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실제한계세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체측정치는 무엇인가?

김갑순(Kim Kap-Soon),정종욱(Jung Jong-Wook)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조세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을 반영한 기업의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한계세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 측정치를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와 비교ㆍ평가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의 대체측정치가 한계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변수인지 여부와 가장 적합한 한계세율 대체측정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체측정치 중 추정한계세율의 경우 기존의 논문들이 Shevlin(l996)의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계세율을 추정하였으나, 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쉽게 추정한계세율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된 추정한계세율의 예측능력이 우수하다면 보다 활용 가능한 대안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측정방법을 단순화하여 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계세율 대리변수는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한 대표적인 한계세율 측정치인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한계세율, 더미변수(법정 세율, 과세소득 더미변수, 이월결손금 더미변수, 3분변수)와 유효세율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세율이 세무자료를 이용한 실제한계세율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한계세율ㆍ세전이익을 이용한 실제한계세율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측정치들의 세무자료를 이용한 실제한계세율에 대한 예측능력은 법정세율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추정한계세율, 세전이익을 이용한 실제한계세율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에 대한 이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세전이익을 이용한 실제한계세율(완전예측한계세율)이 가장 우수한 대체측정치로 분석되었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용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대체측정치들이 본 논문에서도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면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겠다. 특히 추청한계세율은 기존의 simulation을 이용한 기법이 아닌 보다 단순화 된 가정을 통해서 추정하였음에도 한계세율의 우수한 대안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절한 대체측정치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The marginal tax ra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ny topics in financial decision making, including debt policy, cost of capital calculation, and corporate compensation decision, and relative pricing between taxable and nontaxable securities. Yet little research focuses on how to measure the marginal tax rate. This paper focuses on how best to measure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 This paper examines to find out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of marginal tax rate is a reasonable proxy for the marginal tax rate using Korean Corporate Tax Code and tax return data. The list of alternative measure includes two measure of the marginal tax rate(the marginal tax rate using net income data, the presumed tax rate), four dummy variables based on the sign of taxable income and/or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status(the statutory marginal tax rate, taxable income dummy, non NOL dummy, a trichotomous variables) and the effective tax rate.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presumed tax rate and the statutory marginal tax rate are the best available proxy for the marginal tax rate using tax return data. If they are unavailable, the marginal tax rate using net income data is the best alternative. Also, taxable income dummy is reasonal alternative. But, non NOL dummy and effective tax rate are not considered to be a good proxy because they show poor performance in predicting perfect foresight marginal tax rate.

