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김완석(Wan-Suk Kim),정지선(?Ji-Sun Chu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3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법 기본원칙의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증여세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과세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중에서, 특히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 한편,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차명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의 매매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첫째,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으며,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당초의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둘째,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합병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받아 다시 동일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셋째,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합병의 결과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명의신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대 주식의 교환이고, 회사의 합병은 주식대 자산의 교환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합병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합병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여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In regard to the title trust of stocks,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one of the cardinal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refor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cardinal principle of gift tax; hereat, there is continuous controversy about the legitimacy of taxation.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n regard to the title trust of stocks, the bone of contention, especially to analyze whether gift tax is charged even on new stocks given by merger by reviewing precedents. On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gift tax is regarded as unreasonable based on the followings: Meanwhile, the gift tax charged on title trust is considered to be unreasonable when pertaining to bonus stocks acquired from the transfer of surplus to capital, stocks acquired from comprehensive exchange, and stocks dealt in via borrowed accounts. First, new stocks given by merger may not be subject to gift tax, because in terms of time and nature, they are not separate from the stocks issued with title trust, i.e., nominally entrusted stocks. In case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s applied to the nominally entrusted stocks and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alike, gift tax is likely to be excessively higher than cases where the original stocks or the purchased cost paid to the trustee. In such a case, it violates tax equity. The second issue is about gift tax that is unconditionally charged on one who was given new stocks after merger in exchange for nominally entrusted stocks and transferred again the title of his or her new stocks to the same person. In this case, the gift tax brings about a contradiction as it denies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regarding the first stocks issued with title trust. The third issue is the stocks exchanged with new ones after merger. Those stocks were just exchanged with new ones as a result of merger, and thus title trust is out of occurrence. Fourth, in some cases, it is claimed that the new stock given by merger fall under title trust, because in a comprehensive sense, the exchange of stocks is counted as title trust. However, the exchange referenced here is between stocks. A merger between companies is an exchange between stocks and assets; hence, the above claim is not rational. Merger differs from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in terms of income defined by the income tax law. In addition, merger is one of capital transactions, but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comes under the profit and loss transaction. Basical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stly, the gift tax levied on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violates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nd thus may be against the constitution. As mentioned above, it is unreasonable to view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as title trust, as well as to levy gift tax on them. Further, there is the need to abolish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n regard to title trust on the ground that it runs counter to the cardinal principle of gift tax.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증여의 취급에 관한 고찰

정기상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2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notion that gift taxes are imposed on what donors give to themselves in common sens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transfer of wealth’. Excluding ‘self-gift’ from the gift tax is also considered to be in line with the nature of gift tax. Howev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oes not have a prestigious provision on non-taxation of self-gift. Even if there are no prestigious provisions, self-gift should be considered to be excluded from the taxation of gift tax in interpretation. The gift example clauses presuppose that the concept of gift is satisfied. Article 38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hich stipulates the gift of profits from mergers, belongs to the gift example clauses. Self-gift does not meet the conceptual element of gift called ‘transfer of wealth to others’ and in some cases, it may meet the requirement of ‘increase in the recipient's property or economic benefits’. Therefore, even if merged new shares are allocated to treasury stocks held by the merged corporation or stocks held by the merged corporation, this is practically nothing more than the merged corporation issuing merged new shares to itself, which means nothing in terms of economic substance. The deemed gift literally means that any act or fact is deemed as gift, but does not meet the concept of gift. Therefore, the logic that the deemed gift clauses cannot be applied because self-gift does not satisfy the concept of gift is not vali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f the donor and the recipient are substantially the same, and the act or fact to impose the gift tax is denied due to their identity, the gift tax cannot be imposed according to the deemed gift clauses.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beneficiary corporation is also a shareholder of the related corporation, the sales amount corresponding to the share ratio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all be excluded from the gift tax under Article 45-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증여자가 자신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관념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부의 이전’이 없는데 왜 과세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자기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증여세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본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자기증여 비과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자기증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증여예시규정은 증여의 개념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는 증여예시규정에 속한다. 자기증여는 ‘타인에 대한부의 이전’이라는 증여의 개념표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증자의 재산또는 경제적 이익의 증가’라는 요건을 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자기주식이나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법인이 자신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나 포합주식과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새겨야 한다. 증여의제규정에서 자기증여 비과세의 논리는 증여예시규정의 경우와는 다르다. 증여의제는 말 그대로 어떠한 행위나 사실을 증여로 보게 될 뿐 태생적으로 증여의 개념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증여가 증여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동일성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행위나 사실이 부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해당 증여의제규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면 그 규정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경우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기도 하다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주식비율에 대응하는 매출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 관련 최근 대법원판례 검토

