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김한택 ( Han Tae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0 No.1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 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개발협력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The term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ppears in official government statements and multilateral outer space related treaties. However, the examination of the state practic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is term is still without an authoritative definition.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 in international law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in the UN Charter, the 1963 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the 1956 Statute of IAEA, the 1959 Antarctic Treaty,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1968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 were analysed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e 1979 Moon Treaty and the 1977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ENMOD) were studied. According to Article Ⅳ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states shall not place in orbit around the earth any objects carry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kin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stall such weapons on celestial bodies, or station such weapons in outer space in any other manner. The 197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repeats in Article III much of the Outer Space Treaty. This article prohibits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any other hostile act on the moon and the use of the moon to commit such an act in relation to the earth or to space objects. This adds in principle nothing to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relating to military space activities. The 1977 ENMOD refers to peaceful purposes in the preamble and in Article Ⅲ. As far as the UN Resolutions are concerned,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1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1992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NPS) were studied. And as far the Soft Laws are concerned the 2008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the 2002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iration(HCoC) and 2012 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ICoC) were studied.

국제해양법상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소고

박찬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연구 Vol.65 No.1

오늘날 평화라는 이념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평화적 혹은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평온하고 화목한 것’, 즉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을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평회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전쟁이나 무력 사용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국제조약에서 공간의 이용과 그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목적에 합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정의 규정은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301조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제목하에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무력사용의 금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면, 즉 해양에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활동은 허용된다고 하는 반면에 ‘평화적’이라는 것을 비군사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해양에서의 일체의 군사활동을 해양의 평화적인 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평화적 이용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해양의 평화적 이용은 해양관할수역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공해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해상에서는 핵무기 실험의 금지와 같이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를 제외한 군사활동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안국의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평화적 목적에 반하는 군사활동의 범위가 더 제한적이 된다. 즉, 영해에서 연안국의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등 무해하지 않은 통항에 해당하는 군사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각국이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에 연안국은 타국의 군사활동을 자국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위한 방어적 차원의 군사활동 특히 정보수집 활동 등은 국제평화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해양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활동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고 평화적 이용에 반하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What is meant by peace? Nowadays, the idea of peace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value for human-being, and it is a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to settle the international disputes peacefully. However,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what peace or ‘peaceful’ means. It is accepted that in dictionary, peace means a state of tranquility or calmness, in other words a state in which there is no war or conflict. Thus, the fact that disputes must be resolved by peaceful mea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eans that they should not be resolved through war or the use of force. Under the title of ‘peaceful use of the ocea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ipulates in Article 301, in the exercise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tate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f this provision is strictly interpreted, it is said that activities that do not threaten or use force in the sea are to be allowed. Whereas if ‘peaceful’ is interpreted as non-military, all military activities in the sea are viewed as contrary to the peaceful use of the sea. The peaceful uses of the ocea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aritime jurisdiction. First of all, in the High Seas military activities other than thos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esting, should 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High Seas. However, the scope of military activities prohibited because of peaceful purposes is more extensive in the territorial seas or the EEZ where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are exercised respectively. In other words, military activities that are not harmless, such as training or practicing weapons that are likely to harm the peace of coastal States, are strictly prohibited in territorial waters. And in the EEZ each country can exercise its rights with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s, coastal States may restrict military activities by claiming that other countries’ activities violate their rights. Nevertheless military activities at the defensive level of national securities, especially intelligence-gathering activities, need to be widely allowed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disturb international peace.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at sea, international efforts are to be required to reach an arrangement on what scope of military activities are permitted and what activities are specially contrary to the peaceful uses of the ocean.

일본의 우주개발전략 연구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을 중심으로-

김경민 ( Kyung Min Kim ) 현대일본학회 2010 日本硏究論叢 Vol.31 No.-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주선진국이 되었는가를 살펴 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1969년 중의원의 이름으로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우주협력을 순조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주기술이 군사와 비군사 모두에게 공통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일본의 우주기술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제 (MD) 구축과 정보위성 4 기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2008년 5월 우주기본법을 성립시킴으로써 이제는 공개적으로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고 있다. 고체연료로켓, 액체연료로켓 모두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된 일본은 정보위성 분야에서도 분해능력 30-40 센티미터급의 정교한 정보위성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우주강국이다. In this article, I have focused on the reasons how Japan has become an advanced country of space development. Space technology is dual technology for both of military use and non-military use. In spite of that, Japan always insisted that Japan will use space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 only.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even declared [The rule for peaceful use of space] in 1969. Japan could import space technology from the United States by using [The rule for peaceful use of space] properly. However, Japanese attitude changed its position drastically into using space technology for military use after the launch of North korean missile in 1998. Japan also passed [space basic law] in 2008 to justify space technology to use for military purpose. Presently, Japan can launch H-2A locket which transport 10ton-weight bus into low orbit in space. That means Japanese space technology can be applied into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f Japan wants in the future. Japan has become a space power for both of non-military and non-military arena.