법인세율 인하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세금효과와 한계세율의 변화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4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에는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에 이루어진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변화가 상장기업의 유동성과 한계세율, 부채조달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표본기간에 대한 부채조달의 보수성 여부를 재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기업에서 2009년에 최고세율을 3%p 인하함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평균 13.79억원이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3.62억원으로 전체 유동성효과의 크기는 평균 17.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이익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7.58억원 가운데 세율인하 효과가 16.85억원인 반면 손실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6.99억원 가운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가 11.02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주로 이익기업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은 손실기업에서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장기업 전체로는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2조745억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5,453억원으로 유동성 개선효과의 총액은 2조6,198억원이며 상장기업 총자산의 0.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개선효과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2009년도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기대한 유동성 개선효과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9년의 경우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사용됨으로써 이익기업은 주로 세율인하를 통해, 손실기업은 주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이익기업과 손실기업간의 유동성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가 한계세율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상장기업 평균 0.0203으로 추정되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한계세율 증가효과는 평균 0.0034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상장기업 전체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한계세율이 감소한 반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계세율은 증가하여 두 효과가 한계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효과는 0.01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을 구분하면 이익기업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한계세율 증감의 순효과가 0.0235로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반면 손실기업에서는 순효과가 0.0002로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개선효과는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한계세율에 미치는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을 이용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익기업과 손실기업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의 한계세율 감소에 대응하여 부채조달을 결정하는 경우 이익기업 전체로는 1조 7,200억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한계세율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조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기업의 경우 한계세율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채를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감소하는 부채의 총세금효과는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2008년과 2009년의 기업의 부채조달에 대한 보수성을 Graham(2000)에서 제시한 kink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비해 코스닥상장기업에서 부채조달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으며, 손실기업의 kink는 이익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government reduced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ed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rom 5 years to 10 years in the year 2009, to promote investment and to increase corporate competitive power. I investigate how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ffects corporate liquidity and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In addition, I reexamine the extent of the debt usage conservatism for the sample years. For the year 2009, corporate liquidity effect due to the top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of 3%p and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re estimated on average ￦1,379 million and ￦362 million each. In the case of classifying the firms as profit and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on average ￦1,758 million, of which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effects amounts to ￦1,685 million, For the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are on average ￦1,699 million, of which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effects amounts to ￦1,102 million. This means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mainly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loss firms are mainly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or all the listed companies, liquidity increase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is estimated to ￦2,074 billion, and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s estimated to ￦54 billion in 2009. Total liquidity effect of ￦2,619 billion won correspond to 0.24% of the total asset. In case Korean government used two policy alternatives, that is reducing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ing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the year 2009, this result means that Korean government provide relevant liquidity effect to the corporate sector. For the year 2009,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reduced 0.0203 on average due to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increased 0.0034 on average due to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ccordingly the net effect of the marginal tax rates corresponds to 0.169 decrease. The net effect of the marginal tax rates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corresponds to 0.169 increase and 0.0002 decrease each. Overall, liquidity effect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marginal tax rates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This means that firms` decision making using marginal tax rates are expecte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Change in marginal tax rates may affect corporate capital structure decision. For the profit firms, if the firms should change debt policy in response to reduction in marginal tax rates, the firms can reduce their debt amounts of ￦1,720 billion, and total tax effect from the debt reduction is estimated to ￦320 billion. I also reexamine the extent of the seemingly debt conservatism in Korean market using kink analysis for the years 2008 and 2009. The results shows that KOSDAQ firms use debt conservatively relative to KOSPI firms, and kink for the loss firms are only 30% of the kink for the profit firms.

법인세율 인하로 야기된 세수감소가 자본시장 이자율과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김유찬(Kim, Yu-Chan),유도원(Yoo, Do-W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3

Gale/Orszag(2005)의 모형을 통하여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율인하는 세수감소와 정부부채증가를 야기하여 자본시장이자율을 올리고 이는 한계유효세율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은 Jorgenson/Hall(1967), King/Fullerton(1984)의 연구 이후 이들의 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많은 국내의 연구에서 간과한 내용이다. 1991-2010년의 기간에서 유효한계세율은 0.414에서 1.274 사이에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유효한계세율을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7년 까지 조금씩 낮아지다가 2008년 경제위기가 높아지면서 매우 높이 치솟았고 그 이후 다시 그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을 회복하였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법인세율의 인상은 유효한계세율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장이자율의 인상도 유효한계세율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e/Orszag(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1%의 정부부채증가는 0.4%p의 시장이자율 증가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유효한계세율을 계산해보면 기존의 유효한계세율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유효한계세율과 기존의 유호한계세율 그리고 법정법인세율 중 투자액이나 투자/GDP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실증분석에서 법인세율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가지 중에서는 정부부채수준을 감안한 이자율로 계산한 새로운 유효한계세율이 약간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imate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of Korea for the year 1991-2010 by way of Gale / Orszag (2005) model. All of Korean studies of estimating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since Studies of Jorgenson / Hall (1967) and King / Fullerton (1984) overlooked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ncreasing effect of the corporate tax rate decline. Gale/Orszag (2005) found out the corporate tax rate decline reduces tax revenues and increase government debt. Consequently it must have a (increasing) effect in capital market interest level and in this way it increases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Results of our simulation shows from 1991 to 2010 the change in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from 0.414 to 1.274. From the several factors the corporate tax rate proved to have a increasing effect on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and capital market interest also has a effect of a same direction. On the same Assumption as Study of Gale / and Orszag (2005) that a 1% increase in government debt has a effect of 0.4%p increases in capital market interest rate, we found out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s slightly higher overall than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of the previous way. From the empirical studies with three Kinds of tax rates (the new effective marginal tax rate,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s of previous way, and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investment / GDP variable can be best described by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From two different effective marginal tax rate, the new one has a little better explaining ability.

