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환지에 따른 법률관계

신국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일감부동산법학 Vol.0 No.28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단지 수는 총 18,721단지로, 이 중 15년 이상 된 단지 수는 전체의 50% 이상에 이르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매년 30만호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향후 공동주택의 노후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제하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사업은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과 높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해서 행해지는 리모델링사업이 대부분이며, 현재 리모델링사업의 대부분은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서 사실상 재건축과 유사한 형태의 리모델링이다. 본 연구는 1:1 리모델링과 달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된 세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권리변동이 행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의 권리변동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다. 1:1리모델링에서는 전유부분의 면적증감이 있더라도 대지지분의 변경이 없는 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전체 대지지분의 조정 및 변경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대지권변경등기가 발생하며, 증가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분양자에게는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등기상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원래 리모델링 완성 후 부동산등기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었으나 리모델링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해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리모델링 완성 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기존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폐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장의 폐쇄 및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후속연구과제로서 다루기로 한다. 끝으로 인구고령화보다 심각한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의 해결로서 공동주택리모델링방식은 재건축의 대안 또는 재건축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재건축과 차별화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체성확립과 현재 건축법과 주택법 등 곳곳에 산재해 있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독법률로서 리모델링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According to the a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e total number of apartment complexes in Korea as of April 2024 was 18,721, of which more than 50% were 15 years old. Therefore, since the number of apartment houses that have passed 15 years is increasing by more than 300,000 every year, the deterioration of apartment houses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the future.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 improvement project of old apartment houses is carried out in two ways. It is a reconstruction project for apartment houses that have passed 30 years or more, and a remodeling project for apartment houses that are difficult to reconstruct due to the high floor area ratio. Most of the remodeling project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are vertically expanded remodeling that involves an increase in households, and are actually similar to reconstruction. This study dealt with rights alteration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in ‘remodel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households’ focusing on the fact that rights alterations are made to grant ‘right to use site’ to increased households, unlike 1:1 remodeling in the case of “remodel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households” In 1:1 remodeling, there is no change in land shares even if there is an increase or decrease in the area of section for exclusive possession, whereas in the remodeling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registration of a change in land rights occurs because the adjustment and change of the total land shares occurs, and general sales are made for the increased households. Since the general buyer must be given a sectional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without the burden of restricted property rights, it was examined whether it was possible to register the preservation of ownership by registration. However,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the closure of the existing ledger must be preceded. Therefore, a sufficient review of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made, which will be dealt with as a follow-up research project. Finally, as a solution to the aging problem of apartment houses that are more serious than population aging, the remodeling method of apartment houses has been out of our interest until now, even though it has to be treated with great importance as an alternative to reconstruction or on an equal footing to reconstruction. It is propose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apartment remodeling,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reconstruction, and to this end, to prepare a special remodeling bill as a single law by integrating the remodeling-related regulations scattered throughout, such as the Building Act and the Housing Act.

리모델링관련 국내 선행연구 경향 분석 -디자인 및 계획계 문헌을 중심으로-

이소연 ( Soyeon Lee ),유성은 ( Sungeun Yoo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9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4 No.2

