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독일민법상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

        위계찬(We Kye 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2

        독일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249조 이하에서 손해배상의 내용 및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249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완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손해발생원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종류나 정도 등에 상관없이 모두 배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민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에 관하여는 먼저 손해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원인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관계만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원인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조건설은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런데 조건설에 의하면 지나치게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어 손해배상법의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였고, 이를 토대로 등장한 이론이 상당인과관계론이다. 상당인과관계론은 인과관계를 법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상당인과관계론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론을 수용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였는데, 상당성의 판단기준인 개연성이 모호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상당인과관계론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것과 함께 다른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규범목적론이다. 규범목적론은 침해된 법익이 계약이나 법규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한편 독일의 학설은 인과관계와 손해의 귀속문제를 구별하여 전자를 책임설정적 인과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후자를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의 문제로 구별하여 파악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독일민법학에서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과 관련하여 학설상의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로서, 어떤 손해에 수개의 원인이 경합된 경우로서 이중적 인과관계 또는 중첩적 인과관계, 간접적 인과관계,그리고 가정적 인과관계의 문제들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독일민법을 계수하였다기 보다는 영미법, 프랑스민법 그리고 일본민법과 유사하게 입법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에 관한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민법에 알맞은 이론적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Kausalität und Schadenszurechnung im deutschen Zivilrecht. Ansprüche auf Schadensersatz, also Regeln der Haftungsbegründung in dem deutschen BGB finden sich im Vertragsrecht (z. B. §§ 122, 179, 280, 325, 326, 463, 538, 635, 651f BGB), im Deliktsrecht (§§ 823 ff. BGB), aber als Schadensrecht werden die §§ 249 - 254 BGB bezeichnet. Diese Normen bestimmen Art, Inhalt und Umfang einer Schadensersatzleistung. Sie enthalten selbst keine Anspruchsgrundlage. Die §§ 249 ff. BGB regeln nicht die Haftungsbegründung, sondern die Haftungsausfüllung. § 249 Abs. 1 BGB von Deutschland bestimmt: „Wer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t ist, hat den Zustand herzustellen, der bestehen würde, wenn der zum Ersatz verpflichtende Umstand nicht eingetreten wäre". Im deutschen Schadensersatzrecht gilt das Prinzip der Totalreparation. Danach hat der Schädiger(oder der Schuldner) unabhängig von dem Grad seines Verschuldens den gesamten Schaden des Geschädigten(oder des Gläubigers) zu ersetzen. Eine Schadensersatzpflicht setzt Kausalität zwischen der Handlung des Schädigers und dem Schaden des Geschädigten voraus. Unter Kausalität versteht die Ursächlichkeit eines Ereignisses für einen Erfolg. In Deutschland wurde Bedingungstheorie bzw. Äquivalenztheorie (conditio-sine-qua-non-Formel) für Kausalität vertreten, wonach jeder Erfolg auf zahllosen Ursachen, die untereinander alle gleichwertig sind. Aber die Äquivalenztheorie erfüllt nur die Funktion eiens Negativefilters. Deshalb ist es erforderlich, die Kriterein für die Beschränkung der Haftung. Danach ist die Adäquanztheorie entwickelt worden. Die Adäquanztheorie stellt auf die Wahrscheinlichkeit für den eingetretenen Erfolg ab. Deshalb begründet ein unwahrscheinlicher Kausalverlauf keine Haftung. Die Adäquanztheorie ist in der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angenommen worden. Freilich ist diese Theorie kritisiert worden. Die Kritiker vertreten, dass die Adäquanztheorie keine sinnvolle Kriterien für Beschränkung der Haftung entwickelt. Dann ist Normzwecklehre von Rabel und Caemmerer entwickelt worden. Nach der Normzwecklehre begrenzt der Schutzzweck und der Schutzumfang der haftungsbegründenden Norm den Umfang des Schadensersatzes. In dieser Arbeit sind die oben genannten Theorien für die Grundlage der Kausalität und Schadenszurechnung behandelt worden. Darüber hinaus disktiert die Arbeit die spezifischen Probleme in Bezug auf Kausalität und Schadenzurechnung. Hier handelt es sich um Mehrere Ursachen(Doppelkausalität, Gesamtkausalität, alternative Kausalität), Mittelbare Kausalität und Hypothetische Kausalität.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hat andere Regelung als deutsche Regelung über den Umfang des Schadensersatzes. Trotzdem hat die Rechtslehre und Rechtsprechung von Korea die Adäquanztheorie angenommen. Es ist bedürftig, durch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ie Unterscheidung zwichen den Strukturen und Inhalt der Regelung der Länder zu erkennen und die rechte Lösung zu finden.