조세부담이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세율의 내생성

신승묘 ( Seung Myo Shin ) 한국회계학회 2005 會計學硏究 Vol.30 No.3

기업의 조세부담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몇 가지 연구들에서 증분 부채조달과 한계세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실증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반면에 부채수준 그 자체와 한계세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인 실증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왔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한계세율 측정치가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한계세율 측정치를 구한 후 과연 이러한 한계세율 측정치가 높을수록 부채수준이 높은지 실증분석하였다. 한계세율은 Shevlin (1990)과 Graham(1996b)에서 제시된 측정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한계세율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부채조달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함으로써 한계세율의 내생성 문제를 피하도록 하였다. 실증분석한 결과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한계세율 측정치가 높을수록 부채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기간을 달리한 모든 경우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또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구한 한계세율 측정치는 부채수준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계세율의 내생성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부담이 부채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연구 들에서의 실증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채수준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한계세율을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여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ax burden on capital structure, and some studies have recently reported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rginal tax rate and additional debt financing. But there has been almost no study showing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rginal tax rate and debt level itself. The possible reason for this seems to be the endogeneity problem of marginal tax rate used in prior studies. Motivated by this possibility, this paper estimates the marginal tax rate that is free from endogeneity problem and investigates whether higher debt level is related with higher marginal tax rate. Marginal tax rates are estimated by applying the methods suggested by Shevlin(1990) and Graham(1996b). In the estimation process, firms are assumed to have no debt in order to avoid the endogeneity problem. The test results consistently show that the marginal tax rate that is free from the endogeneity problem has positive relation with debt level, regardless of the test periods. However, when the endogeneity problem is not controlled, the marginal tax rate has negative relation with debt level, thus revealing the endogeneity problem of marginal tax rate. These results correspond to the claims of prior empirical studies that a firm`s tax burden affects its debt level and suggest that endogeneity problem should be controlled if marginal tax rate is to be used as an explanatory variable for debt level.

Proxies for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Roh, Hyun-Sub(노현섭),Jang, Seok-Oh(장석오) 대한경영학회 2007 大韓經營學會誌 Vol.20 No.2

한계세율과 기업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현석 ( Hyon Sok Lee ) 한국금융공학회 2018 금융공학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법인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Graham(2000)과 Blouin 등(2010)이 제시한 한계세율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투자는 유형고정자산, R&D, 인건비 등이며, 이전 연도 대비 인건비의 증가율도 포함하였다. 실증 분석은 동적 패널 모형을 2단계 GMM으로 추정하여 진행하였다. 설명변수에는 한계세율이외에도 매출, 부채비율, 기업규모, 현금흐름, 연도별 더미변수 등이 고려되었다. 분석 결과 한계세율은 유형고정자산 투자와 인건비 증가율에 대해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이 상승하면 이들 투자는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법인세율과 한계세율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한계세율이 상승하면 기업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한계세율은 기업의 R&D나 인건비 비중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매출이나 부채비율, 기업 규모 등의 설명변수는 유형고정자산 투자와 인건비증가율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잉여현금흐름은 유형고정자산이나 인건비 증가율, 총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다. 한편 기업 규모는 R&D와 인건비 비중에 대해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기업일수록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고, 인건비 부담이 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더미변수는 법인세율 변경시점과 관련하여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율을 한계세율로 설정함으로써 평균세율을 사용한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고 있다. 한계세율이 기업 경영자가 인식하는 세금부담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므로 본 연구가 이전 연구보다 법인세제 결정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orporate tax on corporate investment using the marginal tax rates. The types of investment include tangible fixed assets, R&D, labor costs, and the growth rate of labor cost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ynamic panel models. In addition to marginal tax rates, the description variables include sales, debt ratios, corporate size, cash flow, and yearly dummy variabl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marginal tax rate has a positive impact on tangible fixed asset investment and the growth rate of labor costs, indicating that as the marginal rate increases, all of these investments are increasing. While descriptive variables such as corporate sales, debt ratios, and size of firm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angible fixed asset investments and the growth rate of labor costs, free cash flows reduce tangible fixed assets and the growth rate of labor costs. The yearly dummy variables did not show any particular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the timing of the change of corporate tax. Since the marginal tax rate accurately represents the tax burden recognized by corporate CEOs, I think that this study may provide better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corporate tax system than for previous studies.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전병욱,김준원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3

