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에 대한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3

본 논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및 (1-코사인제곱지수)를 측정하고 평 가한다. 측정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1-코사인제곱지수)는 20대보 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치적 지니계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와 선거구 간 인구 격 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선거구획정에서는 정치적 지니 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Vote equivalence is a significant factor in electoral apporti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four indexes: (i) apportionment index, (i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iv) (1-cosine square index). These indexes can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evaluat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Whil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1-cosine square index) have sligh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20th election, it turns out,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has increa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in comparison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shows that the overall distortion in the 21st election is similar to that in the 20th ele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has suggested a few ways to improve the apportionment process. One of them is to set the specific levels of those indexes to be achieved in the apportionment process.

A Note on the Relationship among Measures for Mal-apportionment

Sanghack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6 제도와 경제 Vol.10 No.1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하는 것은 선거 및 투표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중 요한 주제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왜곡도 지수를 제시해 왔으며, 그 중 에서 Kim el al.(1991)의 획정지수, Koppel and Diskin(2009)의 코사인지수, Gallagher(1991)의 거리지수, Kim(2015)의 코사인제곱지수, Lee and Lee(2013)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및 정치적 지니계수 등이 그 예이다. 본 논 문은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들 지수 간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선거구획정 지수의 분산은 Gallagher(1991)의 거리지수의 제곱 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획정지수의 분산은 Kim(2015)의 코사인제 곱지수와 역의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The measurement of mal-apportionment has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literature on election and voting systems. Several researchers have proposed various measures for mal-apportionment such as Kim et al. (1991)’s apportionment index, Koppel and Diskin (2009)’s cosine measure, Gallagher (1991)’s distance measure, Kim (2015)’s cosine square measure, Lee and Lee (2013)’s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is note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ous measures for mal-apportionment in a small electoral district system in which each district selects a single representative. The variance of the apportionment index is shown to be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Gallagher (1991)’s index in the small electoral district system. Moreover, the variance of the apportionment index proves to be inversely related to the cosine square measure proposed by Kim (2015).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제도∙경제학회 2024 제도와 경제 Vol.18 No.2

본 논문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선거구획정 지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도 선거구 조정이 최소한(미세조정)에 그치면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21대의 인구 편차보다 확대되었다. 표의 등가성 및 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하기 위해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및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측정한 결과, 지수 값들이 모두 21대보다 22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대에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23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시·도 간 선거구획정 지수의 격차와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의 획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We attempt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was significantly delayed and violated the legally-stipulated schedule. We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measuring four main indexes: (i) apportionment index, (i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iv) (1-cosine square index). All these indexes indicate that the vote equivalence has been deteriorat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par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present paper urge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the 2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obey the ‘legally-stipulated schedule’. More importantly, we propose that the desirable levels of the four indexes be set for the 2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ior to the apportionment.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man, one vote.” The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or voters is achieved by apportioning the electoral constituents in a fair or equ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sult of apportio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three main indexes: (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iii) (1-cosine square index). We show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verdict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The empirical indexes will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vote.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man, one vote.” The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or voters is achieved by apportioning the electoral constituents in a fair or equ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sult of apportio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three main indexes: (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iii) (1-cosine square index). We show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verdict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The empirical indexes will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vote.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강휘원(Hwi-Won Kang)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권고 또는 자문기관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선거구위원회를 탐색하고, 이를 한국의 획정위와 비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획정위 제도의 역할과 과제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치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선거구획정의 주체를 입법부모델과 위원회모델로 구분하여 영국 위원회 제도의 역사와 설립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상이한 접근방식의 근거가 되는 정치적 환경의 차이를 논한다. 셋째, 우리와 같이 지역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영국의 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구획정의 결과를 살펴본다. 넷째, 우리나라 확정위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원회제도의 개혁방향을 논의한다. 그리고 획정위의 개혁과 아울러, 사법기관의 역할이 강조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시대의 흐름과 다른 나라들의 조류를 반영하여 획정위로 하여금 획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인구 및 여타 다른 기준들을 제공하면서 방패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The Electoral Redistricting Commission (ERC) in Korea is no more than a temporary and advisory i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Boundary Commission in England (BCE), and compare it with the ERC, and then seek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reforming the ERC. First, this research divides the subject of redistricting into a legislative model with the commission model, and then examines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England's commission system. Second, it discusses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condition on which each of those different approaches to redistricting is based. Third, it investigat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CE and its results. Fourth, it also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redistricting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RC. Finally, it deals with how the commission model can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the subject of redistricting in Korea more than the legislative model and suggests the reform directions for the ERC. In addition,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role of judicial institutions, especially such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KCC). The KCC is the last stronghold of protecting human rights from a neutral position away from political influence, so that the political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can be secured. The KCC should create a redistricting criteria that can adapt to changes in time and society, and give them to the redistricting body.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Electoral Mal-Apportionment and Policy Distortion in Korea

Sanghack Lee,Sung-Kyu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3

본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왜곡과 이에 따른 정책의 왜곡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정치적 지니계수(political Gini coefficient)를 이용한다. 선거구 획정지수는 선거구별 유권자 비중을 선거구별 의석비중으로 나눈 수치로 정의된다.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는 선거구 크기의 분산도를 보여준다.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 n명의 유권자가 존재하면 국회의원 수를 단위로 하여 각 유권자는 1/n의‘정치적 투입’(political input)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권자별 정치적 투입의 분배상태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와 같이 측정된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정치적 지니계수 모두 제18대 및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가‘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의 왜곡에 따른 정책의 왜곡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적 투입부문에서 1차 산업이 과대 대표되고 제조업이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 공정성 측정과 함의: 제7회~제8회 선거를 중심으로

김경일,김정도 대한정치학회 2024 大韓政治學會報 Vol.32 No.1

이 연구는 제7~제8회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 공정성을 각종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이를 통해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변경한 제8회 선거에서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강화라는 제도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본다. 분석 결과, 첫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코사인제곱지수, 루즈모어-한비(L-H) 지수 모두에서 제8회 광역의원 선거는 제7회 선거와 비교하여 공정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농 선거구 간의 과소・과다대표의 문제는 제7회와 제8회 선거 모두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제8회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 강화는 군(郡)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선거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향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감소 문제와 경기도와 같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과소대표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제22조의 ‘조정범위’ 규정을 활용할 것을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This article measures the fairness of the electoral systemin the 7th to the 8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using various indices. Through these measurements, it was confirmed whether the institutional effect of the fairness of redistricting system appeared in the 8th election. Subsequently, policy discussions will be held on various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redistricting system. The results of the fairness of the 7th to the 8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calculated by the cosine square index and Loosemore- Hanby index are as follow: Fist, Compared to the 7th election, the fairness of redistricting system was improved in the 8th regional council election. Second, In the 8th regional council election, as in the previous elec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problem of under-representation and over-represent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constituencies still persists. Third, Considering the current trend of population decline, it is pointed out that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not only county areas but also city areas is progressing rapidly, and constituency reduction at the provincial level is inevitable. Lastly, this study propose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reducing electoral districts in rural areas by using 'adjustment range', and to solve the problem of underrepresentation in areas where the popul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such as Gyeongg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