普通法來約款의 法律問題

宋德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1 No.1

보통의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다.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와 같이 중개업소에서 제시한 서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는 거기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으로 삼을 사항(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고서 계약체결시에 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 때 상대방이 이를 방아들이면 그것은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이처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이 미리 준비한 계약 조건을 보통거래약관(또는 일반거래약관·보통계약약관)이라고 한다. 보통거래약관은 실제거래에 있어서 특히 대기업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은행·보험회사·운송기업·상품생산기업은 그들(법률고문 또는 이익단체)이 만든 보통거래약관(은행약관·보험약관·운송약관·공금약관 등)을 계약체결에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통거래약관은 오늘날의 경제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통거래약관은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일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하게 거래를 행할 수 있다. 둘째 계약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어 경영의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거래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 법률에 규정이 전혀 없거나 불완전한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거래약관은 무시하지 못할 부정적 기능도 있다. 보통거래약관은 약관의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령 사용자가 의무를 면하거나 모든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거나 분쟁 발생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 줄 방법을 정해 놓는 경우에 그렇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둘 수도 있다. 물론 보통거래약관의 사용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보통거래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계약체결의 자유는 있으나 계약 내용결정의 자유는 기지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보통거래약관 사용자가 생존에 불가결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독점기업인 때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이 강제되어 체결의 자유까지도 없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청약자(예: 운송기업)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자들의 그들의 이익 단체(예: 운송사업조합)에서 만든 모통거래약관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유(체결의 자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거래약관 사용자의 일방적인 명령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보통거래약관이 중대한 폐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종래 각국의 판례와 학설은 보통거래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부심해왔다. 특히 보통거래약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매우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법 등의 임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에 그 약관의 적용을 제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판례·학설에 의한 보통거래약관의 규제는 한계가 있어서 각국은 보통거래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약관규제법이라고 약칭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1987.7.1 시행). 이 법은 독일의 법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서 보통거래약관을 일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약관규제법을 기초로 하여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중요한 법률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m heutigen Wirtschatsleben spielen die Allgemeine Geschaeftsbedingungen(zitiert AGB) einewichtige Rolle. Aber den Vorteilen der Verwendung von AGB stehen auch Nachteile gegenueber. Daher in den Korea “Das Gesetz ueber Regelung der Allgemeinen Geschaeftsbedingungen” (zitiertK-AGBG) hat im Jahr 1986 gemacht. Der Bindungskraftsgrund der AGB ist die Einigung der Parteien(Vertragstheorie). Aber das K-AGBG hat manchen Faktoren, die die Vertragstheorie abschwaecht. Damit der Verwender der AGB die AGB Inhalt eines Vertrages in das K-AGBG geltendmachen kann(nicht Einbeziehung), sein (1)des Hinweis durch den Verwender(Art. 3 I K-AGBG),(2)der Erlaeuterung des Inhalts der AGB(Art. 3 I K-AGBG), (3)des Einverstaendnis desVertragepartners erforderlich. Das K-AGBG enthaelt einzelne Klauselvervote(Art. 7-14 K-AGBG), eine Generalklausel(Art.6 K-AGBG). Enthalten die in den Vertag einbezogen AGB eine wirksame Klausel, so waere nachder Regel Art. 137 K-AGBG grundsaetzlich das ganze Geschaeft nictig.