Based on the Finance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marginal tax rate (“MTR” hereafter) of householder on the change in household borrowing.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mplies that in case of no business income, MTR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hange, meaning that households generally repay borrwoing with increased income. In case of positive business income, MTR has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implying that households with borrowing get nearly same income to offset the increase in tax burdens from business income. When the analysis is confined to direct decision making on borrowing, although other regression results remain similar, MT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case of positive business income, implying that those limited households get enough income to overwhelm increased tax burdens. Furthermore, i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done with “sufficient” business income criteria in order to more explicitly check the influence of business income, the regression results remain qualitatively similar. However, regression results do not be maintained when the difficulty in repaying borrowing is included in regression models. In that case, only the difficult affects the change, with MTR insignificant, to suggest that urgent need for money for living seeks for borrowing ignoring concerns on tax burdens.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구 단위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감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면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후소득을 이용해서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의 증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얻는 세후 투자이익이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가적 가계대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가구 대신 가계부채의 증감․보유 가구로 한정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만을 분석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계대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전체 가구 대신 상위 10%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의 영향을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하더라도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은 가계부채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부채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금액을 조달해서 사업소득이 충분히 큰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이들 가구가 비교적 높은 투자이익을 얻어서 사업소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충분히 상쇄한 결과 가계부채의 증감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설명변수에 추가할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의 설명력이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가계부채의 증감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세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본 연구의 분석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연법인세의 인식에 적용되는 세율의 현황과 문제점

신현걸(Hyun-Geol Shin),안준(Gun An),김현식(Hyun-sik K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2

본 논문은 K-IFRS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이연법인세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K-IFRS를 적용한 기업들이 IFRS의 규정대로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측정하였는지 주석 공시 내용에 기초하여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평균세율을 적용한 기업이 있다면 평균세율을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각 세율구간별로 평균세율을 추정한 후 기업들이 인식한 이연법인세와 추정한 평균세율을 적용하였더라면 인식했을 이연법인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양자의 차이가 유의한 주가설명력을 갖는지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기간은 2014년과 2015년의 2개 연도이며,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 929개의 기업-연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이 평균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한 K-IFRS를 따르지 않고 한계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한 이연법인세와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한 이연법인세의 차이는 주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평균세율은 이연법인세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의 감소 또는 추가부담이라는 정의에 부합된 측정치를 제공하기 어렵고, 평균세율을 추정하는 과정에도 측정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연법인세를 한계세율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K-IFRS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상장기업들의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때 적용할 세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reviews which tax rate among the marginal tax rate or the average tax rate, is more appropriate to measure the differed tax in conformity with definition of deferred tax on the K-IFRS. And we examine which tax rate the companies use to recognize the differed tax based on the footnote disclosure, and confirm how the companies using the average tax rate calculate the average tax rate. Also we analyze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d tax measured by the marginal tax rate and that measured by the average tax rate is significant, and the difference has the value relevance.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929 firm-years covered the test period from 2014 to 2015. Our results are as follows. Almost all the companies do not comply with the K-IFRS which requires the companies to use the average tax rate to recognize the differed tax, but they use the marginal tax rate. And we fi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ferred income tax recognized under the average tax rate and that under the marginal tax rate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stock price. The average tax rate w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o measure the differed tax in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the deferred tax which should be the future tax savings or additional payments. And the measurement error would be involved in the estimation process of the average tax rate. Based on our findings of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K-IFRS that should allow to use the marginal tax rate to measure the differed tax.

