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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한상(Cho Han-Sang)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2

        우리 헌법은 가장 중심적인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즉 민주적 의사형성 문제가 중요한데, 선거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선거는 그 자체로 형용의 모순이다. 일부 의견은 최근 만연해 있는 투표율 저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적 선거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선거의무 제도 또는 강제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율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래부터 투표를 하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고안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정리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 특히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이 이 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 헌법은 선거의 기본원리로서 자유선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내포하는데,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는 유권자의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른바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의사형성 및 결정에는 지나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투표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적정한 우대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편 2008년 4월, 첫 번째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시행 이후, 이 제도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물론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적극성 그리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가칭 ‘투표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관한 충실한 학문적, 특히 헌법학적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Our constitution adopts the democracy as a fundamental principle. So, it is important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democratically for the state administration. That is, democratic will-formation is the kernel of a question. We can say that election system is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tic will-formation. The participation is essential for the election, and ‘election without participation’ is an obvious contradiction. Someone says that low turnout is not a problem. However, positive participation is a precondition for the democratic election. So, measures to increase voter turnout are required. Many countries have operated the duty of vote, or compulsory vote system to increase voter turnout. But, Republic of Korea designed the vote incentive system. Then, this was arranged for the Assembly election in April 9th, 2008. New vote incentive system was given a name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for Vote Participants. However, It is not obvious what is the constitutional ground of this system. Maybe, this system can base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political rights, especially voting rights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4. By the way, many scholars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ink tha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the freedom of election. The freedom of election is composed of the freedom of vote, candidature, and campaigning. Th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for Vote Participants may exert a bad influence on the free decision of voters to participation with election. However, we can solve this problem based on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 Accordingly, we should think over which preferential treatments are proper; what can increase voter turnout, not having a bad influence on the free decision of voters? After the first operation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many problems of this system have been raised. Sufficient preparation, efficiency, positiveness, and fairness are needed hereaf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so called ‘vote participation promotion act’. This act have to regulate matters relevant to the subject systematically. Of course, substantial studies, especially constitutional studies on this system must be set forth beforehand.

      • KCI등재

        투표참여 권유활동(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관련 판례의 평석을 겸하여 -

        기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1

        On December 22,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voting participation solicitation activities falling under Article 58-2 proviso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e prohibited only on the election day or before the start date of the election period, during which election campaigns are permitted. It was decided that the solicitation activity to participate in voting cannot be penalized because it is permitted in The main reason for this was that, if it was viewed as prohibiting or punishing voting participation activities, including supporting, recommending, and opposing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eve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this would be the same as banning the election campaign itself. Then, on July 26,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olicitation of voting participatio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main reason was that, in light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there was not much room for questio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for adjudication itself. However, with respect to such a judgment,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fully consid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object of judgment itself’ when punished only by the provisions of the judgment subject ‘without additional violation of other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subject to judgment itself. First of all, the elements subject to trial are too broad, so it cannot be excluded that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will not be limited within a reasonable range due to arbitrary interpretation by a judge. In addition, the provision for adjudication punishes the solicitation of participation in voting, which can be said to be a broader political expression than the election campaign, during periods other than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Due to the newly established provision for adjudication, the extent of the restriction was rather excessive than that of the election campaign. Therefore, if we look at the judgment criteria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lause subject to judgm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principle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reby infringing upon freedom of expression.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58조의2를 통하여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구분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선거운동과 구분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제한․금지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으므로 특히 시기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선거운동에 비하여 상시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동조 단서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 제3호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 위반죄’를 처벌한다. 물론 이러한 예외규정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법적 혼란에 대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의 도입으로 인하여 도리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제한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보다도 확대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두고 재판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야기되게 되었다.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뤄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처벌 여부였다. 이에 하급심의 판단과는 달리 2017. 12. 22.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라 할지라도, 이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이나 선거기간개시일 전에만 금지될 뿐이며,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금지․처벌한다고 본다면 이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후 2018. 7. 26.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다른 제한․금지규정의 추가적인 위반 없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만 처벌될 가능성을 간과한 나머지, ‘심판대상 자체의 위헌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구성요건으로서,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합리적인 범위 이내로 제한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실제 최근 몇 차례의 선거과정에서 동 조항의 해석을 두고 실무상 많은 혼선이 빚어진 것도 이러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본다면 기존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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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小考

