terms as before. Moreover as one of the public transmissions, the digital sound transmission which means the digital transmission of sound intended for the simultaneous reception of the public triggered by the receiver, in other words the realtime audio webcasting, was prescribed in distinction from the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therefore the technology oriented fractionation of the copyright was intensified. The problem is about the other realtime webcasting, such as video webcasting. In the existing Copyright Law it is in the ambiguous position. In my opinion before the revision the realtime webcasting could be regulated as the broadcasting. But as the existing law is regulating the realtime audio webcasting apart from the broadcasting,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the other realtime webcasting as the broadcasting logically. So there are some legal vacuum in relation with the regulation of the realtime video webcasting.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linking the broadcasting as the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and the broadcasting as the essential conceptional element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s the neighboring right holder. In the digital and internet era, we can see a few new media which is broadcasting contents like the traditional broadcasting organization. But because they are operated by the individual, the nonprofit organization, or the small company and using the internet network instead of the electric wave, it is not appropriate to get them into the traditional broadcasting regulation system and the neighboring right scheme. The hesitation in ruling of such new media as the broadcasting in Copyright Law is supposed to be due to this situation. So we need to differentiate the broadcasting as the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from the broadcasting as the essential conceptional element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ll the way of intangible conveyance of works by wire or wireless communication including the internet communication for simultaneous reception by the public should be regarded as the broadcasting, on the other hand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would be defined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its investment as well as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circulation system of works. 현행 저작권법은 WCT의 규정을 받아 들여 공중송신이라는 저작물의 무형적 전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중송신권을 도입하였음에도 이를 저작재산권의 하나로만 규정하였을 뿐 나머지 규정들에 있어서는 예전처럼 방송과 전송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방송과 전송의 구별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실시간형 웹캐스팅의 일종인 디지털음성송신에 음반사용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공중송신에는 포함되나 방송 및 전송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이용행위로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기술지향적인 저작권의 세분화 현상을 가져왔다. 결국 방송의 범위가 축소되어 이전에는 해석상 충분히 방송으로 포섭될 수 있었던 웹캐스팅의 일부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애매한 지위에 놓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와 같이 된 것은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의 개념과 저작인접권이 부여되는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항상 결부시켜 규정해 왔던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즉 실시간형 웹캐스팅과 같이 방송에 유사한 새로운 전달행위를 저작권의 권리내용이자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에 포함시키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송으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와 특례규정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방송으로 포섭하는데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이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요건으로서의 방송을 똑같이 다루었던 이유는 인터넷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전통적 의미의 전파독점에 의한 대규모, 대자본의 사업체로서의 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방송의 개념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여도 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규제시스템에 맞지 않는 소규모의 업체, 비영리단체, 심지어 개인에 의한 방송과 유사한 미디어가 등장하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의 개념은 최대한 확대해서 수신의 동시성을 만족시키는 무형적 저작물 전달행위는 모두 방송으로 포섭하고 대신 어떠한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그 사업자가 시장과 저작물 유통의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함께 사업자의 투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 본다.

