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일본 유권자의 투표행태 분석

고선규 현대일본학회 2002 日本硏究論叢 Vol.15 No.-

본 논문은 1990년대 정치적 변화를 유권자의 정치의식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변화를 투표행동을 통해서 분석하고, 변화의 실체와 패턴을 파악하여 정치적 유동성 증가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유권자 레벨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970년대 이후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변화와 지속성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적 변화와 유동성 증가에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식과 투표행태의 변화가 정치현상의 저변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당지지의 변화, 투표정당의 변화, 선거 이후 정권구상에 관한 유권자 의식의 변화, 그리고 투표기준의 유동적 변화 등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계개편과 정치적 표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선거정치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는 1970년대 이후 표출되고 있는 정치의식의 변화 양상과 비교하여 볼 때 기존의 변화와 다른 형태나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던 변화의 양상이 1990년대 이후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유권자레벨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이전 시기에서 나타났던 변화보다는 그 속도가 빨라지거나 변화 자체가 심화된 결과로 보인다.

노인과 청년 집단의 인지적 정서 조절 비교

고선규,고영건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09 인지행동치료 Vol.9 No.2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에서는 노화에 따라 정서 조절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이것이 노년기 정서적 안녕감을 이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인지적 정서조절 양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노인 집단의 정서조절 특징과 정서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총 172명이다(노인 집단 60명, 청년 집단 112). 연구 결과 노인들은 청년들에 비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긍정적 재조명, 긍정적 재평가, 균형 있게 바라보기, 수용과 같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양식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집단에서는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 전략 중 파국화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불안, 부정정서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반면, 청년 집단에서는 파국화 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 뿐 아니라 해결 중심적 사고, 긍정적 재조명과 같은 적응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우울, 불안 및 부정정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또한, 긍정적 재조명 전략은 노인과 청년 집단 모두에서 긍정 정서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끝으로 노인들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제안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suggests that effectiveness of emotional regulation increase with age, it leading to emotional well-being in older adul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experience in older adults, using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CERQ). A total 172 subjects(60 older adults and 112 younger adults)were participated in present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adaptive cognitive coping strategies(i.e. positive refocusing, positive appraisal, putting into perspective, acceptance)with daily stress event were reported by older adults to a significantly higher extent than by younger counterpart. 'Catastrophizing' was fou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negative affect and the reporting of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older adults and younger adults. Contrary to older adults group, the less use of adop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i.e. positive refocusing, refocus on planning) were related to the reporting of a higher extent of depression, anxiety, negative affect in younger adults. In the both groups, the use of positive refocusing strategies was shown to play important role in the reporting of positive affect. This could be linked to the well-establish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older adults. Suggestion and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기억력 노화와 노인을 위한 기억 훈련 프로그램 개관

고선규,권정혜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06 인지행동치료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기억 훈련 프로그램을 개관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억 훈련 프로그램은 기억력 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개발한 것으로 크게 정보 처리적 관점과 맥락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 처리적 관점은 기억력 노화를 비효율적 저장과 인출 문제, 특정 기억 유형에서의 결함으로 보며, 맥락주의적 관점에서는 노인의 기억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 신념과 같은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기억 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기억법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전통적인 기억 훈련 프로그램과 기억법 훈련 요소에 노인의 기억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첨가하여 구성한 다요인 기억 훈련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두 관점에서 나온 기억력과 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관하고 두 종류의 기억 훈련 프로그램을 비교 한 후 국내 노인에게 적합한 기억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overview the memory training program and advise to develop the program which suits to the older adults. The memory training program has been developed and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 of memory aging. The study of memory aging is divided into two perspectiv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tegrative persp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s consider memory aging as inefficiency of memory stage and deficit of specific memory system. Within the integrative perspectives, memory belief is emphasized to explain older' adults memory performance. Traditional memory training programs are composed of only memory strategy training. Mutifactorial memory training program, based on preceding studies on memory aging in context, included factors which were known for influencing older adults's memory performance. The study gives some suggestions to develop the suitable program for the old in Korea after comparing and examine the results of memory aging study and the memory training program.

