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문화유산을 통한 컬포츠 활용 및 지역문화인재양성 시론

이헌종(Lee, Heonjong),김선영(Kim, Sunyoung),문경오(Moon, KyungO) 역사문화학회 2016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9 No.2

이 논문은 고고문화유산을 고고학 대중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기존의 축제형의 선사체험프로그램(PEP)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컬포츠를 활용한 문화인재양성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양-갯벌-육상의 복합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인 이 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은 고고학기반의 컬포츠를 적용하기에 적지이다. 섬과 갯벌의 우수한 지질다양성은 수많은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였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졌다. 이러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구석기시대로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정주의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적소(niche)로서 풍부한 고고학문화 유산을 남겼다. 섬이 갖고 있는 수려한 경관과 자원, 이에 적응하며 남겨 놓은 문화의 특성을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역사와 문화 및 지역민의 삶을 담은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다음세대에 물려줄 자산으로 기록하고 남겨두어야 한다. 고고학기반의 컬포츠로는 크게 1) 사냥유형 2) 어로유형 3) 주거생활유형 등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이 각 유형은 고고학의 연령별 수준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며 스포츠의 여러 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 기존의 PEP의 목적이 선사시대의 주제를 가지고 체험을 통한 놀이와 학습의 조화였다면 컬포츠는 문화인재양성교육과 문화유산 지속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컬포츠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선사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다차원의 학문 분야와 연계된 수많은 유형으로 융복합하여 개발될 것이며, 개발된 유형들은 점차 스포츠의 기능을 포함한 엄밀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스포츠의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규칙을 통해 교육의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쟁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융복합과정을 통해 인문학의 통시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한 선사체험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없었던 합리성과 체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풍부한 고고학 유적과 지속가능성을 포괄한 담론을 갖고 있는 컬포츠 적용의 최적지인 신안다도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SDBR)에는 인류가 지역의 경관과 자원을 활용하여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잘 내포하고 있다. 이 고고학 자원을 연령별 또는 수준별로 컬포츠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 지역에 특화된 학교 정규교육 또는 방과후 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보다 체계적인 문화인재를 양성하여 도서지역의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Comparison of community structures of Gound Beetle (Coleoptera) between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and biosphere reserves

Moo-Sung Kim,Myeong-Ho Kim,Ik Je Choi,Jong-Woo Nam,Il-Kwon Kim 한국응용곤충학회 2023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0

경상북도에 위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2개 지역(영주지역의 신갈나무, 울진지역의 소나무)과 경기 포 천시에 위치한 생물권보전지역내 2개 지역(포천지역의 신갈나무와 소나무)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함정 트랩(Pitfall trap)을 매년 5회씩 5반복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27과 106속 160종 2,665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종풍부도는 20.28, 종균등도는 0.266, 종다양도는 1.355, 우점도는 0.265로 우점 종은 납작먼지벌레속 sp.2 (Synuchus sp.2)이였다. 또한, 생물권보존지역에서는 16과 49속 77종 4,834개체가 확 인되었으며, 종풍부도는 8.958, 종균등도는 0.301, 종다양도는 1.31, 우점도는 0.669로 우점종은 윤납작먼지벌레 (Synuchus nitidus)였다. 산림의 중요 지역 간에 지표성 딱정벌레의 군집을 비교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 보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가치와 국제자연보호지역