원지력과 그 통제 ; 원자력과 평화주의 -일본과 한국의 경우

이경주 ( Kyeong Joo Le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4

인권보장의 전제는 사람의 생존, 나아가 평화적 생존이다. 평화적 생존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은 주로 전쟁이었는데, 이러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적 규범의 차원에서 부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국가간의 약속만으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내적 규범의 차원에서 헌법에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이러한 평화에 관한 헌법원리를 통하여 국가에 의한 전쟁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평화주의 원리의 보호영역은 주로 전쟁 또는 전쟁위협 없는 상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 등에서 경험하듯이 이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의한 위험이나 공포가 없는 상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자력의군사적 이용에 의한 핵재앙(원폭)뿐만 아니라 평화적 이용에 의한 핵재앙(원발사고)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적 생존을 평화주의의 보호영역에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핵재앙 국가인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반핵운동, 최근 고양되고 있는 평화적 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탈원전 운동을 평화주의와 평화주의의 인권론적 표현인 평화권의 개념을 가지고 그 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은 한 세트로 빌트인 된 것으로 모두가 평화적 생존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원자력의 이용에 의한 위험까지를 포함하는 평화주의의 관점에 서게 된다면 원자력의 일체의 이용으로부터 탈피를 위한 실천 플랜으로서 기왕에 제기된 비핵지대화 운동과 더불어 비원전지대화운동 등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The right to live in peace is the major premise of the safeguard for human rights. After having experienced World Wars I & II, states have tried to prevent the war as a major offender of that right, in two ways: the one is ``the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and the other is the introduction of pacifism clause in the constitution. But these could not cover fully the right to live in peace without atomic(nuclear) disas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2011 has seriously violated the right to live in peace. Usually pacifism dealt with atomic(nuclear) energy in case of military use. But to protect the right to live in peace free from atomic disaster, we need to extend the scope of pacifism to the peaceful use of atomic(nuclear)energy. After the Soviet Union`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e U.S.A switched the atomic(nuclear) energy policy to ``Atoms for Peace``. Japan is an exemplar country because it was a victim of nuclear bombing. But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2011proved vividly the danger of even peaceful use of atomic(nuclear)energy. Korea has also been confronted with atomic energy use problem,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South Korea`s atomic power plants. Any use of nuclear energy is detrimental to pacifism, because both peaceful and military use of nuclear energy can be seen as a built-in set. We nee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escape from any kind of nuclear energy use, such as establishing a zone free from not only nuclear weapons, but also nuclear power plants.

통일을 향한 DMZ의 협력적 이용 및 관리 - 강원도 북한강 수계를 대상으로 -

황지욱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1

DMZ의 협력적 이용과 관리는 냉전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향한 교류활성화의 방안에 해당한다. 특히 DMZ는 남북 간의 공간적 접근성에 있어서도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대상지로서 금강산댐에서 평화의댐에 이르는 북한강 수계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과거 냉전적 사고에 의하여 조성된 금강산댐에서 평화의댐으로 이어지는 북한강 수계에 대한 남북의 협력적 이용방안은 평화적 통일을 향한 상징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5단계 변화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뒤, 최종단계인 평화적 교류의 정착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사례지역인 북한강 수계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북한강 수계의 활용방안은 남북 쌍방에게 효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첫 번째 제안으로는 수자원의 상시적 방류를 유도하여 낼 수 있도록 수계 내에서의 제한적 인적 및 물적 교류를 도모하며, 후속적 조치로서 수계의 인접지역까지 교류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러한 제안을 기반으로 냉전적 사고의 전환을 통한 평화정착의 기틀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The joint use and management of DMZ is a plan for overcoming the ideology of the Cold War and activating the peaceful exchange toward Korean Unification.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spatial accessability DMZ is to regard as one of the best area, where the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 can be easily carried out.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hydrosphere of North Han River from Kumgangsan Dan to the Peace Dam, because its joint use and manag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 represent a symbolic icon toward the peaceful Korean unification. The research conten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border region inclusive of DMZ is defined in the 5 phases of spatial transformation theoretically and secondly a peaceful use of the hydrosphere of North Han river is suggested in order to go forward the final phase, 'fixation of permanent peace'. The basic principle of its use is to create benefit to the both Koreas. The first approach is a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 in a limited scale to in order to discharge the water permanently and the second one is to expand the areas of exchange to the surroundings gradually. Based on this kind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both Koreas can grope for the process of peaceful Korean unification closer.

