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권경득,김판석,박경원,오성호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2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기술관료의 역할증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내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간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인력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사관리체제를 포함한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내 과학기술인력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향후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상 문제점은 개선하고, 이공계 출신자의 임용확대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은 제시하였다. 정부의 기능변화를 고려한 기술고시의 채용인원 확대, 기술고시제도의 개선, 과학기술의 주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 직군·직렬의 재분류, 복수직렬직위제도의 개선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정부내에 유치·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공계 출신자의 임용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의지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청년 인적자원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권경득,김덕준 한국인사행정학회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국 청년의 해외취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별 취업환경 및 유망 직종 등을 고려하여 청년 해외취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노동시장의 동향 파악, 해외취업의 현황, 해외취업 정책과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외취업 홍보프로그램 내실화, 교양강좌 및 어학강좌 개설, 구인 구직 DB 통합운영, 대상국가별 맞춤형 해외취업전략 구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권경득 충남연구원 2012 열린충남 Vol.57 No.-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 광역경제체제의 관점

권경득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9 No.1

지방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리더십 및 구성원의 직무행태에 관한 비교연구 : 강원도 계층별 기관사례를 중심으로

권경득,여영현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7 No.1

본 논문에서는 행정적 계층관계와 경영적 계층관계를 가지는 강원도,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 리더십 및 직무행태를 경쟁가치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강원도 지방공공기관(광역ㆍ기초ㆍ공사)은 위계형과 시장형의 안정성 및 통제중심의 조직문화가 지배적인 프로필(profile)이며,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상적인 조직문화의 형태에 대한 분석은 집단형과 혁신형으로 분석되어, 현재의 조직문화의 상태와 이상적인 조직문화의 상태는 상당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계층적 상이점을 고려할 때 다중비교의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공사는 상대적으로 혁신형 조직문화,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위계형 조직문화,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시장형 조직문화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방공공기관간 리더십의 유형도 다중비교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직문화와 직무만족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위계형 조직문화의 특성이 강한 기관(조직)의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혁신형 조직문화의 특성이 강한 기관(조직)의 경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무탈진감은 위계형 조직문화의 특성을 가진 기관(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혁신형 조직문화의 특성을 가진 기관(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조직문화와 리더십 및 직무행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강원도 지방공공기관은 표준, 절차, 규칙 등의 통제문화에서 토론과 참여, 그리고 합의를 중시하는 집단적 정보과정의 참여문화형태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민군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 군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권경득,우무정,황선범,임동진 한국거버넌스학회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atively to analyz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Yongin Pokog Air Force(YPAF)’s locational conflict and other similar locational conflicts of military facilities in terms of three aspects such as conflict causes, conflict process, and conflict management & strategy, and to suggest conflict resol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summari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onflict maker, YPAF’s locational conflict is citizen-maker’s civil military conflict, as other conflicts are government-makers’. Second, in the aspect of conflict process,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YPAF and other conflicts. Third, in comparison with YPAF’s locational conflict and other cases, the interaction of third parties in YPAF’s case was less inactive. For this reason, other civil military conflicts are resolved, but YPAF’s conflict is still in troubl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it is not easy for citizen groups to resolve civil military conflicts. Second, the Yongin city government should involve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nd cooperate with stakeholders actively. Third, the law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conflict resolutions are necessary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Fourth, the interested parties related with conflict need to have a homogeneous cognitive framework. Fifth, stakeholders need to utilize powerful negotiation strategies. Finally, cooperation governance of citizens, local governments, and politicians are needed in order to resolve YPAF’s conflict successfully. 본 연구의 목적은 용인 포곡항공대 이전갈등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유사 군사시설 입지갈등 사례들과 갈등원인, 갈등과정, 갈등관리전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군사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이슈 제기자 측면에서 포곡항공대 이전 갈등은 주민제기형 민군갈등인데 반해, 다른 사례들은 정부(자치단체)제기형 민군갈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과정 측면에서는 포곡항공대 이전 갈등은 다른 사례들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사 갈등사례와는 달리 포곡항공대 이전 갈등은 갈등당사자나 제3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민군갈등들은 해결된데 반해, 포곡항공대 이전 갈등은 미해결(잠복기)의 상태에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제기형 민군갈등에서는 주민단체(협의회)만으로는 군사시설(군부대) 이전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의 핵심당사자인 국방부의 책임회피나 소극적 협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의 적극적 개입과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갈등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전략 측면에서 주요 갈등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적 프레임의 동질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당사자들 간 협상력 제고전략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곡항공대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용인시민-자치단체-정치권(중앙/지방)의 공고한 삼각협력체제 내지 긴밀한 연계·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 직무행태 및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MBTI 의사결정유형을 중심으로