조도순 국립문화재연구원 2019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2 No.1

엄밀한 의미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한국군사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폭 4㎞, 길이 248㎞의 좁은 띠로 이루어진 육상지역으로서 서쪽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장단반도의 임진강 하구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동해안까지 이른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민통선지역(민북지역)과 한강 하구와 서해안의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도 어느 정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와 유사하므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을 합쳐 일반적 으로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식물상은 총 1,864종류로 파악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속식물 종류의 약 42%에 해당한다. 비무장지대 내부의 식생, 식물상, 동물상은 수많은 지뢰와 출입의 제약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2001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경의선 남북 연결 철도 건설 구간의 비무장지대 내부 식생을 조사한 결과 산림 식생은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로 우점하는 2차림으로서 구조가 매우 단순하였고 비무장지대의 나머지 반은 과거의 묵논에 형성된 억새, 물억새, 달뿌리풀 등의 장경초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대부분이 원시림으로 덮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비무장지대 내부의 식생은 이와 같이 군사적인 활동에 기인한 빈번한 산불로 대부분 구조가 단순한 2차 천이 초기의 산림이거나 과거의 농경지에 형성된 묵논 습지 및 초지로 되어 있다. 비무장지대의 법적 보호 장치로는 통일 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환경부의 자연유보지역이 유일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서는 천연보호구역, 명승, 국립공원 등 국내법에 따르는 자연보호지역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람사르 국제습지의 지정에 비무장지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신청 시에는 지난 60여 년간 산불에 의해서 2차림과 묵논 습지가 유지되어온 독특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 아무런 자연 보전 대책 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 생태계는 순식간에 6·25전쟁 직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통일 후에도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뢰 존치, 철조망 존치, 도로와 철도의 터널 및 교량화, 산불 유지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was established in 1953 by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It extends from the estuary of the Imjin River, in the west , to the coast of the East Sea. It is 4 km in width and 148 km in length. However, the ecosystems of the civilian control zone (CCZ) located between the southern border of the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and the CCZ in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and the Yellow Sea are similar to those in the DMZ, and, therefore, the ecosystems of the DMZ and the CCZ are collectively known as the “ecosystems of the DMZ and its vicinities.” The flora in the DMZ and its vicinities is composed of 1,864 species, which accounts for about 42% of all the vascular plant spec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ffiliated islands. Conducting a detailed survey on the vegetation, flora, and fauna in the DMZ is almost impossible due to the presence of landmines and limitations on the time allowed to be spent in the DMZ. However,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Munsan-Gaesong railroad reconstruction project, it was possible to undertake a limited vegetation survey within the DMZ in 2001. The vegetation in Jangdan-myeon, in Paju City within the DMZ, was very simple. It was mostly secondary forests dominated by oaks such as Quercus mongolica, Q. acutissima , and Q. variabilis . The other half of the DMZ in Jangdan-myeon was occupied by grassland composed of tall grasses such as Miscanthus sinensis , M. sacchariflorus , and Phragmites japonica .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the DMZ may be covered with pristine mature forests due to more than 60 years of no human interference, the vegetation in the DMZ was composed of simple secondary forests and grasslands formed on former rice paddies and agricultural fields. At present, the only legal protection system planned for the DMZ i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ensures that the DMZ would be managed as a nature reserve for only two years following Korean reunification. Therefore, firstly, the DMZ should be designated as a site of domestic legally protected areas such as nature reserve (natural monument), scenic site, national park, etc. In addition, we need to try to designate the DMZ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or as a World Heritage site, or as a Ramsar international wetl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omi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we can emphasize the ecological and landscape value of the wetlands converted from the former rice paddies and the secondary forests maintained by frequent fires initiated by military activities. If the two Koreas unexpectedly reunite without any measures in place for the protection of nature in the DMZ, the conditions prior to the Korean War, such as rice paddies and villages, will return. In order to maintain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ecosystems in the DMZ, we have to discuss and prepare for measures including the retention of mines and barbed-wire fences, the construction of roads and railroads in the form of tunnels or bridges, and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fire regime in the DMZ.