일본 우주개발정책의 군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은아 ( Eun Ah Han ) 현대일본학회 2013 日本硏究論叢 Vol.37 No.-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기술의 국가 간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우주협력을 받은 일본의 우주개발과정 그리고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의 선언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까지 우주를 평화적으로 활용해 온 일본이 우주 개발정책을 군사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대해 보고자 했다. 그 배경으로 1960년 초반 중국의 핵실험을 견제하기 위한 모색으로서 일본에 우주기술협력을 하게 된 미국과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실험을 들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협력을 통해 구축해 온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2008년[우주기본법]을 성립했고, 더 나아가 2012년에는 JAXA법 개정을 통해 우주개발을 군사목적으로 드러내놓고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고체연료 로켓기술을 확보해 놓은 일본은 재돌입기술을 축적하면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까지 개발 가능하게 되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 of Japanese Space policy which has been argued to use and develop space for peaceful purpose only.As we Know, Japanese Diet had declared Japanese Space Policy which intends for peaceful use only in 1969.However, Japan has begun to change its own regulation for use after the launch of Daepodong missile of North Korea in 1988. Japan has decided to develop the reconnaissance satellites for military purpose. In addition to this development, Japan has already achieved the capability to develop solid-fuel rocket, M-V Rocket to transfer into long-range missile whenever Japan wants. Furthermore, Japan made into law about “Space Law” in 2008 in order to space technology for militar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e whether Japanese space policy changes from peaceful use into military use.To prove the argument in this paper, it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discuss on the external variabl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missle and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the expansion of Chinese military forces, and Japanese Missile Defense Program. Second part consists of domestic variables: the making of Japanese space law and the elimination of the clause of “peace”. Third part discuss on the technology level; Docking technology which is very important part o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ICBM). Another one is the technology for solid-fuel rocket technology which is ready to change into for military use whenever Japan wants. The other one discusses the potential capability to develop the nuclear weapon. Because rocket technology is closely related with the technology of nuclear weapon. In my conclusion, Japan has already obtained capability of space technology for military use. Also, Japan has no intention to use space for peaceful purpose only from the beginning.

국가별 마약사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간개발지수와 세계평화지수를 중심으로

이유미 ( Yu Mi Lee ),황의갑 ( Eui Gab Hwang ) 대한범죄학회 2012 한국범죄학 Vol.6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of drug use across nations focusing on the effect of human development and world peace indices. General str ain theory was expanded to consider social environmental aspects of natio ns as strain factors aiming to explore the effect of macroeconomic level strains on drug use among nations. The levels of economy, education, an d conflict we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across 114 countries and five different types of drug use (i.e. opium, cocaine, cannabis, amphe tamines, and ecstasy use) of those countries were dependent variables. M 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level of conflict of nations ha d significant impacts on overall drug use, opium use, and amphetamines use. This result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conflict as a macro level strain, the higher the level of drug use across nations. Although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officially announced statistics, it provides us with valuable implications for drug prevention policies as wel l as future research.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박병도 ( Byungdo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그 동안 역대 정부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간단체들이 DMZ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전협정상 우리나라가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DMZ는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한다. 즉 DMZ의 규범체계를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이 논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DMZ 관련 규정과 더불어 제Ⅰ추가의정서의 DMZ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DMZ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점은 정전협정 준수이다. 또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DMZ 관련 논의는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라는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적 의지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DMZ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로 DMZ가 무장화되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국제협약은 DMZ의 비무장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국제협약을 체결하여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적 가치와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널리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 이후 DMZ의 법적 지위 변경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Although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been pushing the various plans relating to the DMZ(Demilitarized Zone), most of them have seldom materialized due to the constraint of jurisdiction. We should review this jurisdictional problem based o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municipal law in order to use the DMZ peacefu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DMZ have been governed by Armistice Agreement and it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ternational law plays an important role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law arena respectively. Also, South and North Korea are under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which impose on certain obligations to the DMZ. Therefore,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omply with a variety of DMZ regulations to form a peaceful use of DMZ.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unde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relevant rules of Armistice Agreement are still valid and of great importance. However, a variety of DMZ projects in terms of peaceful use should be permitted by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btain a certain consent of North Korea due to the lack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is jurisdictional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policy to restore South Korea to just rights on the DMZ. Not only that, tentatively, conclus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xercise our sovereignty and promote demilitarization of DMZ. It is a timely and appropriate chance for South Korea to build its worldwide brand-value and ultimately settle down the permanent peace in the Korea Peninsula.

