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장애인 고용전략

이금진,유완식,김규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8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간다. 근래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블록화가 진행 중이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경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4월에 투자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미FTA를 체결하여 세계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상황에서 한미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내·외부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장애인의 고용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멕시코의 노동시장 상황)를 고찰하고, 한미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조문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미FTA가 장애인고용에 미칠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상황을 정리하여 향후 장애인의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일자리 추구(more & better jobs)'를 위한 장단기 고용전략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무역의 노동시장 영향을 관련 이론과 멕시코 사례로 살펴본 결과, 자유무역협정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고실업과 근로조건 악화상황을 가져와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미투자협정(BIT)상 미국기업의 규제수단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활용될 수 있었다. 둘째, 한미 FTA에 따른 장애인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의 순규모는 단기(5년 누적)적으로 약 9천명, 중기(10년 누적)에 1만 9천명, 장기(15년 누적)적으로는 4만 7천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부문별로는 15년간 연평균 농림어업은 1백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서비스업은 연평균 2천 4백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셋째, 한미FTA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고찰한 결과, 정부의 지원대책은 기존 고용보험제도를 확대ㆍ지원하는 선에서 계획되어 있어 장애인근로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다. 장애인의 고용구조는 영세자영업비율이 31.3%대로 높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비율이 30%이상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60%로 높아 고용보험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한미 FTA가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투자 계획을 늘리는 것과 달리 고용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 속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미FTA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확대는 제한적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와 분석을 통해 장애인고용전략을 장·단기적으로 제시하였다. 단기 전략은 한미FTA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방안(장애인고용안정책, 고용창출책)으로 무역조정제도의 포괄적 지원과 한미FTA에 따른 수혜업종과 한미BIT상 의무부과가 가능해진 고용할당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장기 전략으로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대안체제로 장애인의 학습복지(learnfare)체제구축, 사회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IV.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미FTA가 장애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해 보고,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장애인고용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미 FTA의 국내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

박균성(Park, KyunS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2

한미FTA의 협상과정에서 한미FTA의 국내법적 영향 및 법적 문제를 검토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자유무역에 관한 조약이라는 이유로 한미FTA가 주로 국제법 내지는 통상법의 관점에서 검토되었고, 국내법적 관점에서는 충실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미FTA의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미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한국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비준동의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 조약은 원칙상 국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한미FTA의 국내법적 영향 및 국내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미FTA의 규정 중 국내 법률관계에 직접 구속력을 미치고, 국내법원에서 재판규범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FTA는 한국의 행정조직, 행정절차 및 행정구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공동위원회는 국가의 권력구조 및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미FTA의 보상에 관한 규정 중에는 한국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과 충돌하는 규정이었다. 한미FTA의 직접수용에 관한 규정 중 시장가격에 의한 보상규정 동은 우리의 보 상법규정과 다르다는 점과 개발이익이 보상액에 포함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한미FTA상의 간접수용 은 적지 않은 법적 분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은 우리의 재산권보장체계 및 보상 법체계와 다른 법체계룰 갖고 있다. 간접수용에 의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을 넘는 보상으로서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간접수용은 미국투자자를 국내투자자보다 보호하여 평동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미국에서 처럼 한국에서도 한미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서와 같이 이행법을 통하여 협정의 이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한다. FTA와 같은 성질의 조약은 국내법상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를 요한다. 미국에서 한미 FTA를 국내법상 이행하는 한도내에서만 한국에서 한미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국가기관과 사인(개인투자자) 사이의 분쟁이 ISD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대한 고려가 소홀히 될 수 있다.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향후 한미FTA의 국내법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Although the Korea-US FT A should have been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effect and legal issu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Korea-US FT A has not" been reviewed faithfully in light of national law, but only iri light of international law or trade law,· because it is a kind of free trade treaties. In addition, the South Korea have ratified and agreed unconditionally to contents of Korea-US FT A in comparison of U.S. But U.S. has legislated the provisions to limit legal effects in nation, when they legislated law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Korea-US FT A. The treaty shall take the same status as the legislation in the South Korea. Given these fa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Korea-US FTA"s impacts and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law.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in regard to this point. Provisions of Korea-US FT A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whether it has included one having directly binding force to domestic legal relation or becoming the trial norms in domestic courts. Korea-US FT A can affec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emedies quite a few in the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Joint Commission should affect quite a few power structure of state and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And some of Korea-US FT A provisions on compensation conflicts with the regulation of Korean law on it.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Korea-US FT A has raised legal issues considerably. We, South Korea, should examine if it is legitimate or riot for the Agreement to be implemented by the Implementation Law like U.S., which has denied the legal effects of Korea-US FT A in national wide. And they also require review that it is legitimate or not for the treaty, a kind of FTA, to have relative effects under the domestic law.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Korea-US FT A in the South Korea should be accepted to the extent of U.S. implementing it. When the dispute between state agencies and an individual(individual investors) associated with public authority is subject of lSD, considerations of public interest can be neglected. They require the more in-depth study about impact of Korea-US FT A upon domestic law from now on.