(연구배경 및 목적) 리모델링은 친환경성과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 덕분에 노후화된 건축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틀에서 작업해야 하는 리모델링은 신축이나 재건축보다 디자인 개선 및 계획에 한계가 있어 차별화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찾는다면, 리모델링 산업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국내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리모델링 연구 중 디자인 및 계획계 문헌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들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찾아 리모델링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리모델링의 개념 및 정책 변화를 살펴보아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기존의 리모델링 연구를 게재연도, 키워드, 연도별 키워드,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유목(類目)별로 나누어 경향을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한다. 구체적으로 빈도 분석 및 게피(Gephi)프로그램 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리모델링 관련 문헌을 추출하기 위해 학술데이터베이스(DB)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및 계획계 관련 논문 100편을 전수 조사하여 그 성향을 파악하였다. (결과) 첫째, 리모델링 연구는 2000년도 초반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실시된 리모델링 지원 정책과 2008년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등 해당 시기의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해당 연구의 영향력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에서 공동주택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분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리모델링, 교육시설, 의료시설, 노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도시재생 관련 연구가 최근 대두하였다. 셋째, 연구방법은 기존 리모델링에 대한 사례조사가 가장 많았는데, 다방면의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조사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면접조사나 설문조사 등 심층 분석 조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넷째, 연구 결과는 기존공간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침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징적으로 정책 및 제도 제시를 위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결론) 리모델링 디자인 및 계획의 연구는 다른 공간디자인 연구와 다르게 정책 및 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공동주택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이는 점차 축소되고 연구의 주제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중이다. 연구의 방법 및 결과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존 사례를 분석 및 평가하는 연구가 가장 많아 더욱더 다양화된 연구주제 및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 관련 연구를 종적 횡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Remodeling, as a measure to resolve deteriorating construction issues, is attracting attention for its various strong points such as eco-friendliness and economic efficiency. It is anticipated that finding improvement based on relevant studies would be highly helpful in developing the remodeling industry and making domestic deteriorated spaces better.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further studies by analyzing the trends in the design and planning literature of remodeling research. This study also intends to address problems in existing studies and issues to remed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modeling research. (Method)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study for analysi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remodeling and the political changes.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content analysis of the existing remodeling studies was conducted after classifying them depending on the years of publication, the keywords, the study methods, and the study results. To be specific, frequency analysis and Gephi program-based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For collecting literary data regarding remodeling, 100 papers on design and planning provided by Library Database (DB) were all investigated and the tendencies were analyzed. (Result)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modeling studies began to increase in the beginning of 2000, but they have entered a downturn since 2008. It is considered that this was caused by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times, such as the remodeling support policy enforced in the early 2000s and the reconstruction deregulation policy of 2008. Second, the studies on apartment remodeling occupied the largest proportion and they had the highest influence as well. The proportion of the studies on apartment housing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whereas diverse studies on other fields are under way. Third, case studies on existing remodeling occupied the biggest proportion of the study methods. This means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needs to be attempted to obtain study findings from various angles. Fourth, the majority of the study results were to analyze and evaluate the existing spaces, and provide the related guides and directions.(Conclusion) The major characteristic of the remodeling design and planning studies is that they have close relations with policies and systems, unlike other space design studies. Besides, the proportion of the apartment housing studies has been reducing by gradation and the study topics have been diversifying, covering social and cultural factors. When it comes to the study methods and results, the majority of them were to analyze and evaluate the existing cases and this demonstrates there is a need to deal with more diversified study topics and methods.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요소별 전문가 인식도 조사

최성경 ( Choi Seongkyung ),양소영 ( Yang Soyeong ),이문수 ( Lee Munsu ),문정민 ( Moon Jeongmi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8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의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내에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써 중요도를 갖는다. 더욱이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1990년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년 수가 30년을 넘어서 매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노후 공간의 쾌적성 향상이라는 그린 리모델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운영현황과 관련된 문헌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현재 국내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매뉴얼과 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된 리모델링 아이템을 바탕으로 전문가 FGI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목적에 따른 디자인 요소별 리모델링 아이템을 분류하였다. 셋째, 도출된 디자인 요소와 리모델링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의 분야별 참여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 문헌고찰과 사례조사를 종합하여 전문가 FGI를 실시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요소와 리모델링 아이템은 에너지(8), 공간(10), 디자인(8), 운영(6)으로 4가지 부분 총 32개 아이템으로 도출 되었다. 또한, 각 요소별 아이템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리커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72명의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4.14), 운영(4.06) 디자인(3.85), 공간(3.94) 순으로 리모데링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가 평가되었으며, 전문 분야별로는 도시재생, 행정, 주거복지 분야(4.21), 건축, 인테리어, 산업디자인 분야(4.08), 에너지, 기술분야(3.70)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전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아이템은 에너지와 운영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지만, 막상 에너지와 기술 분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도를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노후 주거지 및 골목길 재생과 같은 노후 공간 개선 사업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과 복지 분야에서는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수명 연장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아이템 전반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결론) 국내 도시의 노후화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관리와 성능개선, 사용자 맞춤형 공간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 신기술 활용, 복지 서비스 제공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은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분야별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의 대상과 문제를 선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협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is spotlighted as one of the 10 key tasks of the Korean Green New Deal policy, it has gained importance as a strategy for solving various problems to aging of buildings in Korea. Moreover, the building age of public rental housings has increased over 30 years since the public rental housings scheme started in 1990.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design elements and evaluate the level of awareness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for achieving the goal of green remodeling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nd the comfort of old spaces. (Method) Our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in three major step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overall project were identified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and case studies related to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for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Second, FGI (Focus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was conducted based on remodeling items analyzed through literature and case studies. From its results, remodeling items for each green remodeling design element for public rental housing were classified. Third,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experts in each field, based on the derived design elements and remodeling items. (Results) As a result of the FGI with experts, green remodeling design elements and remodeling items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were derived into 32 items in four parts: energy (8), space (10), design (8), and operation (6).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of 72 experts based on the 5-point Likert scale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each element of the remodeling design, it shows energy (4.14) and operation (4.06) are more important than design (3.85) and space (3.94). And a result of evaluation on the specialized field shows urban regeneration, administration, housing welfare field (4.14) is more important than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industrial design field (4.08), and energy and technology field (3.70). (Conclusions) In general,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on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and performance improvement of old buildings,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user-customized spac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methods such as institutional change, promotion of new technology, and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can be considered in each field. However, for sustainable and effective problem solving, it is necessary to explor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new directions based on appropriate design elements for collaboration of experts from various fields.