권경득,최연택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2 No.4

The employee's individual personality types(MBTI) influences his behaviors in conducting his job. This study examines the employee's personality types(MBTI), job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in April, 2009.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488 persons who work in Chung Nam local governments comprised of 16 cities and counti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on making styles of the employee's personality types(MBTI), the differences of various job behaviors among the employee's MBTI decision making styles, and the effects of the job satisfaction,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employees on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employee's MBTI decision making styles are considered in managing employee's job behaviors in order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

권경득,우무정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1 No.2

Comparing with the previous government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Nho Moo-Hyun Administration) had been deeply interested in decentralization reform and performed decentralization policy such as devolution. The high level of decentralization reformative policy which had been emphasized by president Nho Moo-Hyun since he was presidential candidate in December, 2002 has been steadily and systematically carried out during his term of office. As such a result, the achievements on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could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e aspects of number and methods. And the reinforcing the local governments' role and function to be performed in the process of devolution could be evaluated positively as well. Bu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ailed to attain its goal in the individual affair devolution and the actual result of three major decentralization tasks such as functional adjustment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gencies, promoting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Educational System was not satisfactory. From now on, the driving of decentralization policy is subject to the role of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PCD)」 of Lee Myong-Bak administration. But PCD was organized almost one year after Lee Myong-Bak administration has been inaugurated. With such a reason, it could not set up even the basic nationwide vision and goal of decentralization policy. Particularly, whether the turning point will be provid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Blanket Act(the Act on the Blanket devolution of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wers to Local Governments)' is being become the considerable concerns. PCD announced the plan to enact the Blanket Act which had been discussed by the specialists on devolution since the first half of 2002. Anyway, the PCD is anticipated to perform the decentralization policy such as devolution as key agen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 인적자본의 형성 및 조직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권경득 한국인사행정학회 2012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HRM)의 제 기능이 시스템적으로 결합된 복합체를 인적자원관리시스템(HRMS)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조직 내 인적자본의 형성과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적자원관리시스템(HRMS)의 하위변수인 행동중심형 HRM Practice(BHP)가 인적자본과 조직성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에 있어서 조직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목표설정과 평가기준의 마련에 부하와 상사가 함께 참여하며,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정도가 높은 행동중심형 HRM Practice(BHP)가 인적자본의 형성과 조직성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어떠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HRMS)의 하위요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경주해야 효율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및 갈등사례 유형 분석

권경득,이광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행정논총 Vol.55 No.1

The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made a lot of effort for a long time to solve public policy conflicts. The government enacted the‘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in 2007. Scholars have explored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public policy conflicts in various fields beyond academic disciplines and have suggested major policy implications. Nevertheless, it has not provided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solutions or alternatives when public policy conflicts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similar problems have been repeated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conflic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rmulation of theory is the most important in conflict research and more urgent than presenting new solutions for new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and to build a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a systematic wa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public policy conflicts according to the regime, stakeholder, region, conflict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of solution by using the ‘Public Policy Conflict Case Database’ provi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and the Institute f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at Sun Moon University. Then, this study suggests active utilization of the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doing public policy conflict research. 그 동안 정부와 학계에서는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공공갈등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정책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발생 시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되어 왔던 공공정책갈등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들 갈등사례를 갈등유형과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DB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수립이후 2014년까지 발생한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발굴 및 분석하여 DB화 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와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의 ‘공공정책갈등사례 DB’에 포함되어 있는 약 2,030여개의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공공정책갈등이 발생한 정권별, 갈등주체별, 지역별, 갈등성격별, 갈등영역별, 지속기간별, 해결기제별 등으로 갈등유형을 분류하고 강등양상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