Getting Democratic Legitimacy fo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inyul Ju(주진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국제경제법연구 Vol.7 No.1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행정부 조약 체결ㆍ비준 차원에서의 헌법적 정당성, 경제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등이 요구된다. 현재 한미FTA는 헌법적 정당성, 경제적 정당성 등은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FTA가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한미FTA 반대 NGOs가 이끈 전국적 규모의 격렬한 한미FTA 반대 시위 및 야당의 비준동의 반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정당성만으로 아무런 사회적 갈등 없이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다. 사실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논거에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반대운동이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으며 전국규모로 빨리 확산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주로 경제적 정당성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는 소홀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FTA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반미 감정, 반 자유무역 감정 등을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설사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단순히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한미 FTA가 궁극적으로 공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점을 대화를 통해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운동의 주된 동력인 반미 감정 및 반 자유무역 감정은 대화와 설득만으로는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FTA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정부는 반대론자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든 프로파간다(propaganda)플 이용하든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e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out serious social conflict needs constitutional legitimacy, economic legitimacy, and democratic legitimacy. With regard to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it seems that it already has constitutional and economic legitimacies, but not enough democratic legitimacy. It seems that the Korean government believe that KORUS has no problem for the congressional ratification because it has strong economic legitimacy. However, nationwide and furious anti-KORUS movement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think the value democratic legitimacy for KORUS. Even though NGOs' arguments against KORUS are fragile, they could get wide support from the public. In my view, it is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get democratic legitimacy, and just ignoring NGOs' protests. The government should learn its traditional authoritative attitude may stir up furious anti-government movement which would cause tremen- dous social cost. For the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KORUS without serious social conflict, the government needs to get more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ither talking and persuasion with the oppo- nents or much more deliberate propaganda.

한미FTA와 한국의 정체성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8 인간연구 Vol.0 No.14