LH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방향과 유형 결정에 관한 연구

박성식,박윤재,김명식 대한건축학회 202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8 No.7

The study aims to derive and organize factors that determine remodeling types involving LH age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Relevant remodeling legal system, precedent research, LH internal data to figure out the overall remodeling content, various statistics and press releas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to find factors that determined remodeling types. The determining system regarding remodeling direction and types were divided into three steps. Steps one and two entailed maintenance remodeling and units supply remodeling; step three involved renovation, vertical expansion, horizontal expansion, residential area expansion, and annex expansion to determine the detailed types. The first and second phases were set by population changes such as elderly population increase and urban change known as population increase, business increase, and old buildings increase. As for the third phase, it was set by an apartment complex's status in terms of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to move in, spare floor space ratio, spare building-to-land rate, tenant’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safety diagnosis grade. Overall, this study proposed determinants organized into three phases that should enable the identification of a remodeling type suitable for LH age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본 연구는 LH 노후 장기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요인들을 도출 및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리모델링 전반의 내용 조망을 위한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검토, 선행연구 분석, LH 내부자료 검토, 그리고 유형 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각종 통계자료나 보도자료 등의 조사 및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찾아낸 결정 요인들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리모델링 유형을 논리 및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연구결과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LH 노후 장기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는 1~2단계(세대수 유지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와 세부 유형을 결정하는 3단계(대수선, 수직증축, 수평증축/전용면적 확장, 별동증축)로 구분된다. 전자의 1~2단계는 각각 인구변화(고령인구증가)와 도시변화(인구증감, 사업체증감, 노후건축물증감)이고 후자의 3단계는 단지현황(입주대기자수, 여유용적률, 여유건폐율, 세대특성, 구조안전진단등급)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제시된 1~3단계의 결정요인들을 통해 LH 노후 장기임대주택에 적합한 리모델링 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공법적 규율

김범준(Kim, Beumjun)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2024 건설법연구 Vol.- No.11

리모델링 제도는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통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초기의 리모델링사업은 공동주택의 유지 또는 관리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고, 이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또한 이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오늘날에 추진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은 마치 재건축사업과 유사하게, 사실상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함과 동시에 주택단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보다 약한 공법적 통제를 받고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사업 내용을 승인받는다. 행위허가는 건축물 관리행위를 규율하는 반면,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단지의 형성을 승인하면서 그 일대를 도시계획적으로 심사한다. 리모델링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주택단지 전체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각각 별개의 제도에 따라 승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법과 같이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행위허가 대상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규제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서는 공사 완료 후 자기 소유 호실에 재입주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주택의 소유권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업 후의 권리를 배분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 주택법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권리변동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이 점차 개발사업의 형태로 운용되면서 조합원의 권리변동 양상이 다양해졌고, 이에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건축물과 그 대지를 균형있게 배분하고 그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법적 규율을 확충해야 한다. The public law regulations for remodeling projects were introduce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multi-family housing, and to prevent low-quality reconstruction projects. Remodeling projects were initially focused on preserving and managing multi-family housing, and so did the “household-increasing remodeling,” which was introduced to activate remodeling projects. Notwithstanding, nowadays, household-increasing remodeling projects are more akin to reconstruction projects because they involve the reconstruction of new apartments and, simultaneously, a comprehensive reconstruction of housing complexes. Despite similarities, remodeling projects are governed by the Housing Act and subject to weaker public law regulations, while reconstruction projects are governed by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subject to stronger regulations. To initiate a household-increasing remodeling project for increasing household numbers by 30 or m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project plan “approval”; if the household number increase is less than 30,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ermission”. The “permission” relates to building management activities, whereas an “approval” involv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residential area in light of urban planning. Remodeling projects are also examined differently based on whether they affect the entire housing complex. Still, distinguishing the procedure for project initiation based on the increase in household numbers may not be rational and can lead to regulatory arbitrage. Traditionally, remodeling projects involved minimal changes in property ownership because the residents came back to their remodeled houses. This led to less attention being given to post-project rights, and although the Housing Act mandates the establishment of a “plan to alter rights” for household-increasing remodeling projects, it fails to establish the details. As household-increasing remodeling projects are becoming more similar to reconstruction projects, the uncertainty has intensified regarding resident rights assignment. These uncertainties can lead to disputes among residents regarding the content of plans to alter rights. Currently, there is a need for more detailed legal regulations to enable the reasonable assignment of rights among residents regarding newly constructed buildings and their land. This can foster efficiency in the use of these buildings and land in remodeling projects.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분담금의 합리적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순(Lee, Jae Soo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3

