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과 권리소진 원칙

문일환(Moon, Ilhwan) 한국정보법학회 2014 정보법학 Vol.18 No.1

The First Sale Doctrine, which plays a role in distributing the resources with regard to the tangible works, faces the possible death in the modern digital world. Most of the IP(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s attempt to control the works through EULA(End User Licence Agreement) developing the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because of the possible unlimited duplication of the works. On the other hand, users argue that they should have the rights to freely lend or dispose of the works that they justly bought, whether they are tangible or intangible works. There has always been tension between the copyright holders’ rights and the users’ rights and the First Sale Doctrine facilitates the user’s approach to the copyrighted works during the last 100 years. Even thoug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opyrighted works has been changed,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continue to play an original role. For the tangible digital copyrighted works,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still be applied by strictly interpreting the EULA, and for the intangible copyrighted works, the free transactions between the users should be guaranteed by building the Forward-and-Delete system and then applying the First Sale Doctrine.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total digital world, the scheme under which the several users can share one account and can more cheaply access to the digital copyrighted works is necessary to build. Now some IP corporations have their own policy to have the Forward-and-Delete System and Account Sharing System. To guarantee the legal stability and future predictability, the minimum guideline should be articulated in the relevant statutes. I review the several cases of the foreign countries and Microsoft’s X-box One, the next-generation video game console and also emphasize that Forward-and-Delete system and the Account Sharing need to be adopted in this article.

[Session 5 발표논문] 미국세법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기본과세제도

鄭永珉(Young Min Chung)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1980년 이후 급격히 그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거래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말 현재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는 60조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거래에서 내재하는 큰 손실위험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조세문제는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로부터 인식하여야 할 이익과 손실의 크기, 그 이익과 손실의 귀속시기, 그 이익과 손실의 성격, 그리고 그 이익과 손실의 원천지국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은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상 이득을 얻고자 할 동기가 있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손익의 특성을 일상이익보다는 자본이익으로, 단기 자본이익보다는 장기 자본이익으로, 자본손실보다는 일상손실로 구분시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경우 세무목적상 부채로 구분되게 하여 이자비용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회계?규제법령?신용평가 목적상 자본으로 구분되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과세당국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입법보다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포워드(forwards), 퓨쳐(futures), 옵션(options)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며, 스왑(swaps), 캡(caps), 플로어(floors)와 기타 관념적 기본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상품들은 포워드나 옵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이들 상품에 대한 조세제도는 다소 상이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과세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옵션과 퓨쳐의 거래를 다루는 미국세법 제1256조하의 규정들은 포워드거래를 다루는 규정들과 매우 다르다. 더구나 많은 포워드와 옵션거래는 외국통화(foreign currency)거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므로 그런 거래를 규율하는 미국세법 제988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또한 포워드?옵션?스왑과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손익의 귀속시기(timing)와 손익의 성격(character)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들이 미국세법 제1233조, 제1234조와 제1234A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포워드(forwards)?퓨쳐(futures)?옵션(options)?스왑(swaps)?캡(caps) 및 플로어(floors) 등에 관한 일반적 과세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금융상품 및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주요 예외규정으로 미국세법 제475조의 Dealer Mark-to-Mark 규정, 미국세법 제1091조의 Wash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233조의 Short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092조 및 제263조(g)의 Straddle 규정 등이 있다. 미국은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과세제도를 가장 잘 마련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세법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erivatives transactions which have been enlarged and varied since early 1980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world financial markets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transaction volume of derivatives had reached to 60 trillions US dollars. Many financial experts recognize the key role of derivative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insert that government would make laws and policy not to regulate the derivatives itself, but to activate them. Taxation on derivatives transactions deals with issues on tax base, timing of taxation, characteristics of income or loss, and source country of the income or loss from thereon likewise other transactions. US tax payers seem to have incentives to get tax benefits with derivatives transactions. Firstly, taxpayers can enjoy deferral of tax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econdly, individual tax payers get tax saving as transferring ordinary income to capital income, doing short term capital to long term capital, or capital loss to ordinary loss. Thirdly, derivatives can be deemed as debt for the tax purpose and as equity for the financial reporting purpose simultaneously, and thereby taxpayers can deduct interest as expense only for tax purpose. Therefore, US tax authorities have made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taxpayers from tax evasion activities through very sophisticated derivatives transactions. Generally, each derivatives such as forwards, futures, and options, swaps, caps, floors and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is comparatively new kinds of financial instruments, but such derivatives can be a sort of forwards or options in the economic view point. Even if each derivatives has economic similarity among them,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how we classify the derivatives because tax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each derivatives are quite different. For example, laws and regulations under IRC 1256 dealing with options and futures are different from those doing forwards. Moreover, a lot of forward and option transactions are conducted connecting with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which are regulated according to IRC 1233, 1234, and 1234A, etc. On the other hand, main special rules on Dealer Mark-to-Market rules under IRC 475, Wash sale rules under IRC 1091, Short sale rules under IRC 1233, Straddle rules under IRC 1092 and 263(g), etc, override basic taxation rules on forwards, futures, options, swaps, caps, and floors. Currently, USA is considered to make up the best sophisticated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very helpful to understand US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when we have to make tax rules to regulate a derivatives transaction.

