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 GATT 제20조 일반예외 법리와의 유기적 분석을 중심으로 -

정누리(Jung, Nu R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예외규정은 그간 주장에 대한 확인이나 간접적인 비교로만 사용되고 그다지 적극적으로 원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확산, 다자간 협력체제의 약화 속에 국가안보 예외규정, 특히 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원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안보의 보호를 이유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제한 조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보조금과 역외보조금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 보조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조금은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보조금협정은 일반예외 및 안보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련하여 GATT 제20조 일반예외가 보조금협정을 위시한 다른 WTO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GATT 제21조 안보예외가 보조금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보조금협정에 GATT 제21조 안보예외가 원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GATT 제20조 일반예외가 여타 상품부속협정, 특히 보조금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GATT 제21조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포괄적인 사법적 판단이 최초로 이루어진 2019년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의 패널 판정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GATT 제21조 안보예외가 보조금협정 위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분석해 본다. Over the past decade, security exceptions were relied rather on sporadic and informal occasions, and were not invoked actively. However, in the midst of the expansion of trade protectionism and deterior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e invocation of security exceptions, particularly under Article XXI of the GATT, has proliferated. The most obvious and consequential examples of this trend are the trade restrictive measures allegedly take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by the United States. In the meantime, with the arise of industrial subsidies and transnational subsides, the issue of subsidies has recently come to the fore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Subsidies are disciplined under the WTO SCM Agreement, but the SCM Agreement lacks general and security exceptions. The issue of the applicability of general exceptions under Article XX of the GATT to other WTO agreements, including the SCM Agreement, is appearing quite frequently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us over the recent years a lively discussion has emerged on this issue. However, the issue of whether security exceptions under Article XXI of the GATT would be available to justify measures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devoid of such exception, has still remained untouched.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GATT Article XXI can apply to the SCM Agreement. This paper first introduces arguments in favor and against the applicability of GATT Article XX to the SCM Agreement, along with relevant cases. Then the paper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GATT Article XXI to the SCM Agreement, based on the ruling in the Russia-Traffic in Transit case in which, for the first time, security exceptions under Article XXI of the GATT have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by a WTO Panel in 2019.

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심영규(Shim, Younggyo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 국제경제법연구 Vol.13 No.2