      • KCI우수등재

        심리적 인과성

        김성룡(Kim Sung Ryong) 한국형사법학회 2017 刑事法硏究 Vol.29 No.3

        심리적 인과성은 단독·작위범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사기죄의 기망과 피기망자의 착오, 공갈이나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의 야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과 외적 명예의 훼손 사이 등에서 양자 간의 인과성 문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부작위범에서는 건물의 하자를 발견하면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 보증인이 즉시 그 건물의 붕괴 위험을 소유자 등에게 고지했을 경우, 과연 그들이 적절한 수리 등 안전조치를 취했을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다수인이 관여하는 범죄 영역에서는 교사, 방조, 공동정범 혹은 간접정범 등 그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범죄참여 형태에서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 문제로 형사법적 책임귀속을 떠받치는 버팀목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인과성이 작동하는 모든 사례형상들을 종합하여 독립적인 문제 장소로 인식하고 논의하는 장을 기대할 수 없었다. 독일의 다수의 학자들은 결국은 특정 교사행위와 특정 방조행위는 피교사자 혹은 정범에게 일정한 심리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내용의 인과관련성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비록 그것이 물리적 세상의 법칙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통계법칙으로 폄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나 국내의 지배적 다수 학자들도, 그에 대한 의견표명의 기회를 갖는다면 아마도 그런 전제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기존의 도그마나 재판실무에 따를 때 교사, 방조, 기망 등 특정 행위가 상대방의 심리·정신에 작용하고, 그 상대의 정신·심리의 어떤 변화를 근거로 행위자의 형사법적 책임귀속이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어도 인간의 뇌와 심리, 정신과 물질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명될 때까지는, 구체적 위험범의 인과성을 근거로 하거나 아예 거동범으로 처벌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해 보인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교사범 영역에서 공범의 중지가 문제된 사례에서도 정범이 범행을 지속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하는 곤욕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경험칙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경험에서 벗어난 소수자나 우리와 다른 생각의 소수자를 무시하는 오만을 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Der psychisch vermittelten Kausalität, also der psychischen Kausalität im Strafrecht wird bis jetzt kein dem Wesen und der Funktion in der Strafbarkeitsbegründung angemessenes Interesse von Rechtsprechung und Wissenschaft gewidmet. Im Vergleich mit der Diskussionslage in Deutschland ist sogar der Begriff der psychischen Kausalität selbst in Korea ziemlich fremd. In dieser Arbeit werden inländische und deutsche Diskussionen über psychische Kausalität kurz zusammengefaßt und analysiert. Der Autor glaubt, es die nicht zu unbeachtende wesentliche Strukturungleichheit zwischen der physischen Welt und der psychischen Welt gibt. Auch wenn viele Gesetze der Physik und der strengen Wissenschaft unzählige Hypothese oder Annahme voraussetzen sollten, die nicht bewiesen worden sind, er meint, der Unterschied zwischen Kausalität der physischen Welt einerseits, und der psychischen Welt andererseits, nicht als eine Angelegenheit des Grades betrachtet werden könnte. Der Autor lehnt die psychische Kausalität als ein strafrechtliches Zurechnungskriterium provisorisch ab und argumentiert dafür, dass die Konzeption von konkreten Gefährdungsdelikten oder Tätigkeitsdelikten in die Stelle der psychischen Kausalität eingeführt werden sollte, um uns etwas Mögliches zu tun.