이동식(Dongsik Le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국가의 재원조달을 그 핵심기능으로 하는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거래행위를 각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거래증빙에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건대, 갑이 을과 거래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병의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면 모든 거래증빙은 병이 거래주체인 것처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증빙을 확보한 과세당국에서는 해당 거래로 인한 납세의무를 모두 병에게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갑의 세금이어야 하는 것이 병의 세금으로 부과되어질 수 있어서 갑과 병은 실제로 자신의 담세력과 다른 세금부과를 받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여 과세당국이 조세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법제는 자산거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입법해두고 있다. 이 글은 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 제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이 제도와 관련 최근 대법원이 2017년부터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연속해서 내놓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법원의 관련 주요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 판결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통해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예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를 과징금제도로 변경하자는 주장처럼, 이 제도의 근본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이 제도가 현재처럼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a very special taxation system. This Article deems the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This rule applies to special types of property, which requires official registration to transfer or exercise a right, excluding land and buildings. If the actual owner and the title holder of this type of property different persons, the title 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onat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such property. For example, if A buys a stock and adds it to the shareholders list in B s name, the tax law imposes a gift tax on B, which A considers to have contri- buted the stock to B. According to Korea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gift tax is paid in principal by the donee, not by donor. Until the law was amended in 2018, the taxpayer according to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the title holder. The title holder actually did not receive any benefits from title holding, but he has the obligation to pay Gift Tax. Since 2019 the actual owner is required to pay the Gift Tax. Due to amendment in 2018, taxpayers have changed but the remaining tax requirements remain the same.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number of interesting decisions concerning this strange taxa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from January 2017 to July 2019 was introduced and analyzed. Of course, these are the cases that apply to the law before it was revised in 2018. In this article, we tri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regarding to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관계기업 간 일감떼어주기와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 A전자 사례

권세원 ( Sewon Kwon ),김범준 ( Bum-joon Kim ),송보미 ( Bomi Song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2

본 논문은 관계기업 간 일감떼어주기와 적격합병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납부 없이 창업주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후 기업공개를 통해 이를 현금화한 사례를 분석한다. 전기밥솥을 생산하는 A전자는 창업주의 두 아들이 대주주인 B유통사를 설립하여 자사가 생산한 밥솥제품 대부분의 판매를 담당하게 하였다. A전자는 과거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던 관계기업 간 일감떼어주기 거래를 통해 이익의 대부분을 B유통사로 이동시켰다. 대주주일가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적격합병제도를 활용하여 A전자와 B유통사를 합병시켰고, 그 결과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납부 없이 대주주의 지위를 창업주로부터 큰 아들에게 이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A전자의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작은 아들은 자기지분을 구주매출형식으로 매각하여 지분을 현금화하였다. 본 사례는 일감떼어주기와 적격합병 그리고 증권시장 상장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없이 창업주의 지분을 두 아들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과세당국이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that the heirs of the founder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ir father`s firm without paying taxes using a transfer of the busines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nd an legitimate merger system and then cashes them through the company`s initial public offering. A Electronics Co., Ltd., which produces electric rice cookers, has established B Distributor Co., Ltd., whose major shareholders were two heirs of the founder of A Electronics, and has been responsible for most of the sales of rice cooker products produced by A Electronics. A Electronics has transferred most of its profits to B Distributor through inter-company transactions that were not clearly regulated in the past. B Distributor merged A Electronics using the merger based on the funds created through these transactions and as a result, transferred the status of the major shareholder from the founder to the older son without paying gift tax. This case provide the insights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tax authority for making regulation regard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

백새봄 한국세법학회 2022 조세법연구 Vol.28 No.1

2021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판결 중 5건을 선정하여검토하였다. 우선 증여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4 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년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 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세 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4년 개정 전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위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거나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합병과 동시에 이를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위 포합주식과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주주들이 얻은 이익을 자기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3737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의한 상장’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의 의미를 밝힌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위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경영지배관계와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주체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있은 후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일로 변경되지 않고 사실상의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 시점에 대한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

김범준 ( Kim Beomjune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법학 Vol.30 No.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을 계산할 때 합병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준용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론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판결은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어느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둘째, 대법원은 합병과 주식교환의 유사성을 긍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과세 형평, 포괄주의의 입법 취지, 합목적적 해석에 터 잡은 것이다. 대상판결의 입법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여러 사례의 특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보다 판결 선고로써 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법리를 쌓아야 한다. 셋째, 법원이 관련 법령의 준용 범위와 방법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여세 포괄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In its recent decision (2019du19, December 29, 2022),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CK”) ruled that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garding a merger should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profit transfer resulting from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The author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n three aspects. First, the SCK officially adopted the economic substance principle under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Second, the SCK acknowledged the similarity between a merger and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Third, the SCK placed a priority on the legal intent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in reaching such conclusion. The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of this ruling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rticles regarding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ruling. Second, the SCK should provide specific legal grounds regarding how to interpret rules regarding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in its adjudications. Third, the courts should establish concrete criteria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b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haracteristics of each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