GATT를 확대 계승한 WTO는 무역자유화를 본질적인 이념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규범을 창설하였다. 또한 WTO 분쟁해결기구는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건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해 국제환경법과 규칙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가 회원국들의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에 관한 분쟁사건들에 있어서 다수의 의미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역과 환경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치에 관한 분쟁사건들이 WTO 출범과 함께 새로 창설된 분쟁해결기구에 더욱 많이 제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협정체제인 WTO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목적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GATT 제20조 규정의 경우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에 관하여 예외적인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여타부속 협정들 역시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특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GATT와 마찬가지로 WTO 또한 여전히 무역자유화를 본질적인 이념이자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규범제제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 및 조화,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관계 등 WTO 내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도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로 WTO에 근거해서 취해진 무역자유화 또는 무역증대 조치가 환경에 심각하거나 유해한 결과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어떠한 WTO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경우 예컨대, GATT 제20조는 일정한 상황과 요건 하에서 수입 회원국이 특정 상품의 수입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GATT의 일반적 의무인 비차별의무나 수량제한조치의 일반적 철폐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분쟁사건들이 특히 GATT 제20조 규정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많은 분석과 연구가 이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TO를 통한 환경보호 논의와 시도가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 더 나아가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가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있게 정립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데 있어서 GATT 제20조 규정을 둘러싸고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들에 관하여 회원국 간 발생한 분쟁사건들에 대한 분쟁해결기구의 개별적인 접근방식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무역과 환경의 연계, WTO와 다자간환경협약 무역분쟁 해결사례들을 통해 GATT 패널과 WTO 분쟁해결기구가 보여주었던 접근방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WTO를 통한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판결과 규정을 망라하여 고찰할 수 없으므로, 특히 GATT 제20조 일반예외 규정 상 환경보호 예외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대표적인 분쟁사건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규범체제가 지금까지 환경보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범적 시도와 노력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를 평가 및 전망해보았다. WTO,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hose essential principle is trade liberalization, created some legal norms concerning the member countries"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dditionally, WTO DSB, through the settlement cases of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has been estimated to exercise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rules. In particular, it has been recognized that WTO DSB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and interlinkage between trade and the environment because it has adjudicated several significant disputes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might be a result of the increase of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submitted to the newly established WTO DSB, which has been reflected by a continuously increasing awareness and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achievement of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mains a serious challenge to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reason is that not only does GATT Article 20 provide, merely as a general exception,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WTO Agreements do not include an explicit standard or scope that is directly applicable to the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ly, although a trade liberalization or enlargement measure under the WTO Agreements causes serious harm to the environment, it would not be a violation of any provision in itself. Consequently, various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have been instituted focusing mainly on GATT Article 20 General Exceptions, which has naturally resulted in the concentrated study on and analysis of Article 20 regarding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In this context, it should be useful to consider how the WTO DSB"s approach has developed on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focusing on GATT Article 20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research paper, particularly through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 settlement cases of WTO DSB, reviewed the normativ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ollowed by a prospect as well as as estimation of the WTO"s normative attempt and efforts to tackle the issu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朴德泳(Deok-Young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WTO 제협정들의 일반적인 목표는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제무역의 증진 그리고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실현이다. 반면에 국내 및 국제환경법은 사경제(private businesses) 주체의 행위에 정부가 간섭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오늘날까지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야가 잠재적 충돌의 여지를 가장 많이 내포하였던 것이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이었으며, 아직도 뚜렷한 조화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96년 프랑스 정부가 취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캐나다는 동 조치가 GATT 제3조, 제11조 및 TBT 협정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분쟁을 제기하였다. 패널은 프랑스의 법안은 동종제품에 대한 차별대우로 GATT 제3조 4항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으나, 이는 GATT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0조 (b)호와 두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정하였으나, 항소기구는 온석면의 건강에 위해한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온석면과 PCG 섬유를 동종제품으로 보아 동조치가 GATT 제3조 위반으로 본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문제의 조치가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GATT 제20조 (b)항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동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GATT 제3조 및 제20조 (b)항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항소기구는 제3조 4항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품에 결합된 건강 또는 환경적 위험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GATT 제3조 4항의 동종제품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정하였다. 그동안 WTO는 현재 체제 내에서 점진적으로 진보적인 판정을 통하여 환경론자들의 비판을 조금씩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무역과 환경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GATT 제20조의 개정이나 각료회의 해석선언을 통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French Government adopted Decree, which in Articles 1 and 2 set forth prohibitions on asbestos and on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fibres, but have certain limited and temporary exceptions from those prohibitions. Canada brought this case complaining that the Decree is inconsistent with a number of obligations of the EC under Article 2 of the TBT Agreement, and Articles 3 and 11 of the GATT 1994. The panel found that the Decree violates Article 3(4) of the GATT, but is justified under GATT Article 20(b). On appeal, Canada argued mostly that some of the Panel's findings related to GATT Articles 3(4) and 20(b) were in error. In the Appellate Body Report, Appellate Body (1) reversed panel's finding that the products at issue are "like", and therefore reversed the panel's finding that the measure violates GATT Article 3(4), (2) upheld the panel's conclusion that the measure is justified under Article 20(b) as necessary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In this case, WTO Appellate Body suggested a new way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3 and 20(b) of the GATT. The Appellate Body considered consumer's taste, especially quality of risk or quantity of risk to human health, in judging the scope of like product in Article 3(4). Upholding a French ban on imports of asbestos under Article 20(b), the Appellate Body held that where there is a scientifically proven risk to health, WTO Members have the right to determine the level of protection of health. Generally speaking, the GATT had interpreted Article 20 very strictly and in a limited wa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0 has been changing towards more environment or health policy friendly. EC-Asbestos Case well shows the trends of Article 20 interpretation in the WTO era.

A Study on Article XX(a) of the GATT: Focusing on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배성호(Sungho Bae)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1

WTO Members may take trade-restrictive measures to protect certain national interests and invoke Article XX of the GATT as a defense for the measures that would normally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WTO obligations. Article XX(a), in particular, allows WTO Members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bjectiv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XX(a) are ambiguous due to the subjective nature of public moral’s definition and scope. In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the Panel clarified the elements an invoking Member of Article XX(a) must meet to prove that the measures it pursues are necessary to protect its public morals objective.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legal principles of Article XX(a) through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WTO 회원국은 GATT 제20조에 근거하여 특정 상품에 대해 관련된 조치를 발동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 등 WTO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중 제20조(a)는 회원국이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 하는 것을 일반적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제20조(a)의 해석 및 적용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이는 공중도덕의 범위가 각 회원국의 사회, 문화, 윤리, 종교적 배경과 가치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고 조치 발동국은 그 영토 내에서 자국의 공중도덕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스스로 규정할 재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WTO의 DSB에 제소한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사건은 제20조(a)의 적용 가능 여부가 핵심 이슈였고, 이에 대한 패널의 판정이 2020년 9월에 회람되었다. 패소한 미국의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 사건은 제20조(a)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0조(a)의 공중도덕 보호 예외조항에 대한 법리를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사건의 패널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시사점을 논한다.