      • KCI등재후보

        구성요건적 결과와 결과에 대한 인식

        이정원(Lee, Jeong-we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1

        결과범의 범죄는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행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주체, 행위객체, 구성요건적 행위 및 구성요건적 결과이며, 여기서 구성요건적 결과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결과만을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결과는 불법한 구성요건적 결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은 그 자체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은 그 결과가 구성요건적 결과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이다. 범죄고의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여기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결과는 구체적으로 발생된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가 발생시키려고 의도한 결과이다. 또한이 결과가 구성요건적 결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해서 야기되고 객관적 귀속이 긍정되는 결과이어야 한다. 이 때 행위자가 발생시키려고 의도한 결과가 구성요건적 결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행위자가 발생시키려고 의도한 결과가 구성요건적 결과로 평가되면 범행고의가 인정되며, 구성요건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으면 범행고의가 부정된다. 행위자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것으로 오인한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의도한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의하여 행위자가 의도한 그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행위자의 고의는 부정되어야 한다. 즉 범죄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행위자는 자신이 발생시키려고 의도한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인식하였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직 “행위자가 발생시키려고 의도한 결과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에 따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긍정될 수 있는 결과였는지”라는 것만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발생시키려고 의도한 결과와 관련하여서도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 그 자체는 고의의 인식대상일 필요가 없다. Beim Erfolgsdelikt verwirklicht ein Tatsubjekt durch die tatbestandsmäßige Handlung gegen den Tatobjket einen Tatbestandsmäßigen Erfolg. Bei diesem Erfolgsdelikt sind die Tatbestandsmerkalen ein Tatsubjekt, ein Tatobjekt, eine tatbestandsmäßige Handlung und ein tatbestandsmäßiger Erfolg. Ein tatbestandsmäßiger Erfolg bedeutet nur den von der tatbestandsmäßigen Handlung verursachenden und objektiv zurechenbaren Erfolg. Wenn keine Kausalität zwischen Handlung und Erfolg vorliegt oder der Erfolg objektiv nicht zurechenbar ist, sollte dieser Erfolg kein unrechter tatbestandsmäßiger Erfolg sein. Daher kann die Kausalität oder die objektive Zurechung als solche keine Tatbestandsmerkale sein. Diese sind nur die beurteilende Kriterien, ob ein Erfolg ein tatbestandsmäßiger Erfolg ist oder nicht. Ein Deliktsvorsatz bedeutet die Absicht, die der Handelnde durch die tatbestandsmäßige Handlung einen tatbestandsmäßigen Erfolg verwirklichen will. Der von diesem Deliktsvorsatz erfasste Erfolg ist nicht ein konkret auftretender Erfolg, sonder ein im Kopf des Handelnden befindener Erfolg, den der Handelnde durch seine Tathandlung verwirklichen will. Um dieser im Kopf des Handelnden befindene Erfolg als einen Tatbestandsmäßigen Erfolg bewertet zu werden, sollte dieser Erfolg mit der tatbestandsmäßigen Handlung einen ursächlichen Zusammenhang stehen und objektiv zurechenbar sein. Wenn der im Kopf des Handelnden befindene Erfolg, den der Handelnde durch seine Tathandlung verwirklichen will, als keinen tatbestandsmäßiger Erfolg bewertet werden kann, weil die Kausalität zwischen Handlung und Erfolg nicht vorliegt oder der Erfolg objektive nicht zurechbar ist, sollte die Absicht des Handelnden, der einen solchen Erfolg verwirklichen will, kein Deliktsvorsatz sein. Diese sind die Fälle, z. B eines Totbeten oder einer Risikoverringerung usw. Ob der Handelnde die Kausalität zwischen die Handlung und der im Kopf des Handelnden befindene Erfolg und die objektive Zurechenbarkeit dieses Erfolges Kenntnis hat, ist nicht wichtig. Entscheidend ist, ob nach den allgemeine objektive Bewertungskriterien die Kausalität zwischen die Handlung und der im Kopf des Handelnden befindene Erfolg und die objektive Zurechenbarkeit dieses Erfolges anerkannt werden kann. Der Wissensbereich des Deliktsvorsatzes braucht nicht die Kausalität zwischen die Handlung und der im Kopf des Handelnden befindene Erfolg und die objektive Zurechenbarkeit dieses Erfolges zu umfassen.

