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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 미국의 TANF 프로그램을 사례로 -

        이상록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n effort to introducing the devolution. However it raises the controversy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devolution in the social welfare arena. Proponents argue that the devolution promote the creation of better welfare policies which fit local needs and preferences. But Opponents insist that the devolution exacerbates inequal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deteriorates welfare policies through provoking "the race to the bottom". While contradictory predictions toward the devolution are conflicting, there are no answers to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cy choices after the devolution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policy(TANF) devolution in the U.S. and evaluates the effect of the devolution 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Using aggregate data about the 51 states' TANF policy data, we measure variations or conformities of the state policy choices after the welfare devolution. And then, we analyzes effects of state's major characteristics on the welfare policy choice after the devolu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policy choices are very different between the states after the TANF devolution. However as years passed away, states' policy choices converge toward lowering the generosity, restricting the access to the welfare, and strengthening sanction rule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s suggest that state welfare policy choices are more strongly determined by state's political, economy conditions rather than the seriousness of the welfare problems. Experiences of the U.S. imply that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the devolution might be depended up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devolution, blue-print and road map about the devolution should be made more concretely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making capacity should be raised up as soon as possible.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의의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에 이양된 재량권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될 수 있다. 지역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지역차별화된 정책선택이 제고될 경우에는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는 긍정적이지만, 동형화된 정책선택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이 복지정향성을 보일 경우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이지만, 지방정치 혹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에 의해 정책선택이 좌우될 경우 ‘복지수준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되어 부정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선택 양상과 특성에 따라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welfare program)에의 지방분권 경험, 곧 1996년도 복지개혁 입법 이후 TANF 프로그램을 사례로,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의 실제적 양상과 특성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경험이 한국의 지방분권화에 시사하는 함의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지방분권 이후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간 경과에 따라 정책선택이 확산, 수렴되는 경향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97년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정책선택에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정부 정책선택에 있어 일부분 복지정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의 효과가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선택 양상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에 기초하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분권의 구체적 상(像)의 정립 역시 시급한 정책 과제라 평가된다.

      • KCI등재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

        이상록(Sang Rok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의의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에 이양된 재량권이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될 수 있다. 지역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지역차별화된 정책선택이 제고될 경우에는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는 긍정적이지만, 동형화된 정책선택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이 복지정향성을 보일 경우 지방분권화는 지역사회복지에 긍정적이지만, 지방정치 혹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에 의해 정책선택이 좌우될 경우 `복지수준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되어 부정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선택 양상과 특성에 따라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함의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welfare program)에의 지방분권 경험, 곧 1996년도 복지개혁 입법 이후 TANF 프로그램을 사례로,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의 실제적 양상과 특성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경험이 한국의 지방분권화에 시사하는 함의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지방분권 이후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선택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간 경과에 따라 정책선택이 확산, 수렴되는 경향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97년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선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정책선택에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정부 정책선택에 있어 일부분 복지정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의 효과가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정책선택 양상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에 기초하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분권의 구체적 상(像)의 정립 역시 시급한 정책 과제라 평가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n effort to introducing the devolution. However it raises the controversy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devolution in the social welfare arena. Proponents argue that the devolution promote the creation of better welfare policies which fit local needs and preferences. But Opponents insist that the devolution exacerbates inequal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deteriorates welfare policies through provoking "the race to the bottom". While contradictory predictions toward the devolution are conflicting, there are no answers to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cy choices after the devolution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policy(TANF) devolution in the U.S. and evaluates the effect of the devolution 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Using aggregate data about the 51 states` TANF policy data, we measure variations or conformities of the state policy choices after the welfare devolution. And then, we analyzes effects of state`s major characteristics on the welfare policy choice after the devolu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policy choices are very different between the states after the TANF devolution. However as years passed away, states` policy choices converge toward lowering the generosity, restricting the access to the welfare, and strengthening sanction rule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s suggest that state welfare policy choices are more strongly determined by state`s political, economy conditions rather than the seriousness of the welfare problems. Experiences of the U.S. imply that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the devolution might be depended upo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choices.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devolution, blue-print and road map about the devolution should be made more concretely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making capacity should be raised up as soon as possible.