        김병기(Kim, Byungk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Unter dem Begriff der Bürgerbeteiligung wird ein Rechtssystem von Teilnahme der Bürger a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für Ergänzung der unmittelbaren Demokratie verstanden. Geht man davon aus, daß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als Form der “Graswurzeldemokratie” bzw. “Schule der Demokratie” ist, leistet die Bürgerbeteiligung zu deren Verwirklichung einen großen Beitrag. Hinzu kommt, daß Bürgerbeteiligung in aller Regel als Instrument zur Lösung bestehender Problemen und Konflikte zwischen Politik und Verwaltung bezeichnet wird. Um eine umfassende Einführung der Bürgerbeteiligung zu ermöglichen wurden mittlerweile die davon betroffenen Gesetze erlassen und das Kommunalverwaltungsgesetz in einiger Maßen geändert. Mit dieser Abhandlung werden die wichtigen Inhalte von Bürgerklage, Bürgerentscheid sowie kommunaler Abwahl auseinandergesetzt und die Lösungsansätze der diesbezüglichen aktuellen Rechtsproblemen versucht. Was die Bürgerklage anbelangt, muß sie durch sachliche Billigkeit und die bindliche Rechtskraft als Popularklage für die Verantwortlichkeit der Kommue eine große Rolle spielen. In disem Sinne läßt sich Raum der Verbesserung der sich auf die Bürgerklage beziehenden Vorschriften des Kommunalverwaltungsgesetzes finden. Zu nennen sind unter anderem die Gegenstände, die Klagebefugnis, die Voraussetzungen der Klage usw. Mit dem Erlass des Bürgerabstimmungsgesetzes im Jahr 2004 wurden die Rechtsproblemen des Bürgerentscheids zum Teil gelöst. Gemeint ist damit, daß der Bürger im Grunde genommen die Durchführung des Bürgerentscheids anspruchnehmen und der Bürgermeister selbst oder aufgrund der Entscheidung der Gemeinderates diese Referendeum durchführen kann. Noch zu klälen sind die Rechtsnatur des Bürgerentscheids - also Grundrecht oder Recht auf dem Ebene des Gesetzes, Wirkung und Gegenstände des Bürgerentscheids im Bereich der sog. Staatspolitik.Trotz der Gegenmeinung , daß die Abwahl eine Fehrgeburt auf der Welt der repräsentative Demokratie sei, ist sie ein sehr effektives Mittel, um die Interesse der Bürger vom Amtmißbrauch ihrer Repräsentative zu behaupten und bewahren. Im Sinne der Erweiterung der Abwahl ist die Nichtregelung deren Voraussetzungen anzunehmen. Fraglich ist aber die Beschränkung der Gegenstände der Abwahl auf den Wahlbeamten. Darüber hinaus soll der Beamte beispielsweise nur durch die Zustimmung von zwei Drittel der abgegebenen Stimmen der Abgeordneten des Gemeinderates vorläufig seines Amtes enthoben werden, da willkürliche Beendung des Beamtenverhältnises zu vermeiden ist. 주민참여의 확대문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려는 주민자치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런점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주민소송,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이 적극적 주민참여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주민소송은 중지청구소송,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등확인소송,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변상명령청구소송 등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기능을 갖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자치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갖는 동시에, 남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긍정된다. 그러나 일본과의 제도적 환경의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적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택한 것에는 의문이 있다. 또한 주민소송의 대상획정 관련하여 문제가 존재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공금의 지출등 일정한 재무회계사항에 대해서만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재무회 계행위의 범위 획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의 정도에 따라 주민소송제도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고려한다면 감사 청구한 사항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과도하게 엄격한 의미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주민투표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집하거나 결정하는 제도라 논해지며, 2004.1.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7.30. 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크게 지방정책 형/구속형 주민투표와 국가정책형/비구속형 주민투표로 나뉜다. 이러한 주민투표법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주민투표 대상측면에서, 현행법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해서는 positive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negative식으로 규정하는데,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주민투표 실시지역 설정에도 개선의 여지가가 있다. 주민투표제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진 마치 ‘두 날을 가진 칼’과도 같다. 주민투표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충분한 양의 왜곡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 지방의회의 활성화, 지방정 치에서의 정당 활동의민주화, 지역 시민사회의 민주화 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주민소환은 대의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부터 대의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이 대의민주제의 보충적 기능을 넘어 직접민주제의 본질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주민소환을 주민투표나 주민발안 차원과는 다른 대의제 보완기능이 강한 주민참여법제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선 주민소환대상의 적절성 여부가 그것이다. 주민소환법 제7조는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민소환제의 취지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에 있다면 이들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로 주민소환 청구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 주민소환의 사유를 정형화하여 구성요건화 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난해한 작업일 것이며, 이는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에서도 증명된다. 또한 주민소환이 상당한 숫자의 주민서명을 요구하는데, 소환사유까지 제한한다면 실제 주민이 주민소환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우려도 존재한다. 주민참여라는 제도적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참여는 민주 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법제화는 외형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제도의 정비 또한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이제는 외연 확장이 아닌,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주민참여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또한 주민참여에 따른주민상호간의 모순이나 대립을 조정하는 문제도 집중 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참여법제의 완비는 부수적으로 지방의회와의 관계 재설정의 문제를 초래하기에 지방의회역할을 재설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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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을 중심으로