약관규제법상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관한 연구

최병규 한국경제법학회 2011 경제법연구 Vol.10 No.1

Nowadays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consumer society. Transaction per contract term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fe of the people. In other words, standard contract terms has important roles in modern, mass product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surance and banking business. But the interest of the clients can be neglected by the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about the bank trade. Therefore, it happens very often that people confront problems with the use of inadequate standard contract terms. One of the rule about regulating standard contract terms is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When a person made individual stipulation, this can be applied by priority before standard contract terms. People do not read standard contract terms. But most of them recognize the individual stipulation. Therefore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protect general consumer.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alysing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is regulated in § 4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It is also regulated in § 305 German Civil Code. The rule is therefore a kind of global standard.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habe some problems in the field of the application of this rule. It should apply the rule more clearly. And the rule of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should also applied in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habe some special character. Nevertheles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is also a kin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pointed out so severely in modern society. This is also international trend. 약관의 법원리로서 글로벌화된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원칙은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중의 하나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약관조항과 사업자와 고객간의 개별약정이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약정을 우선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약관은 이에 상반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채용한다는 원칙을 지칭한다. 개별약정을 한 경우에 약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당사자의 실제적인 또는 가정적인 의사에 부합하기도 한다.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약관의 조항은 채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개별약정과 내용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약관조항의 효력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사설의 입장으로서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 할 것이고, 약관규제법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효력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개별약정우선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약관규정 자체가 애매한 경우라면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하여 금리변경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약관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약관도 일반약관처럼 당사자의 인지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에의 편입여부를 따지고 개별약정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탈리아 소비법의 '불공정조항' 수용과정에서 살펴본, 소비자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소비자법 통합론

김민동(Kim Min Dong)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3

최근에 '소비자계약'과 '약관규제법'의 민법편입론이 꾸준히 주장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소비자계약을 민법전에 수용하였다가 새로운 「소비법」(Codice del consumo)으로 통합시켰으며, 보통계약약관에 관한 규정은 근대 민법 최초로 이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유럽입법지침 제13호(93/13/EEC)를 이탈리아 국내법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계약'을 「소비법」으로 통합하고, 불공정약관에 관한 '보통계약약관'에 관한 규정이 소비법으로 통합되지 않고 아직도 형식적 통제규정으로서 민법에 남아있는 근거를 연구하면서, 위 민법편입론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제시하고자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민법전 제4편 '채무'(채권) 제2장 '계약일반' 마지막 절을 신설하여 '소비자 계약' (Dei contratti del consumatore)을 규정하고, 불공정조항(과중조항)(clausole vessatorie)에 관한 규정은 제1469조의 2에서 제1469조의 6조까지 신설하였다. 이후 2005년 9월 6일 입법명령 제206호의하여 2005년 10월 23일 제6부 146개 조문의 새로운 「소비법」이 제정되면서 위 민법상의 소비자계약규정들을 삭제하고 모두 「소비법」으로 옮겨 통합시켰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Universita' Roma Sapienza)의 귀도 알파(Guido Alpa)교수가 주도했던 연구위원회의 설명서에 의하면, 민법에 소비자계약을 신설했던 것은, 그 당시 1988년 5월 24일의 대통령령 제4호 제조물책임법령과 같은 독립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규정한 것이고, 새로운 소비법이 제정된 결과 제조물책임법령과 함께 「소비법」에 통합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계약'에 대한 규정을 민법전으로 편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일한 특별법으로서의 소비자법으로 통합단일화를 하는 것이 체계 정합적이다. 보통계약약관에 관한 이탈리아 민법 제1341조와 제1342조는 소비법 제33조 등의 불공정조항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잔존하면서 약관에 대한 형식적 통제 역할을 맡고 있다. 통합하는 소비자법에 약관에 관한 내용적 통제와 형식적 통제 규정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보다 적절하다. Oggi nascono 'codice di settore', pensati come possibile fonti di disciplina di singoli settori del diritto privato. La disciplina delle clausole vessatorie nei contratti con il consumatore è derivazione communitaria dalla dir. 93/11. La disciplina di derivazione dalla dir. 93/11 è andata successivamente a comporre il contenuto del Codice del consumo, mentre nel Codice civile è rimasto il Capo ⅩⅣ bis, composto dal solo art., 1469 bis, intitolato ai contratti del consumatore. Il trasferimento della disciplina delle clausole vessatorie nei contratti con consumatori dal Codice civile al Codice del consumo e avvenuto senza sostanziali modifiche. La scelta di intervenire sul Codice civile, come manifesta la Relazione, all'epoca era stata motivata dall'assenza di una sede capace di raccogliere organicamente le norme sul consumatore, non essendosi rivelata idonea a tale fine la normativa introdotta con il d.P.R. n. 224 del 1988, attuativa della direttiva n. 85/374 CEE sui prodotti difettosi. Il sopravvenire del Codice del consumo fa, ora, venire meno quelle esigenze che giustificarono la temporanea inserzione nel Codice civile. L'adozione della disciplina del controllo sostanziale delle clausole vessatorie per I contratti conclusi con i consumatori ha sollevato il problema della efficacia o meno della disciplina delle clausole vessatorie di cui agli., 1341-1342 e controllo qui previsto riguardo a questi contratti. Nei contratti con i consumatori la disciplina dell'art. 1341 svolgerebbe cosi una diversa funzione, di controllo formale, complementare al controllo sostanziale di cui agli artt. 1469 bis ss. Confrontando il nostro ordinamento con quello dei paesi più evoluti in questo settore, il modello normativo coreano evidenzia una grave lacuna. Quindi, noi dobbiamo stabilire Codice del consumo, al fine di evidenziare il carattere unitario del Codice quale fonte di disciplina in materia di consumo ed in conformità ai principi contenuti nel rispetto della Costituzione.

