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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백새봄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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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새봄 한국세법학회 2022 조세법연구 Vol.28 No.1
2021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판결 중 5건을 선정하여검토하였다. 우선 증여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4 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년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 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세 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4년 개정 전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위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거나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합병과 동시에 이를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위 포합주식과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주주들이 얻은 이익을 자기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3737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의한 상장’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의 의미를 밝힌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위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경영지배관계와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주체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있은 후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일로 변경되지 않고 사실상의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 시점에 대한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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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백재화,복미정,김새봄,김현정,유지영 울산대학교 2004 생활과학논문집 Vol.5 No.2
이 논문은 울산대학교 앞에 있는 의류매장을 다양한 소비행동을 담고 있는 하나의 살아 있는 텍스트로 파악하였다. 즉 현대 소비사회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매체로 파악하여 분서개상으로 삼았으며, 울산대학교 앞 의류매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 관찰과 심층면접법과 같은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매장 운영자의 특성, 결제방법, 서비스, 타 업종과의 관계, 고객의 일반적 특성, 상품, 구매, 매출, 디스플레이, 명품카피, 유행 등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regarded the clothing shops in University of Ulsan commercial area as a lived text with a various consumption behaviors. The clothing shops was used as a medium for understanding contemporary consumer society. To capture the depth and details of the clothing shops, qualitative method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were used. Shop manager, form of payment, service, relationship, customer, products, purchase, profits, display, copy of luxury goods, fashion,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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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Kim, Sunyoung),백새봄(Baik, Saebom)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 조세학술논집 Vol.37 No.1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에 조세중재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다자협약 체결과 디지털 경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조세중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중재절차를 살펴본 후, 향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중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 공정성 및 독립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리 중재인 pool을 준비하고, 중재인 양성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논의 과정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글로벌 추세인 조세분야의 중재제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이를 잘 준비하여 국제조세분야의 분쟁해결방법의 선진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s of the time of writing this paper, no tax treaty entered into by Korea includes a provision on arbitration as a mechanism to resolve tax treaty disputes. However, the global tax community is changing fast and Korea can no longer resist adopting arbitration in tax treaties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 the OECD instrument signed by 95 countries including Korea, contains a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 Second, discussions of how to tax digital econom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rbitration will be a part of the mechanism to resolve international tax disputes. Third, arbitration became a topic on the top of the list when treaties are re-negotiated, particularly so with OEC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is glob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finally legislated the arbitration under tax treaties in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Act (“ITCA”) in 2021. In this articl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discussed. Then, how such principles from commercial arbitration can be applied to an arbitration process under the OECD Model Tax Treaty (2017) are analyzed. This analysis includes certain recommendation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tax disputes. Specifically, detailed guidance on the qualifications,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s is suggested, as well as the need to prepare a pool of potential arbitrators in advance. In addition, the ITCA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needs to be implemented by a mutual agreement by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untries involved in the arbitration. Even though Korea was relatively reluctant to adopt the arbitration provision in its tax treaties, Korea made a big step forwar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rbitration in the ITCA in 2021. It is hoped that this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rbitra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improve th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the international tax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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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Soojeong Jeong),백새봄(Saebome Baek),임다미(Tami Im) 한국인간발달학회 2024 人間發達硏究 Vol.3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대학원생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고, 이러한 교육 요구가 인공지능 활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의 대규모 국립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593명의 대학원생이었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기준 관련 22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현재수준과 중요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원생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서 가장 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인권보장, 침해금지로 확인되었다. 또한, 책임성은 인공지능 활용 빈도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교육 요구 최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반면, 인공지능 활용 빈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프라이버시보호와 투명성이, 인공지능 활용 빈도가 높은 집단일 수록 안정성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원생 대상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학생들의 인공지능 윤리의식과 역량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needs of graduate stu-dent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ethics and to examine whether these educational needs differ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AI use. Participants were 593 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a large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We used a self-reported survey to measure students' levels of current understanding and their perceived importance of 22 items related to AI ethical standards. We analyzed the data using the Borich needs as-sessment model as well as The Locus for Focus Model. Our results identified safety, ac-countability, transparency, human rights protection, and non-infringement as the top pri-orities for AI ethics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Accountability emerged consistently and was identified as the top priority for educational needs, regardless of the frequency of AI use. On the other hand, privacy and transparency were found to be more important for those who use AI less frequently, and safety was found to be more important for those who use AI more frequently. Our findings will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designing and developing AI ethics educational programs for graduate students, ultimately helping them in enhancing their ethical awareness and competence in relation to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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