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광고 분석 : 각 정당과 후보의 선거전략과 쟁점

남인용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57

본 연구에서는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선 거운동, 그 중에서도 선거광고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광고를 분석함으로써 각 정당과 후보의 선거전략을 살펴 보았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이나 진보당의 광고는 많지 않은 편이었 으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광고가 많았다. 즉, 각 정당이 선거에서 신문광고를 활용한 비중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민주당이 매우 적극적으로 신문광고를 활용한 반면, 자유 당과 진보당은 신문광고의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분석결과, 자유당의 선거광고는 이승 만 대통령 후보가 사회단체 등의 추대에 의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주당 후보의 서거에 대한 애도와 배려를 하면서도 민주당의 불법적인 행동에는 단호 히 대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려고 했으며, 이승만 대통령 후보와 이기붕 부통령 후 보의 개인적인 경쟁력을 중시하고 있었다. 민주당의 선거광고는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정권교체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신익희 대통령 후보의 급서 상황에서는 자유당 정 부의 공포분위기 조성에 항의하고 신익희 대통령 후보에 대한 추모 투표와 함께 장면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공무원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요구하였다. 진보당의 선거광고는 이념 공세 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두 갈래의 선거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와 같이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광고 활용과 선거광고에 반영 된 선거전략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각 정당의 선거광고 메시지의 차이는 과거 정당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에서도 여전히 나타 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선거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This study analysed 1956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d because 1956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s historically important and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election movement, especially election ad history. In 1956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election ad of Liberal Party and Progressive Part were seldom, otherwise Democratic Party published many election ad on the press.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election advertisements in the 1956 presidential electio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3rd presidential election in 1956 as well a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lection campaign, especially the election advertisement, I researched the election strategy of each party and candidate. In the 3rd presidential election in 1956, there were few advertisements by the Liberal Party or the Progressive Party, and there were relatively many advertisements by the Democratic P arty. That i s, there w as a d ifference in t he w eight of each p arty's u se o f new spaper a dvertising i n elections, w hile t he Democratic Party very aggressively used newspaper advertising while the Liberal Party and Progressive Party were passive in the use of newspaper advertising. As a result of analysis, the Liberal Party's election advertisement emphasized that President Syngman Rhee became a presidential candidate by the invitation of a social group, and expressed the image of resolving the illegal actions of the Democratic Party while mourning and considering the death of the Democratic candidate. Liberal Party emphasized the personal competitiveness of presidential candidate Syngman Rhee and vice presidential candidate Ki-Boong Lee. Democratic Party’s election ads showed an overall willingness to change the regime, and in a sudden situa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 Ik-hee Shin , Democratic Party protested the liberal government's terrorist mood and appealed for support for the vice presidential candidate along with a memorial vote for presidential candidate Ik-hee Shin. In addition, Democartic Part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Syngman Rhee regime and demanded fair election management by officials. The Progressive Party's election ads used a two-pronged election strategy, that is, actively defended the ideological offence and presented policy commitments. In this way, in the 3rd presidential election in 1956,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use of each party’s election advertisements and the election strategies reflected in the election advertisements. This pattern has been repeated in the current elections, so there are many implications for future elections.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헌법정책론적 접근

김정현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4

With 'unified candidacy' becoming the most important topic in almost presidential election, the phenomenon of vetting candidates and policy confrontations disappearing from the election process is repeated. The problem is that the runoff election system takes more time and money than the other election system. Nevertheless, if there is a run-off voting system, candidates from each political party can compete in good faith throughout the election period, and people's choices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justification for a run-off voting system in that it enables competition in the election process instead of the tedious negotiations for unification among candidates. However, if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troduces a presidential runoff election system, problems could arise. As there is a struggle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can be based on this, and thus against the election results.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government wants to take legal remedies by filing a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iling an election suit, and that it will launch a political offensive tha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absence of constitutional regulations. Such leg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are right to block them from the source because they could hur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us, whil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preclude the adoption of a runoff election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is best to adopt a runoff election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liminate leg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after the election. If this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design the system to suit the political realities of Korea. It should be a way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carefully examining the latest voter turnout, the highest voter turnout for the candidate and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votes cast for the second place, but to minim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round of voting. Thus,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a runoff system in which a second round of voting is held in the first roun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there be no majority vote in the first round, but if the two conditions are met, the first-place voter will receive more than 45 percent of the vote and the second-place voter will differ by more than 15 percent, it would be fair to make an exception not hold a runoff vote.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정책대결이 선거과정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상대다수대표제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각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기간 동안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국민의 선택이 대통령당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후보자간의 지루한 단일화 협상대신 선거과정에서의 경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의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해석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선거소송의 제기 등을 통한 법적 구제절차를 밟고자 할 수 있고, 헌법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정치공세를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정치적 논란은 대통령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헌법해석론적 관점에서 대한민국헌법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헌법정책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선거 이후의 법적・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맞게 제도설계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투표율・후보자의 최고득표율・2위 후보자와의 득표율 차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되, 2차 투표의 실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헌으로 대통령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45%이상을 득표하고, 2위 득표자와 득표율 차이가 15%이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의 이념 성향에 따른 15대부터 20대 대선까지의 뉴스 보도량 및 이슈 현저성의 편향에 대한 통시적 분석

