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문절차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이경환,장교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3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 hearing is a procedure i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directly hears the opinions of concerned parties, etc. and investigates evidence before issuing a disposition(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2, No. 5). Administrative procedures operate a self-regulating function to realize the practical rule of law, and the hearing system, which provides the opposing party with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and submit advantageous data prior to any disposition, becomes a central el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Recentl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to expand the subject of hearings to conduct a hearing even if there is no application from the person concerned in the case of a disposition unfavorable to the public, such as the revocation of licenses, permits, etc(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22, Paragraph 1, No. 3). In the case of disposi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of many people for fair and professional hearings, two or more presiding officers of hearings were selected to strengthen the rights related to the hearing procedures of the people(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28 Paragraph 2).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to secure the fairness,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so the hearing procedure should also meet its purpose.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for system improvement necessary to enhance administrative democracy,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urrent hearing procedure including the recently revised contents. To this e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nee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parties, etc. in spite of the revise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rights of the parties to access information related to the hearing, and transparent and fair operation of the hearing.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행정절차는 자기통제적인 기능을 작동하게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게 하는데, 그 중 어떠한 처분에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과 유리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제도는 행정절차의 중심이 되는 요소가 된다. 최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청문 대상을 확대(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수 있도록 하여(같은 법 제28조 제2항) 당사자인 국민의 청문절차와 관련된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청문절차 또한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최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현행 청문절차에서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문절차를 개시하는데 있어 개정된 행정절차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등의 지위를 강화해야 하는 점, 해당 청문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및 청문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연구

유동훈(Yoo, Dong-hoon) 한국교육정치학회 2018 敎育政治學硏究 Vol.2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과정, 후보자와 청문위원 측의 청문회 준비 및 실제 공방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지명하고 있는가? 둘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셋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넷째, 인사청문회는 효과적으로 종결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첫째,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후보자에 대한 부실한 사전 검증, 청문회 통과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후보자 인선 등으로 목표달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 둘째,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후보자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청문회 통과 지상주의 및 이로 인한 후보자의 소극적 답변 태도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또, 청문위원들의 여방야공적 태도, 후보자에 대한 고압적 입장과 수직적 관계 인식, 강한 이념 지향성, 정치적 의도 과잉 등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의 목표달성도·효율성·공정성·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넷째, 청문회 종결 단계에서는 인준 투표 규정의 미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준 모호,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 가능 등의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목표달성도와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by analyzing the hearing process f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by the nominees and hearing committee member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Does the president effectively nominate candidates f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2) Are candidates and the committee members effectively preparing for confirmation hearings? (3) Are candidates and the committee members effectively conducting personnel hearings? (4) Is the personnel hearing effectively conclud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orignal purpose and efficiency of hearings was harmed because the nomination process could cause the President to nominate a nominees just based on the moral character and possibility of passing the hearings. Second, the orignal purpose and efficiency of hearings was harmed from being achieved because of high-ranked officials’s attitude just to complete the hearings without any difficulties and nominees’passively responding to questions. Third, the committee members used the hearings as a place to play bipartisan competition. In addition, the purpose, the efficiency, impartiality, and satisfaction seemed to be damaged due to committee members’overbearing attitudes towards the nominees, and hierarchical attitudes towards the nominees, strong bias towards one’s affiliated ideology, lack of opportunities given to the nominees to answer, and excessive expression of political intention. Firth, different from the United States, the hearing report can be accepted without vote on the ratification of the hearing, and the President can appoint the nominee as the Secretary regardless of the result of hearing. These aspects of hearing process in Korea can threaten its purpose and impartiality.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공개 여부에 관한 고찰