광릉숲 내 봉선사천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 특성 및 생물학적 하천평가

정상우,조용찬,이황구 한국환경생태학회 2017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31 No.6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오랜 기간 보전 관리된 희귀 생태계로서 생물다양성 변화 모니터링 및 보전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천 건강성 평가 지표로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다양성과 군집 특성에 대한 연구는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광릉숲을 관통하는 봉선사천 및 인근 계류에 대한 하천평가를위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5문 8강 17목 56과114종이 출현하였으며, 유수 지역에서 서식하는 하루살이목과 날도래목이 각각 30종(32.3%), 16종(17.2%)으로 다양성이 높았고, 오염된 하천에서 일반적으로 정착하는 실지렁이류(Tubificidae sp.), 개똥하루살이(Baetis fuscatus), 명주각다귀 KUa (Antocha KUa), 꼬마줄날도래(Cheumatopsyche brevilineata)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섭식기능군에서는 모아먹는무리와 잡아먹는무리가 비교적 높게 출현하였고, 계류지역에서는 썰어먹는무리와 긁어먹는무리가 높게나타났다. 서식기능군에서는 붙는무리와 굴파는무리가 우세하게 출현하였으며, 여울지역의 미소서식처 다양성을 대변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우점도지수는 평균 0.48±0.10으로 분석되었으며, 광릉숲 계류의 GS 8에서 0.33으로 가장낮게 나타났으며, 봉선사천 BS 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양도와 풍부도지수는 우점도지수와 반비례하여 나타났으며, 우점도가 낮은 GS 8의 다양도와 풍부도지수는 각각 2.53, 4.22로 나타났다. 하천의 군집안정성 분석 결과, 봉선사천은 저항력과 회복력이 높은 I특성군, 광릉숲 수계는 저항력과 회복력이 낮은 Ⅲ특성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광릉숲의수계가 교란에 민감한 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물학적 수질평가에서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생태점수 50.88±17.69, 한국오수생물지수 1.11±0.57, 저서동물지수 78.55±11.05로 평가되었으며, 광릉숲 계류 GS 8에서 ESB (63점), KSI (0.55), BMI (89.9)로 가장 좋은 수환경과 수질 I등급인 최우선보호수역으로 나타났다. 그에반에 봉선사천 BS 1에서는 ESB (25점), KSI (2.13), BMI (62.7)로 수질등급이 가장 낮은 III등급인 최우선개선수역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광릉숲 내의 수계보다는 주변에 위치한 봉선사천의 수계에서 수서곤충의 다양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연도별 종구성의 군집구조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monitoring of biodiversity changes and preservation of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GFBR) in South Korea in recognition of the rare ecosystem that has been preserved for a long period.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diversity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as an indicator of stream health of GFB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water quality of Bongseonsa Stream that penetrated through Gwangneung Forest and the nearby torrents by analyzing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mmunity during April to September 2016. The investigation collected a total of 114 specie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belonging to 56 families, 17 orders, 8 classes, and 5 phyla from the Bongseonsa Stream and Kwangneung Stream. Ephemeroptera and Trichoptera were the largest groups in species diversity with 30 species (32.3%) and 16 species (17.2%), respectively, and Tubificidae sp., Baetis fuscatus, Antocha KUa, and Cheumatopsyche brevilineata, which usually habit in contaminated streams, appeared frequently. Among the feeding function groups, the gatherers and hunters appeared relatively frequently, and the shredders and scrapers appeared frequently in the torrents. Among the habitat oriented groups, the clingers and burrower appeared more frequently and represented the microhabitats in the shallow are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mmunity showed that the dominant index was 0.48±0.10 in average while it was lowest with 0.33 in GS 8 of the Gwangneung Forest torrent and highest in BS 1 of Bongseonsa Stream. The diversity and richness indices were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dominant index and were 2.53 and 4.22, respectively, in GS 8 where the dominant index was low.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community stability showed that area I, which had high resistance and restoration, was high in Bongseonsa Stream while the area III, which had low resistance and restoration, was high in Gwangneung Forest, indicating that the water system in Gwangneung Forest had a wider distribution of specifies sensitive to agitation. The biological water quality assessment showed ESB of 50.88±17.69, KSI of 1.11±0.57, and BMI of 78.55±11.05. GS 8 of Gwangneung Forest torrent was judged to be the highest priority protective water area with the best water environment and I class water quality with ESB of 63, KSI of 0.55, and BMI of 89.9. On the contrary, BS 1 of Bongseonsa Stream was judged to be the high priority improvement area that had the lowest water quality rating of III with ESB of 25, KSI of 2.13, and BMI of 62.7. Although the diversity of water beetle was higher in the water system of nearby Bongseonsa Stream than the water system inside the Gwangneung Forest, the annual community structure appeared to have distinct differences.