이신행 한국언론학회 2024 한국언론학보 Vol.68 No.3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정치와 이념 간의 갈등으로 더욱 깊어지는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언론 정파성의 심화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즉, 언론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보도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치우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의 정파성은 이념적 대립을 반영해 왔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 6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의 뉴스 보도를 분석하여 언론의 정치적 편향과 그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선 보도는 언론의 정치적 편향이 드러나는 중요한 대상이며, 보도 태도를 추적하여 언론의 정치적 편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 언론사의 이념적 편향이 대선 정국에서의 정파적 보도 태도로 나타났는지 파악하여 깊어지는 사회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단했다.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해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검색되는 전국 종합일간지 9곳으로부터 수집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각 대선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대결로 국한하여 대표 정당의 후보 모두가 언급된 기사와 한쪽 정당의 후보만 언급된 기사로 분류했다. 그리고 언론 정파성을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먼저 보도량 편향 지수를 측정해 각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이 양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나타났고 변화했는지 살폈다. 질적 차원의 정치적 편향은 언론사들 간의 이슈 현저성 분포를 대선마다 도출하고 그 변화 양상을 살펴 파악했다. 분석 결과, 양적 차원의 보도량 편향은 언론사 간의 차이보다 대선 간의 편차가 크고 선거 판세와 연관돼 있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슈 현저성의 편향으로 측정한 언론의 정파성은 대선마다 큰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17대와 19대 대선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격차가 뚜렷했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이 격차가 줄어들었음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언론의 이념 지향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일정 부분 발현됐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형태는 아니며 정치 체계와 여론 지형에 따라 언론의 정파성이 변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We cannot ignore the role of the media in deepening ideological and political divides in our society. Recently,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media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deepening of conflicts and divisions in our society, which are driven by politics and ideology. This stems from the criticism that media partisanship manifests itself in reporting attitudes that foster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political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 other words, the media determines the direction of its reporting according to its political ideology and provides information biased toward a particular political faction or ideology, causing the loss of balance of diverse opinions in society. But has media partisanship reflected ideological conflicts? This study analyzes the news coverage of the last six presidential elections to examine the political bias of the media and how it has changed over time.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constitutes an important source of media political bias and provides useful data for understanding how media political bias changes by tracking reporting attitudes. In particular, we examined whether the ideological bias of major Korean media organizations manifested itself in partisan reporting attitude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diagnosed how it affected the deepening social divid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ine national daily newspapers using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Kinds service to search for election-related articles for the entire period from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in 1997 to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22. We limited each presidential election to a contest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parties and categorized the articles into those that mentioned both candidates of the major parties and those that mentioned only one candidate. We measured media partisanship in two way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irst, we measured the volume bias index to see how the political bias of each news organization has changed in quantitative terms. For the qualitative dimension of political bias, we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issue prominence among media organizations for each presidential election and examined how it changed. We found that quantitative coverage bias varied more across presidential elections than across media organizations and was related to the public opinion landscape. We also found that media partisanship, as measured by issue prominence bias, varied significantly across presidential elections, with the gap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media being particularly pronounced in the 17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s, but narrowed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media is partially expressed in political bias, but it is not an absolute form, and the partisanship of the media has chang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system and public opinion terrai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 the impact of media political bias on divis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옐친 시대 러시아 주요 선거 연구 : 1995년과 1996년 총·대선을 중심으로

이신욱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11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10 No.2