      • KCI등재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 과정의 입법학적 분석 -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6 No.1

        The Constitutional order based on separation and balance of powers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by us today. This is why our duty to pursue the order is grave, as well. Substantial separation of concentrated powers is a decisive constitutional factor for the ultimate success of democracy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Furthermore, the traditional meaning of separation of powers should be understood from various angles in terms of distribu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Local decentralization highlighted with the value of participation in a democratized society should be practiced from autonomy at a local scale. We need a great transformation of ideas about local autonomy, and ought to transfer the delegated state affairs into the local governments’ ones, which means that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n the affairs move to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devolution should be fulfilled as quickly as possible because it is unreasonable to realize local autonomy without transferring the affairs. The affairs that need devolution are numerous. Because every transfer requires a legal foundation, thousands of individual laws should be passed to complete the entire devolution project. These formal hurdles prevent the progress of substantial local devolution. Each law takes a long time to be ena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lawmakers may not concentrate on enacting laws for devolution. This is why the devolution laws should be made in the form of the overall legislation in this article. The analysis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overall act on local devolution 2020 shows that the entire project could be d elayed if we need ed to wait for all ind ivid ual laws for all devolution to be passed. Therefore, we should find a way to make the legislative review process fast and sound. This article suggests creating a special committee for reviewing an overall act on local devolu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follows the present National Assembly Act legally. 현재의 우리에게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명령은 더욱 중대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분권으로 구체화 되는 집중된 권력의 실질적 분산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할 헌법적 화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는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권력에 대응한 지방권력의 구도를 헌법상 권력분립 차원의 실질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참여의 가치가 강조되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서 지방분권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치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기관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권한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이들 사무는 그 이양의 속도가 신속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의 모순이다. 이양이 필요한 기관위임사무의 수효는 방대하다. 사무 권한의 이양에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들 이양 대상 사무를 위하여 국회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을 위한 사무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에서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에 형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각종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개개 법률안에 대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양의 근거법은일괄이양법의 형식이 바람직하다. 지방일괄이양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개별법 개정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칠 경우 전반적 지방이양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국회 심의의 충실성을 확보할 방안을 고안하여야 하는데,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 법률안 심의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또한 높다.

      • KCI등재

        한국선교 출구전략에 관한 소고

        남정우 ( Jeung Ou Nam )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2 복음과 선교 Vol.20 No.-

        The mission of korean church seems not yet to have any serious considerations on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missionary devolution proverbaly because of the short history of missional experiences. However now it has been time to discuss and prepare the missionary exit strategy, missional devolution with the continuous efforts to activate missionary calling out andsending. Author thinks that Jesus was the originator to establish and execute the Exit Strategy from Mission Field. From the beginning of His missionary activities though not mentioned(Jn. 16:4), He planned and prepared his own passing over. In the course of time He confirmed that he should go back to the father when the disciples confessed Jesus of nazareth as the Messiah and the Saviour. He did it even three times(Mk 8:31, 9:30, 10:3334). He said that His own dying was ``Leaving``(Jn 16:7, 28), ``Going back to the Father``(Jn 16:10, 28, 17:11, 13), ``not seeing any more``(Jn 16:16). He was sure that His leaving wae useful for the disciples and next their missions. He prayed cordially when he left. The whole content of John 17 is the prayer of Jesus just before His death(leaving). the next model next to Jesus for the missionary devolution is the apostle Paul.(1Tim 2:2). We have to considerate seriously at least 5 agendas in discussing the missionary exit strategy. First, Strategy for empowering the local leadership. For this purpos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scape from the missionary colonycentered program, to cast off the patriarchal missionary work style, in stead, from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for missionary it should be ``the course of missionary leadership devolution to locals.`` Second, First, Strategy for selfsupport of finance. The church built by outside money through foreign missionay is naturally considered as a church of outlanders, not local church. Because there was not the local dweller`s devotion.(Matt. 6:21). Third, discussion about the right time to introduce the missionary exit strategy in the course of missionary works. Fourth, discussion to build the missional facilities including church building, seminary, etc. The property holding without any reflecting devolution often can be temptations and hurdle to both locals and missionaries. Finally, discussion about the psychological obstacles in the course of preparing the passing over. Generally senior missionaries experience psychologically anxiety and loneliness. Do they do well really after passing over? What should I do after devolu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nd prepare the right missional answer to these questions. And it has to be deal with the missionary realistic welfare after retirement. Additionally, we have to be careful not to behave devolution with heroism spirit. As described abov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preparing the missionary exit strategy including so complicated transfer of property and leadership. It is difficult to find the right solution just with one man`s idea.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t should be organized such as ``counselling committee for the missionary devolution`` in oder that the senior missionaries could well pass over the leadership and property to the locals. From now on, korean church which until now has concentrated to call out and send missionaries as many as possible must set up the missionary exit strategy. The future of korean mission is depend upon the strategy of finishing up, that is missionary devolution.