Vertragsabschlusse uber das Interne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Kyoung Il Paek ) 한독법률학회 2013 한독법학 Vol.18 No.-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의사표시의 일반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포섭이나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에서 특별한 취급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우리 민법학은 독일민법의 영향을 받아서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독일의 이론을 대체로 따르고 있으나, 몇 가지 부분에서는 독일 민법학과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론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상의 차이점으로도 귀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계약의 성립시기 관련하여, 독일은 인터넷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계약상 급부내용을 소개한 것만으로 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것을 계약의 청약으로 보는 유력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체결을 의욕하지 않았고 온라인숍에서의 기술적 장애로 소비자의 승낙의사가 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이익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업자가 계약체결유보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약의 청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계약에의 약관편입에 있어서도 독일 민법은 사업자의 계약편입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근거가 약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약관의 내용이 기대가능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고 명문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은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하여 뚜렷한 명문의 통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물론 해석상 약관의 계약편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소비자가 약관의 효력에 관해 동의한 것으로 족할 뿐이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할 것을 요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해 명백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체결을 승낙한 경우, 약관의 계약편입을 인정할 만한 여지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독일과 같은 통제규정이 존재하지만, 독일처럼 투명성 원칙이 내용통제의 항목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약관의 내용이 설령 비법률가에게 불투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심히 불리하지만 않다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약관에 관한 합의는 편입통제의 대상으로, 약관의 규정은 내용통제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명쾌한 태도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이 독일처럼 2주일이 아니라 1주일 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계약법과 관련하여 독일의 정보모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지나친 장기의 청약철회 기간을 비실용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자유주제 ;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최문기 ( Moon Ki Choi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경성법학 Vol.14 No.1

국제무역계약상의 언어위험

宋陽鎬(Yang-Ho Song) 한국무역학회 2007 貿易學會誌 Vol.32 No.3

契約의 成立을 前提로 하는 普通去來約款의 適用과 行爲無能力者保護의 문제

崔光濬(Tsche, Kwang-Jun)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04 경희법학 Vol.39 No.1

