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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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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안보질서와 TMD

        박광기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2

        탈냉전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그 동안 이론적으로만 미국의 본토가 안보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상정하고 방위 및 안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9.11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미국 본토도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단순한 테러에 의하여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바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가 테러의 주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가 추구하였던 SDI와 클린턴 행정부가 수립한 NMD 및 TMD 방어망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MD 정책은 NMD와 TMD를 통합하여 미국의 본토와 동맹국의 방위를 구분하는 이원화된 정책으로부터 일원화된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무기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과 이라크와 같은 몇몇 불량국가라고 규정한 국가들의 위협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방위망의 구축이 바로 MD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은 미국이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위협적인 북한이 위치한 동북아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설명되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TMD에 대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 반드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적인 안보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안보의 위협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미국과 일본의 공조와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에서 TMD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은 TMD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되어, 이 지역의 안보상황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MD체계의 구축은 탈냉전기 군사·안보 및 방위체계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지위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된다고 하면 전세계적인 미국의 패권확보가 가능하게 됨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반드시 서로 일치 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원칙에 대하여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남북한의 문제에 국한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세계적 전략차원에서 근본적으로 MD와의 관련으로부터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직접적인 당사국인 한국의 경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로 인하여 가장 큰 위협과 직접적인 피해를 감당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와 같은 안보개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를 통하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TM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보다 정확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통합적 측면에서 고찰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정책제안

        박광기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1

        2000년대에 들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를 고찰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할 이론적 논의가 있다. 이 이론적 논의는 과거 냉전시기에 전개된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가 다분히 정부주도하에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체제경쟁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4가지 방향에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의 성격 규정이 이론적 틀내에서 이루어져한다. 셋째 이로써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통합을 통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통합’과 ‘재통일’ 그리고 ‘재통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A certain theoretical problematic should be discussed prior to the researching of the current inter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which each government have actively developed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is theoretical problematic makes it a starting point at the reflection that the relationship and interchange of two governments in Cold War had been one of series of the unification policies and competitive in ideological system. Based on the reflection, the future discussion in theoretical aspect should be dir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four ways; the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two Koreas interchanges reflect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r, the second, the redefin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and interchange of two governments in the suggested framework above, the third, the construction of the theoretical baseline of South-North relationship and interchanges at the result, and finally the achievement of the unification through integration. This newly theoretical framework will be expected to result in the policy making-decision that can achieve the unification with ‘integration, reunification, and re-integration’ proceeded step by step.

      • KCI등재후보

        이라크 전쟁으로 나타난 미국의 세계전략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박광기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1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제국(帝國)으로 등장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며, 미국이 힘과 의지의 과시를 통하여 국제질서의 평화적 강제를 달성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나타난 특징은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은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한 전쟁계획으로 새로운 개념의 전쟁수행전략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지정학적인 이념동맹보다는 경제중심적인 국가전략에 따른 세계전략차원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다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9·11테러를 계기로 신보수주의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현실화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미국적 가치의 세계화’의 추구를 통한 미국의 패권 확대 및 유지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적 가치를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족국가의 존립가치와 주권을 저해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표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미국의 논리와 명분이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이라크 전쟁을 이해하고 분석할 경우, 한국의 안보정책은 변화되어야 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Valuation and significance of Iraq War has been appearing very seriously. We, by watching the war, could evaluate that America has become not the only super-power in the world, but an empire and also think that America, through displaying power and willingness of him, has achieved compulsion of peace. And we could mark two features from the Iraq War; one is that, in military point of view, America showed a new war-impeling strategy through a martial plan that maximized ‘shock and awe’, another is, in this war,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in global strategy by the strategy of nations which had held economy most important was reflected, rather than the geopolitical ideology-alliance of the past.Though America's intention and purpose to Iraq War, if we think in America's place, have enough justification and utility, this war is considered as a war without justification in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the unilateral action and the containment offensive disregarding an agreement of UN and global states. Against the above reaction of states, America is justifying a positive military intervention considering that the American interest, which he persues, can be global interest. So the American point of view to the Iraq War made a chance to change much conservative view, by 9·11 terror, to neo-conservatism which has become realized as policies. We can confirm that expanding and maintaining the America's hegemony through so called 'Globalization of american interest', which American neo-conservatives insist, professes the principle that it is possible to affect badly or ignore the existing value and the sovereignty of nation, which can be seen in the process globalizing the basic value,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 the view of neo-liberalism. But it is wonder that the American logic and justification can be reflected to Korea, where the North Korea's nuclear is a troublesome problem to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Thus, if we understand and analyze the Iraq War by America's global strategy, the security policy of Korea must be changed and modified as a policy that corresponds America's global strategy.

      • Eine Überlegung auf den Weg zur Wiedervereinigung Koreas

        박광기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論文集 Vol.16 No.1

        Nach dem Zusammenbruch der "realsozialistischen" Systeme in Osteuropa und der Sowjetunion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bleibt Korea immer noch das einzige, durch den Kalten Krieg geteilte Land in der Welt. Dennoch lassen sich heute die Chancen und der Zeitpunkt einer 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sowie die Herstellung der ungeteilten Souveränität nur schwer beurteilen, da die Rahmenbedingungen internationaler Politik Veränderungen unterworfen und ihre Auswirkungen auf die koreanische Halbinsel nur schwer abzusehen sind. Mit dem Ende der nach dem Zweiten Weltkrieg für über vierzig Jahre bestehenden bipolaren Ordnung und der Auflösung der zwischen den sozialistischen und kapitalistischen Systemen bestehenden 2Konkurrenz etablieren sich als neue Kontextfaktoren zum einen die Neubestimm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n wirtschaftlich stärksten Zentren der sogenannten westlichen Welt - Vereinigte Staaten, Japan und Europäische Union -, zum anderen die Auseinandersetzung dieser Zentren um eine neue Macht- und Hegemonialordnung im international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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