In Russia, Yeltsin seized the power for the second time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Yeltsin’s leadership that solved political crisis in 1993 with plebiscites and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s was proved in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was an experimental stage testing whether Russia would develop as a democratic nation. The result of the general election carried out with principles and systems of liberal democracy, the extreme left Communist Party became the ruling party and the extreme right Democratic Party became the second-place party. Yeltsin’s reformists were divided, so ‘Our Home Is Russia’, the ruling party, and Yabloko, the second-place party, were maintained.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implied to be an interim evaluation of President Yeltsin and the reformists. Economic crisis and severe inflation due to the radical reform, the Chechen War and late disbursement of wages and pensions were critical in the Yeltsin administration. Also, there was a side effect shown in the early democracy –the bi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n such circumstances, the Communist Party led by Zyuganov became very popular and the leading candidate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Many experts were concerned about the Communist Party winn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and therefore Russia returning to communist dictatorship as in the Soviet Union. However,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President Yeltsin won again, and this proved that Russian voters wanted survival of democracy and rejected returning to the past. Also,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showed double-sidedness of Russian voters. In the general election, they supported the Conservative Communist Party and the extreme right Liberal Democratic Party to prevent radical reform, bu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y voted for Yeltsin to pursue continued reform. To the leader Yeltsin who tried to change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and communist dictatorship to liberal democracy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Russian voters demanded continuous and progressive reform. Even in political hardships such as division of reformists, rising extreme rightists and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hechen War, Yelts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systematically settled the election system, the necessary condition for systematic democracy. Their contribution is great. 옐친집권기 러시아는 1995년 총선과 1996년 대선을 통하여 집권 제 2기로 이행하였다. 1993년의 정치적 충돌을 국민투표와 의회선거를 통해서 해소한 옐친의 지도력의 결실은 1995년 총선과 1996년 대선에서 나타났다. 1995년 총선은 러시아가 민주국가로서 발전할 것인가를 실험하는 실험무대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에 따라 실시된 총선결과, 극좌 공산당과 극우 민주당이 각각 원내 제 1당과 제 2당을 차지하였으며, 옐친의 개혁파들은 분열로 인하여 사실상 여당인 ‘우리집 러시아’와 야블로코당이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옐친 대통령과 개혁파에 대해서 1995년 총선은 중간평가에 해당되는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급진개혁에 의해 일어난 경제위기와 초인플레이션, 체첸전쟁과 임금체불, 연금체불은 옐친정부의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초기 나타나는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주가노프의 공산당은 높은 인기와 함께 차기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다. 1996년 대선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여 다시 소련과 같은 공산독재로 돌아갈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그러나 1996년 대선정국에서 옐친 대통령은 다시금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것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생존과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라는 러시아 유권자들의 선택이었다. 또한 1995년 총선과 1996년 대선에서의 러시아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양면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총선에서는 보수 공산당과 극우 자유민주당을 지지하여 옐친의 급진적 개혁을 견제하였으며, 대선에서는 옐친을 지지하여 개혁의 계속을 추구하였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공산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을 시도하는 지도자 옐친에게 러시아 유권자들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의 추구를 요구하였다. 개혁파의 분열과 극우파와 공산당의 대두, 체첸전쟁과 같은 정치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민주주의의 필요충족요건인 선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옐친과 러시아 정부의 공적은 매우 크다 하겠다.

젠더의 정치화: 20대 대선 기간 젠더 보도는 정치권의 전략인가, 남녀별 연대의 결과인가

이지화,안도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미디어, 젠더 & 문화 Vol.38 No.3