일본의 정치개혁과 선거정치의 변화

고선규 현대일본학회 2001 日本硏究論叢 Vol.13 No.-

1994년 호소가와(細川)연립정권에 의해 도입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는 정책대결의 실현과 정권교체 가능한 양당제로의 변하를 목표로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1996년과 2000년에 실시된 중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선거정치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신선거제도가 정당간 경쟁구조와 득표기반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목표였던 정당중심의 선거와 정권교체 가능한 양당제 실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선거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가 무엇에서 유래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중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 도입이후 소정당의 약화와 자민당의 지역적 기반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에서 구조화되었던 후보자중심의 선거는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득표기제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선거제도개혁이 목표로 했던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선거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듯 하다. 선거구 이익유도와 민원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의 역할, 정치가 개인이나 의원 상호간 연합체적인 성격이 강한 정당의 특질이 변화하지 않는 한 선거정치는 부분적인 변화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ㆍ일 관계

고선규 제주평화연구원 2011 JPI Research Series Vol.2011 No.12

최근 일본정치가 양당제화 경향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 간에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더구나 수상의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다수파벌의 지지가 아니라 여론의 지지나 대중적 인기 가 필수적 조건이 되면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정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이후 민주당의 외교적 쟁점에 대한 실패는 권력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여론이나 야당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정치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하토아먀(鳩山由紀夫) 정권의 오키 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와 칸(菅 直人) 정권의 센카쿠 어선충돌문제 대응 등 외교 문제에 대 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국민의 지지가 이탈하게 되면서 정권의 기반이 침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로 미⋅일 양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과 센카쿠 영토 문제, 러시아와 북방영토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으로 한국과도 영토문제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민주당 정권은 민주당의 우파진영과 자민당 등 일본 내의 보수우익세력을 의식하여 한⋅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발언이나 외교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일본 국내적 상황을 의식한 민주당의 정책적 대응은 한국의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005년 체제의 등장과 일본정치의 변화

고선규 한국일본학회 2008 日本學報 Vol.75 No.-

2005年総選挙は、日本政治において大きな転換点となっている。自民党の地滑り的な勝利だけではなく、 1994年政治改革の様々な制度変更の効果が可視的形で現れてきたのである。1994年政治改革以後、日本の選 挙選挙制度は小選挙区比例代表並立制へ変更した。政治資金制度の改正、政党助成金の導入、また1990年 代後半の行政改革は中央省庁の再編にとどまらず、内閣の権限拡大・機能の強化をもたらしてきた。選挙制度の 改革と内閣機能の強化は、自民党総裁の権限強化と相まって日本政治の構造的な変化をもたらしている。 「1955年体制」として特徴づけられた日本政治の官僚主導と分権的な政策決定は大きく変化した。自民党の 政務調査会・総務会での政策決定ルールもボトムアップ(bottom up)からトップダウン(top down)へ変化した のである。このような変化は、小選挙区制度の導入、政治資金・政党助成金制度の導入に因る自民党総裁の権 限強化、行政改革に伴う首相への権限集中等がその背景にある。日本の政党システムは、自民党と民主党間の 2大政党へ変化している。両政党間の政権交代可能性は非常に高くなっている。それから首相・総裁になる像件 の中でよろんの支持が大きな比重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また、参議院での自民党議席が過半数割れしている状 況から公明党との連立政権は常態化している。特に、2007年参議院選挙以後、ねじれ国会は参議院の権限を強 化している。

일본의 외국인 지방참정권에 대한 법적・정치적 쟁점과 정당의 대응

고선규,임재형 한국일본학회 2021 日本學報 Vol.- No.128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국내적 상황변화와 글로벌 규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지방참정권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국회에서의 논의내용을 분석하여 일본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의 법제화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배제적 보수정당 우위체제에 주목하여 규명하였다. 일본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식민지 시대가 남긴 유산으로 재일한국인・조선인의 권리문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반 영주자가 증가하면서 이들과 공생이라는 새로운 성격이 중층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거주 외국인 형태가 다원화되면서 기존의 근대 국민국가적 국민주권 원리가 한계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본은 헌법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금지하지 않고 입법에 위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국회에서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법제화되지 못한 원인은 자민당의 근대적 국민주권에 대한 집착이 하나의 원인이다. 또 다른 원인은 국회가 배제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자민당 우위체제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지지기반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re are two main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dispute issues of the right of foreigners to vote in local election in Japan. The second aim is to look at the positions and policies of each party and analyze why the Diet failed to legalize foreign voting rights. The modern nation-state nationality awarenes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is the reason why the local suffrage of foreigners could not be legalize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pposed foreign suffrage in local elections. On the other hand,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are in favor of foreign suffrag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ass the bill becaus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a majority in the Diet. The new Komeito cannot persuade the LDP to support the law. The new Komeito has repeatedly submitted legislative proposals to gain support from its supporters. Since 2012, politics of the conservative Liberal Democratic Party is dominating the Diet. Despite changes in the domestic situation in Japan and progress in globalization,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allowing foreigners to vote in local elections. It is necessary to allow foreigners to vote in local elections at least who are permanent residents with the aim of creating a society which is in harmony with the permanent residents.

