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分布函數와 所得不平等係數의 相互關係硏究

柳恒根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산업경영연구 Vol.9 No.1

기존의 연구는 소득 자료가 주어지면 소득 불평등 계수를 구하는데 그쳐 있었다. 지니계수, 타일의 엔트로피 계수, 아킷슨 계수, 아킷슨 지수, 상대적 평균변이 지수등 많은 소득 불평등 지수가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소득 불평등지수가 알려지더라도, 주어진 소득 불평등지수로부터, 그 자료를 탄생시킨 소득분포함수를 구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주어진 소득불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소득분포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하여 엔트로피 극대화 방법을 이용한다. 주어진 자료로부터 최소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소득 분포함수를 유도하는 것이 엔트로피 극대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부산물로 엔트로피에 기본을 둔 새로운 소득 불평등지수를 소개한다. 이 새로운 지수 (RS)는 지니계수의 로그형 지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RS지수나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극빈층의 소득변화를 잘 기술하지 못하므로, 일반화된 지니계수와 일반화된 엔트로피계수 등을 이용하여 소득분포함수를 도출하면, 극빈층의 변화를 잘 기술할 수 있다. 제2의 조정계수를 투입시켜서, 극빈층 또는 최상층의 자세한 기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가 극빈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된다.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distributions and income inequality measures are studied. From the given income distributions, various income inequality measures can be estimated, but it is not known how to derive income distributions from the given inequality measure. By introducing the most conservative way, that is by maximizing entropy. We derive the underlying distributions for certain inequality measures. As a byproduct of this method. a new entropy based inequality measure can be stated. Since these measures do not describe the changes of the poor well, we also study the generation Gini and generalized entropy measure.

참여정부 기간 가구소득 분배는 과연 악화되었는가?

노응원 한국경제발전학회 2009 經濟發展硏究 Vol.15 No.1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로부터 가구 연간소득 자료를 구축한 다음,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및 통계청 소득(및 해당 균등가구 소득)에 대해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2007년간 연도별 지니계수들을 추정하고 그 연간 변화 및 누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가를 검증하였다. 두 연도간 지니계수 변화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본고에서는 국내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두-표본 문제의 관점에서 “두 지니계수 차이”의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을 부트스트랩 방식(복제표본 1000개)으로 구하되, 더 정확하다는 “부트스트랩-t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검증 결과,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연간 변화량은 2005년을 제외한 2004년, 2006년 및 2007년에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으나,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는 어느 해에도 유의적이 아니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 및 그 이후까지 지니계수 “누적” 변화량은 시장소득은 물론 가처분소득의 경우도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즉,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는 매년 미미하게(비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4년간 연속 증가하였기에 참여정부의 여러 분배지향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누적 변화량은 유의적이었으며,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JEL : D3, C4)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정지운 ( Ji Un Jung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경제학회 2020 經濟學硏究 Vol.68 No.4

이 논문은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세 가지 연령조정 지니계수를 1990-2020년「가계동향조사」로써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통적인 지니계수로 본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 이후 약간 하락한 채 유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그 추세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Paglin 지니계수(이하, PG)는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3개 연령조정지니계수 중 가장 낮아 Paglin 주장대로 소득불평등상태를 과장하고 있다. 셋째, 시장소득 기준으로 Wertz 지니계수(이하, WG)와 Almås·Havnes·Mogstad 지니계수(이하 AG)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WG와 AG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PG, 그리고 WG와 연령과 학력차이를 반영한 AG의 격차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계속 커지고 있다. 셋째와 넷째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상태가 연령과 학력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증가하지만, 학력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학력 차이로 인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WG와 AG로써 실증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stimates the traditional Gini coefficient and the three age-adjusted Gini coefficient,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1990-2020.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ditional Gini coefficient, based on the market and the current income, has been lowered during 1990-1997 but soared after 1997, and increased gradually since then. Second, the Paglin Gini coefficient (hereafter, PG) shows the lowest of three age-adjusted indices, meaning an exaggeration of the income inequality. Third, the gap between the Wertz Gini index (hereafter, WG) and Gini index by Almås·Havnes·Mogstad (hereafter, AG) by the market income is widening but disappearing by the current income. Four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ditional Gini coefficient and PG, it between WG and AG keeps growing. The last two results imply that the income inequality has been affected, and increased by the age disparity or the education gap. However, the education gap, not the age gap, is covered with the public transfer income. In this context, the gap between WG and AG validates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income inequality worsened by the education disparity.