20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대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라 할 정도로 이들 세대 간 성별을 가르는 젠더 쟁점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젠더 쟁점은 사회적 담론을 지속 생산하며 세대 간의 균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본 연구는 20대 대선 기간 동안 젠더 이슈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대선 기간 ‘젠더’ 관련 보도를 수집하고 키워드를 확인한 후, 젠더 이슈 언론 보도의 토픽을 구조적 주제 모형(STM)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보도가 보수와 진보라는 정파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1,592개의 젠더 관련 기사가 수집되었으며 총 36,362 개의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었다. 상위 키워드는 여성, 후보, 국민, 대선 등의 정치적 단어가 사용되었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토픽은 ‘젠더 갈등’, ‘대통령 선거’, ‘정부 정책’, ‘사건사고 등 범죄’로 총 4가지로 구성되었다. 이어 각 토픽에 따른 언론 보도의 정파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통령 선거’와 ‘사건사고 등 범죄’ 등 두 주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대통령 선거 관련 의제에서 젠더 이슈는 정치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선 전후로 젠더가 정치화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함의와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held on March 9, 2022, put gender issues at the forefront of the agenda, with the 20's said to be the ‘casting vote’ between the generations. Gender issues also continue to produce social discourse and create generational divid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how gender issues were operationalized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First, we collected coverage of ‘gender’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dentified keywords, and identified the topics of the gender issue media coverage through a structural topic models (STM) analysis. We then examined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gender- related coverage based on partisan affiliation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As a result, a total of 1,592 gender-related articles were collected, with a total of 36,362 keywords used. The top keywords were political words such as women, candidate, people, and presidential election. In addition, four topics were derived through topic modeling: ‘Gender conflict', ‘Presidential election', ‘Government policy', and ‘Crime, including accidents and incidents'. We then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artisanship of media coverage according to each topic, and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wo topics: ‘Presidential election' and ‘Crime, including accidents and incident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politicization of gender issues with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genda. Throughout our study, we delve into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politicization, both preceding and follow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present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ostering constructive discourse.

대통령 법정선거일 이전의 ‘투표’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사전투표 개선과 재외선거 공관개표 도입을 중심으로 –

조원용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1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very important in Korea. Only one representative is elected by elec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 are more “resignations” of candidates due to unification of candidates compared to other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 candidate's “resignation” occurred, and votes from voters participating in overseas elections who voted for KIM and AHN candidates will be structurally invalid without any negligence of voters. The issue of invalidation of the preference for voters who have already voted for candidates who have resigned to unify candidates is a case that can occur sufficiently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e way to reduce this risk is to keep the voting day the same and simple. This is because the longer the voting day and the more different it is from the election day, the more invalid votes are mass-produced due to the resignation of the candidate. Pre-voting, which was introduced to increase turnout and increase voter convenience, exists only for the convenience of voters without a dramatic improvement in turnout. It is time to discuss a significant reduction or abolition, and overseas elections must be adjusted to include the election date of the home country. To this end, it is proposed to introduce official counting of overseas pre-voting, which includes the same voting date as the home election, limited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addition, in order to minimize invalidity votes by using ballot indicators, pre-voting and overseas elections should have the same voting days as possible, and in the case of ballot issuing machines, “retirement” should be printed in the ballot box. If possible, the meaning of the election day court will increase only when voters' preferences for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are gathered at the same time, and the mass production of invalid votes due to “retirement” of candidates inevitably caused by different voting days can be minimized.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선거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로 선출된 1인의 대표자가 독임제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후보단일화로 인한 후보자 ‘사퇴’가 많이 발생한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사퇴’가 발생했고 김동연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했던 재외선거 참여 유권자의 표는 선거권자의 아무런 과실 없이 구조적으로 ‘무효화’되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를 사퇴한 후보자에 기 투표한 선거권자 선호의 무과실 무효화 문제는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경우다.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투표일을 동일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투표일이 길면 길수록 선거일과 차이가 나면 날수록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 양산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는 투표율의 극적 향상 없이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 대폭 축소 혹은 폐지를 논의해야 할 때이고 재외선거는 본국의 선거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한정하여 본국 선거와 동일한 투표일이 포함되는 재외 사전투표의 공관개표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투표용지 기표란 활용을 통해 무효표 최소화를 위해 사전투표와 재외선거에서는 양 선거 방식의 투표일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기표란 ‘사퇴’ 인쇄와 선거일 투표의 경우 기표란에 ‘사퇴’날인 방식을 제안한다.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유권자들의 후보와 정당에 대한 선호가 집합되어야 선거일 법정의 의미가 증대될 것이고 각기 다른 투표일로 인해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후보단일화를 위한 후보자 ‘사퇴’로 인한 기투표자 무효표 양산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제안