        차현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2 亞細亞硏究 Vol.65 No.1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of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in 2016-17. This research argues that voter’s voting frequency and patterns of voting choices affect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2016-17 candlelight protests. First,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candlelight protests increases as an individual’s voting frequency becomes higher. This is because protesting and voting ar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and the goals of the candlelight protests deal with the important political issue. Second, a voter type which is classified by an individual’s voting consistency and a supporting party’s political ideology affects the likelihood to participate in the candlelight protest. A voter’s supporting party affects whether or not the voter is motivated to participate in a candlelight protest, and the consistency of voting choices affects how intensive the voter’s motivation for the protest participation will be. Thus, core liberal voters are most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candlelight protest while core conservative voters are the least likely to protest. Swing voters are found in the middle, more likely to participate than core conservative voters would, and less likely to participate than core liberals would.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e patterns of voters’ voting choices affect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tion in 2016-17. This research tries to connect electoral studies with contentious politics by suggesting voting choices in consecutive elections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ndlelight protestor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still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partisanship. 본 논문의 목적은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이 촛불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첫째, 투표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시위와 투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고, 2016-17년 촛불시위가 현직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다뤘기 때문이다. 둘째, 투표 선택의 일관성과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에 의해 구분된 투표자 유형에 따라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이때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은 유권자가 촛불시위에 참여할 동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투표 선택의 일관성은 촛불시위 참여동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보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보수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은 두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경험 분석을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이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으로 연속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을 제시하며 그동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온 투표연구와 시위연구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분석과는 달리 촛불시위 참여자들이 여전히 당파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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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이재철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1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voters' participation in voting by utilizing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Voter Survey' conducted afte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ty identification, candidates' distance, civic duty, interest in elections, information about election, and voting experience effect voters' voting participation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this result cannot compare the determinants of the voter who participated in election day and the determinants of the voter who participated in pre-voting. Thus, two groups were investigated separately in this study. Second, this study finds that the civic duty, interest in the election, information about the election,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previous polls effect voting participat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vote. Third,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influence of the party identification, the candidates' distance, and the evaluation of Park’s government shows th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vote. 본 논문은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를 사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투표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본 논문은 다른 연구와 달리 선거당일 투표의 참여 요인과 사전투표의 참여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일체감, 후보자 거리감, 시민적 의무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선거에 대한 정보, 투표 경험 여부 등은 유권자들이 투표참여와 기권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분석결과는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결정요인을 비교할 수 없다. 둘째,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시민적 의무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선거에 대한 정보, 과거 투표참여의 경험 여부 등은 선거일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구분 없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당 일체감, 후보자 거리감, 정부에 대한 평가의 영향력은 투표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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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학적 추론(ecological inference, EI) 모형을 활용한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방식 변화 연구

        박인서(In Seo Park),백영민(Young Min Baek)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3