Current US SPACE Policy and Strategy

Cho Hong je,Park Gyun yeol J-INSTITUTE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Affairs Vol.3 No.1

In the half-century since the first launch of Sputnik 1 it has become impossible to consider economic, political, or scientific human life in the communication field without reference to outer space. As proved in the recent Iraq, Gulf, and Kosovo Wars, Space capability necessary actor of modern warfare. Space power is becoming a barometer of national power. Commercial and military activities were developed by the USA and former Soviet Union in the early days, but in the 21st Century many nation participate in space activiti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While ongoing developments of outer space have contributed positively to the overall well-being of mankind, there have been mounting concerns that the last frontier may also turn into a political and economic battlefield. Numerous experts have foreseen a high possibility of a space arms race among dominating space powers such as the US and Russia and other emerging nations as they actively attempt to utilize space for mili-tary uses. Public opinion is growing with regard to increased measures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in guaranteeing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and preventing the space arms race. There is a growing public opinion that increased measures should be taken through the medi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UN, to guarantee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and prevent the catastrophic outcome that may occur as a result of the space arms race. Such actions are indeed imperative as the non-weaponization of space will be a wasted effort otherwise. If we disregard this problem, people will be demised owing to the past tens years’ visualized ‘Star Wars’ scenario. As the importance of the commercial and military aspects of space is increasing, the vulnerability to cope with threats imposed on the utilization of space still exists and must be confronted.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sec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the nar-row view on space arms control and national security, owing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nations in re-gard to their development of weapons and positions they hol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outstanding example is that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holding the position of the most advanced space power withdrew from OST in early 2000s, which would be very harmful to the efforts of arms control in space by inter-national community. Nevertheless, a long-term and systematical approach is essential to utilize space for peaceful purposes and establish it as a common heritage of mankind(CHM).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원자력담론(1947-1974): 발전주의의 접합과 안전신화의 형성

최종민 ( jong-min Choi ) 한국사회역사학회 2021 담론 201 Vol.24 No.3

핵피폭을 경험한 일본에서 역대 총리들은 민생용 핵기술 개발 추진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였을까? 이 연구에서는 패전 후 고도경제성장을 거쳐 1차 석유위기를 맞이한 시기까지 일본 총리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을 추적하였다. 분석 시기 동안 총리들은 공통적으로 원자력추진 담론과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접합했으며, 원자력을 과학기술의 선용과 악용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정의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인해 원전 건설이 어렵게 되자 총리들은 원자력 안전신화의 특성을 가진 담론을 발신하고, 결핍모델의 시각에 기반하여 국민 계몽 담론을 형성했다. 1차 석유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력을 대체에너지로 정의했고, 원활한 원전 건설을 위해 지역을 보상을 바라는 주체로 대상화했다. 해당 시기 원자력은 석유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음에도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아울러 일본 총리 역시 원자력 안전신화의 형성과 유포 주체였음을 알 수 있었다. Having experienced nuclear exposure, what types of discourse did past prime ministers formulate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what were some strategies to create this discourse? This study examines the chronological evolution of discourse of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from the post-war era to economic growth to the first oil crisis. The prime ministers analyzed in this study shared a common agenda in articulation of the discourse of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nd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they also have defined nuclear energy using the dichotomy between the good use way and the bad use. As residents of the nuclear plant site’s opposition movement against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 prime ministers propagated the discours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safety myth and formulated the public enlightenment discourse based on the deficit model. After the outbreak of the first oil crisis, they have actively promoted and defined nuclear energy as an alternative energy. And for a smooth construction process, they objectified the residents of the region as those seeking compensation. During this time, nuclear energy was promoted using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regardless of the nuclear power’s low economic feasibility, compared to that of oil at the time. Furthermore, this study also concluded that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are the main agents in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nuclear safety my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