Wird ein Geschäftsunfähiger auf der U-Bahn oder Eisenbahn als Schwarzfahrer angetroffen, so ist sein Schutz erforderlich. Der Verfasser vertritt hier die Auffassung, in solchen Fällen die vertraglichen Ansprüche zu verneinen und lediglich die bereicherungsrechtlichen Ansprüche geltend zu lassen, falls die Voraussetzungen hierfür erfüllt sind. Wird ein Geschäftsunfähiger Fahrgast auf U-Bahn ohne gültigen Fahrschein angetroffen, kommt gegen ihn ein Anspruch auf Zahlung der dreißigfachen Höhe des normalen Fahrpreises aufgrund § 53 Abs.1 der Seouler U-Bahn Verordnung in Betracht. Bei der Verordnung handelt es sich jedoch um allgemeine Geschäftsordnungen, für deren Gültigkeit ein wirksamer Vertrag vorausgesetzt wird. Zwar ist eine Generaleinwillig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möglich, jedoch erstreckt sich diese nicht auf eine Fahrt ohne gültigen Fahrschein. Also ist es so auszulegen, dass die Zustimm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mit der Bedingung erteilt ist, dass der Geschäftsunfähige einen gültigen Fahrschein erwirbt oder besitzt. Nach dem sog. Taschengeldparagraph des § 6 des koreanischen BGB ist anzunehmen, dass die Wirksamkeit des Beförderungsvertrages durch Zahlung des Fahrpreises bedingt ist. Damit wird vermieden, dass der Geschäftsunfähige zunächst Schuldner wird und so sein Vermögen in Gefahr bringt. Folglich ist daran festzuhalten, dass die Wirksamkeit des schuldrechtlichen Vertrages bei denGeschäftsunfähigen ohne gültigen Fahrschein von der Einwillig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abhängt. Die Einwillig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wird aber im Normalfall nicht zu erwarten sein, so dass die Wirksamkeit des Vertrages regelmäßig zu verneinen wird. Auch wenn man in solchen Fällen eine Vertragsannahme durch sozialtypisches Verhalten anerkennt, ändert sich nichts an die Verneinung der vertraglichen Ansprüche, denn auch dann kommen - entgegen der verbreiteten Auffassungen der koreanischen Literatur - die den Geschäftsunfähigen schützenden Regelungen der § 5 ff. des Koreanischen BGB in Anwendung. Im Falle der Eisenbahn kommt § 16 Abs.1 des Eisenbahngesetzes in Betracht. Es kann gut vertreten werden, die Regelung käme unabhängig von der Wirksamkeit des Vertrages in Betracht, da es sich nicht um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 wie beim U-Bahn, sondern um ein Gesetz handelt. Das Eisenbahngesetz berücksichtigt aber nicht den privatrechtlichen Schutz des Geschäftsunfähigen. Es ist hier auch fraglich, ob das öffentliche Recht immer dem Privatrecht vorgehen soll. Das Eisenbahngesetz gehört zwar dem öffentlichen Recht, aber dem Gesetz ist wenig öffentlichrechtlicher Charakter zugemessen. Vielmehr regelt das Gesetz die “privatrechtlichen” Beziehungen zwischen Fahrgäste und Beförderungsunternehmen. Im Ergebnis kann angenommen werden, dass der Schutz des Geschäftsunfähigen ein höherrangiges Ziel ist, welches auch in der Geltung des Eisenbahngesetzes durchgesetzt werden soll. Anders als das deutsche Recht scheitern die deliktische Ansprüche nicht bereits daran, dass hier kein absolutes Rechtsgut verletzt wird, da die Verletzung eines absoluten Rechtsguts keine Haftungsvoraussetzung des koreanischen Deliktsrechts ist. § 750 des Koreanischen BGB, welche die deliktische Haftung regelt, kennt nach dessen Wortlaut fast keine Beschränkung für geschützten Rechtsgüter, so dass sogar ein bloßes Recht nach dem Deliktsrecht geschützt werden kann. Problematisch ist hier aber die Frage, worin der Schaden des Beförderungsunternehmens entsteht. wenn der Geschäftsunfähige Fahrgast ohne gültigen Fahrschein in die U-Bahn oder Eisenbahn einsteigt. Es könnte vertreten werden, dass dem Beförderungsunternehmen überhaupt