        사전투표제 도입이 투표참여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분산효과’와 ‘유인효과’로 의견이 엇갈린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이론적·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사전투표제의 도입효과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설문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권자의 투표방식선택을 분석한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선거구역 단위의 모집단 투표참여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유권자의 투표참여방식 변화를 추정하는 ‘생태학적 추론(ecological inference, EI)’ 모형(King et al. 2004)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투표참여방식 전이확률(probability of vote choice 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을 소개하고,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두 차례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투표참여방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EI 모형으로 추정한 투표참여방식 전이확률 데이터와 동(洞)별 특성 데이터를 융합하여, 투표방식변화가 동단위 선거구역 특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분산효과 및 유인효과 측면에서 사전투표제 도입의 단기적·장기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투표참여방식변화에 유권자의 연령분포, 선거구역 규모 외에도 가구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투표참여방식 전이확률 개념과 EI 모형은 향후 선거연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oes early voting reform actually increase voter turnout? Many studies have produced inconsistent findings and yet there is no consensus. This paper takes a new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to examine the effect of early voting reforms. Whil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modeled voting choices using individual-level survey data, we used precinct-level election results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vote choice transition’ based on ecological inference (EI, King et al. 2004). Using EI model, we focus on the changes in citizens’ voting behaviors between three consecutive legislative elections from 2012 to 2020 in South Korea. Furthermore, by integrating the estimated probabilities data and precinct-leve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ata,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inct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citizens’ vote choice across legislative elections. We found both the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voting reforms on voting turnout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additionally, highlighted on the role of ‘family-size,’ along with the size and age distribution of precinc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 KCI등재

        투표 참여 독려 광고가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행위를 중심으로

        이영화,전승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38

        이 연구는 투표 참여 광고의 설득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투표참여 광고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2 (정치 적 이념성향: 진보 vs. 보수) × 2 (투표 참여 광고: 내적 효능감 메시지 vs. 외적 효능감 메시지)의 응답자 간 실험 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이용하였다. 실험에는 서울과 경기 도 소재 남녀 대학생 총 239명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첫째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내적 효능 감을 더 크게 지각했으며 보수적인 사람들은 외적 효능감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 둘째, 진보 적인 사람들은 내적 효능감을 강조한 광고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보수적인 사람들 은 외적 효능감을 강조한 광고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하였다. 셋째, 내적 효능감을 강조한 광 고에 노출될 때, 진보적인 사람들이 더 높은 정치참여 활동과 투표 의도를 보였고, 외적 효능 감을 강조한 광고에 노출될 때,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높은 정치참여 활동과 투표 의도를 보였다. 넷째, 보수의 경우, 외적 효능감이 투표 참여 광고와 투표 의도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보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내적 효능감이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d how vote participation advertisements are effective to persuade young voters to participa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proposed that people with different political ideology (progressive vs. conservative) may react differently to vote participation advertisements emphasizing different political efficacy (internal efficacy vs. external efficacy).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with a sample of 239 undergraduate students, employing a 2 (political ideology: conservative vs. progressive) × 2 (political efficacy: internal vs. external) between-subjects design. This study demonstrate that progressive people is more likely to be internal efficacy than is one with a conservative people and conservative one is more likely to be external efficacy than is a progressive one. Progressive people evaluate vote participation advertisements highlighting internal efficacy to be more favorable than do conservative people. When exposed to vote participation advertisements highlighting internal efficacy, progressive people participate more in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vote intention than conservative people.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for conservative people, thei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partially mediates between their exposure to the advertisement and vote participation intention. However, for progressive people, any political efficacy was not found to mediate between the two variables.

