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중 국교정상화의 정치과정

손기섭 현대일본학회 2003 日本硏究論叢 Vol.17 No.-

전후의 일중관계 및 일본의 대중국 외교구도가 어떠한 국제정치구조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 환경의 변화를 거쳐 1972년 다나까 내각기에 일중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지, 그 정책결정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음미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연구목적이 된다. 다나까 내각 때 실현된 일중 국교정상화를 정책결정과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이룬다. 첫째, 무엇보다 다나까 내각에 의한 수상관저 주도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되겠다. 둘째, 동북아의 국제정치 관점에서 보면 미중접근이란 미일중 삼각관계의 중대한 구조변화가 발생하고 난 후의 일중 국교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다나까 내각은 미국에 의한 동북아의 구조변경을 오히려 잘 이용하여 하와이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조율하면서 일중 국교를 성공시켰다. 셋째, 일중 국교의 실현은 중국측의 전쟁배상 청구권의 포기와 미일동맹의 용인이란 결정적 양보 속에 가능했던 것이다. 넷째, 다나까 내각 때는 성공했지만 사또내각 때는 실패한 이유는 외교과제 설정과 관저주도 및 내외압에 있어서의 강도 차 때문이었다. 다섯째, 일본의 외교교섭 요인에서 본다면, 전후부터 부분적으로 기능해 온 비정식 외교채널의 힘을 적절히 활용되었다는 점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전후처리외교, 특히 한국과 비교하면 정치 주도적 정책결정이란 면에서 유사성을 공유하나 전후처리 내용과 성격은 상당히 상이하다. This thesis aims to analiz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Japan's diplomatic normalization policy to China in terms of the chang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and domestic political process.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Japan's decision-making to normalization with China owed to greatly prime minister's leadership and endeavors of Tanaka Kantei politics. Secondly, Nixon's new policy conversion to China ln 1971, the Nixon Shock, affected Japan's normalization policy decisively. In view of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it was impossible that Japan changed 'politics-economy separation' stretagy toward China, unless American government changed its anti-China policy. Thirdly, the abandonment of war reparation and the recognition of Japan- USA allignment by Chinese leaders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Japan-China normalization success. Furthermore, in view of diplomatic negotiaton, informal diplomatic channels such as Komei party, non-mainstreamers of LDP made a great role of relationships deveopment of the two countrys. The role of Komei party guided by Takeiri chairman was great, in particular. Tanaka government took advantage of these informal diplomatic channels to communicate Chinese government very well.

1140년 외교문서로 본 고려-금 의사소통의 구조

정동훈(Jung, Donghu)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동방학지 Vol.182 No.-

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六) 권4에 실린 ｢사회부도배인표(謝回付逃背人表)｣는 고려와금 사이의 월경자(越境者) 처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고려의 동북 지역에서 금으로 도망친 인물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과 행정 처리는 고려의 서북쪽 최전선의 행정 기구인 영덕성(寧德城) 및 그곳과 마주보고 있는 금의 최전선 행정기구 내원성(來遠城) 사이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 졌던 것을 보면 이 두 곳이 양국 사이의 상시적 접촉 창구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려와 금은 국경을 길게 맞대고 있으면서도 12세기 내내 한 세기에 가깝게 큰 갈등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배경 의 하나로 양국이 여러 층위의 의사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양국 중앙정 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신을 주고받기는 했으 나, 이들은 대부분 의례적인 목적을 띠고 있었 다. 양국 사이에서 수시로 발생한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는 군주가 아니라 그보다 아래 층위 에서 나섰다. 요동(遼東) 일대를 관리하는 금의 통치 거점이었던 동경(東京, 현재의 랴오닝성 랴오양)이 고려 정부와의 외교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또한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던 고려의 영덕성과 금의 내원성도 끊임없이 문서를 주고받으며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 였다. 여러 소통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어, 낮은 층위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마무리하고, 높은 단계로 갈수록 논의의 내용을 추상화하고 우호적으로 수식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여러 채널의 의사소통 구조는 11세기 고려와 거란의 관계에서 이미 마련되고 활발하게 가동되던 것이었다. 또한 이는 당시 금ᆞ송ᆞ 고려ᆞ서하 등이 참여한 복잡한 국제관계 전반 에서도 확인된다. 이것이 당시 여러 정치체들이 공존했던 국제질서가 비교적 평화롭게 유지될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three-layered communication structure between Koryŏ and Jin in the 12 th century. Despite many uncertainties, the two countries were able to maintain stable diplomatic relations without major conflicts for nearly a century. Communication at different levels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peace. Regular matters were handled by frequent contact between government branches near the border. Whenever important issues arose, Koryŏ s local government and Jin s Eastern Capital(東京) coordinated their opinions before negotiations took plac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Therefore, the two countries monarchs only exchanged envoys regularly for ritual purposes such as birthday celebrations. The various channels had different roles: specific negotiations were conducted at a lower level, while the higher the level, the more abstract and friendly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s became. This multilayer communication system was also found in the pluralistic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involved Jin, Song, Koryŏ, and Xià in the 12 th century, and it played a crucial role in keep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day peaceful.