성기중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3

Since the local election in 2006, manifesto has been used in various kinds of election in Korea. Voters' choice in presidential election determines the future of a country. The importance of Manifesto has been confirmed not only in Korean elections but in similar elections in foreign countries. But manifesto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suggest some ideas for institutionalizing it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1)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been reluctant to adopt manifesto at election times. So, it is desirable to make a law which requires political parties to announce their manifestos to voters. It will prevent candidates from suggesting unachievable promises in election times.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election winners to set up policies based on their own manifestos, and to set and spend the budget. Political parties do not keep up with demands from the civil society and voters. 2)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which requires each political party to decide on its own presidential candidate early enough. Early selec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some merits: Voters can have enough time to examine their campaign promises; It is possible to settle down debate culture through TV and other media. A law should be passed requiring each party to insert an article stipulating nomination of its presidential candidate 6 months before the election date in its party rul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election law to make candidates register earlier than now. 3) Subsidies from state coffers are given to political parties to help them to develop policies improving people's life. All the organizations receiving those subsidies should be subject to evaluations on their performances every year, and those evaluations are reflected in assessing subsidies alloted to those organizations. Political parties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same kind of evaluation applied to other organizations. 4) The key elements of manifesto are as follows: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should provide public promises, comprehensive balance sheets linking performance of promises and budgets, and roadmaps containing year-by-year procedures; Evaluators should develop evaluation criteria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can agree on. When these are institutionalized, 'election with real promises' where voters choose among candidates based on their promises. Such a manifesto election will be a new direction for future election.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매니페스토 선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선택여부는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유권자의 관심과 여론의 압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매니페스토상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선거의 관건은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가 공감하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한국의 정당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의 자발적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매니페스토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볼 때 각 정당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의 도입 시기를 넘기는 감이 있다. 2)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를 조기에 선출하고 검정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후보의 공약을 TV 등 국민들과 토론문화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조처와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 6개월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3)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보조금이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은 매년 평가를 받아 결과를 차년도 국고배정에 반영한다. 정당도 유권자의 지지율과 의석수 외에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여부와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정해 평가결과를 보조금 배정액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선거는 시대적 소망에 부응하는 정치적 산물로서 향후 선거문화에 새로운 지표로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STRATEGIC VOTING AND MULTINOMIAL CHOICE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이명재,강성진 한국계량경제학회 2009 계량경제학보 Vol.20 No.2

Ross Perot was a relatively viable third party candidate in the 1992 US presidential election, but he was not any more in the 1996 election. This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analyze strategic voting behavior–voting for a candidate not most preferred by the voter–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with panel data drawn from NES(National Election Studies). First, the 1992 election is analyzed with multinomial choice estimators. Second, using the estimates, each individual’s choice is predicted for the 1996 election. Third, those who were predicted to vote for Perot in 1996 but did not are identified as strategic voters and their profile is drawn. In addition to the main task of analyzing the strategic voting behavior, this paper does two additional tasks. First, analyzing the 1992 data with multinomial choice estimators, it is found that the following variables mattered significantly fo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respondent and candidate ideology, personal finance, age, education, income, sex, abortion stance,health insurance policy, and welfare program policy. Second, critical mistakes in the literature in applying multinomial probit to election data are pointed. Ross Perot was a relatively viable third party candidate in the 1992 US presidential election, but he was not any more in the 1996 election. This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analyze strategic voting behavior–voting for a candidate not most preferred by the voter–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with panel data drawn from NES(National Election Studies). First, the 1992 election is analyzed with multinomial choice estimators. Second, using the estimates, each individual’s choice is predicted for the 1996 election. Third, those who were predicted to vote for Perot in 1996 but did not are identified as strategic voters and their profile is drawn. In addition to the main task of analyzing the strategic voting behavior, this paper does two additional tasks. First, analyzing the 1992 data with multinomial choice estimators, it is found that the following variables mattered significantly fo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respondent and candidate ideology, personal finance, age, education, income, sex, abortion stance,health insurance policy, and welfare program policy. Second, critical mistakes in the literature in applying multinomial probit to election data are pointed.