      • KCI등재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김욱(Kim, Woo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정치정보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정치참여의 유형을 크게 투표참여와 비선거참여 두 가지로 구분하고, 양자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이유는 정치참여는 그 유형에 따라 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투표참여에는 커다란 혜택이나 동기가 필요 없지만, 비선거참여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의 동기의 원천은 다양하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사회적 연결성 및 유대감, 시민적 의무감, 정치적 효능감, 탈물질주의적 가치 등이다. 경험적 분석 결과, 투표참여와 비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다름이 확인되었다. 연령은 두 유형의 참여 모두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의 방향은 반대였다. 이념성향, 시민적 의무감, 정치적 효능감은 투표참여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선거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반면에 탈물질주의 지수는 비선거참여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표참여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동원 경험 변수만이 투표참여와 비선거참여 양 유형 모두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치참여에 있어서 비용보다는 동기와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이러한 동기와 혜택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연결망과 유대감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 요인의 중요성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정치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때 유권자 개인보다는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배경과 맥락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classifies political participation into two different forms: voting participation and non-electoral participation, and then analyzes the linkage between them. The rationale for such an analysis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ifferent factors are in play for the two different forms of participation. Theoretically speaking, non-electoral participation requires greater benefits and stronger motivation on the part of prospective participants than voting participation does. Although there are various sources of benefits and motivation, this study focuses primarily on social connectedness, civic duty, political efficacy, and post-materialism.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confirms that voting participation and non-electoral participation are affected by different factors. For example, age does affect both forms of participation, but in the opposite directions. Ideological orientation, civic duty, political efficacy has significant effects only on voting participation, while post-materialism has significant effects only on nonelectoral participation. The only variable that affects both forms of participation in the same direction is mobiliz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enefits and motiv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opposed to the cost. In particular, social connectedness and solidarity can be singled ou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As the effects of this factor was partially confirmed by the analysis, it may be suggested that one should give a greater weight to social background and contexts in which individual voters are located than to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en considering how to increase political participation.

      • KCI등재

        재보궐 선거 정치참여에 관한 시론

        박명호(MyoungHo Park) 한국정당학회 2006 한국정당학회보 Vol.5 No.1

        정치참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것은 투표참여로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과정에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들이 계속하여 하락하는 국민들의 투표참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확보된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하락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 및 지방정치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재보선을 중심으로 투표참여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정기선거와 마찬가지로 재보선의 경우도 연령과 교육정도에 따라 참여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고학력의 젊은층일수록 재보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재보선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장단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that values mass participation, turnout is a key indicator of democratic responsiveness and health. Also, from a purely analytical perspective, as in empirical democratic theory, voter turnout is the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is most easily comparable across national contexts. However, voter turnout has been declining in most democratic countries. Low voter turnout seems most severe at the reelections and by-elections,threatening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elected. On this basis, this article empirically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voter turnout by using survey data from the 4. 30 reelections and by elections, 2005. This article finds that age and level of education are the most important in deciding voter turnout while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Finally, this article recommends long-term and short-term measures in order to enhance voter turnout.

      • KCI등재

        정치적 역동성의 결정요인 : 유권자의 투표참여 동기에 관한 교차국가 분석

        김민정(Kim Min-jeoung),홍지영(Hong Gee-yo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1 정치정보연구 Vol.14 No.1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참여의 비용과 혜택을 고려하여 투표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합리적 선택이론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비용과 혜택을 중심으로 유권자 개인이 어떠한 동기에서 투표참여를 하게 되는지, 또한 이러한 투표참여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체계수준 요인은 무엇인지를 설명한 글이다. 비교선거제도 연구(CSES) 자료를 사용하여 21개 국가 유권자의 투표참여 동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유권자 개인수준에서는, 정당 일체감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한 정당일체감으로 인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효능감이 증가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계수준에서는 비례대표제 요인이 이러한 정당일체감 요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투표참여에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비추어볼 때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당과 시민간의 긴밀한 관계가 필수적일 것이다. The classic explanation of rational choice theory of voting is that citizens decide whether or not to vote in elections according to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of participation. Based on this explanation of costs and benefits of voting, this article seeks to understand different motivations driving voter participation and to explain which context-level factors condition these individual-level motivations. Our analyses of data from 21 contemporary democracies collected by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 project show two significant results. First, at the individual-level, among different motivations of voter participation, the degree of party identification of voters powerfully influence voter participation. That is, the more strong party identification citizens have, the more likely they are to vote because strong party identification boost feelings of influencing the outcome of elections, that is, political efficiency. Second, at the context-level,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 has a conditioning effect on turnout by shaping the effect of party identification on voter participation. Citizens who have strong identification are more likely to vote if they live in countries with PR system.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the tightly linked relations between citizens and parties are indispensable to increase vote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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