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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전자투표제 중단 결정 요인 연구: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김면회 한국유럽학회 2009 유럽연구 Vol.27 No.2

        Despite controversies around e-voting in earlier days, claims forecasting that it will be dominant voting method as a way to modernize an election have been gaining momentum. As a result, e-voting has been adopted as a new voting method in a number of countries over the last ten years, further piloted for a full-fledged undertaking in some countries. Following the decision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on March 2, 2009 that e-voting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possible manipulation show-cased by the Dutch TV broadcasting company in October 2006 tremendously weakened the position of optimism having expected its rapid global expansion. Against these backdrops,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main factors of introducing and suspending e-voting both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her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e-voting were relatively ahead of others. For that matter, the paper will see the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and e-voting in both countries. Also it follows technical achievements,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political endowments conducive to e-voting in the countries. In contrast with these trends, the paper will look into the process and primary factors that suspend e-voting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tudies on the cases of e-voting suspension in other countries shed some lights upon the domestic studies that placed too much emphasis on the optimism. Study on the German and Dutch cases of e-voting suspension is possibly linked to the future prospects of e-voting in Korea. 도입 초창기부터 전자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선거 현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전자투표가 지배적인 투표방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그 결과 전자투표제는 지난 10여 년 간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투표방식으로 채택되었고,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한 시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3월 2일 전자투표제가 위헌이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6년 10월 네덜란드의 TV 방송국이 시연회를 통해 보여 준 전자투표의 조작 가능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자투표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 본 낙관론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네덜란드와 독일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확산 과정을 중단시킨 결정 요인을 추적하고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네덜란드와 독일의 정보화 추진 과정과 현황 및 그간 추진되어 온 양국에서의 전자투표제 도입 과정과 실시 현황을 정리하고, 전자투표제의 기술적 여건과 아울러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촉진시킨 양국의 제도적 조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달리 최근 양국에서 전자투표제를 중단하게 된 과정과 결정 요인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전자투표제의 중단과 관련된 해외 사례 연구는 그간 낙관적인 관점에 집중돼온 국내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자투표제 중단을 둘러 싼 최근의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는 작업은 국내의 전자투표제 전망을 이해하는 것과 무관한 일이 아닐 것이다.

      • A Study for Vulnerabilities Overcome in ElectronicVoting System

        Suntae Kim,HyangRan Lee,Malrey Lee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Software Engineering and Vol.9 No.8

        The use of computer based election process becomes more effective to get the tally votes and also increase the numbers of voters. Different type of e-voting creates different type of vulnerabilities. But most discussed issues are privacy and security issues. This paper discusses the vulnerabilities in e-voting system. E-voting is an electronic election or voting system that has strong implications in the life of the country that implements them as classified in Safety Critical Systems. But there are some issues in e-voting system such as some vulnerability in this system that had been discuss by the previous authors. There are some proposed solutions provided by the previous author. In this paper some type of e-voting has been chosen as the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type of vuln

      • Accessible Voting Systems for Visually Impairments

        Ruba Ghazi Alzamel,Randa Ali Obeidallah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u- and e- Service, Scienc Vol.9 No.11

        It is the time for blind people to participate elections independently. A special segment of the population, such as visually impaired voters has the right to vote and choose their representative; it is an essential part of democracy. Extant election systems do not adequately serve this goal. This paper focuses on blind people and aims to provide a new voting system to give blind and low vision voters more choices to participate the election process.