일본에서 AI 정책결정과 지역과제 해결

고선규,사쿠라다 요코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3 시민정치연구 Vol.7 No.-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IT, AI, Robotics 관련 첨단기술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해결은 해결방안의 확장과 다양한 선택지 제공으로 지역 정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나가노현, 효고현과 후쿠시마현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나가노지역 사례에서 AI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2050년까지 30년 이상에 걸쳐 예상 가능한 2만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2만 가지 시나리오를 7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AI가 분석한 시나리오는 2020년부터 2050년에 걸쳐 360개월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23개의 시나리오를 7가지의 유사 시나리오로 분류하였다. 효고현도 향후 30년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도출 목적으로 정량모델을 마련하였다. AI분석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건강·의료·간호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후쿠시마지역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 방지 수단으로 AI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로봇 활용 수업은 언어학습에 그치지 않고 AI 리터러시를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더구나 로봇 수업에서 원아들은 스스로가 로봇을 움직이는 주체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봇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지역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into the local problem-solving process is an opportunity to diversify the means that the region can choose.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problems with a different response scenario from the conventional one. In this sense, AI and robotics technology will also be a new and efficient means of solving problem. In this paper, we analyze examples from Nagano Prefecture and Hyogo Prefecture, where local data is used to make AI policy decisions. We also analyze examples from the Fukushima region, where AI robots are used to solve local educational problems. In the case of Nagano Prefecture, an AI policy proposal was made with the aim of creating a sustainable community until 2050. Nagano Prefecture is implementing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to respond to the declining population in the region. It also promotes policies to promote the circulation of local resources. Hyogo prefecture is conducting AI analytics to address regional issues related to the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declining population, and aging population. AI presents twenty thousand different policy scenarios based on local data. The AI policy decision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medical, and nursing systems necessary to extend the healthy life expectancy of people over sixty five by 2040. The Fukushima area has faced the challenges of losing its population and raising the level of education in the area since the nuclear disaster. To solve these issues, English and programming education using AI robots is being conducted at a local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I robot classes are highly satisfying not only for children but also for parents. AI robot classes are also effective for AI literacy education.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any regio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fficient use of local resources.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use of AI robotics technology is an effective means of solving the problems faced by the region, and it is also a new means.

학교 교과에서 정치, 선거학습내용과 민주시민교육

고선규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4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Vol.2014 No.4

글로벌화와 함께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는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 래하였다. 초고도정보화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학교교육 뿐 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의 모습이나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다. 기존의 산업사회의 시민과는 달리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시민은 지구적 차원의 활동능력과 세계시민의 일원이라는 자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초래한 가치변화, 행동양식의 변화는 시민에게 새로운 자질을 요구하고 있 다. 시대적 변화나 정치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 이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용어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게 이루어져 왔다. 독일을 위시한 유럽 국 가들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불리어진다. 앵글로색슨계인 영국·미국에서 는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or Civic Education),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일본에서 는 ‘공민교육’(公民敎育)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는 각국이 처한 정치상 황이나 현실적 필요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축적해 온 역사적 맥락 이나 직면한 상황논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논쟁을 통해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Civic Education for Democracy)’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사 회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치과목의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일본자민당 파벌의 정책성향과 대한정책의 우경화 배경

고선규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일본공간 Vol.18 No.-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the intraparty factions .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for korea in Japan. Prime Minister Shinzo Abe was re-elected on Sept. 8 as president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unopposed. He is set to serve another three-year term as leader of the governing party until September 2018. The LDP was supposed to increase the weight of votes casted by local chapters from the upcoming leadership race in a bid to demonstrate to the public that the ruling party attaches importance to its rank-and-file members as well as its reg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 current trend within the LDP has given the public the impression that party members are trying to avoid heated debate because of a Cabinet reshuffle and appointments of party executives that will follow its presidential race. If so, it would be extremely introspective. The LDP has recently tended to avoid active policy discussions. The party has failed to have heated debate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reinterpreting the war-renouncing Constitution to open the way for Japan to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security bills now being deliberated in the House of Councillors, among other issues that are related to the nation's direction. 자민당은 파벌의 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파벌의정책성향, 이념정향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대한정책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민당 파벌의 기능변화, 파벌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현황, 정책성향, 이념적 정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민당정치의 보수화, 대한정책의 우경화 배경을 주류파벌의 변화와정책적 성향에서 찾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모리 수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이와정책연구회(細田派)의 집권은미일의존관계의 심화와 중일관계, 한일관계의 악화시기와 일치된다. 1972년 다나카(田中) 수상 시기 중일관계정상화 이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대중관계는 친중국성향을 가진 다나카파벌의 지배와 무관하지 않다. 한일관계도 김대중정부 시기까지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과 교과서문제, 야스쿠니참배문제, 어업협정문제, 정치가들의망언문제와 같은 양국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2001년 고이즈미정권 이후에는 셔틀외교중지, 역사인식문제, 영토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극단적인 형태로 한일관계는 물론 중일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악화는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주류파벌로 군림해온 다나카 파벌이 추진한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세이와정책연구회의 궤도 수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