      • KCI등재후보

        저작권법상 방송 및 웹캐스팅의 지위에 관한 고찰

        윤종수(Jong soo Yoon) 한국정보법학회 2007 정보법학 Vol.11 No.1

        In compliance with WCT, the new comprehensive term, ‘the public transmission’, meaning all the way of conveyance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intangible means including the broadcasting and electric transmission was introduced by the recent revision of Copyright Law. But the old terms, such as the broadcasting and the electric transmission are still being used separately in many provisions,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se two terms as before. Moreover as one of the public transmissions, the digital sound transmission which means the digital transmission of sound intended for the simultaneous reception of the public triggered by the receiver, in other words the realtime audio webcasting, was prescribed in distinction from the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therefore the technology oriented fractionation of the copyright was intensified. The problem is about the other realtime webcasting, such as video webcasting. In the existing Copyright Law it is in the ambiguous position. In my opinion before the revision the realtime webcasting could be regulated as the broadcasting. But as the existing law is regulating the realtime audio webcasting apart from the broadcasting,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the other realtime webcasting as the broadcasting logically. So there are some legal vacuum in relation with the regulation of the realtime video webcasting.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linking the broadcasting as the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and the broadcasting as the essential conceptional element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s the neighboring right holder. In the digital and internet era, we can see a few new media which is broadcasting contents like the traditional broadcasting organization. But because they are operated by the individual, the nonprofit organization, or the small company and using the internet network instead of the electric wave, it is not appropriate to get them into the traditional broadcasting regulation system and the neighboring right scheme. The hesitation in ruling of such new media as the broadcasting in Copyright Law is supposed to be due to this situation. So we need to differentiate the broadcasting as the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from the broadcasting as the essential conceptional element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ll the way of intangible conveyance of works by wire or wireless communication including the internet communication for simultaneous reception by the public should be regarded as the broadcasting, on the other hand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would be defined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its investment as well as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circulation system of works. 현행 저작권법은 WCT의 규정을 받아 들여 공중송신이라는 저작물의 무형적 전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중송신권을 도입하였음에도 이를 저작재산권의 하나로만 규정하였을 뿐 나머지 규정들에 있어서는 예전처럼 방송과 전송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방송과 전송의 구별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실시간형 웹캐스팅의 일종인 디지털음성송신에 음반사용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공중송신에는 포함되나 방송 및 전송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이용행위로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기술지향적인 저작권의 세분화 현상을 가져왔다. 결국 방송의 범위가 축소되어 이전에는 해석상 충분히 방송으로 포섭될 수 있었던 웹캐스팅의 일부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애매한 지위에 놓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와 같이 된 것은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의 개념과 저작인접권이 부여되는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항상 결부시켜 규정해왔던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즉 실시간형 웹캐스팅과 같이 방송에 유사한 새로운 전달행위를 저작권의 권리내용이자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에 포함시키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송으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와 특례규정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방송으로 포섭하는데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이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요건으로서의 방송을 똑같이 다루었던 이유는 인터넷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전통적 의미의 전파독점에 의한 대규모, 대자본의 사업체로서의 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방송의 개념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여도 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규제시스템에 맞지 않는 소규모의 업체, 비영리단체, 심지어 개인에 의한 방송과 유사한 미디어가 등장하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의 개념은 최대한 확대해서 수신의 동시성을 만족시키는 무형적 저작물 전달행위는 모두 방송으로 포섭하고 대신 어떠한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그 사업자가 시장과 저작물 유통의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함께 사업자의 투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 본다.

      • KCI등재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콘텐츠와 채널운영

        하주용(Ju-Yong Ha),유승관(Seung-Kwan Ryu)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5

        디지털TV의 등장은 고화질 화면, 선명한 음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중모드방송을 통해 복수의 채널로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지상파TV를 다채널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세를 중점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멀티 캐스팅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프로그램 채널 운영전략에 나타난 특징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여부는 송신과 수신 환경의 개선, 디지털방송의 고유한 장점을 살리는 고품질, 다기능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다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채널 운영 측면에서 영국은 HDTV보다는 다채널 SDTV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미국 역시 지상파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성격의 채널을 무료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The transition to digital television is a massive and complex undertaking, affecting virtually every segment of the television industry and all viewers who watch television. In this respect, consequences of digital conversion of broadcasting and its related industries are so tremendous that countermeasure establishment for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and programming industry is required.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the channel operation and contents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S. and U.K. In doing so, this paper presents reasonable directions and policy suggestions that should be resolved to advance Korean digital broadcasting.

      • KCI등재후보

        영국 ITV Digital의 실패에 관한 연구

        김승수(Seung-Soo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한국언론정보학보 Vol.20 No.-

        디지털방송은 나라마다 전략 산업으로 확정되어 급속히 발전하는 중이다. 디지털 방송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디지털 방송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디지털방송정책은 신중히 수립되어야 한다. 디지털방송 사업자 역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신중한 자세로 사업을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방송의 전도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불투명성은 더 심각하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지상파방송은 총 70조 원까지 들어간다는 예측도 있지만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정부, 방송사, 수용자 학계 누구하나 디지털 방송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실시한 나라를 참고하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영국 lTV Ditigal 방송의 실패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발전에 유용한 교훈을 얻으려 할 것이다. This essay provides a critical introduction to some of the major issues relating to ITV Digital. The demise of ITV Digital has hit the economics of broadcasting industry in UK. ITV Digital's failure is seen as digital nightmare. This study approaches to three dimensions of the failed ITV Digital. There are the failure of policy, business strategy, technological debacle. As I have discussed, competitive environment of digital broadcasting squeezed ITV Digital into financial trouble. In order to examine current development of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three questions have been raised. First, What is the government of digital broadcasting? Second, What is the business strategy of ITV Digital? In particular, the failure of business model deserved careful watching. Third, What is the failure of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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