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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選圭,李定珍 한국의정연구회 2018 의정논총 Vol.13 No.1
본 연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당설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지역정당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정당의 법적 요건으로 정치단체의 선거 참여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확인단체라는 느슨한 형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정당의 당헌, 정강, 주 지구당의 이사의 명단, 직책 등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자격을 갖춘 정치단체가 공직선거에서 5%의 득표를 얻거나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면, 지역정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호주에서는 100명 이상 당원, 일정 조건을 갖추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도 ①정당법에 의한 정당을 설립하는 방법, ②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한 정치단체에 정당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회의원선거나 대선과 같은 국정선거는 제외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집단의 선거참여를 허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일정 이상 획득한 정치단체에게 정당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sider the issue of related laws to increase the political power and vit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o show the direction of improvement.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For the Autonomies does not regulate the participation of parties in the country where there is a. Japan, the U.S. and Germany accept For the local parties. They distinguish the national party and the local party. The Local Party i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party by the number of members and the vote.Korea also needs to accept the Local Party. We need to change the Party law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approve Local parties with the vote. The local party that obtained the voters' support acknowledged it. Especially, the local parties that got support voters in the local election need to admit them. Liberalization of parties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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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형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과제: 일본의 주민총회사례
고선규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2018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4 No.1
This study has two goals: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wn and village general councils in Japan; discussing implications of this system in terms of direct democracy. The town and village general councils abolishing representative bodies like local assemblies and residents’ directly participation through it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Japan. The 2015 national census shows that the average population of the 154 small municipalities is only 2,448, 11% lowered since the 2010 census. The Kochi Prefecture village of Okawa decided the introduction of a direct democracy system under Article 94 and 95 of the Local Autonomy Act. This kind of change could spread to towns and villages that are suffering from depopulation and aging. While it can promote regional diversities and improv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to administration process; professional monitoring functions to local administration that was supposedly done by representative bodies could be weakened.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본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주민총회’의 쟁점, 운영원리, 장단점 그리고 향후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등을 분석한다. 일본에서 고령화의 진전은 지방의회제도에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 수를 감소시켰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주민의 무관심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주민총회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총회 도입은 지역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향상 시키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 폐지는 이원대표제의 변질을 초래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주민총회 도입은 지방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 다문화, 인구감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총회제도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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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규,강효신,이태호 한국임상심리학회 2009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8 No.1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에서는 노화에 따라 정서조절에 대한 동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는 노인으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중립적인 자극 보다 긍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끈다고 제안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 정서 얼굴(분노), 긍정 정서 얼굴(행복감)에 대한 선택적 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노인 집단(남 12명, 여 16명), 청년 집단(남 16명, 여 14명)으로 총 58명이었다. 참여자들은 정서 표현 얼굴(부정 정서 얼굴; 분노, 긍정 정서 얼굴; 행복감)과 중립표정의 얼굴 쌍을 본 후 두 얼굴 중 한쪽의 위치에 제시되는 탐침에 반응하였다. 탐침 탐사 과제의 반응 시간 분석 결과 노인 집단의 경우 긍정-중립 얼굴 쌍에서 탐침이 중립 자극 위치에 제시되어 있을 때 유의하게 더 빠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청년 집단에서는 긍정-중립, 부정-중립 얼굴 쌍 모두에서 반응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서구 문화권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 노인들은 오히려 행복한 얼굴 표정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성을 보여주어 긍정 정보에 대한 주의 편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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