자살의 경우 재해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

정찬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과기업연구 Vol.6 No.3

1. C는 Y생명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망인)로, 사망시 수익자를 X들(원고이며, C의 상속인)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재해보장특약을 부가하였다.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동호 단서는 “피보험자가…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여, X들은 Y회사에게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보장특약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Y회사는 X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상 보험금만 지급하고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X들은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자살면책제한규정)를 근거로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Y회사는 X들에게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으나, 제2심 판결은 자살면책제한규정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하여 Y회사는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Y회사는 X들에게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 2. 생각건대, 이 사건에서 Y회사는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자살면책제한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X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상사거래로서(상법 3조 참조) 이에는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여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규제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약관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때 ‘평균적인 고객’이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보험계약자 등인데, 이러한 의미의 평균적인 고객은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자살면책제한규정)에서 2년 경과 후의 자살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자인 Y회사는 이러한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실수로 잘못 들어간 조항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과 대법원판결에 찬성한다. 3.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은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그 기산점을 대법원판례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피보험자의 사망시)’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면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이는 마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기간이 진행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보험금청구권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상법 제658조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이고,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고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1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보험금청구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볼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 ... 1. The relevant clause in the Accidental Riders has two main parts. First, there is an exception of insurer’s liability for cases of self-harm, including suicide(hereinafter referred to as “exemption clause”). Second, and more important,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exemption clause in cases of suicide occurring two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date of liability under the Accidental Rid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exeption clause”)(the exemption clause and the exeption clause, when read togeth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icide clause”). In this case,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defendant(insurance company) should pay the accidental death benefit on the legal ground of the exception clause of the accidental riders. But the defendant argued that he needs not to pay the accidental death benefit, because the suicide is not the accidental death and the exeption clause of the suicide clause is added by the defendant’s mistake. In my opinion, the defendant should pay the accidental death benefit to the plaintiffs, because the exception clause is the special agreement between both parties of insurance contract even though the suicide is not the accidental death. Moreover, as the Act Regulating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s(allgemeine Geschaeftsbedingungen) requires that the ambiguous clause(the suicide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in favour of the insured parties, the defendant cannot argue that the exeption clause of the suicide clause is added by his mistake. Therfore, I support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2.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Article 662 and issurance policy in this case specify only the length of the limitation period, not the base date. Then, as Article 1 of K.C.C. provides that “where K.C.C. dose not provide for a particular commercial matter, Korean Civil Code shall apply”, the base date for calculating the expiration of the benefit claim righ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day when claim right becomes exercisable under Korean Civil Code Article 166 Paragraph 1. There are conflicting views as to “when the benefit claim right becomes exercisable.” Namely, the time when the benefit claim right becomes exercisable is considered as either (ⅰ) the time when the risk covered(the insured event) occurs, or as an exception, the time when the insured or beneficiary knew or could have known the occurrence of the risk covered unless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failed to learn of the risk covered because of negligence on their parts, or (ⅱ) (a) in case where the term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is specified, the next 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last day of such term, and (b) in case where such payment term is not specified, 10 days from the day when the insurance company determines the amount of benefits immediately after being notified by the beneficiary of the occurrence of the risk covered(reference to K.C.C. Article 657, 658)(if there were circumstances where the beneficiary, without his or her negligence, could not know of the occurance of the risk covered, the limitation period runs from the date when he or she knew or could have known of the occurrence of the risk covered).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s take the view in (ⅰ) above. But I take the view in (ⅱ) above, because the view in (ⅱ) above is more faithful interpretation to the expressions in K.C.C. Articles 657, 658, and such interpretation is more favorable to the insurance consumers. In my view, the insurer who breached its obligation to provide an explanation on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olicy, and failed to give an explanation of the beneficiaries’ rights under the accidental death rider, is not permitted to argue the limitation period defence, because it constitutes an abuse of right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under Korean Civil Code Article 2. Therefore, I do not agree the established Korean Supreme Court’s prec...

민사특별법(民事特別法)의 쟁점(爭點)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백경일 ( Kyoung Il Pae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4