      • KCI등재

        교통사고와 의료과오 경합의 경우 인과관계의 귀속

        김기영(Kim, Ki-Young) 경희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3

        Es wird in diesem Beitrag die Frage aufgeworfen, ob die Folgen eines Behandlungsfehlers als Zweitschaden auch dem Unfallverursacher zuzurechnen sind, wenn dem Arzt bei der Behandlung einer Unfallverletzung ein Kunstfehler unterläuft. Für die Praxis schließt sich die Frage an, ob und in welchem Umfang nicht auch der behandelnde Arzt für die Folgeschäden haftet und oder ob es prozesstaktisch besser ist, lediglich den Unfallverursacher in Anspruch zu nehmen. Es stellt zunächst es die Frage, ob die durch ärztliche Behandlung der Unfallverletzungen verursachten Folgeschäden grundsätzlich dem Unfallverursacher zuzuordnen sind. Dazu ist die Entwicklung der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zur Zurechnung nach der Adäquanztheorie und der Schutzzwecklehre aufzuzeigen. Es wird zeigt, dass die Untersuchung des Adäquanzzusammenhangs nur noch eine Art “Vorsortierung” darstellt und es auf eine Risikozurechnung nach Maßgabe der Schutzzwecklehre ankommt. Im Hinblick auf gesamtschuldnerische Mithaftung des Unfallverursachers für Behandlungsfehler eines Arztes nach einem Verkehrsunfall hat der Unfallverursacher haftungsrechtlich gleichermaßen einzustehen wie die fehlerhaft behandelten Ärzte. Im zweiten Schritt wird zur Grenze der Haftung des Unfallverursachers auf die aktuellen Entscheidungen eingegangen. Hinsichtlich der Haftung eines Unfallverursachers für eine Zweitschädigung durch eine ärztliche Behandlung kommt es zu dem Ergebnis, dass eine Haftung des Unfallverursachers nur ausscheidet, wenn der Arzt seine Sorgfaltspflichten in “gröblichster Weise” verletzt. Folgeschäden sind dem Unfallverursacher auch nicht zuzurechnen, wenn “bei Gelegenheit” der Behandlung der Unfallverletzung eine andere Erkrankung entdeckt und behandelt wird. 본 연구는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의료과오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진료과실의 결과가 교통사고가해자에게도 귀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무적으로 후속손해에 대해 진료한 의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은 소송전략적으로 오로지 교통사고가해자에게만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우선 교통사고상해의 진료를 통해서 야기된 후속손해를 고통사고가해자에게귀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상당인과관계와 보호목적을고려한 규범목적설에 따른 인과관계의 귀속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상당인과관계의 검토는 하나의 사전필터의 기능일 뿐 인과관계의 귀속에 대해서 규범목적설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사고 후 의사의 진료과실에 대한 교통사고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상 연대책임은 진료과실을 한 의사와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가해자의 책임한계에 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있다. 1차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 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후속손해는 진료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다른 질병이나 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중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귀속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KCI등재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원형식(Won, Hyung-Sig) 한국형사법학회 2009 刑事法硏究 Vol.21 No.3

        Die Ergebnisse voliegender Untersuchung über die Kausalität und objektive Zurechnung bei der Beihilfe lassen sich folgendermaßen zusammenzufassen: Nach der Konzeption der Teilnahme als 'Rechtsgutsangriff durch akzessorische Verursachung' besteht das Unrecht der Teilnahme nicht nur in akzessorischen Elementen, also Verursachung des Täterunrechts, sonder auch in selbständigen Elementen, also Rechtsgutsangriff. Die Kausalität der Beihilfe ist danach festzustellen, ob der ‘konkrete' Erfolg ohne den Gehilfenbeitrag entfallen wäre. Somit ist die hypothetische Kausalverlauf auf Kausalität der Beihilfe ohne Einfluß. Nach dem Grundsatz der objektiven Zurechnung muß der Gehilfe durch seinen Beitrag ein unerlaubtes Risiko für das Opfer geschaffen haben. Deswegen kann eine 'erfolgsneutrale Handlung', die kein Risiko für das Opfer erhöht, nicht Beihilfe sein. Die Strafbarkeit von Beihilfe durch 'neutrale Handlung' hängt davon ab, ob sie einen 'deliktischen Sinnbezug' aufweist. Wenn sie keinen 'deliktischen Sinnbezug' aufweist, muß die objektive Zurechnung nach dem Prinzip des erlaubten Risikos ausgeschlossen werden. Zuerst ist ein deliktischer Sinnbezug gegeben, wenn der Teilnehmer zwecks Verursachung der Haupttat ein Sonderverhalten vornimmt. In den Fällen, indenen er mit dolus directus eine deliktische Handlung unterstützt, liegt ein deliktischer Sinnbezug vor, wenn der fördernde Beitrag ohne die strafbare Handlungen des Täters für ihn keinen Sinn mehr hat. In den Fällen von dolus eventualis ist die Haupttat nach dem Vertrauensgrundsatz dem Gehilfen nicht zuzurechnen, soweit es sich nicht um eine Förderung eines erkennbar tatgeneigten Täters handelt.