한미FTA는 1990년대부터 거론되지만 2006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7년 완료되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한미FTA를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일부 한미FTA 반대자들에 의하면 한미FTA는 한국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문화나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한미FTA를 통하여 미국의 강력한 문화산업이 한국에 진입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미국의 거대자본이 한국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어 한국경제의 자율성을 잃게 되며, 한국이 미국식 경제철학 및 경제정책을 무조건 수용하여 한국경제가 미국식 경제로 변할것이라는 염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미FTA의 실제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한미FTA를 통하여 국내시장이 개방되었지만, 한국의 정체성을 크게 위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이 대체로 미미하다. 또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나 경제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협상결과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FTA로 인한 정체성의 약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부 산업들에 있어서 한미FTA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한미FTA가 이 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본다. 대다수의 경우, 한미FTA는 이 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비록 그 영향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한미FTA로 인하여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이 많이 개방되었고, 한국의 일부 제도는 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제고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글에서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관점에서 한미FTA 및 세계화에 대한 국내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기존 문화나 정체적 요소의 고집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정체성과 시장개방은 서로 충돌될 수 있지만, 꾸준한 변화를 허용하는 수동적 정체성과 시장개방은 오히려 긍정적인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결론을 짓는다. The Korea-US FTA (KORUS FTA) had been rumored since the 1990s, but the negotiation began only in 2006, and was completed in 2007. Certain NGOs have protested vigorously against the FTA, arguing that it will cause a diverse variety of problems. Among these problems is the loss of Korea’s identity. According to these critics, the KORUS FTA will weaken and destroy Korea’s cultural and economic identity by weakening the barriers against American cultural products, and transforming Korean institutions so that they resemble American institutions. However, when one examines the actual results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such loss of Korean identity does not seem likely. The degree of marginal marketing opening due to the KORUS FTA is not that large, and there are numerous safeguards built into the agreement to protect those industries which are perceived to be crucial to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The paper examines many of the negotiation results in these industries. While the degree of additional openness due to the FTA is smaller than what the critics charge, it is true that the KORUS FTA will open the Korean market, and will affect Korean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other economic and cultural institution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at cultural changes are sometimes necessary, and is not necessarily contrary to the idea of national identity. Further, while Korea will, and should, adopt foreign institutions, some institutions are likely to remain even under the forces of KORUS FTA and globalization. The key criterion for which institutions to keep and which institutions to change should be efficiency and voluntarism. When individuals can choose which institutions to keep and which to change, they will choose on the basis of efficiency, which in the end will increase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in order to let the individuals choose, the idea of national identity must take on a “passive” interpretation, which allows each individuals to make up their own minds about Korea’s national identity, rather than an “active” interpretation, where a small group of people are allowed to decide which institutional factors are necessary to maintain Korea’s national identity, and limit changes in those institutions.

한미 FTA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바이오의약품 적용여부에 대한 고찰

김현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7 No.1

한미 FTA는 보건의료에 관한 제5장과 지적 재산권에 관한 제18장 속에 의약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18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자료독점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어서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 제18장 제9조 제5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의약품(a pharmaceutical product)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제18장 제9조 제5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한미 FTA의 상대국인 미국에서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한미 FTA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한미 FTA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는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during the term of a patent notified to the approving authority)”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따라서 한미 FTA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미국 해치-왁스먼 법과 같은 방식, 즉 오리지널 제약사가 허가당국에 보호받을 특허를 통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제5장에서는 의약품을 정의하면서 바이오의약품(한미 FTA의 공식 명칭으로는 생물의약품)이 의약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장 규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장에만 미치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장에 다른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5장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국제협약의 해석상 가능하다. It is necessary to protect and develop our domestic biopharmaceutical industr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global environment by KORUS FTA. Especially, it is urgent to make our domestic biopharmaceutical companies entry into the markets of USA.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prepare safeguards for the rushes of USA biopharmaceutical companies into our domestic market. Thus, it is the aim of this research to provide the effective legal and governmental protections for our domestic biopharmaceutical industry through examining biologics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On top of it, this paper will be used as the basic source for the reasonable implementing methods of FTAs. I found that the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was not working well in the area of biologics unlike small-molecule drugs through the research. Because BPCIA repealed the Orange Book requirement in the application of biosimilars unlike generic drugs. This means that the regulation of biologics including biosimilars would be executed by agency regulation rather than patent protection. There’s no explicit provision on the biologics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in KORUS FTA. However, there’s possibility to discuss this issue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enactment of BPCIA. And the biologics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through the Green List. Thus, we have to develop and execute the proper mechanism well fitted in our regulatory system regardless of KORUS FTA.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과 비준 전망