한계세율과 부채조달 의사결정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03 회계학연구 Vol.28 No.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한계세율을 추정하고, 추정한계세율이 추가적인 부채조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계세율이라는 세금변수가 상장기업의 부채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추정한계세율은 Shevlin(1990)과 Graham(1996)에서 제시된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 간의 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부채변수는 전기와 당기간의 차이인 부채수준의 변화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세금변수로 이용된 추정한계세율과 1기간의 추가적인 부채조달 의사결정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이 실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Graham(1996) 등의 선행연구에서 세금변수가 기업의 부채조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국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금변수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stimates firms`` marginal tax rates and analyzes whether the Korean listed companies`` tax status such as marginal tax rates can affect their additional debt issuance behavior. Using the methods suggested by Shevlin(1990) and Graham(1996), marginal tax rates are estimated from the Korean listed companies`` financial data for the period of 1991-1998.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marginal tax rates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firms`` additional debt financing decisions of this year. This finding empirically supports the prior assertion by Graham(1996) that firms`` tax status does affect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policy.

외환위기 전후의 한계세율을 이용한 부채사용의 순세금효과 추정과 자본구조분석

고종권 ( Jong Kwon Ko ),이윤경 ( Yun Kyeong Lee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학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추정한계세율을 이용하여 부채의 한계효용곡선을 추정하고, van Binsbergen et al.(2010)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부채의 한계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부채조달에 따른 순세금효과를 계산하고 균형부채조달 여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부채사용이 감소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부채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 분석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1991년 이후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채수준 IOB(이자비용/총자산)의 변화에 따른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의 실제부채수준은 각각 0.047과 0.017로 외환위기 이후 부채수준이 약 36%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제부채수준 100%에서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은 각각 0.232와 0.265로 한계비용이 높은 반면, 실제부채수준 80%에서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은 각각 0.259와 0.232로 한계효용이 높게 나타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균형부채수준은 실제부채수준의 80%∼1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별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균형수준보다 과대하게 부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실제부채수준 100%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은 각각 0.201과 0.205로 유사하게 나타나 평균적으로 균형수준에서 부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균형부채수준에서의 총효용과 총비용은 각각 기업가치의 8.4%와 5.0%로 순세금효과는 3.4% 수준인 반면 실제부채수준의 총효용과 총비용은 각각 기업가치의 8.9%와 6.3%로 순세금효과는 2.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균형부채수준의 총효용과 총비용은 각각 기업가치의 6.1%와 4.2%로 순세금효과는 1.9% 수준인 반면 실제부채수준의 총효용과 총비용은 각각 기업가치의 5.4%와 4.5%로 순세금효과는 0.9%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 및 실제부채수준의 순세금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기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부채사용에 따른 한계효용이 감소한 반면 한계비용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채를 보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채수준이 감소하면서 총효용이 총비용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결과이다. 분석기간 중 부채를 과소 사용하는 경우의 후생손실(dead weight loss)은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0.8%인 반면 과대 사용하는 경우의 후생손실은 총자산의 1.3%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는 한계효용의 감소와 한계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채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 사용에 따른 후생손실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계효용곡선과 한계비용함수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균형부채수준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계효용곡선과 한계비용함수를 이용하면 실제부채수준 뿐만 아니라 균형부채수준에서 부채를 조달함에 따른 세금효과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직접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자본구조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균형(적정) 자본구조의 연구에도 추가적인 공헌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부채정책 변화와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도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고 하겠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firm-specific equilibrium debt level by estimating firm-specific benefit and cost functions of debt. The equilibrium debt level occurs at the intersection of these benefit and cost functions. The benefit functions of debt are estimated using simulated marginal tax rates and are downward sloping reflecting that the marginal benefit of debt declines as more debt is used. To estimate cost function of debt, we observe a firm`s actual debt choice which is represented by a single point on its benefit function, and assume for our estimation sample that this point represents the equilibrium intersection of the marginal benefit and cost functions of debt. As the benefit functions move, the shift in the intersection points allows us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cost functions of debt. That is, the cost functions are estimated using exogenous variation in benefit functions and are upward sloping reflecting the marginal costs that occur as a firm increases its use of debt. To interpret firms` actual debt level as representing the intersection of marginal benefit and cost curves, we use financially unconstrained and financially undistressed firms as our estimation sample. In order to identify the marginal cost function, we need to assume that all of the variation in debt level occurs due