      • KCI등재

        구성요건 분야 개정방안

        조상제(Cho, Sang-Je),원혜욱(Won, Hye-Wook) 한국형사법학회 2009 刑事法硏究 Vol.21 No.1

        Die heutigen strafrechtlichen Normen über Tatbestand geht auf das Strafgesetzbuch von 1953 zurück, aber wird bis jetzt nicht geändert. Es gab ab 1985 erhebliche Veränderungsvorschläge über die Tatbestandsmerkmale. Aber wird das Strafgesetzbuch nichts geändert. Trotzdem wird bis Heute massive Veränderung der Tatbestandsmerkmale diskutiert. die folgenden Ausführungen beschäftigen sich daher mit der Reform des Tatbestands. Die gesetzliche Umschreibung der Merkmale eines strafbaren Verhaltens wird Straftatbestand genannt. Der Straftatbestand enthält alle Merkmale, die das strafbare Unrecht eines Verhaltens positiv begründen. Der Straftatbestand wird in einen subjektiven und einen objeltiven Tatbestand unterteilt. Die Merkmale des subjektiven Tatbestands beziehen sich auf solche Umstände auf dem psychisch-seelischen Bereich und der Vorstellungswelt des Täters, welche die subjektive Tatseite des jeweiligen Delikts charakterisieren. In dieser Arbeit wird sich auf folgende subjektiven Tatbestände behandelt: ① Vorsatz ② Fahrlässigkeit ③ Irrtum der objektiven Tatbestandsmerkmale Die objektiven Tatbestandsmerkmale umschreiben das äußere Erscheinungsbild der Tat. Je nach enthalten die objektiven Tatbestände mehr oder weniger viele Details, zu denen - in der üblichen Prüfungsreihenfolge gehören - können. In dieser Arbeit wird sich auf folgende objektiven Tatbestände behandelt: ① Kausalität ② Unechte Unterlassungsdelikte

      • KCI등재

        독일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의 "방해"