예비선거제로 가는 긴 여정: 미국 대선 후보 지명제도의 변천

김남균(Nam Gyun Kim) 한국아메리카학회 2015 美國學論集 Vol.47 No.3

All would-be presidential candidates of both parties, the Democratic and the Republican Party, are expected to run the primary election without choice in the United States today. But it has just been decades since the Democratic Party reformed its nomination process for the presidential candidate in 1970. In terms of the long history of American democracy, it is a very recently developed method. Why did it take that long time for American democracy to take the primary election as a mandatory process for all presidential candidates and what does this change mean to Korean democracy now?When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formulated the federal constitution in 1787, they did not expect the political parties would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American politics. They rather believed that the political parties would have ruined the new nation. Conceived in that point of view, the constitution did not mention anything about how the presidential candidate would be nominated except that the president would be elected by the electors, who would be chosen by the states. In the beginning, the caucus nominated the presidential candidate until the late 1820s when several candidates of the same democratic party competed each other and eventually brought the division of the Democratic party. Since 1832, therefore, the national convention method was adopted by the Democratic Party and later by the Republican party also in the 1850s and worked as the standard nomination method for the presidential candidate until 1968. The national convention contributed to formulation of American political culture-boss controlled politics. The political boss in the local communities dominated local politics. They decided the delegates to attend the national convention that the presidential candidate was inevitably nominated through negotiations among the political bosses. However, the nomination process experienced fundamental change in 1970 when the Democratic Party reformed the nomination process emphasizing on the primary election. Now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re decided by the primary election instead of political deals among party leaders in the party convention, People became eventually the ke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long experience of America related to the presidential nomination process shows us how hard it is to reform the nomination process in a society in which the party bosses control the nomination process. Can our politicians reform our nomination process?

신 푸틴시대 러시아 주요선거 연구 :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이신욱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평화학연구 Vol.13 No.3

Russia shifted to the third period of Putin’s seizure of power through 2011 Russian general election and 2012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 After ‘postPutin’ era from 2008 to 2011, Putin takes power again as president. So, he is facing much criticism on his long seizure of power and oligarchy from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he ‘anti-Putin phenomenon’ shown in 2011 general election began to appear in whole society. It was evaluated that it would be tough for Putin to hold office because not only Communist party but also Liberal Democratic Party were against Putin – before then, Communist party as the first opposition party was the only counterforce and Liberal Democratic Party had amicable relationship with Putin for long time. Furthermore, this draws our attention that young generation in 20ties and 30ties equipped with SNS had very negative view about long taking of office by Putin and his Avatar Medvedev, and they began to resist against Putin and his government through SNS. 2011 general election and 2012 presidential election would not be a complete election from the view of institutionalism but it seems that they were considerably successful in establishing democracy. It is evaluated that democracy has rooted in Russia through general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some criticized that severe disadvantage of institutionalism was disclosed through the elections.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d following points. First, downfall of United Russia, a ruling party; and good fight of Communist party, Just Russia party, and Liberal Democratic Party shown in 2011 general election. Second, ‘anti-Putin sentiment’ and resistance of young generation shown in election process. Third, 2012 presidential election proved that although ‘anti-Putin sentiment’, ‘Putin phenomenon’ remained unchanged. This study could find some main points from 2011 general election and 2012 presidential election which open new Putin era. First,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democracy and its success. Second, appearance of stable institutional political party. Third, firmness of double-headed system. Fourth, appearance of new political force called 2030 gener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Fifth, proved ‘Putin phenomenon’ which remained unchanged. In holding office of the third period, ‘Putin phenomenon’, and his strong charisma and governing power were proved. But it needs to wait and see if these points make Russia move forward towards democratic nation, or if these lead to a nation of management type of double-headed system which is system of Putin and Medvedev. 20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을 통하여 러시아는 푸틴 집권3기로 이행하였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포스트 푸틴’시대를 거쳐 푸틴이 다시 대통령으로 집권함으로서 푸틴의 장기집권과 과두정에 대한 국내외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011년 총선에서 나타난 ‘반 푸틴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푸틴의 유일한 반대세력이었던 제1야당인 공산당뿐만 아니라, 푸틴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였던 자유민주당의 반란으로 인하여 푸틴의 집권은 험난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구나 20대와 30대의 SNS로 무장한 젊은 층들은 푸틴과 그의 아바타인 메드베데프에 의한 장기집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고 SNS를 통하여 푸틴과 정부에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완벽한 선거였다고 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 정착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러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반면 제도주의의 심각한 단점도 드러난 선거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먼저 2011년 러시아 총선과정에 나타난 집권 통합러시아당의 추락과 공산당, 정의러시아당, 자유민주당의 선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반 푸틴정서’와 젊은 층의 저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2012년 대선은 반 푸틴정서에도 불구하고 ‘푸틴현상’이 여전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신 푸틴시대를 여는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몇 가지 주요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제도적 민주주의의 실행과 성공, 둘째 안정적인 제도권 정당의 출현, 셋째 양두체제의 공고화, 넷째 새로운 정치세력인 2030세대의 출현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다섯째 여전한 ‘푸틴현상’의 입증이다. 푸틴 제 3기 집권에 있어서 ‘푸틴현상’과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푸틴과 메드베데프 체제라는 양두체제형의 관리형 국가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