      • KCI등재

        전자투표(E-Voting) 거버넌스 :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정연정(Younchung Chu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 민주주의의 보완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접합은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수준에 따라 재구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기술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기술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제도화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가별로 제도화의 과정을 경험했던 전자투표(E-voting)를 대상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국가별 거버넌스(governance)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른 제도화의 과정이 아닌 시민사회와 정치영역, 정부영역간의 충분한 협의적 절차에 의한 전자투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제도화를 수행했던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통해 가능한 전자투표 거버넌스의 요소와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스위스의 경우는 캔톤(Canton)과 컴뮨(Commune)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 연방정부는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 구도가 완성된 사례이다. 또한 네델란드는 타 국가에 비해 선거제도의 유연화 과정이 전개되어 왔던 국가로서 전자투표 도입을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정의하기보다, 선거제도 발전 요인으로 수용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전자투표 실험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자투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던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네델란드 의회는 필요한 법제정 및 개정의 과정을 직접 주도하기도 해서 타 국가 사례와 차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는 개별 국가가 경험해왔던 다양한 민주주의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의해 상이한 경로를 통해 수용되었으며, 이는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발전경로와 대안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ith the progress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hereafter ICT), discussions regarding completions and alternatives of democracy have been prevalent in the world. This illustrates that development of ICT is likely to be related with democracy and the effect varies with socio-political environment and status of each country. Thus, it is necessary that meaning of technology reconstructed socially should be analyzed rather than argue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democracy.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different types of national governance for e-voting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and contain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Swiss and Netherland will be dealt as important cases to explore the purpose. Based upon these cases,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elements of e-voting governance building and a factor of e-voting initiation. Swiss is highly developed in terms of local self-governing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e-voting project in accordance with cooperative system with each local government such as Canton, Commune. Netherland has flexible electoral system,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ilot experiments on e-voting cooperated with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se cas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contents and development process of democracy varies with each country, and the contents and development process are mediated by e-voting. This paper conclude that e-democracy contains various developmental paths of e-democracy and alternatives.

      • 인터넷투표의 가능성과 위험 그리고 활용방안

        박은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4

        인터넷투표는 전자정부 패러다임, 법원의 전자 소송 제도 도입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와 IT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투표에 있어서도 IT 기술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인터넷투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방식과 원격 인터넷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방식이 그것이다.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투표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직선거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고, 당내투표나 민간의 주주총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투표의 경우 투표율의 제고나 선거의 사회적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거조작이나 해킹 등을 비롯한 보안의 문제,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의 원칙 침해나 유권자 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 도입에 앞서 기술적, 법제 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차원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본인확 인, 투표 및 개표에 걸친 선거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확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 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에서 인터넷투표의 개념정의를 시작으 로 개표방법ㆍ인터넷투표가능 PC의 운용 등 인터 넷투표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며 이는 유권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 4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 원칙 보장과 유권자 전자등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해킹이나 네트워크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억제할 강력한 처벌규정 및 투표결과에 대한 쟁송 수단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인터넷투표의 구체적 도입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PSEV 방식과 기 존의 종이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각종 제도 마련 및 기술적 위험요소의 제거를 통해 단계적으로 REV방식으로 옮겨가는 한편,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총선 및 대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그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ternet voting is a result of efforts to combine public service and I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public government paradigm and electronic filing policies, and it is started with the view of applying IT to voting. Internet voting can be divided in to two kinds, the Poll Site E-Voting (also called, PSEV) and Remote Internet E-Voting (also called REV). Internet voting is attempted overseas in USA, Japan, Estonia through various mediums, however it has not been induced in public elections in South Korea, just a few cases in private elections and stockholders’ meetings. Internet voting has gotten optimistic feedback in terms of enhancement of voting rates and reduction of social cost, technical and legal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resolve privacy and security issues like hacking, manipulation, and leakage of voters’ private information before formal application. To introduce this policy in South Korea, systems to ensure privacy and technical measures for voters registration confirmation, personal verification, and promoting accuracy in the procedure of voting and ballot counting are needed. Also in terms of cod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relevant laws, specific articles need to be regulated starting with the definition of internet voting, methods of ballot counting, to the operation of computers used for voting. The foundation of these rules must be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voters (the four principles of election) an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of the voters during electronic registration. Strong punishment rules to prevent hacking and network disability and resolution methods to solve result disputes are also needed. To achieve a national consensus to introduce internet voting, it is advisable to start operating both paper based on voting method and PSEV, and then gradually go on to the REV method through law making and eliminating technical risks. In addition, to start with local and by-elections and progressively go onto public and presidential elections.