우리나라 7대 광역시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

조재호(Cho, Jae 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16년간 우리나라 전체가구 및 7대 광역시 도시가구의 지니계수와 실질소득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고, 7대 광역시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Oxford Economics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전체가구의 지니계수와 실질개인소득간의 쿠즈네츠 가설을 추정한 결과 2016년도부터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7대 광역시 도시가구의 지니계수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만들고 이를 통상최소자승법 (OLS), 고정효과(Fixed-effects), 일반화적률법(GMM)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소득의 제곱(-), 소득의 세제곱(+)의 추정계수의 부호는 일관성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높은 소득수준에서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해석되며, 만일 우리 경제가 쿠즈네츠 파동의 다음 고점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경제의 소득불평등도는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지지만,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이 상승하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것도 본 연구에서 밝혔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income and income inequality from 2000 to 2016. Data for national household income and Gini indexes are from Statistics Korea, and Korea’s 7 metropolitan cities’ Gini indexes are from the Oxford Economics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Kuznets curve has rapidly increased since 2016. In order to further investigate the trends of income inequality over the time periods, OLS, Fixed effect, GMM methods were used with a formation of regional panel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stimates for income (+), income squared (-), and income cubed (+) variables a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eans that income inequality is expected to worsen in the future if economy is heading for the next high point of the Kuznets wave. The trade volume (+) and inflation (+) were found to have positiv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while labor productivity (-) was found to have negativ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but all of them being statistically insignificant.

최상위 소득 대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평등 측정

유혜림,민인식 한국노동연구원 2019 노동정책연구 Vol.19 No.1

In this study, we employ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 to supplement the limits on which the survey data did not adequately reflect the top of the income distribution. We use both the National Tax Service of the 1000th-percentile recent income data and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in 2013-2016. In the descriptive analysis, the ratio of the highest income in survey data was lower than that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mplying that excluding the highest income earners could be biased in estimating earning inequality. Empirical analysis shows the comparison of Pareto Type I distribution using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 and the KLIPS income distribution. And we derive the result of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for the top 1% earning income level, the results of KLIPS are underestimated than those obtained from the Pareto Type I distribution. In detail,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 for 10%, 5%, and 1% of the highest income in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 shows lower inequality in 2016. As the replacement rate of the highest income higher from 1% to 10%, the degree of inequality is growing greater. In addition, comparing top-correcte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KLIPS Gini coefficients, the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 measures the worst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highest income may be understated in the survey data, and in order to accurately estimate earning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a revised Gini coefficient incorporating income tax data.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가 소득분포의 최상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한 수정된 지니계수(top-corrected Gini Coefficient)를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자료는 2013〜16년 국세청의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와 서베이 데이터인 한국노동패널(KLIPS)을 사용하였다. 기초분석 시, 국세청 데이터에 비해 서베이 데이터에서 최상위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최상위 소득자에 대하여 두 자료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국세청 데이터에서 도출한 파레토 Type I 분포와 KLIPS 소득분포를 비교한 후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상위 1% 소득수준에 대하여 KLIPS의 결과가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산출한 결과보다 과소 추계됨을 알 수 있다. 최상위 소득 10%, 5%, 1%에 대하여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6년에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감소하였으나, 최상위 대체 비율이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게 산출된다. 추가적으로 수정된 지니계수,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 KLIPS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수정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베이 데이터에서 최상위 근로소득이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데이터를 활용한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소득집중도와 지니계수의 통계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

김종일(Kim, Jong Il),최문영(Choi, Mun Yeong)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24 No.3

소득집중도는 Piketty(2014)에서 제시한 바대로 최근 일련의 연구에 의해 또 다른 소득분배 지표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비중만을 고려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소득집중도는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한 장기 시계열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가 허용하는 25개국의 자료를 모아 패널자료 분석을 통하여 소득집중도와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소득집중도는 지니계수와 통계적으로 매우 강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로 설명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많이 난다.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은 지니계수의 소득집중도 설명력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득이전이 크지 않은 국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니계수가 소득분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지니계수 추정에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top income share and Gini coefficient by compiling the estimates of top income share from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and Gini coefficients from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The panel data regression of Gini coefficient on top income share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stimates of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 explanatory power of Korea measured by mean squared error was very low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in the sample. It implies that more efforts should be given to improve the methodology of income inequality measurement such as Gini coefficient in Korea.

