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산업에 반영된 인공지능 사례연구 -패션 소비자 중심으로-

박옥미(Pak, Ok Mi),이운영(Lee, Woon Young)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0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6 No.4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인공 지능, 3D버추얼, 증강현실 등을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비즈니스가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기반한 정보화 혁명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도 진화하였다. 패션산업도 기술 중심의 혁신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으며 패션소비자와의 소통에 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패션산업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우선, 패션산업이 창의성 발현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창작분야에 적용된 인공지능의 예를 이론적 기술 근거로 설정하였다. 패션산업에 인공지능기술이 성행하게 된 기술 환경을 분석하고, 패션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기술 이론을 바탕으로 패션 패러다임의 변화와 패션산업에 적용된 인공지능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공지능에 의한 디지털화는 인간의 사고, 소통, 행동을 바뀌게 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사례 분석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중심의 동향연구로 진행하였으며 기술보고서와 기업의 연구보고서, 기업 및 연구소 홈페이지의 공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성을 표현 할 수 있는 기술적 진화를 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은 소비자의 행동 분석으로 초개인화 큐레이션, 추천기능을 적용하여 소비자 중심의 정교한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소비자와의 소통으로 소비자경험과 니즈, 소비자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개인화된 상품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생산의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어 지속가능한 패션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소비자의 데이터 분석에 의한 맞춤형 가상착장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가치창출로 매장의 효율성과 온오프 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패션 소비자의 구매여정 단계에 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러한 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패션분야의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패션전문가의 의미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n the 21st century, future-oriented business is unfolding center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3D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which are the innovations of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formatization revolution based on these technologies has evolved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consumers. The fashion industry is also changing due to technology-oriented innovation, and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communication with fashion consumer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researcher recognized the necessity of analyzing case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was applied to the fashion industry. First, from the viewpoint of the fashion industry as an industry of creativity, an examp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ed to the creative field was set as the basis for theoretical technology. We analyzed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ecame prevalent in the fashion industry, and extract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necessary for the fashion industry. Based on this technology theory, the changes in the fashion paradigm and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ed to the fashion industry were analyzed. In that digitiz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ed human thinking, communication, and behavior, artificial intelligence case analysis was attemp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by literature-based trend research, and technical reports, research reports of companies, and public data on the website of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were used. Artificial intelligence was undergoing technological evolution to express human emotion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rovides sophisticated marketing centered on consumers by applying hyper-personalized curation and recommendation functions through consumer behavior analysis. Seco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nables the execution of personalized product strategies by applying consumer experiences, needs, and consumer data through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Third, it is used as data for optimization of production, showing the possibility of a sustainable fashion. Fourth, it was playing a role of break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efficiency of the store and the on/off line by creating the value of the consumer by utilizing the customized virtual place by analyzing the consumer’s data. As a result, appropriate marketing activities can be applied to the stage of the fashion consumer’s purchase journey. In addition, in order to appropriately apply these technologi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ole of experts in the fashion field is need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meaningful research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ashion experts is necessary.

특허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발명 해당 여부

김용주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文集 Vol.42 No.2

We live in an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wadays it creates something new. Just a few years ago,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not have thought of composing and drawing pictures by itself. Smart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es works similar to human beings in the fields of music and art, which were estimated as human’s creative area. Artificial intelligence even plays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and computer programs. The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regarded as a human tool or artif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treated as protected inventions under the patent law. Thus the paper focuses on the artifact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o protect them. Unlike the protection by copyright law, there would be considerable controversy about the claim that artif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tected by patent law. Nevertheless the author intends to insist the necessity of protection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may have meaningful legal impact. The pace of technological progress is much quicker than that had been in the past. However laws have a tendency of coping with the phenomenon slowly. The author wish to share results through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my contemporaries. The paper briefly reviewed technical featur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the author reviewed the operating principles of AlphaGo Zero, which can create a new way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rough reinforcement learning. In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reation of artworks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is likely to correspond to the conceptual invention of Article 2 (1) of the patent la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create new outcomes through self-learning, as seen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computer programs. There are two results that could be considered meaningful in the proc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the ability of processing data in aspects of time and amount of data. It is superior than general computers due to self-learning. Second, some unpredicted unique results through its self-learning process. The first result may be difficult to be a meaningful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However, the second result may not be handled just as a tool.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natural phenomenon. If so, the resul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protected as inventions under the patent law.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eing used in industries, the paper tried to think about how to look at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patent law could be applied to artif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the author reviewed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technologies in detail and reviewed the concept of the invention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After that,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concept of invention could be applied to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that are thought to be meaningful as inventions.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똑똑해진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창조적 영역이라 일컬어지던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인간과 유사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 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산출물에 대해 인공지능을 인간의 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새로운 작품에 대해 창조성을 인정하여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하였다. 기존에 학계에서 논의되던 내용은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논문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보호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하였다.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에서 다룰만한 예술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론이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듯 무모할 수 있는 이러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에 의해 새롭게 재편될 세계,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취급될법한 유의미한 법적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에 비해 기술의 진보 속도는 훨씬 빠르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관장하는 법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 후에나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미진함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부족한 젊은 법학자의 객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발명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이나 4차 산업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멍석을 깔아보려는, 그래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달콤한 과실을 동시대인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강화학습 방식을 통해 인간의 개입이 없더라도 스스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알파고 제로의 운용원리를 검토하였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알파고 제로와 같이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물을 만들어 낼 경우,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개념상 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약 산업 분야와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인간의 학습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이 이전에 비해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과정을 거쳐 스스로 학습하는데 있어 시간과 절대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 둘째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쳐 스스로 특이한 수를 찾아내는데 이것이 인간이었다면 알기 어려운 수라는 것이다.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특허법상 유의미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인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 ...