to benefit function shifts while the cost function remains fixed in one place. By using instrumental variable that proxy for benefit shifts and that are uncorrelated with cost shifts, we can identify the cost curve. In this paper, we use annual corporate top tax rates as our identifying instrument. We use 2 stage least square method and instrument variable to estimate cost functions of debt. The location of the cost functions varies with firm characteristics such as asset collateral, firm size, book-to-market ratio, profitability, dividend dummy, financial distress, profitability, and earnings volatility. We use the estimated coefficient from cost functions to compute a cost of debt for any firm. These estimated marginal cost functions should capture all possible ex ante costs of debt that managers trade off against tax benefit of debt as they choose their equilibrium capital structure. These costs includes financial distress costs, agency costs, and so on. We use these benefit and cost functions of debt to find out a firm-specific equilibrium level of debt that a firm should use. Firm-specific equilibrium capital structure occurs where the marginal benefit equals the marginal cost of debt. We also integrate the area between benefit and cost functions of debt to estimate the net tax benefit of debt financing, and similarly estimate the cost of deviating from the equilibrium. Prior research suggests that Korean firms seem to do not fully utilize the tax benefits of debt, particularly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however, considering that expected default costs offset the majority of the potential tax savings, Korean firms` conservative use of debt after the financial crisis period could indeed be a rational response to a new business environment. Based on this prior research, we analyse equilibrium level of debt and net tax benefit of debt by dividing the sampl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 use two taxable income forecasting method, the well known random walk approach(Graham 2000) and nonparametric approach(Blouin et al. 2010), to estimate simulated marginal tax rates. Because the results are qualitatively similar, we use random walk approach as a main analysis. In our analysis, we use Korean listed firms with available Korea Investors Services (KIS)-Vaule data from 1991 to 2011. We restrict the sample to non-financial, non-utility firms and have a December year-end. Additionally, firm-years with missing financial data and firm-years which can not estimate marginal tax rates are excluded. We delete observations in which any continuous variable lies beyond the highest and lowest 1% of the distribution for that variable to control for outliers. These data requirements result in a sample of 8,728 firm-year observations which consist of 2,778 observations before the financial crisis(1991-1998) and 5,950 observa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1999-2011). The result shows that observed debt level(we normalize interest expense over book asset) is 0.047 before the financial crisis and 0.017 after the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only 36% after the financial crisi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marginal benefit and marginal cost of debt on the observed debt level are estimated as 0.232 and 0.265 respectively which means Korean firms use more debt than equilibrium level of debt on average. Equilibrium debt level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s estimated to be 80%-100% of observed debt level. After the financial crisis, marginal benefit and marginal cost of debt on the observed debt level are estimated as 0.201 and 0.205 respectively which means on average Korean firms use debt in equilibrium level. By integrating the area between the benefit and cost functions, we estimate the observed and equilibrium net benefit of deb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e equilibrium total benefit, total cost and net benefit are 8.4%, 5.0%, and 3.4% of total assets respectively, and the observed level of total benefit, total cost and net benefit are 8.9%, 6.3%, and 2.6% of total assets respective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equilibrium total benefit, total cost and net benefit are 6.1%, 4.2%, and 1.9% of total assets respectively, and the observed level of total benefit, total cost and net benefit are 5.4%, 4.5%, and 0.9% of total asset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observed and equilibrium net benefit of debt are reduc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reduced net tax benefit is mainly due to the decrease in marginal benefit resulting from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marginal cost increase in debt usage after the financial crisis. Also, due to conservative debt usage, decrease in total benefit of debt is more than offset the increase in total cost of debt after the financial crisis. Regardless of the period, the cost of being overlevered is asymmetrically higher than the cost of being underlevered.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corporate capital structure study by providing an additional evidence of implementing firm-specific marginal cost function and thereby providing framework to recommend equilibrium level of debt. The framework to estimate benefit and cost functions of debt and to find out firm-specific equilibrium level of debt also can be helpful to explore and rebalance firm-specific optimal capital structure. The findings that Korean firms` conservatism in debt usage after the financial crisis period are mainly due to the decrease in marginal debt benefit resulting from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increase in marginal debt cost which represents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are helpful to understand debt policy in Korean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