Das Bedurfnis nach einer Kontrolle von AGB liegt darin, dass der Verwender in den AGB einseitig seine Interessen bevorzugt und berechtigte Interessen seiner Vertragspartner vernachlassigt. Der Aufsteller von Bedingungswerken ist seinem Vertragspartner uberlegen, weil sich fur ihn der Regelungsaufwand lohnt. Haufig werden AGB mit juristischer Erfahrung und in langer Vorbereitung entworfen, wahrend der Vertragspartner des Verwenders diese Erfahrung nicht oder nicht ausreichend besitzt. Beim Vertragsschluss hat er nur selten die erforderliche Zeit zum Studium des Klauselwerkes zur Verfugung. Er scheut auch den Aufwand und die Kosten einer rechtlichen Beratung, weil sie sich fur einen einzelnen Vertrag kaum lohnen. Das streckenweise nur eine sehr geringe Regelungsdichte aufweisende dispositive Recht wurde eine solche Kalkulationsgrundlage nicht abgeben. Die Verwirklichung verschiedener, ublicherweise in AGB geregelter Risiken gerade in seinem Interessenkreis ist so unwahrscheinlich, dass sich eine Einarbeitung in die Regelungsmaterie und der anschließende Verhandlungsaufwand fur bessere Bedingungen nicht lohnt. Fur ihn ware Interessenwahrung mit zu hohen Transaktionskosten verbunden. Das aber wiederum fuhrt dazu, dass auch ein Konditionenwettbewerb ausbleibt. Selbst im AGB-bewussten unternehmerischen Rechtsverkehr sind Verhandlungsversuche zur Einzelabanderung gestellter AGB außerordentlich selten. Der Kampf geht meist nur um die globale Einbeziehung der Bedingungen der einen oder der anderen Seite. Eine solche Situation machte eine griffige Inhaltskontrolle notwendig. Zwar soll der Vertragspartner des Verwenders mindestens Gelegenheit haben, die ihm prasentierten AGB zur Kenntnis zu nehmen, idealtypischerweise sie sogar wahrgenommen haben, bevor er sich auf den Vertragsschluss zu ihrem Inhalt einlasst. Daher hat man neben der Inhaltskontrolle auch die Einbeziehung- svoraussetzungen geschaffen. Aber es ist so gut wie unvorstellbar, dass der Vertragspartner, ware dem Erfordernis der Einbeziehung- skontrolle Rechnung getragen worden, den vorformulierten Text aufmerksam unter dem Gesichtspunkt durchgelesen hatte, ob er sich auf den Vertragsschluss einlassen soll oder nicht. Also ist das AGB-Recht von einer grundsatzlichen Wertung getragen, dass eine solche Situation irgendwie uberwunden werden soll. Im Lichte der materiellen Selbstbestimmung ist die Inhaltskontrolle problematisch, weil sie die Entscheidungsbefugnis uber den Vertragsinhalt dem Richter zuweist.

정형화된 근로계약에서 무효인 위약금조항의 법률효과 : 독일법상 효력유지적 축소해석(di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에 대한 논의

한인상(Insang H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比較私法 Vol.15 No.4

Bei der Unwirksamkeit der Vertragsstrafenklauseln ist die Zulässigkeit der geltungserhaltenden Reduktion seit der Schuldrechtsreform in Deutschland umstritten diskutiert. Nach herrschender Meinung und Rechtsprechung aufgrund des Verbots einer geltungserhaltenden Reduktion die vollständige Unwirksamkeit solcher Vertragsstrafenklauseln. Denn die einseitige Arbeitsvertragsbedingungen stellenden Arbeitgeber müssen sich der Verantwortung der unangemessenen Gestaltung stellen und auch das Risiko ihrer insgesamten Unwirksamkeit tragen. Dies entspricht dem Zweck des AGB-Rechts. Die Anwendung des § 306 Ⅱ BGB auf Arbeitsverträge ist für den gesetzgeberischen Willen der grundsätzlichen Anwendung der AGB-Kontrolle auf das Arbeitsrecht passend, soweiit keine Besonderheit des Arbeitsrechts gemäß § 310 Ⅳ 2 BGB besteht. Das Verbot einer geltungserhalteltenden Reduktion auch im Arbeitsrecht gelten. Als Rechtsfolge einer unwirksamen Klausel in vorformulierten Arbeitsverträge muss ein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 unter der neuen Rechtslage der AGB-Kontrolle abgelehnt werden. Zusammenfassend ist eine unwirksamen Vertragsstrafenklauseln in vorformulierten Arbeitsverträgen grundsätzlich insgesamt unwirk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