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간 일감떼어주기와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 A전자 사례 = Corporate Succession through Transfer of Business and Merger between Related Companies : The Case of A Electron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관계기업 간 일감떼어주기와 적격합병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납부 없이 창업주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후 기업공개를 통해 이를 현금화한 사례를 분석한다. 전기밥솥을 생산하는 A전자는 창업주의 두 아들이 대주주인 B유통사를 설립하여 자사가 생산한 밥솥제품 대부분의 판매를 담당하게 하였다. A전자는 과거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던 관계기업 간 일감떼어주기 거래를 통해 이익의 대부분을 B유통사로 이동시켰다. 대주주일가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적격합병제도를 활용하여 A전자와 B유통사를 합병시켰고, 그 결과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납부 없이 대주주의 지위를 창업주로부터 큰 아들에게 이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A전자의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작은 아들은 자기지분을 구주매출형식으로 매각하여 지분을 현금화하였다. 본 사례는 일감떼어주기와 적격합병 그리고 증권시장 상장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없이 창업주의 지분을 두 아들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과세당국이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that the heirs of the founder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ir father`s firm without paying taxes using a transfer of the busines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nd an legitimate merger system and then cashes them through the company`s initial public offering. A Electronics Co., Ltd., which produces electric rice cookers, has established B Distributor Co., Ltd., whose major shareholders were two heirs of the founder of A Electronics, and has been responsible for most of the sales of rice cooker products produced by A Electronics. A Electronics has transferred most of its profits to B Distributor through inter-company transactions that were not clearly regulated in the past. B Distributor merged A Electronics using the merger based on the funds created through these transactions and as a result, transferred the status of the major shareholder from the founder to the older son without paying gift tax. This case provide the insights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tax authority for making regulation regard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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