인공지능의 역사

박소영(Park, So Young)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9 인간 · 환경 · 미래 Vol.- No.22

이 논문은 인공지능의 역사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리는 흔히 별도의 구별 없이 인공지능은 하나의 대상으로 언급한다. 과학발달에 의한 테크놀로지의 산물로서 인공지능, 소위 문화 산업 그 중에서도 영상매체인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인공지능, 그리고 신화나 소설 속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인공지능이 그것들이다. 현실적인 세계에서 실용되는 도구 혹은 과학적 사실로서의 인공지능은 비교적 최근의 산물이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형태로 인공지능은 늘 우리의 주변에 존재해 왔다고 필자는 가정한다. 도구 혹은 과학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해 온 서사로서의 역사는 분명 존재한다. 어찌 보면 인공지능의 역사는 서사적 허구 혹은 신화적 허구를 과학적 사실로 실현시켜온 과정이 아닐까 싶다. 또한 비교적 최근 기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예술로서의 영화에서도 인공지능은 하나의 산업을 형성할 정도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안에 배태된 인간중심적 사고를 지적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혹은 윤리적 자세를 하이데거의 “망가진 도구” 개념을 인용하며 탐색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ree ways. We often refer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object without any distinctions. However, there are different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a product of technology by scientific development, AI as a so-called cultural commodity which is handled in specifically Hollywood movies, and AI as a product of myth and novel imagination. I assum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practical tool or scientific fact in a realistic world is a relatively recent product, but AI has always existed around us in a variety of forms. There is a history as an narrative that has been more influential than tools or scientific facts. In some ways, the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process that has realized narrative fiction or mythical fiction as scientific facts. In add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showing a presence enough to form an industry even in movies as an art that is most closely related to technology in recent years. This paper will briefly examine this process, point out the human-centered thinking assigned to it, and explore the desirable attitude or ethical attitude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by quoting Heidegger"s "broken tool" concept. 이 논문은 인공지능의 역사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리는 흔히 별도의 구별 없이 인공지능은 하나의 대상으로 언급한다. 과학발달에 의한 테크놀로지의 산물로서 인공지능, 소위 문화 산업 그 중에서도 영상매체인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인공지능, 그리고 신화나 소설 속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인공지능이 그것들이다. 현실적인 세계에서 실용되는 도구 혹은 과학적 사실로서의 인공지능은 비교적 최근의 산물이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형태로 인공지능은 늘 우리의 주변에 존재해 왔다고 필자는 가정한다. 도구 혹은 과학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해 온 서사로서의 역사는 분명 존재한다. 어찌 보면 인공지능의 역사는 서사적 허구 혹은 신화적 허구를 과학적 사실로 실현시켜온 과정이 아닐까 싶다. 또한 비교적 최근 기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예술로서의 영화에서도 인공지능은 하나의 산업을 형성할 정도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안에 배태된 인간중심적 사고를 지적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혹은 윤리적 자세를 하이데거의 “망가진 도구” 개념을 인용하며 탐색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ree ways. We often refer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object without any distinctions. However, there are different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a product of technology by scientific development, AI as a so-called cultural commodity which is handled in specifically Hollywood movies, and AI as a product of myth and novel imagination. I assum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practical tool or scientific fact in a realistic world is a relatively recent product, but AI has always existed around us in a variety of forms. There is a history as an narrative that has been more influential than tools or scientific facts. In some ways, the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process that has realized narrative fiction or mythical fiction as scientific facts. In add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showing a presence enough to form an industry even in movies as an art that is most closely related to technology in recent years. This paper will briefly examine this process, point out the human-centered thinking assigned to it, and explore the desirable attitude or ethical attitude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by quoting Heidegger"s "broken tool" concept.