일본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체계 관한 연구 -미나미알프스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이영진 한국사진지리학회 2022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32 No.1

This study analyzed the basic policies, promotion systems, and activity cases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case areas of biosphere reserves in Japan. Combining these study results. First, it was strengthening execution power and responsiveness for the problems by establishing a regional liaison council that had working-level officials from three prefectures and a working group in charge of major policies for each municipality. Second, it was identifying local issues and reflecting them in the future management plan through the monitoring project among the major policies of case areas. Third, the various actors formed before the biosphere reserve of the case area have continue to participate i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ven after designation. but, Although various projects and activities such as events, support projects, and participation project for residents and groups are increasing, most of them are in the participation form. Thus, it is necessary to arrange policies such as phased administrative support for independent activities and to discover and train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

김영봉 ( Young Bong Ki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통일과 평화 Vol.2 No.1

본 논문은 녹색평화적 시각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특성과 생태의 현황, 그리고 비무장지대 관리상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평화적인 이용, 그리고 남북한 공유하천과 농경지의 공동이용, 비무장지대 통과 교통망의 연결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녹색평화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협력사업의 구상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그의 가치를 높여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 조성, DMZ녹색평화생태공원 조성, DMZ녹색평화의 강 추진, DMZ녹색평화브리지 건설, DMZ녹색평화의 들 조성 등의 사업들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협력사업들은 비무장지대에 형성된 생태자원의 보전과 남북의 평화 창출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DMZ) based on the concept of "Green-peace", The projects includes an analysis of spatial characteristics and ecological conditions of the DMZ, administrative probl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area, and various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region. The study proposes a few cooperation projects: 1)a systematic con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the ecosystem of the DMZ and its surrounding areas ; 2) collaborative use of agricultural land and the rivers running through the region ; 3) and reconnection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s. Major emphasis of the cooperation projects is placed on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the enhancement of its values, so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can take advantage of the green assets from the DMZ. The green-peace projects include: 1) designation of the DMZ as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2) construction of the green-peace parks ; 3)creation of the green-peace rivers ; 4) construction lestablishment of the green-peace bridges ; and 5) accomodation of the green-peace fields in the DMZ. Finally, this study emphagizets the sense of urgency to implement these project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DMZ의 경제적 이용방안