우리나라 소득분배에 관한 소고

윤종인(Yoon, Jong In) 문학과언어연구회 2018 문화와 융합 Vol.40 No.3

본 연구는 1990~2015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제를 분석하려 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는 2010년까지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이후 안정되어 200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이전소득의 효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니계수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에 의해 설명되며 자본소득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이는 Piketty(2014)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연령효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은 50대 초반 정점에 도달하지만 지니계수는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넷째, 코호트 간 소득수준의 차이는 관찰되었으나 지니계수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수준은 이전 세대보다 높았지만 이 두 세대의 지니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효과와 함께 코호트효과는 지난 26년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추이를 잘 설명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두 가지 효과는 소득분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real aspects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To do this, we use the household data, the micro-data(MDSS)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0 to 2015.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cent Gini coefficients based on the disposable income have been stable at the level in the early 2000s.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the income redistributions have been effectively working. Second, Gini coefficients are explained mostly by the labor income and the capital income has negligible effects on them. This result contradicts Piketty(2014). Third, the income levels increase until the early 50s and decrease after then. But Gini coefficients increase in age. Fourth, the cohort effect shows that the income levels of the baby-boom generations have been higher than those of the former generations but there were little differences between Gini coefficients of them. Cohort effect can explain how the income distribution have evolved for the last 26 years and why Koreans worry too much about them.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강성호(Sung Ho Kang),김준영(Jun Young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7 공공경제 Vol.12 No.2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내(within) 지니계수를 볼 때, 고소득층에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집단내 지니계수의 개선 기여율은 전체 지니계수 개선치 대비 2.6%수준이었다. 둘째, 집단간(between) 지니계수는 기준 집단(i집단)에 대응하는 비교집단(j집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집단간 지니계수의 개선 기여율은 97.4%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급여조정이 국민연금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ses life-tim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National Pension Scheme(NPS) by using Within(WGC) and Between Gini Coefficient(BGC) in Gini Decomposition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ly,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WGC is getting higher when life-time income increases regardless of applying NPS. It also identified that the effect of WGC on the reducement of Gini coefficient is not significant since it took only 2.6% of total reducement of Gini coefficient in case of applying NPS. Secondly, our empi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BGC is increased as the income of comparative group (group j) is higher than that of reference group (group i) regardless of applying NPS. And the reducement rate of Gini Coefficient in case of applying NPS took 97.4% in total reducement. Our study concludes that the improved redistribution effect by NPS is attributable to the effect of BGC. This results imply that high income class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redistribution in case of applying NPS, an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public pension scheme(such as NPS) when the society has higher income gap.

기본소득제가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최저소득보장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

최태훈 ( Tae-hoon Choi ),염명배 ( Myung-bae 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 財政政策論集 Vol.19 No.4

본 논문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주요선진국과 국내정치권에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과연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지 ‘최저소득보장제’와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강남훈(2011)의 방법론을 기본 모형으로 삼고,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 후 가계소득 100분위별 납세액과 순수혜액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완화정도를 분석하였다.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한 재원마련 가정을 「시나리오 Ⅰ」(5개 세목으로부터 균등액 과세)과 「시나리오 Ⅱ」(국세 수입 비중대로 세목별 비례 증세)로 나누어 효과를 비교한 결과 2016년 기준 금융소득을 포함한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0.4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기본소득의 도입 결과 지니계수가 「시나리오 Ⅰ」의 경우는 0.206, 「시나리오 Ⅱ」의 경우는 0.185로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소득불평등 해소에 상당히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할 경우의 지니계수도 분석하였는데, 「시나리오 Ⅰ」의 경우는 0.280, 「시나리오 Ⅱ」의 경우는 0.272로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로부터 재원 마련 방안(시나리오)의 가정에 따라 소득불평등 해소의 정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최저소득보장제보다 소득불평등 해소에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come inequality in korea is widely spread. The fastest population aging, youth unemployment, and the widening wage gap in the labor market have serious adverse effects on human rights as social rights. This paper suggests basic income as a means to resolve the income inequality that is going to be deepened, and examined the inequalility mitigation through the Gini coefficient. As a result, the Gini coefficient before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as 0.434, but the Gini coefficient after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as 0.185 In addition, the effect of basic income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system. Basic income seems to benefit the middle class, which seems to have a considerable effect in widening the wage gap and overcoming the domestic recession amid the economic downtur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최제민 ( Jemin Choi ),김성현 ( Sunghyun Kim ),박상연 ( Sangyeon Park ) 한국경제학회 2018 經濟學硏究 Vol.66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1997-2014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통해 지니계수의 추이 변화 원인을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청의 공식 지니계수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 (소득 불평등 개선)함과는 달리, 노동패널조사를 통해 계산한 지니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과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소득불평등 수준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결과,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 원인은 고소득층의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감소로 인한 전체 불평등 악화효과 감소,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 증가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 전체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정도가 크게 확대되었고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융 위기 이후 지니계수 감소현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calculates Gini coefficient using the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to evaluate how income inequality has changed in Korea during 1997-2014. We decompose the Gini coefficient by its income sources to examine marginal effects from different income sources. Unlike the official Gini coefficient based on the 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hich has been continuously declining (improvement of inequalit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newly calculated Gini coefficient has declined and then increased during 2012-13. Korea is ranked 8th in income inequality among OECD countries in this new statistic.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by its income source shows that the decline in income inequality is due to a smaller negative impact of real estate and financial income and a larger positive effect from transfer income and social security income o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However, labor income’s marginal effect on the Gini coefficient has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o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which has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decline in Gini coeffici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improvement in perceived income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