책임주체로서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고찰

고세일 한국재산법학회 2020 재산법연구 Vol.37 No.2

As the word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widely used to indicate the newest revolution all over the world, it has given the impressio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involved in every aspect of all human life. In March 2016, Alphago won all but the fourth Go game over Lee Sedol, professional Go player. The stunning event has put many people’s mind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proclaimed that the Google’s Deep Mind had developed intelligent machine’s victory over all humanity.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may give us rosy outlook for our future lives, and we also talk a lot about the difficult reality in which the A.I. and A.I. robots would taking people’s jobs sooner or later. At this point, not only the general public, but also lawyers have looked at the areas whe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A.I. robots may be working with longing and fear at the same time. What would be Artificial Intelligence to us? How should we accept these A.I. and A.I. robots? However, the starting point for these questions may depend on how we vie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nswer to what social, economic, and legal status could be give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is article consists of five parts. In II., this author has looked at the concepts and status of AI robots. In III.,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positive and negative legal status discuss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However, these discussions may vary relying on the levels of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robots. While considering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only abstraction discussion may be possible. In this regard, this author has looked at (1) algorithms, (2) autonomous cars, and (3) killer robots as more realistic subjects in IV. And, if there may be a difference between a person and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he issue that could be considered is (4) different decisions between a person and a A.I. robot with conflict of interests. In V., this author has summarized the discussions so far, and attempted to present a direction on how to conside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from today’s point of view.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폭발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로봇이 인간의 모든 삶에 관여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에 대한 알파고의 승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인상을 심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삶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어느 순간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인공지능이 자신이 일하는 영역에 대해서 동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바라본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데 이에 대한 출발점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에게 어떤 사회·경제·법의 지위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 이 글은 모두 다섯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II.에서 먼저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의 개념과 현황을 살핀다. III.에서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를 논하여,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을 살펴본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지능형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추상적인 담론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IV.에서 좀 더 현실적인 주제로, (1) 알고리즘, (2) 자율주행 자동차, (3) 킬러로봇을 살핀다. 그리고 사람과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 사이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문제로 (4) ‘의사의 불일치와 이해상반 문제’를 다룬다. 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지능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엄효진(Hyo Jin Eom),이명진(Myoung-Jin Lee)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21 No.2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지능형 정보시스템이 사회 가치를 창출해내는 지능정보사회로 변 모해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이 단순업무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정신노동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은 1956년 존 맥커시(John McCarthy)가 미국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기계가 생각을 하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최근 인공지능(AI)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학계의 담론을 넘어서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노동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직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들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능정보사회를 이끄는 기술발달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공지능(AI)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기술체로 그 사회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시장과 직업의 변화에 대한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나노(Nano) 기술과 바이오(Bio)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2016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의 중장기 종합대책’에서도 지능정보사회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문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며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효율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의 변화와 함께 사회변동의 측면에서의 직무변화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노동력 대체의 핵심인 자동화는 물리적 근로와 정신적 및 인지적 근로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으로, 고용은 물론 산업혁명 이래로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내의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일자리 대체는 피할 수 없는 사회의 변화일 것이다. 이미 많은 단순 반복적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동비용의 경감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직무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교육 및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제조업이 축소되고 있으며 개방형 소통 플랫폼이 혁신의 중요한 환경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개방적 혁신을 지향하며 공유경제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은 분석, 기획, 의사결정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노동 영역을 기술이 대체함으로써 상당한 직무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AI)은 창작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상승과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경제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노동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종의 사회를 규율하는 구조적 힘을 가지면서 기술의 혁신이 사회변동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동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기술체로서 새로운 관계에서의 인간의 주체적인 역할과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노동과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산업화를 거치며 형성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innovation and dif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transforming in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for which various intelligent system may create social values and economic wealth. With the adop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onsiderable changes are expected in the labor market. Since John McCarthy coin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t a workshop at Dartmouth College in 1956,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 machine or system that could think and communicate with humans.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leading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s as well as social changes ba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are challenges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eyond the discourse in academia.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history and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ing on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ffect labor markets to scrutinize the societal chang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urthermore, this study describes and provides examples of how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ffected different occupations in the current labor markets. Specifically, to bridge the gap between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innovation or rationality of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s on its impact on the labor market by exploring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job tasks.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3D printing, robot, Big Data, Nano technology and Bio Technology etc., is accelerating the change in the social paradigm that makes a big difference in human lifestyle and values. The adv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expected to be accompanied by the social paradigm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Both optimism and pessimism coexist on the labor issues stemming from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garding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 optimistic standpoint on technology supports rationality and efficiency in the industry, whereas there are growing concerns over job changes and job losses. Automation indicat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re gradually taking over human jobs. The current physical, mental and cognitive work may be replaced or reduced, which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repercussions. Particularly, it is likely to becom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s that can be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addi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 complementary tools for human–machine collaboration. The reduction in labor costs us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a reality in many tasks and re-education and social support are needed to create new jobs. Therefore, the need for redesigning the direction of education for new jobs, supporting system for improvement of labor quality wer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have sufficient discussions so that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in society as a whole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do not lead to social problems such as job losses and spiking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labor market in the near future.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이재훈 ( Lee Jae-h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2