        김진우(Kim, Chin-Woo)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4

        소유권의 방해로 인한 결과의 제거도 방해제거청구의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제로는 방해제거청구의 형식을 빌려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일반불법행위상의 유책주의는 형해화되고 또 위험책임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도입한 취지가 몰각되고 만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물권법상의 "방해제거"와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은 명확한 경계획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독일에서의 논의상황을 분석ㆍ검토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독일민법상의 방해제거청구권의 방해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들도 함께 시야에 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민법학에서의 방해의 종류(Ⅱ), 방해의 현존성(Ⅲ), 방해의 귀속가능성(Ⅳ)으로 순서로 살펴보면서 논점을 정리하고, 이어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의 경계획정문제(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개별적 문제인 피방해자에 의한 방해제거 후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를 고찰한다(Ⅵ).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민법학에서의 방해제거청구와 손해배상의 구별에 관한 문제의 취급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Nach § 1004 Abs. 1 S. 1 BGB kann ein Eigentümer von Störer die Beseitigung der Beeinträchtigung verlangen, wenn sein Eigentum von diesem in anderer Weise als durch Entziehung oder Vorenthaltung des Besitzes beeinträchtigt wird. Problematisch ist die Abgrenzung dieses Anspruchs von demjenigen auf Schadensersatz nach §§ 823 Abs. 1 i.V.m. 249 ff. BGB, denn das Verhältnis von Schaden und Beeinträchtigung ist in Theorie und Praxis nicht vollständig geklärt. Diese Abgrenzung ist für die hier aufgeworfene Frage nach der tatsächlichen Bedeutung des Verschuldensgrundsatzes nicht unwesentlich, denn während die Schadensersatzhaftung ein Verschulden des in Anspruch Genommenen voraussetzt, ist die Beseitigungshaftung verschuldensunabhängig. Je weiter Tatbestand und Rechtsfolgen des § 1004 Abs. 1 S. 1 BGB ausgedehnt werden, desto weniger Fälle verbleiben, in denen ausschließlich das Deliktsrecht unter der Voraussetzung eines Verschuldens des in Anspruch Genommenen Anwendung findet. Wenn jeder erlittene Schaden eine Beeinträchtigung darstellte und der Anspruchssteller über § 1004 Abs. 1 S. 1 BGB ähnliche oder sogar dieselben Rechtsfolgen erzielen könnte wie bei einem Vorgehen über § 823 Abs. 1 BGB, dann droht eine Aushöhlung des Verschuldensprinzips. Die Grenziehung zwischen Beseitigung und Schadensersatz sei "das am wenigsten gelöste Problem des § 1004". Es heißt sogar, der Beseitigungsanspruch gehöre zu den "dunkelsten Kapiteln des Privatrechts". Das koreanische Recht verfügt ebenso über ein ausgeprägtes kodifiziertes negatorisches Rechtsschutzsystem. Auch hier taucht die Abgrenzung der negatorischen Beseitigung nach § 214 KBGB vom Schadensersatzanspruch nach § 750 KBGB als ungelöstes Rechtsproblem auf.

      • KCI등재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생물학적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고, 이와 같이 제조된 의약품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2

        시험기관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고 나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까지 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던바, 나중에 기망사실을 알게 된 공단측이 관련 제약회사 및 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쟁점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지만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서의 손해의 개념이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이때 국민의료보험공단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시험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결론으로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서의 손해의 개념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계약에 의한 급부가 그 급부이익을 넘어서 다른 신체 및 재산상의 침해를 가져 오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불법행위법의 보호법익에 관한 문제인바, 이는 또한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망행위를 한 시험기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손해의 인정 여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그런 다음 불법행위책임의 보호법익문제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서도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평석대상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양기관이 제약회사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 공단에 이전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독일에서의 이른바 ‘제3자손해의 청산’(Drittschadensliquidation)이라든가 영국에서의 ‘이전된 손해’ (transferred loss)의 법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피고 시험기관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제조허가를 받고 나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게 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 공단은 협상능력을 탈취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 시험기관은 원고 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비용 전부라고 판단된다. 둘째, 피고 시험기관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고 나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까지 된 것에 대하여 피고 제약회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설령 그 의약품의 복용으로 인하여 달리 신체상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약회사는 피고 시험기관과 함께 원고 공단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셋째,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 공단은 소외 요양기관이 피고 제약회사에 대하여 담보책임 내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소외 요양기관을 대위한다. A testing institute, a co-defendant made up the result of Bioequivalence Test and deceitfully obtained the permission of production of the medicament A by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KFDA) and the medicament A was registered as the object of recuperation allowances. Two pharmaceutical companies, co-defendants, of which one committed the test produced the medicament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plaintiff, paid for them. After knowing the making-up of the result of Bioequivalence Te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laimed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expenditures. But the Seoul Court of Appeal denied the claim for the reason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uffered no losses. But I think this is wrong judgement. According to my reasoning, the Seoul Court of Appeal judged on the basis of false notion of loss in tort. In the tort od deceit, the loss consists not in the decrease of assets of the plaintiff as the Court assumes, but consists in giving the money in the state of being deceived, so being deprived of the capability of bargaining. So in this case the loss consists in the expenditure which were made to buy the medicaments. And in estimating the losses to be paid for, the false medicaments received don’t have to be considered, for it must be regarded as worthless. Consequently, the victi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this case, must be indemnified full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