홍순직(Hong, Soon Jick)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19 한반도미래연구 Vol.3 No.1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생물 다양성과 희귀 동식물 보전 등 생태계의 보고인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이 지역은 생태⋅평화적 가치 증가 및 보존⋅복원에 대한 요구와 제안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개발이 제한되어 여전히 낙후되어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3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의 ‘접경지역 평화경제벨트’ 채택, 그리고 2019년 9월 UN연설에서의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 등으로 이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커졌다. DMZ⋅접경지역 개발은 분단과 갈등, 냉전을 상징하는 장벽(Wall)에서 벗어나 두 동강 난 남북한의 허리를 하나(One󰠏korea)로 연결하고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경제통일 실현, 나아가 한반도를 동북아의 거점(Hub)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기회의 창(Window)을 제공함으로써 남북한 상생(Win󰠏Win)의 터전이 될 것이다. 또한 이의 평화적⋅경제적 이용은 남북한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군사⋅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의미와 유무형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가적 의미와 추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DMZ 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필요성과 함께, 주요국의 접경지역 및 평화공원 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사업별 단계적 추진방안 제시와 함께, 자금 조달방안도 간단히 점검해보았다. Border area including the demilitarized zone(DMZ) is a repository of ecosystems that preserves the biodiversity and protects endangered species,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 symbolic place of antagonism and conflict from the separation of two Koreas. There have been continuous requests and suggestions made for the restoration of biospheric and peaceful value but the area is still left undeveloped due to restrictions. However,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ree North-South Korean summits, ‘peace economic belt construction in the border area’ as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Initiative, and the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peace zone’ at the DMZ made in the UN speech in September 2019 brought much attention and possibilities of this area’s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the DMZ·border area, if possible, would remove the wall that symbolizes separation, conflict, and cold war and connect the broken Koreas into One-Korea. It would provide a new window of opportunity to discover a power of Korea’s economy and realize economic unification and to develop the Korean peninsula into a hub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 that it becomes the ‘win-win place’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s. Moreover, the peaceful and economic utilization would bring a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political, military, and sociocultural aspects as well as economic aspect. In this paper, the national significance of the DMZ’s peaceful utilization and the progression plan are discussed from economic perspective. First, the paper addresses the significance of the DMZ development and the case-study of the border area and peace park in neighbor countries. Then the paper introduces a step-by-step plan by major projects and funding plans.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박병도 ( Byungdo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그 동안 역대 정부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간단체들이 DMZ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전협정상 우리나라가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DMZ는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한다. 즉 DMZ의 규범체계를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이 논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DMZ 관련 규정과 더불어 제Ⅰ추가의정서의 DMZ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DMZ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점은 정전협정 준수이다. 또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DMZ 관련 논의는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라는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적 의지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DMZ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로 DMZ가 무장화되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국제협약은 DMZ의 비무장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국제협약을 체결하여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적 가치와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널리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 이후 DMZ의 법적 지위 변경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Although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been pushing the various plans relating to the DMZ(Demilitarized Zone), most of them have seldom materialized due to the constraint of jurisdiction. We should review this jurisdictional problem based o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municipal law in order to use the DMZ peacefu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DMZ have been governed by Armistice Agreement and it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ternational law plays an important role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law arena respectively. Also, South and North Korea are under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which impose on certain obligations to the DMZ. Therefore,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omply with a variety of DMZ regulations to form a peaceful use of DMZ.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unde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relevant rules of Armistice Agreement are still valid and of great importance. However, a variety of DMZ projects in terms of peaceful use should be permitted by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btain a certain consent of North Korea due to the lack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is jurisdictional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policy to restore South Korea to just rights on the DMZ. Not only that, tentatively, conclus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xercise our sovereignty and promote demilitarization of DMZ. It is a timely and appropriate chance for South Korea to build its worldwide brand-value and ultimately settle down the permanent peace in the Korea Peninsula.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 - 독일 그륀네스반트와 강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

이지영(Lee, Ji-Young),박상용(Park, Sangyong)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21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1 No.2

The two regions commonly have ecological values along with the symbolic meaning of cultural heritage in divisional history, but are facing the regional economic problem of declining region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for future linkage studies by analyzing specific regional resources and analyzing the utilization status of the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research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order region.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도입 연구 -강원도 철원군을 사례로-

정해용 ( Hae-yong Jeong ) 한국사진지리학회 2021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31 No.3

This study conducted basic research for the adoption of Cheorwon Plain as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Cheorwon-gun in the border regions.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status, designation procedures, and designation criteria of agricultural heritage,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and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were analyzed. There are seven detailed standard items for the adoption of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 history and continuity, agricultural production and living maintenance, agricultural technology, agricultural culture, landscape formatio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romotio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this, it was applied to the Cheorwon Plain. If it is designated as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it will have the effects of supporting the government’s budget, laying the foundation for applying for the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and enhancing brand value. And through this, it can be the basi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signation of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centering o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counc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