다양한 현대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음과 마지막은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 확보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에는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지원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발생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략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우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을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다.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에서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고품질의 데이터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규정하고 이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한 원칙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갖고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구데이터가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가 공공데이터임이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과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 및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The core of modern technology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refore, national support for AI innovation and legal framework for supporting AI innovation are needed. There are some legislation in Korea that can actually be us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or example, the Intelligent Robot Act and Ultra High Performance Computer Act could be used to support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owever,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is the core of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Intelligent Robot Act and the Ultra High Performance Computer Act do not have any support method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Looking at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foreign countr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Korea, policies to open public data for re-use are being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ing learning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it is trying to support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rough high-quality public data. What should be noted in the PSI-Directive is that research data from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ich are of high quality, are defined as public data and are open to the public for re-use. The PSI-Directive stipulate principles and conditions for opening public research data and its re-use. Korea also has various research data that have characteristics as public data. However, research data, which has a character as public data, is not actively being opened and re-us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not clearly stated that research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are public data. And the lack of sufficient systems to systematically manage research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is another reas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PSI-Directive of European Uni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and examines legal system under which research data of public institutions can be opened as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인공지능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유주선(Yoo, Juse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4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is approaching more and more as beings friendly to humans, and furthermore, beings that coexist with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algorithms continues to develop in many areas, not only in the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in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in which objects and objects communicate, unmanned autonomous vehicles, and treatment or surgery on behalf of patients. An artificial intelligence doctor is a representative example. Corona 19, which started in China in February 2020, came unexpectedly to us. The Krona 19 pandemic has an unprecedented impact on business, economy and our society. Due to Corona 19, face-to-face business is rapidly changing centering on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rough the Internet, mobile, and platforms. You are asking for distance.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continued to develop while establishing itself as the nucleu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doubling its speed due to an unexpected variable called Corona 19. Of course, it is true that advances in mobile and internet are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imp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rona 19 on us, and suggests our legal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t only enriches our quality of life, but also requires us to think differently about the framework of thinking that has been adapted to the past. From the controversial telemedicine debate in the medical field, to the treatment of patient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ctors, the imagination of human life is once again awakened. In the case of a doctor s treatment practice, which is based on face-to-face, it is based on the safety of the patient. However, if the patient s safety is more and more secured by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argument against telemedicine with the patient s life as security would be a concern. If there is a set of selfishness that will not let go of the benefits that come from face to face, then that intention must be put down. If the intelligence of humans and animals is called natur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that realizes such natural intelligence in computers. The emergence of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a period of peace between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pursue the coexistence of both. However, just like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an autonomous consciousness and makes independent judgments on its own cannot be seen as a simple instrumental function of humans. N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develop into the question of whether it can coexist with humans or maintain peace. Such an appearance has already recognized its true nature in the movie “Terminator” that shocked us in the early 1980s. Can a just society be realized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related to do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unlikely to be very large. However, if you think about it a bit beyond the medical field,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hurt jobs in our labor market. N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focus on the problem of how to solve the human jobs disappearing along with the employment problem and the resulting income and distribution. At this time, as an alternative from the standpoint of justice, the imposition of a robot tax o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ill face us.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친근한 존재, 더 나아가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은 여러 영역에서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반 제조업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심층학습 인공지능,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하는 사물인터넷,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환자들을 대신하여 진료나 수술을 하는 인공지능 의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2020년 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왔다. 크로나19 팬데믹은 비즈니스와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의 비즈니스 방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한 비대면거래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고, 밀착된 거리에서 친밀도를 유지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던 인간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생활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던 인공지능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돌발적인 변수로 인하여 그 속도를 배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의 발전이 인공지능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공지능의 출현과 발전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 줄 뿐더러 기존에 적응하였던 사고의 틀을 달리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논쟁에서부터 인공지능을 통한 환자에 대한 진료, 더 나아가 인공지능 의사의 출현 등의 상상은 다시 한 번 인간의 생명을 일깨워주고 있다.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의사의 진료행위 주장에는 환자의 안전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로 환자의 안전성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주장은 하나의 우려사항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자연지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연지능을 컴퓨터에 실현시키는 정보처리 메카니즘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약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단순한 도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공존이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1980년 초반 등장했던 “터미네이터”라는 기계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없는 간접경험을 한 바 있다. 인공지능시대에도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인공지능의 출현은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인공지능은 고용의 문제와 함께 사라지는 인간의 일자리와 그로 인한 소득과 분배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로봇세의 부과나 기본소득의 도입 등이 우리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국 고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김성원,이영준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12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선행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편중되어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인공지능 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한 검사 도구를 통하여 고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하여 예비 검사 도구를 고등학생 229명에게 적용하고, 검사 결과를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분석하였 다. 고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검사 도구를 고등학생 481명에게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요인 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경험에 따라 고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인공지능의 직, 간접 경험, 프로그래밍 경험,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인공지능 교육 경험은 고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advent of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esearch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was conducted. In previous studies, the subject of research is biased, and studies that analyze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nsufficient. So, in this study developed a test tool to measu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f high school students and analyze their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velop the test tool, 229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 preliminary test, of which the results were analyzed vi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o analyze the students’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esulting test tool was applied to 481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test resul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factors. From the study’s results,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in the students’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per grade.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s accord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experiences: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ing, and more frequently used it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than students without this experience.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experience negatively influenced the students’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Overall, the higher their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ore positive the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 : 인간과 인공지능의 존재론