      • KCI등재

        Efficient Proxy Re-encryption Scheme for E-Voting System

        ( Wenchao Li ),( Hu Xiong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1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 Vol.15 No.5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specially wireless networks and cell phones, the e-voting system becomes popular as its cost-effectiveness, swiftness, scalabil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However, the current e-voting schemes are faced with the problem of privacy leakage and further cause worse vote-buying and voter-coercion problems. Moreover, in large-scale voting, some previous e-voting system encryption scheme with pairing operation also brings huge overhead pressure to the voting system. Thus, it is a vital problem to design a protocol that can protect voter privacy and simultaneously has high efficiency to guarante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voting. To address these problems, our paper proposes an efficient unidirectional proxy re-encryption scheme that provides the re-encryption of vote content and the verification of users’ identity. This function can be exactly applied in the e-voting system to protect the content of vote and preserve the privacy of the voter. Our proposal is proven to be CCA secure and collusion resistant. The detailed analysis also shows that our scheme achieves higher efficiency in computation cost and ciphertext size than the schemes in related fields.

      • KCI등재후보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07 한국정당학회보 Vol.6 No.2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일찍 전자투표가 도입되었다. 수도 캔버라를 포함하는 행정 구역인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지역 의회 선거에 2001년 처음으로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후 2004년 선거에서 한 차례 더 사용되었다. 지난 두 차례의 ACT의 전자투표‘실험’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글은 호주에서 전자 투표가 도입되게 된 원인과 그 현황에 대한 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의 전자투표 도입의 직접적인 이유는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다. 투표 방식과 승자결정을 위한 개표 방식이 다소 복잡한 탓에 선거 관리의 차원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호주에서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심을 갖게 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호주 ACT에서 두 차례의‘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투표가 도입된 원인이 선거 관리와 같은 행정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며,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같은 심각성을 결여하고 있고 기존 정치제도에 대한 만족감이 높기 때문이다. 호주의 사례는 전자투표와 같은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전성, 신뢰성의 구축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용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seeks why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 decided to adopt an e-voting system for its local elections and what its political consequences are. Unlike other countries such as Britain and South Korea, low turnout rates in recent elections are not its main concern because Australia has a compulsory voting rule. Instead, the ACT as well as many other states in Australia has a very complicated voting system, which often delays selection of winners for a couple of weeks and sometimes causes a mistake to pick a winner. A main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e-voting is related to the election management. Two successful experiences of e-voting in the 2001 and 2004 elections proved it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ith less mistakes and less counting time. However, It seems unlikely that e-voting system will soon take the place of ‘conventional voting method’ because many Australians still remain satisfied with ‘old’ style of voting. This research shows that political culture and the level of political satisfaction also matter to the introduction of a new technology such as e-voting.

      • SCISCIESCOPUSKCI등재

        Secure large-scale E-voting system based on blockchain contract using a hybrid consensus model combined with sharding

        Abuidris, Yousif,Kumar, Rajesh,Yang, Ting,Onginjo, Joseph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 2021 ETRI Journal Vol.43 No.2

        The evolution of blockchain-based systems has enabled researchers to develop nextgeneration e-voting systems. However, the classical consensus method of blockchain, that is, Proof-of-Work, as implemented in Bitcoi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nergy consumption and compromises the scalability, efficiency, and latency of the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 hybrid consensus model (PSC-Bchain) composed of Proof of Credibility and Proof of Stake that work mutually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o secure e-voting systems. Smart contracts are used to provide a trustworthy public bulletin board and a secure computing environment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ballot outcome. We combine a sharding mechanism with the PSC-Bchain hybrid approach to emphasize security, thus enhancing the scal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blockchain-based e-voting system. Furthermore, we compare and discuss the execution of attacks on the classical blockchain and our proposed hybrid blockchain, and analyze the security. Our experiments yielded new observations on the overall security, performance, and scalability of blockchain-based e-voting systems.