최병일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7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yet to ratify the Korea-US FTA('KORUS FTA'). Considering that the ruling party has majority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in Korea is not much contested. Rather than a matter of 'whether,' it is a matter of 'when.' In this regard,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some claimed the wisdom of ratifying ahead of the U.S., while others have argued for a 'wait and see' approach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U.S.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hereas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places high value on the KORUS FTA in terms of enormous economic opportunities, strengthening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mproving the leverage of the U.S. in the North East Asia, it is unlikely to move forward without addressing its concern on automobile. The Korean government made it clear that it would not renegotiate the auto provision of the KORUS FTA. It does not want to reopen the KORUS FTA, because it believes the current agreement reflects a well balanced interest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U.S. is still delay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in search for a solution to deal with its concern on automobile. In this context, the moves of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re strategically linked. If Korea fails to ratify ahead of the U.S. while it has a chance to do so, it will commit a major strategic blunder. Washington will consider it as a willingness of Korea to accommodate the U.S. request for renegotiation. Renegotiating the automobile provision is a flawed idea, in terms of economics,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and consequences to future negotiating leverage of Korea. Should the U.S. come to ask for a renegotiation in the automobile sector, Korea would be brought to demand concessions in other sectors, in order to maintain an equitable balance.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it is very likely that the debate will spill beyond the strict boundaries of technicality of trade negotiations, and fuel broader conflicts in the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Korea may do harm to the Korea-U.S. alliance. Korea and the U.S. should refrain from renegotiations. Instead, they should look for a mutually acceptable course of action, because saving the KORUS FTA is in the interests of Korea and the U.S. The benefits Korea could get from an early ratification are three-fold: first, Korea will send a strong message to the world community by translating into action a perception shared by world leaders that the return to protectionism is a foil to be avoided at all costs in the search of a way to overcome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second, Korea could put an end to the domestic debates nurtured by partisan groups that seek to take undue political advantage by caviling at the KORUS FTA, third, it could put a substantial strain on a potential U.S. demand for renegotiations in the automobile sector. Washington will be less inclined to demand for renegotiations, more inclined to look for other options. The strategic approach to a way forward for the KORUS FTA has three main components: first, Seoul should seize the momentum and ratify the agreement ahead of Washington, second, Seoul needs to rally the supporters of the KORUS FTA in the U.S. so that they convey the unequivocal message to Washington that renegotiations on auto is a recipe for disaster, third, Seoul should clinch the Korea-EU FTA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so that Washington comes to recognize the ever-increasing cost of delay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hese strategic moves will substantially diminish the likelihood of the U.S. request for renegotiation and pave the way for a more amicable solution. While the complaints of the Congress and auto industry push the U.S. government to take a more aggressive stance, Washington will also have to make a room to maneuver for Seoul. The outcom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between sovereign nations reflects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domestic stakeholder and foreign counterpart. One needs to be reminded that the additional negotiations of the NAFTA eventually failed to materialize the extreme demand of the U.S. labor and environment group. The strategic moves mentioned above will remove a major roadblock for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s a result, the enforcement of the KORUS FTA may be in sight.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비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준동의안은 현재 한국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FTA를 지지하는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통과보다는 그 시기가 문제이다. 한국 정치권은 한미FTA의 비준시기에 대해 격론을 벌여왔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여야 한다는 '선비준론'과 비준을 미루고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자는 '관망론'이 대립되어 왔다. 미국은 한미FTA의 경제적 기회, 한미동맹강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면서도 자동차분야의 불만 때문에 현재 체결된 한미FTA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동차분야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재 체결된 한미FTA를 그대로 발효시키길 희망한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비준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국이 먼저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동차 문제 해법의 하나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 재협상은 논리적으로나, 국제협상의 관례로 보나,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재협상을 차단하면서 한미FTA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비준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세 가지이다. 첫째, 21세기 최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한국이 행동으로 보여준다. 둘째, 한미FTA를 흠집 내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에게 국내적으로 한미FTA논쟁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정부는 다른 중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한미FTA의 자동차 분야를 변경하자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게되면 한국은 명분싸움에서 미국을 압도하게 된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불만을 터트리는 와중에 한국이 FTA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면, 미국은 한국정부가 재협상할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 한국이 미국에게 나서서 재협상을 요구해달라고 초청하는 형국을 자초하는 셈이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은 다른 분야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자 할 것이고 재협상 의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국정국을 가열시키고,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비준을 미루는 경우, 한국이 챙길 경제적인 실리도 없다. 미국이 재협상을 고집하는 경우 그 파장이 어떨지 미국도 내다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비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은 미국 보다 먼저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미국 내 한미FTA 지지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재협상은 한미FTA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셋째, 한-EU FTA를 조속히 타결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FTA 비준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 그들이 입게 될 손실을 확실하게 인지시킨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재협상요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으로 하여금 재협상이 아닌 보다 창조적인 해법을 모색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 협정문을 검토하면서 자동차분야 불만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고심 중이다. 미국 의회와 업계의 불만이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들지만, 한국정부의 반응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이해집단의 요구와 협상상대국의 요구 사이에서 국제협상의 결과는 결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NAFTA의 경우에도 미국 내 노동, 환경단체들의 강경한 입장은 멕시코와의 추가협상에서 반영되지 못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법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한미FTA 비준의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협정발효로 가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무역협의 안보적 외부효과:한미FTA를 중심으로