조선 · 청 외교문서의 교섭경로와 성경의 역할

김창수(Kim Chang-su) 한국역사연구회 2018 역사와 현실 Vol.- No.107

There were many forms of negotiative dialogue using document exchanges that existed between Joseon and Qing governments, and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one that involved the Seong’ gyeong(盛京) capital, which began to be used only in the 18<SUP>th</SUP> century. Previous studies did recognize the larger meaning of the usage of this particular channel of communication, but the real meaning of its operations is yet to be determined. Among all of Qing’s counterparts, Joseon was the closest one in geopolitical terms, as in geographic terms they were located right next to each other, while two warfares and a truce interconnected the fates of both parties together even stronger than ever. As a result, it became a general practice for the Six Ministries(六部) of the Qing government to send communiques and diplomatic documents directly to the Joseon government themselv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7<SUP>th</SUP> century, fashions of communication became much more refined as Qing finally set its roots down in China. In terms of its communication with Joseon, the task was pla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Rites(Yebu). Then in the early 18<SUP>th</SUP> century, the role of the Seong’gyeong capital (which was located between Peijing and Seoul[Han’yang]) started to expand. Whenever a Joseon-involved case took place in areas under Seong’ gyeong capital’s authority, Seong’ gyeong officials would send a diplomatic communique to the Joseon government themselves. It was only natural for the Peijing government and the Seong’ gyeong authorities to divide roles between themselves, considering the time and resources spent in long-distance communications. A hierarchical relationship represented by the so-called ‘Tributary-Appointment’ relationship was still there between Joseon and Qing, but issues which needed more practical, efficient resolutions were dealt with in different manners. The coexistence of these two facets in a premodern diplomatic relationship seems only reasonable.

South Korea’s Humanitarian Diplomacy

이경석,박광기 한국정치정보학회 2023 정치정보연구 Vol.26 No.2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meanings of humanitarian diplomacy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ystem and explore the purposes of humanitarian diplomacy. We argue that the improvement of national economic interest, national reputation in global arenas, and diplomatic channel maintenance are three overarching driving forces why a state harnesses humanitarian diplomacy. Based on theoretical analyses of a state’s humanitarian diplomacy, we then analyze South Korean cases of humanitarian diplomacy, which are ODA policies, UN PKOs, and humanitarian aids toward North Korea. South Korea’s ODA policies and UN PKO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over the past decades and contributed to enhancing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Also,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maintain diplomatic channels with Pyongyang by recovering the human networks between the two Koreas.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offering a new line of argument that humanitarian diplomacy is a toolkit for improving national interests.

South Korea’s Humanitarian Diplomacy

Kyung Suk Lee(이경석),Kwang-Ki Park(박광기) 한국정치정보학회 2023 정치정보연구 Vol.26 No.2

국서(國書)의 형식과 전달로 본 ‘통신사외교’

이훈(Lee Hoon) 한일관계사학회 2018 한일관계사연구 Vol.61 No.-

본 논문은 국교 재개(1607년) 이후 조선 국왕과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쇼군(將軍)이 주고받은 외교문서(國書)의 형식과 전달방법을 중심으로 조일 양국간 ‘통신사외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정상외교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밝힌 것으로, 사대문서(事大文書)인 대중국 외교문서와 비교・검토해 본 것이다. 검토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서의 문서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라는 발신자(조선국왕)가 <B>라는 수신자(막부 쇼군) 앞으로 문서를 보내면, 다시 그 수신자<B>가 자신의 명의로 <A>에게 회답문서를 발급하는 왕복문서의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측 사정에 따라 17세기 중반 도쿠가와 막부 쇼군의 외교 호칭이 ‘일본국왕’에서 ‘日本國大君’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문서의 머리부분에 <A>와 <B>를 나란히 ‘평행’(平行)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외교호칭의 문제와 상관없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를 대등한 외교상대로 여겨 중간에 다른 누군가를 거치치 않고 직접 주고받는 ‘왕복문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조선국왕이 청(淸) 황제에게 보내는 주문(奏文)의 경우, 발신자로 ‘조선국왕’을 명기하되 조선국왕이 ‘臣’의 입장에서 화자(話者)가 되어 청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신자가 청 황제라 하더라도 중국의 보고절차에 따라 조선국왕의 의사가 황제에게 ‘상달’(上達)되는 형식이었다. 이는 臣子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대중국 사대관계에서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제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일 양국간 ‘국서’에 보이는 발신자 및 수신자의 대등성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교린국간에 주고받던 ‘교린문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국서란 이렇듯 조선 국왕과 막부 쇼군이 직접 주고받는 왕복문서였기 때문에 이의 전달을 위해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던 것이며, 에도성(江戶城)의 ‘전명의’(傳命儀)에서 통신사가 막부 쇼군에게 국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사대문서의 경우, 조선국왕의 주문(奏文)은 청의 예부(禮部)를 통해 황제에게 보고되었다. 예부의 문서양식에 따라 조선측 주문의 내용을 다시 작성하는 제본(題本)이라는 보고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선국왕의 주문은 첨부문서로 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명의’처럼 문서 전달만을 위한 외교의례도 필요없었다. 셋째는, 통신사의 국서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일 양국의 교린관계란 조선 국왕과 막부의 쇼군이 서로 면대(面對)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를 대등한 외교상대로 여겨 직접 소통하는 외교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 일행이 막부로부터 회답문서를 받아올 때, 쇼군의 ‘외교 칭호’ 등 기재 내용에 의혹을 가질 경우, 통신사 일행은 일본 체류 중에 바로 막부측에 문제제기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통신사외교’를 의사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효율성이 높은 ‘직접 통교 루트’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