      • KCI등재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

        권경득,우무정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1 No.2

        Comparing with the previous government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Nho Moo-Hyun Administration) had been deeply interested in decentralization reform and performed decentralization policy such as devolution. The high level of decentralization reformative policy which had been emphasized by president Nho Moo-Hyun since he was presidential candidate in December, 2002 has been steadily and systematically carried out during his term of office. As such a result, the achievements on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could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e aspects of number and methods. And the reinforcing the local governments' role and function to be performed in the process of devolution could be evaluated positively as well. Bu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ailed to attain its goal in the individual affair devolution and the actual result of three major decentralization tasks such as functional adjustment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gencies, promoting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Educational System was not satisfactory. From now on, the driving of decentralization policy is subject to the role of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PCD)」 of Lee Myong-Bak administration. But PCD was organized almost one year after Lee Myong-Bak administration has been inaugurated. With such a reason, it could not set up even the basic nationwide vision and goal of decentralization policy. Particularly, whether the turning point will be provid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Blanket Act(the Act on the Blanket devolution of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wers to Local Governments)' is being become the considerable concerns. PCD announced the plan to enact the Blanket Act which had been discussed by the specialists on devolution since the first half of 2002. Anyway, the PCD is anticipated to perform the decentralization policy such as devolution as key agen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KCI등재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자원 변화추이 및 장애인복지의 과제

        이익섭(Ick Seop Lee),김동기(Dong Ki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7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6 No.-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자원 중 자주 재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지방이양에 따른 향후 장애인복지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자료수집과 우편조사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자원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약 5,060억 원, 2005년은 약 5,7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04억 원 정도 증가했고, 2006년은 5,96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96억 원 정도 증가했다. 둘째,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복지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복지자원관련 분권교부세의 차별적 지원, 분권 교부세 사용용도의 명확한 지침마련, 지방이양사업의 재조정 및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등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방이양관련 역할로는 교육에 대한 부분과 업무매뉴얼 및 시책에 대한 부분인데, 중앙의 경우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자체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원활한 지방이양사업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방의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재정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ansition-related devolution of independent resources of disability welfare resources to local government and explore the next disability welfare problem-related devolution for the growth of disability welfar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use two methods, basic data collection and mail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followings: First, examining transition of welfare resources to local government, it is estimated about 506 billion won in 2004. And it is estimated about 576.4 billion won in 2005, with 70.4 billion won increasing by contrast with the previous year and it is estimated about 596 billion won in 2006, with 19.6 billion won increasing by contrast with the previous year. Second, examining disability welfare problems-related devolution, first of all, they include the differential support of the decentralization grant tax-related disability welfare resources, preparation of clear guide about the use of the decentralization grant tax, readjustment of devolution and improvement of the degree of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and so on. Also,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the part of education and manual. In the case of central government, the important roles are sufficient education of devolution work and delivery of manual to local government and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sufficient education to public officials in charge and long-term plan establishment for guaranteeing finance. Through this result, we suggest politic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isability welfare relating devolution.