정진영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7 국방연구 Vol.50 No.1

While Korean and American trade representatives were negotiating for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ierce debates on and strong protests against the KORUS FTA swayed the Korean society. One of the key items of the controversies was related with the impacts of the proposed FTA on Korean national security. The KORUS FTA has provided another round of heated ideological struggles between anti- and pro-Americanism within the Korean society. Anti-Americans argued that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by isolating Korea from East Asian neighbors and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pro-Americans pointed out that strengthened alliance with U.S. would improve Korea's status in East Asia and deter North Korean threa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se competing arguments with the help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curity externalitie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ur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findings. First, the KORUS FTA will strengthen the bilateral security alliance if its costs and benefits are well balanced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the KORUS FTA will not have significant negative side effects on Korea's security environment. It is because its trade diversion effects will be limited. Third,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KORUS FTA will trigger the momentum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s a result,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s also to be improved. In all, the argument that the KORUS FTA will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is hardly persuasive.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한국사회 내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논란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친미와 반미의 이념적 대결구도 하에서 전개된 이 논란은 정반대의 극단적인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글은 지역무역협정의 안보적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한국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는 쌍무적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FTA가 어떤 형태로 체결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가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안보적 외부효과를 미치려면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한다. 어느 일방에게 뚜렷이 유리하거나 국내의 강력한 집단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한미 FTA는 양국간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도 있다. 둘째, 한미 FTA는 동북아의 주변국들과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는 어느 정도 무역전환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지역안보환경 역시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주변 국가들에게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될 정도로 동아시아/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열악한 상태는 아니며, 중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시장 역시 이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지역협력의 추세를 강화시킬지언정 이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미FTA가 정부의 자본유출입규제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훈(Lee Jong H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4 No.1

2007년 한미FTA가 공식 서명되었으며, 2011년 2월 10일 추가협상이 별도의 조약형태로 공식 서명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인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시행예정인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이 한미FTA의 관련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IMF 규정, WTO협정, OECD협정 및 서구선진국들의 BIT와 FTA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본유출입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국내지점은 250%), 외화대출 관리강화(외화대출을 해외사용용도로만 제한함), 외환건전성 관리강화(국내기업의 경우, 실물거래대비 외환파생상품거래비율을 100%로 하향조정함)로 구성되며,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은행에 한해 비예금외화부채 잔액에 대하여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살피건대, 위 자본유출입규제조치들은, 한미FTA의 시장접근규정, 내국민대우규정, 송금규정, 건전성규정 및 투자자권리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한미FTA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investment)의 범위에서 단기외채 및 단기포트폴리오투자(short-term debt obligations and portfolio investments)를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자본유출입규제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을 보다 명확한 문구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FTA 제23.2조(필수적 안보)규정에 금융(finance) 을 추가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필수적 안보의 사항에 대한 판단권이 주장하는 국가에 있음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FTA 부속서 11-사에, “자본유출입통제에 필요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는 국가-국가간 분쟁해결제도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왜소한 위치 및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없는 본질적인 약점으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영향을 미국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FTA 금융서비스부문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항을 추가, 보완한 후, 한미FTA가 국회인준 및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장 저작권법의 형사정책적 고려