박찬국 ( Chan-kook Park )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50

인공지능에 관한 저간의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을 둘러싼 논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인간중심주의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방식을 넘어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의 방향을 수용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입각하여 인간 정신의 작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널리 퍼져 있는 견해에 반해서, 인공지능의 연구는 인간의 지능이라는 자연지능을 모방하기보다는 정보처리라는 지능행위에 대한 공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생산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테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전제하고 있는 유물론적인 형이상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동물과 인공지능, 인간과 인공지능을 서로 비교하면서 인간이 갖는 존재론적 특성과 인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갖는 차이를 밝히고자했다. 또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우리 인간이 장차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형태와 인공지능 개발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고찰했다. It was a discussion about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took up a large part in the discus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discussion, the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it is obsessed with the prejudice of anthropocentrism, which evaluates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basis of human beings.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not be compared on the same scale, but rather we should recognize the essential difference of both. Accepting this argumentation, this research attempted to clarify the ontological difference between human be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ntrast to the widespread view tha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how the human mind works based on the way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works, this research insists that the research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done much more productively, only if the research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imitate the natural intelligence of human intelligence. In order to support this thesis, this research critically examined the materialistic metaphysics that is presupposed by the view that human be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essentially the same. And this research tried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being and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by comparing anim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be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his research examined desirable forms of life that human beings should realize in the future and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이우권 ( Woo-kwon Lee ) 한국정책연구원 2020 한국정책논집 Vol.20 No.1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미흡하여 향상과 확대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만 인공지능 윤리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윤리의 개념 및 중요성, 인공지능 윤리 침해 사례,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 논의 사항, 서구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동향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에 목적을 두기로 한다. 도출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윤리 확보로 국내 인공지능 윤리헌장의 고도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인공지능 윤리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 및 윤리교육이다.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윤리 기준이 필요하며, 대학의 일반교양과목 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사후 감독시스템과 배상책임 제도확립으로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후에 추적·평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인공지능의 책임 요건을 규정 할 필요가 있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손해의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책임 강화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은 인공지능 윤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는 반드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Although Korea is still focusing on improving and exp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due to its lack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cannot neglect the iss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The study aims to look at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infringement,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related issues, and to explore improvement tasks. The derived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secur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an contribute to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upgrading the domestic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harter. Second, it is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standar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s education. A systematic and standard ethical standard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and educ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vided to universities or ordinary citizens. Third, by establish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post-supervision system and a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a system that can track and evaluate problems caused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fter death is needed to define the responsibility require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n insurance system to compensate for damages that cannot be blamed to anyone. Fourth, companies that develop or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a way to strengthen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ed to come up with a system to strengthen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fth, research to secure th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carried out at a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