WTO 회원국의 통상규제 인정 범위와 한계 - GATT1994 제XX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권현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國際去來와 法 Vol.- No.37

Article XX of GATT1994 can be a keyword that indicates the scope and justification of trade-restricting measures made by WTO member states in exercising their sovereignty. The specific measures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XX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WTO members' trade-restricting measures can be recognized as exceptions due to the exercise of sovereignty. In addition, the “Chapeau” of Article XX serves as a limiting factor in preventing the abuse of exceptions by providing a basis for establishing a legal structure for the legitimacy of trade regulations in member countries. However, in Article XX of GATT1994, the concept for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is not clear, or the scope of exceptions can be extended 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raising concerns about abuse. Also, whe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same conditions prevail’ or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n Chapeau, and in the process of proving the intention, problems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nd the shifting of the burden of proof may arise. In the en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 of GATT1994, the measures of the WTO Members are not directly recognized as a legitimate trade regulation exercised of sovereignty within the WTO system. Therefore, the legitimacy of trade regulation in a member country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WTO laws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in that it is given ex-post legitimacy rather than a possible ex-ante measure. GATT1994 제XX조는 WTO 회원국의 주권 행사로 이루어진 통상규제 조치의 범위와 정당성을 말해주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우선 제XX조의 구체적 조치들과 해석은 WTO 회원국의 무역 제한적 조치가 주권의 행사에 따른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제XX조 두문은 회원국의 통상규제의 정당성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예외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한요소가 된다. 그러나 GATT1994 제XX조는 각 호의 요건 충족을 위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그 해석 과정에서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두문에서도 ‘동일한 조건’이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리고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 및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회원국의 통상규제 조치의 정당성은 GATT1994 제XX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동 조항의 해석을 통해 회원국의 조치가 곧바로 WTO 체제 내의 정당한 주권행사로서의 통상규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회원국의 통상규제 정당성은 사전적 조치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김대순(Dae-Soon Kim),김민서(Min-Seo Kim)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4 통상법률 Vol.- No.119

Being the de facto successor to “GATT 1947”, the already twenty-year-old WTO Agreement has accomplished many things it has planned. It is conspicuous, among others, in clarifying the legal regime of GATT, especially Article XX thereof. This provision, entitled “General Exceptions”, provides for important exceptions to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it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introductory (commonly called “chapeau”) and ten(“a” to “j”) lettered clauses. The ten lettered clauses are separate from each other and therefore should be examined separately. Many questions ensue in interpreting Article XX: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peau and each lettered clause?; are the ten lettered clauses exhaustive or illustrative?; can Article XX equally apply to other agreements than GATT within the WTO regime?; is there any priority in application between the chapeau and the lettered clauses, and if so, why is that?; and how should each clause be interpreted?This paper focused on three exceptions in actuality frequently relied on, that is, clauses (b)(health measures), (d)(enforcement measures), and (g)(conservation measures) of Article XX. It took special note of the difference between “necessary” of clauses (b) and (d), on the one hand, and relating to of clause (g), on the other. The common requirement (“chapeau”) also has been examined by reference to case law of GATT/WTO. This paper traced how the strain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triggered by US-Tuna case of GATT 1947 has been relieved by US-Shrimp (Article 21.5-Malaysia) of WTO. Finally, does Article XX permit for Members of WTO to excercis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f so, how far? The case law is not consistent; this question is waiting for a clear answer.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 -탄소세(carbon taxes)를 중심으로

이영희 ( Young Hee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2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온실가스감축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되었다. 현재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국들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한편, 비차별을 주된 원칙으로 하는 WTO규범과 상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국제무역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타국과의 첨예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탄소세`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로 거론되고 있으나 WTO규범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Carbon taxes are deemed as one of the effective policies to combat climate change. Carbon taxed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purely internal measure which applies to domestic and imported goods in proportion to carbon dioxide emissions; unilateral border carbon adjustment(BCA); globalization of carbon costing which means all countries adopt internal carbon taxes. Among theses, unilateral BCA is highly likely to be incompatible with WTO Rules, in particular non-discrimination principle. BCA`s legal basis lies in GATT Article Ⅱ:2(a), but many relating issues remain unclear including issues of NPR PPMs and input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final products such as fuel or carbon. Unilateral BCA on the imported goods originating from non-Kyoto protocol or post-Kyoto regime parties is highly likely inconsistent with GATT Articles Ⅲ:2 and I. Even though GATT-inconsistent measure can be justified under GATT Article XX, it is difficult for present a complete and documented prima facie case. In order to avoid BCA issue from serving as a catalyst for escalating trade disputes among WTO members, it is necessary to reach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BCA.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

김호철(Kim, Hocheol)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21 통상법률 Vol.- No.151

콘텐츠 관련 WTO 분쟁사례 연구

손기윤(Kiyoun Sohn)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2 콘텐츠재산연구 Vol.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