정재준(Chung, Jae-J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1조 달러 무역규모 진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발달이 눈부시다. 급기야 미국과 상호 대등하게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력의 눈부신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이러한 무역협정이 우리에게 향후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를 하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많다. 미국은 한미 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4대 선결 조건을 내걸었고 정례 국회보고서(USITC)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한미 FTA 타결을 충분히 준비하였다. 농산물 중 땅콩(peanut) 하나의 무역거래 전망에 대해 3페이지를 할애하여 작성할 정도이니 과연 얼마나 치밀하게 이를 준비하였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 1위의 특허권 보유를 강점으로 지적재산권(저작권), 의료서비스 등의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였고 자국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지속적인 법률적 조치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런 조항들은 자칫 우리 형사법 체계와 상충되기도 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와 학자들의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받아, 국회 야당의원들은 비준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 협정문 강행 처리로 더 큰 의구심을 낳게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협정 비준이 철회되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며, 설사 한미 FTA의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 생각을 하고 있다(I).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한미 FTA 협정문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II) 핵심 논란 중에서 형사법과 보다 관련성이 깊은 비친고죄화 규정(III-1)과 일시적 복제 인정(III-2)에 대한 조문의 제정ㆍ개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들의 문제점과 법적 검토를 한 뒤에 전반적 대안을 제시(IV)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한미 FTA에 영향을 받아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비친고죄의 확대, 일시적 복제 규정 마련을 통하여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이로써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른 형사처벌의 강화가 유도될 것인지에 관하여, 협정문이 발효되기 전에 분명 치밀한 사유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Korea’s economic growth is truly amazing, considering that Korean trade has reached one trillion dollars and the per capita income of Korea is over 20,000 dollars. The federal trade agreement (FTA) to remove the custom barrier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lace the two countries on equal terms (i.e., KORUS FTA) reflects South Korea’s remarkable development. However, we should ensure that a few issues are resolved before we can expect this FTA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produce economic benefit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een fully prepared to agree on advantageous terms for the KORUS FTA, having established four prerequisites for contracting effectively with South Korea and presenting regular reports continually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Many Korean scholars and experts in FTAs have pointed out that the KORUS FTA will accord more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 to South Korea. In light of public opinion, the opposition party was against the FTA. Nevertheless, the ruling party unilaterally agreed to the agreement, due to the belief in the importance of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t the potential future problems with the KORUS FTA would eventually be resolv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wing the strength of its patent possession, strongly demanded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health care, etc. be opened. Furthermore, it required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legislations and draw up rules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imposing criminal penalties according to the KORUS FTA. These clauses could contradict the Korean criminal law system and arouse controversy over criminal policies. Therefore, I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s and contents of the KORUS FTA (Ⅱ). In this sense,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general alternatives and better choices (Ⅳ) after considering two controversial issues. One is the invalidating complaints about illegal copyright (Ⅲ-1) and the other is the permission of transitory copies (Ⅲ-2).

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이유 : 대통령리더십을 통한 접근

박용수(Yong-Soo Park)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이 글의 문제의식은 자신의 지지세력이 강력히 반대했던 한미FTA를 노무현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관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마다하지않는 비정치적인 노무현대통령의 변혁적 리더십을 신념윤리나 이상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 글은 노무현대통령의 변혁적 리더십은 책임윤리나 현실주의에 가깝고, 예상되는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노무현대통령의 소위 비정치성은 정책합리성에 기반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국가이익에 대한 책임성에 기반한 한미FTA에 대한 적극적 인식, 노무현정부의 국가전략기조에 기초한 일관된 적극적인 FTA전략, 한미FTA와 양극화해소 전략 병행, 한미FTA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이슈 연계 배제 등이 노무현대통령의 변혁적이고 정책지향적 리더십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Why did President Roh approve Korea-U.S. FTA his supporters were against?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leadership of President Roh could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President Roh’s non-political-decision attitude has been known as one of major aspects of his leadership which drove him into political corners several times, but has made him a successful president. The conservatives in Korea approved Korea-U.S FTA, while the progressives who backed him up were against it. Rho’s decision to approve the Korea-US FTA brought him political hardship. It is often said that his leadership led him to idealistic and ethical decisions. But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his leadership is actually based on the responsibility ethics and realism for the national interest. Even if he was a progressive politician and protested for democracy in authoritarian era, he thought Korean economy would be the nut-cracker between China and Japan, and Korea-U.S. FTA could provide a chance for Korean economy for the world market share. His transformative and policy-oriented leadership made him push this thinking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f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