지난해 「주택법」 개정과 최근 정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분담금 배분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분담금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리모델링 전후 주택의 위치적 특성 변화와 대지권 가치변동 등이 발생하므로 자산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세대별 분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담금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위면적당 사업비를 적용하는 현행 분담금 산정방법과 비례율, 투자수익률법을 이용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분담금 배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3가지 방식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행 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비용과 수익배분에 있어 세대별 불균형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리모델링 전과 후의 자산가치 변화를 고려한 투자수익률을 이용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세대별 불균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수익률을 이용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과 비용배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expected problems of distribution on share of the expenses in remodeling projects entailing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hold. Secondly, this study seeks to come up with rational estimation method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share of the expenses in remodeling projects. In the remodeling projects entailing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hold, it is assumed that the changes of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land area right before and after remodeling are to be occurred. Therefore, it is happened to conflicts on the economical interest if estimating share of expenses per household without specifically considering change of the asset value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has implemented simulations of distributing share of the expenses in remodeling projects entailing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hold by utilizing current method applied with remodeling cost per unit area, the proportion to disposal of property, and return on invest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simulations, the biggest imbalance in development gains and cost sharing per household has shown if applying current method of calculating the share of expenses. On the other hand, it has turned out to be the smallest imbalance among the households if applying the estimation method of share of the expenses using return on investment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asset value before and after remodel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estimation method of share of the expenses using return on investment as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s related to distribution of development gains and sharing expenses incurred in the remodeling projects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hold.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마을 리모델링 추진 방안 연구

김상범,손호기,신민지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12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6 No.2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내용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마을 리모델링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리모델링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다양한 개념연구와 농촌주택, 마을쉼터, 공공시설 등과 같은 개별시설에 대한 규모와 배치기준 등에 대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종합적으로 농촌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계획 수립과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흡한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농촌마을 리모델링 추진체계로 첫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의 준비단계, 즉 주민이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마을정비 방향 설정, 시설물형태, 위치배치 등 사업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포럼을 거쳐 마을계획서작성을 하는 것, 둘째,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내용, 규모, 시기, 예산내역 및 예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는 것, 셋째, 관련전문가들에 의해 공간 및 시설계획과 법제도 검토를 통해 농촌마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농촌마을 리모델링은 개별적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마을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방식으로변하고 있어 이를 위한 주민, 지자체, 전문가의 역할을 정의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관련한 내용에 국한되어 수행되었으나 향후에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의대상별 세부기준과 리모델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presents the details of a propulsion system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remodeling of rural villages as part of the pilot project that will be implemented in 2013. Studies on remodeling rural villages have focused mainly on various concepts of remodeling purposes and functions, and on the size and allocation standards of the facilities, such as rural houses, village rest areas, or public facilities. Thus, research is requir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lan to restructure rural spaces and suggestions regarding the standards applicable at the local sites. This study employed an upward access system to prepare for the remodeling project and encourage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s a result, the local resident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drawing up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village maintenance settings and forms, and for making the arrangements, by discussing the pros and cons of the plan, or through the forum. Based on this result, the local government examined the project in terms of its specifics, size, timing, budgetary appropriation, and anticipated results in order to implement the project, and also provided aid from the field experts to review the plan for the space and facility plans, and the legal system to establish the remodeling plan for the rural villages. Thus,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war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rural villager’s lives through a comprehensive remodeling of the whole rural village, not through an individual remodeling method.