      • KCI등재후보

        지역과 인터넷 투표:에스토니아의 인터넷투표는 기술발전의 산물인가, 정치적 전략인가

        고선규,정봉교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3 지역과 정치 Vol.6 No.1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introducing Internet voting in Estonia from a political system perspective, not from a technological development perspective. In particular, we focus on each party's local support base and political interests. Also analyzing the process of solving the election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issues that the Internet voting system faced. An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voting in Estonia shows that nationalist forces are leading the introduction. Nationalist forces have introduced an Internet voting system with the aim of mobilizing the political support of Estonian citizens living abroad. Also, behind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voting in 2001, there are political interests of the ruling coalition parties. The coalition government at that time gathered support from young supporters. Looking at the support base of the coalition parties regionally, the support rate was high in urban areas. In order to operate the Internet vot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the challenge is being solved from the viewpoints of legal consistency, election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nd technology. Legal integrity is resolved in a way that works in conjunction with early voting. Election administration issues are linked to the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and institutionalized in a way that allows for free, secret, equal and direct elections. Finally, technical issues are solved using the National ID Card. After all, Estonia has succeeded in introducing an Internet voting system by institutionalizing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easures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illegal voting. 이 논문은 기술발전론적인 시각과는 달리 사회문화론적 시각 또는 정치 제도적 관점에서 에스토니아의 인터넷투표 도입 과정을 분석한다.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인터넷투표 제도가 당면한 선거 관리, 행정적 과제해결 과정을 분석하였다. 에스토니아에서 인터넷투표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민족주의 정치세력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국외에 존재하는 에스토니아 시민권자의 정치적 지지를 인터넷투표로 동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족주의 정치세력은 과거의 소련 지배 경험이나 기억을 동원하여 전자정부, 인터넷투표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2001년 인터넷투표가 도입된 이면에는 연립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당시 여당의 ‘조국연합’과 ‘개혁당’은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로부터 지지율이 높았다. 지지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 지지를 조달하는 우익정당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인터넷투표 도입 과정에 작용하였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투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선거 관리 담당부처인 법무부는 법적 정합성, 선거 관리 및 행정적 관점, 기술적 관점에서 제도적 방안을 정비하였다. 법적 정합성은 사전투표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선거 관리상의 문제점은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유 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쟁점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민 ID카드가 활용되었다. 결국, 에스토니아는 부정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인터넷투표 도입에 성공하였다.

      • KCI등재

        전자투표 도입 현황과 전망: 네덜란드와 독일

        김면회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5 No.2

        In the wake of age of informatization, countries are under consideration the introduction of e-voting. In order for e-voting to be formally institutionalized in the political process, not only economic and technical conditions should be met but also consensus in the socio-political areas and acceptance in political culture should parallel. With this thesis in mind, the current research will tak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nditions and process of introducing e-voting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hich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world. There is a thesis saying that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e-voting can not be explained by technical determinants only, rather it is determined by different political culture and circumstances in the countries. In order to prove the above-said thesis,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Dutch proxy vote as well as German postal vote, further look into the detailed process and status of e-voting in these two countries. Such a work is believed to shed some lights to Korea, where the introduction of e-voting is still a pending issue.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국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과정에 전자투표 방식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인 조건의 충족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합의와 정치문화 부분에서의 수용 과정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정치의 모범국에 해당되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전자투표 도입 배경과 진행 과정을 상호 비교하면서 추적하고자 한다. 전자투표 도입과 실행과정이 단순히 기술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설명될 수 없고, 각국의 정치문화와 제도 및 정치적 상황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위임투표제(proxy vote)와 독일의 우편투표제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것이고, 전자투표제 시행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현황을 구명해 본다. 아울러 전자투표제 도입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 연구가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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