분양시장의 부동산시장특성과 분양계약 특성이 분양권 전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선주(Song, Seon Ju),강승우(Kang, Seungwoo),신종칠(Shin, Jong Chil) 한국도시행정학회 2018 도시 행정 학보 Vol.31 No.2

선분양제도가 일반화된 국내에서는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건설되는 기간 동안 분양권의 일부가 거래되면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전매시장은 분양시장에서 창출된 분양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분양시장에서 형성된 특성이 전매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시장의 부동산시장특성과 분양계약특성이 분양권 전매거래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양권의 전매거래발생가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영향요인을 아파트상품특성, 부동산시장특성, 분양계약특성으로 구분하여 민간 D사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 공급한 192개 단지의 아파트 자료를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상품특성과 관련해서는 교육환경과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전용면적이 작고, 고층일수록 전매거래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양시장의 부동산시장특성과 관련해서는 분양시장의 KB매매가격지수상승률이 높을수록 전매거래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양시장의 부동산정책이 강화될수록 전매거래발생가능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양시장의 분양계약특성과 관련하여 분양가격수준, 분양계약조건, 수분양자특성이 전매발생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ean apartment market uses a pre-sales of ownership when developer starts to construct its own apartment complex. Because there is time difference between ownership sales and apartment completion, people often transfer their apartment ownership during construction period. This research analyzes resales likelihood of ownership during apartment construction period by using nationwide 60,900 apartment units in 192 apartment complexes supplied from 2001 to 2016. This study analyze influences of local real estate market characteristics, sales contract characteristics, apartment characteristics on whether a apartment unit is transacted during construction perio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The empirical research confirms real estate market conditions and real estate policies of apartment sales marke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sale likelihood of apartment ownership. Also this research finds sales contract characteristics including sales price, contract condition, buyer characteristics, also have influence on resale likelihood. This study shows the apartment characteristics including location, apartment complex and unit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or resale likelihood.

[Session 2 발표논문] 기본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연구

李相信(Sang Shin Lee),吳埈錫(Joon Seok Oh)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조세의 공평성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의 조작이나 귀속시기의 조작이 이루어짐은 물론 원천소득의 변형을 통한 조세회피 등 수많은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은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는 그 평가, 손익의 귀속시기, 거래목적에 따른 구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 평가손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한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상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특히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간의 이익조정가능성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변형시키는 경우 원천소득의 결정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 기본적으로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는 도달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파생상품의 거래는 전통적인 법개념으로 파악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나 소득이 발생하므로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일일정산제도가 존재하므로 파생상품 총수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셋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가치가 증가된 금융포지션을 실질적으로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했으나 조세부담을 지지 않거나 조세이연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세법상의 간주매출규정에서와 같이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넷째, 거래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므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Financial market innovation in recent years has been unusually fast and extensive. Derivatives or derivative instruments are securities whose prices are deter- mined by or derive from the prices of other securities or assets. Because the value of derivatives depends on the value of other securities, they can be powerful tools for both hedging and speculation. This is why derivatives are the bone of con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ax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derivatives also have income generating potentiality, they should be taxed to hold the principle of tax equity and revenue neutrality. It is, however, not so easy to define the attributes of derivatives transactions and thus to calculate objective payoff from those transactions. Moreover, if there exists serious burdens of taxation on derivatives transactions, they do not freely use derivatives as risk hedging instruments, which results in uncontrolled risk exposure of financial assets. Options and futures, in their basic traits of transaction mechanism, can carry forward the maturity by exercising right or reverse transaction. Forwards and swaps are bilateral private contracts and thus not market traded contracts, which means they can hide the actual contracts if both parties take it needed. We analysed the facing problems of derivatives taxation such as timing of settling profit and loss, evaluation of derivatives positions, and scope of taxation. And, we scrutinize the book keeping process and other country's regulations.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확률 영향요인

송선주(Seon Ju Song),신종칠(Jong Chil Shin) 한국주택학회 2018 주택연구 Vol.26 No.2

우리나라 아파트시장은 선분양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와 인도받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두 시점사이에 전매시장이 존재한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의 착공시점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이러한 권리를 준공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 공급된 총 192개 단지, 63,805세대의 데이터를 통해 아파트의 전매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부동산정책특성, 지역부동산시장특성, 입지특성, 단지ㆍ주호특성, 시기ㆍ지역특성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특성으로 분양시장의 전매제한기간이 길어질수록,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전매확률이 낮아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경우 전매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부동산시장특성으로 분양시장의 KB매매가격지수상승률이 높을수록, 분양가와 아파트평균매매가의 차이가 클수록 전매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특성으로는 초등학교거리와 마트거리가 가까울수록, 접면도로수가 많을수록 전매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단지규모가 큰 경우 전매확률이 높고,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특성에서는 85㎡미만의 경우와 고층에 위치하는 경우 전매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apartment market in Korea uses pre-sales of ownership when a developer starts constructing its own apartment complex. Since there is a time difference between ownership sales and apartment completion, people often transfer their apartment ownership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We call this type of ownership transfer as Geon-mae.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sale probability of ownership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based on 63,805 apartment units in 192 apartment complexes nationwide from 2001 to 2016. This study analyze influences of real estate policy, real estate market, location, apartment complex, and unit characteristics on whether or not an apartment unit is transacted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The empirical research confirmed that macro characteristics, such as real estate policy and the real estate marke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ale probability of an apartment ownership. This study showed that product characteristics, including location, apartment complex, and unit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resale probability.