      • KCI등재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제와 전망

        이혜은(Lee Hye Eun),조정아(Cho Jung Ah)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2 No.-

        올 2005년은 사회복지분야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시행된 원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사전 준비와 정책 실행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이양이 시행되게 되면서 여러 차원의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한다, 셋째 향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제시한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기존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수는 전체의 약 45%였으며, 이는 정부전체 평균 이양사업비율보다 18%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서는 충분한 준비과정 부재로 인해 수많은 이행상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의 감소문제 등과 관련된 많은 재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명확한 지방이양 사업 선정기준의 설정, 복지서비스 이용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최소한의 사회복지예산 확보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of social welfare devolution and present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assage of devolution. Implications of social welfare devolution are referred in order to suggest the active coping strategies toward the flow of devolution. Nationally subsidizing Social welfare Programs have been devolved in 2005. Consequently 45% of Social welfare programs have been devolved to a local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problems revealed owing to impetuous push for devolution, reduction costs of welfare revenue, and ambiguous boundary between public and local service delivery system. This article proposes to stabilize finance and build clear standards for selection of devolution programs, and introduce intensive system depending on the number of service recipients. This article also suggests to regulate the minimum social welfare budget by each local government.

      • KCI등재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에 대한 지방·국가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세진,전성훈,박지영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4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officials directly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devolution for those outcomes, extent of settlement and prerequisites to achieve efficient devolution. We analyzed the perception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volved in the administrative devolution in 3 central governments’s field agencies including 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 Regional Marine Affairs & Port Office, and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We found that there are obviously different percep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ith regards to the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cost reduction, improvement of local capacity and so o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have somewhat negative perception while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 Furthermor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view that securing professionalism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achieving efficient devolution.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present that fiscal and manpower supports are preceded in order to achieve efficient devolution.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hat negative perception toward administrative devolution are resolved and also fiscal and manpower supports to local governments are preceded in order to accomplish efficient devolution.

      • KCI등재

        중앙・지방정부간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고광용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과 정책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ystem and performance of affairs devolution to local government, and to track chang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 from Kim administration to Lee administration. The measurement indicators of devolution performance are affairs variation ratio as efforts of devolution, and local affairs ratio and autonomy affairs ratio as performance of devolution. The study indicates the efforts and performance of affairs devolution were high in Roh administration. However, they were low in the case of Lee administration while autonomy affairs ratio was increased to 63.5%. In conclusion, whereas affairs distribution of 7 (central) : 3 (local) has not been changed, affairs decentralization was improved qualitatively with 20% rise of autonomy affairs ratio. Intergovernmental relation was developed from delegated affairs centered type to connected type between autonomy and delegated affairs. This study suggests that financial devolution should be followed by affairs devolution.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지방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를 분석하고 중앙・지방간 사무관계 변화양상 도출에 큰 목적을 두었다. 사무이양 성과 분석을 위해 사무이양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무변동률, 사무이양 성과를 보여주는 지방사무 비율과 자치사무 비율을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사무변동율은 김대중 정부가 4.1%, 노무현 정부가 4.7%, 이명박 정부가 2.6%로 나타났다. 지방사무 비율은 김대중 정부 27.3%, 노무현 정부 33.1%, 이명박 정부는 28.3%로 나타났다. 자치사무 비율은 김대중 정부 41.7%, 노무현 정부 57.9%, 이명박 정부 63.5%로 3개 정권을 거치며 21.8%p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사무이양의 노력과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사무이양 노력과 성과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자치사무 비율을 63.5%까지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7:3의 사무배분 구조는 변하지 않았으나, 자치사무 비율의 20%p 이상의 상승으로 질적으로 사무분권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이양 성과 분석을 토대로, 중앙지방간 사무관계는 김대중 정부에 위임사무 중심형에서 노무현 정부이후 자치・위임사무 연계형으로 발전하였다. 향후 정부차원의 지속적 사무이양 노력과 더불어 사무이양에 따른 적절한 세원・재원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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