노후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 우선순위 결정 절차 및 방법

김용인(Kim Yong-In),신경희(Shin Kyoung-Hee),이찬식(Lee Chan-Sik) 대한건축학회 2003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19 No.3

Remodeling for an aged building is emerging as a potential alternative toward a long service life of the building. However, unsuitable remodeling which does not review important factors on the remodeling causes to inefficiency in view of LCC. Some elements, components and/or equipments of an aged building were seriously deteriorated for its' age because of the poor maintenance and operation for them. Therefore, it is demanded for remodeling at the right way and process to lengthen the service life of the aged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cision procedure and method for a priority of remodeling. The procedure and method lead the required remodeling for a deteriorated building to be carried out reasonably within the budget. The primary factors critical to the priority decision making of the remodeling are obtain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survey with relevant experts, and so on. Selected factors are 'importance degree of a remodeling activity', 'deteriorated level of the remodeling activity', and 'user's(or dweller's) priority requirement of remodeling'. The priority decision making for remodeling begins with breakdown the whole remodeling works into activities, and then multiply each other by current degree or level of the above mentioned 3 factors for every remodeling activities. The activity having the least score is the first candidate for remodeling.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의식 연구-성남시를 중심으로-

최황수,백성준 대한부동산학회 2017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5 No.3

Areas where reconstruction is possible are gradually depleting, and various regulations on reconstruction are being strengthened recently. The first new city area, which was supplied in large quantities from the late 1980s to mid-1990s, is also gradually becoming old. Even if the 1 st new city area is undergoing deterioration, even if reconstruction is carried out due to the upper limit of the volume ratio, it is inevitable that the cost is too high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is deteriorated. The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with low cost compared to the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will gradually become a popular market for the housing market. In the case of the remodeling project of the apartment hous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who prefer remode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who prefer reconstruction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complex to understand and promote the correct apartment house remodel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o.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점차 고갈되고 있고, 최근에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 중반 까지 대량으로 공급된 1기 신도시 지역도 점차로 노후화 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지역은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용적률 상한으로 인해 재건축을 추진하여도 비용의 과다, 사업성 하락이 불가피 하다. 자원의 효율을 도모하고 재건축에 비해 비용이 낮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점차로 주택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주민의 특성과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의 특성 파악과 대상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특성 등을 검토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이해를 돕고, 기준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오동훈(Oh Dong-Hoon),권영섭(Kwon Young-Sup) 한국주택학회 2008 주택연구 Vol.1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완화 적용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한 후 바람직한 법제도의 완화적용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아직도 정비나 개선이 되지 못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동안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법제도에 도입된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된 대로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완화하여 왔으나 본 연구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에의 영향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 법규 적용 실태사례조사를 위해 일시에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된 곳으로 잘 알려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지역에서 해당 구청에 200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법 적용 완화를 위한 건축심의가 신청되었던 H, S, T, V, J 아파트 등 5개 아파트단지를 조사하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주거전용면적의 증축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 2)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의 완화범위 설정, 3) 일부 기존 棟의 이전 및 개축 허용, 4) 세대수 증가 허용, 5) 공동주택 층고기준 완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presen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modelling related law and policy after analyzing the mitigation problems of the current law and policy through case studies and secondly to show the improvement schemes for vitalizing apartment remodelling by reviewing the law and policy which have not been reorganized and reformed. According to many preceding studies, since the apartment remodelling law had been introduced, the vitalization policies on apartment remodelling have been continuously relaxed. However,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other preceding studies because it considers influences on the residential and civil environment by remodelling and it seeks for improvement schemes of apartment remodelling which could contribute to living quality of residents. The area of a case study used in this paper for the application of remodelling law is Ichon-dong, Yongsan-gu, Seoul where many remodelling projects had performed simultaneously. This study focuses on five apartments such as H, S, T, V, J apartments which are applied to the Yongsan-gu District Office for a building deliberation in order to get a mitigating decision by the remodelling law in 2006. As the research result, the improvement schemes for vitalizing apartment remodelling are 1) an establishment of the limit on living space"s extension, 2) an establishment of the relaxation range on a height limit for a right to enjoy sunshine, 3) a permission to partially relocate and rebuild the existing apartments, 4) a permiss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5) a relaxation on apartment floor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