스위치 선하증권과 船荷證券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6

Intermediary trade is frequent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n intermediary trade, the first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sellers and intermediaries and then the second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intermediaries and last importers. The second bill of lading is called a switch B/L, which is neither a special legal term nor an academic term. Switch B/L is merely a term used in practice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and same as general bill of lading by the commercial law. In most transportation of goods by sea, forwarders get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nd forwarders issu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a contract carrier. In intermediary trad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issued by forwarders is switched with the first bill of lading and can be used to exercise a right for the goods transported. In that sense, the second bill of lading could be deemed as a switch B/L, but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call it a house bill of lading as it is issued by forwarders (In most switch B/L, there is no term “switch,” or phase to that purpose albeit with some exceptions). In this paper, firstl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bill of lading, a special form of securities, and legal requirements for an effective switch B/L will be reviewed. In triangular trade, there exist tw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respective letter of credits are issued for payment.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credit transaction with the credit transaction party and the requirement for acceptance of a bill of lading under the sixth amendment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rticle 20 will be reviewed. A bill of la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hipping documents. Four exhaustive review papers on case law following related Supreme Court decision were already published. Then why do we need another paper on the same subject? (because of emotional or intellectual bias the version may be misconstrued) From my perspective, afore mentioned review papers have too many misunderstandings and errors blindly following wrongful Supreme Court decision. Legal reasoning is distorted and juggles precariously. 국제 상거래에서는 중계무역이 흔히 이용된다. 중계무역의 경우 최초 매도인과 중계무역상 간 거래에서 1차 신용장과 1차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중계무역상과 최종 수입자 간 거래에서 2차 신용장과 2차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2차 선하증권을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법적 용어가 아니고 학술 용어도 아니다. 국제 해운업계에서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다. 스위치 선하증권은 상법이 규정하는 보통 선하증권에 불과하다. 해상물건운송의 경우 대부분 어떤 형태이든지 운송주선인이 개입하게 되고 이때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2차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중계무역에서 1차 선하증권과 교체되어 최종적으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보면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개입해서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 어떤 스위치 선하증권에는 표면에 ‘switch’라는 문구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어디에도 ‘switch’ 또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독특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법률적 특성과 효력을 살피면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검토한다. 삼각무역에서는 2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존재하게 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기 신용장이 발행되는데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와 함께 신용장 거래의 과정,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선하증권의 수리가능요건을 검토한다. 선하증권은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적서류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이미 아주 길게 쓴 네 편의 판례평석이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또 다른 평석이 필요할 것인가. (나의 감정적 또는 지적 편향에 의해 왜곡된 독단적 견해일지도 모르지만) 이들 평석은 대법원의 법리 오해와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판례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였다. 너무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다. 법리는 왜곡되고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부리고 있다.

황화수소 및 아황산화가스에 노출되는 아연제련소 필터프레스 작업자

최성원,김은영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22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11

ARIMA 개입모형을 이용한 유통경로에서 선구매 현상 및 선구매 전이효과에 대한 연구

감우균(Woo-Kyoon Kam),이동일(Dong-il Lee) 한국유통학회 2017 流通硏究 Vol.22 No.4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고,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광고와 판매촉진 등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판매촉진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을 구매하거나, 구매 시기를 앞당기며, 향후 사용할 물량을 미리 비축해두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판매촉진이 시행되거나, 가격 인상이 예상될 때 선구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실증하고, 특정 제품의 선구매가 인접제품으로 전이되는 선구매 전이효과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소모품인 윤활유에 대한 실제 판매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분석인 ARIMA 개입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윤활유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촉진이 시행되는 경우 선구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실증하였고,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외 연구와 일치되는 대규모 선구매 발생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리미엄제품과 범용제품의 선구매를 비교 분석한 결과, 범용 제품의 가격 인상 예견에 따른 선구매가 프리미엄 제품에 전이되어 선구매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구매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가격 인상이 빈번히 일어난 범용제품이 프리미엄제품의 구매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사에서 유통판매촉진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비자판매촉진이나 소매상판매촉진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단행하는 것이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고, 특정 제품만의 가격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제품으로의 전이효과를 감안하여 더욱 정교한 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이버공간상의 새로운 상표 쟁점

육소영 ( So Young Yook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상사판례연구 Vol.20 No.1

신규 분양아파트와 중고아파트의 가격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

이용각(Lee, Yong-Gag),최막중(Choi, Mack Joo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國土計劃 Vol.4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