김현선 ( Kim¸ Hyeon-se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50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를 한 후에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증거조사 요지 등을 정리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또한, 청문조서를 바탕으로 청문주재자가 당사자등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처분부서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당사자등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의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4조의2).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을 두었지만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열람·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행정절차법 제37조에서 정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행정절차법 제37조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하려면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등”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전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먼저 각 국의 청문주재자 의견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의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등”의 문서의 범위에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으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학설을 설시하여 살펴본다.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shall prepare a hearing report by arranging the summary of statements made by the parties, etc. and the summary of evidence examination after sufficiently collecting opinions and examining evidenc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 hearing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34, Paragraph 1). In addition, based on the hearing protocol,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shall prepare a written opinion that is a general opinion on whether there is any reason for the claim of the parties, etc. as to the facts that caused the disposition of the disposition department, etc., fairly and freely, without pressure from the parties, etc. (Article 34-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arties, etc. may peruse and verify the contents of the hearing protocol, and there is a stipulated provision (Article 34 (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at can request correction if there is an objection, but there are no rules on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can be viewed and verified. Therefore,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is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request the perusal or copying of the documents stipulated in Article 37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order to request to read or copy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it “a document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f the case, etc.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If it does not fall under the above documents, it will have no choice bu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disclose it according to Article 9 (1)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ince this point has not been discussed at all, let’s take a look 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earing chairperson’s opinion in each country first. Next, it is reviewed whether or not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documents under Article 37 (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cuments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f the case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etc.” Finally, I will individually criticize and examine the theories that are expected to disclose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hearings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인사청문회의 헌법적 의의와 제도적 개선 쟁점

김용훈(Kim Yong-Hoon)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2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인사청문회라는 다소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전절차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직에 지명된 사람의 공직 수행 능력, 즉 적합한 업무능력과 당해 직에 부합하는 자질이 있는 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공직을 담당하는 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자를 공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인사청문회의 검증의 엄밀성의 수준과 정도에 당해 청문회의 의의와 그 성공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나아가 국민의 직접적인 대표자라는 관점에서 관련 권한은 국회가 주로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정파적 인사청문회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정파적 인사청문회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당의 성향 나아가 정책적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의 극복은 심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파적 인사청문회적인 자생적인 특징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정파적인 특색과 무관한 나아가 이와 같은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정파적 인사청문회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보이고 있는 도덕성 검증 과정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할 필요가 상당하다. 즉,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절차전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구비한 후 이후 후보자의 역량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하여 당해 사항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실현 역시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는 당해 사항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좋은 행정 구현을 위한 청문절차 개선과제

황창근 한국행정법학회 2023 행정법학 Vol.25 No.1

청문제도는 유럽 기본권헌장에서 천명한 ‘좋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고 있지만 행정실무상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운영상의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현행 청문제도를 좋은 행정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청문주재자는 소속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행정법판사제도를 참조하여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운영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문위원회나 청문기관 구성을 제안한다. 둘째 청문실시 요건을 확대하는 문제이다. 임의적 청문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규정상 활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등에게 청문신청권을 부여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청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청문주재자의견서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의 자료열람권을 확대하며, 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문결과의 효력과 관련하여, 먼저 청문결과의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현실상 타당하지 않고 사실상 구속력이 인정되는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섯째 최근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에서 청문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심판과의 관계에서는 청문제도의 실질화를 위하여 동 결과를 행정심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e hearing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is crucial in achieving ‘Good Administration.’ Whil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compon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South Korea, its practical utility appears to be limited. This article aims to emphasize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review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realizing good administration. Firstly,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of hearing panelists does not ensur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ten prioritizing government officials. It is suggested to adopt a comparative approach, akin to the U.S. Administrative Law Judge system, where a lawyer's qualification is a prerequisite. Additionall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review body to guarantee operational independence is recommended. Secondly, there is a concern regarding the expansion of criteria for conducting hearings. For discretionary reviews, granting individuals the right to request a review is vital,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judgment of administrative agencies. Also, recognizing the need for a review in cases of refusals of profitable administrative actions is essential. Thirdly, concerning the hearing process itself, it is reasonable to publish the panelists' opinions in the interest of the involved parties, expand their rights to access information, and generally open up hearings to enhance transparency. Fourthly,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hearing outcomes, it is deemed more suitable to operate with an acknowledgment of practical enforceability rather than bestowing legal binding force upon hearing outcomes. Lastly,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objections in alignment with recent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Basic Act,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hearings within the objection process. Considering ways to link hearings with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appeals is also necessary for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the hearing system.

적법절차원칙 구현을 위한 청문제도 운영 방안

채영근 한국행정법학회 2022 행정법학 Vol.23 No.1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침익적 처분을 위한 적법절차로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 왔다. 외국의 입법례나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내용이나 입법사료를 보더라도 청문은 사실심형 절차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문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심형 절차로 운영하기 보다는 구두의견제출 절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행정청들은 청문제도 운영에 있어서 청문주재자의 독립성 보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외부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예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법령은 일반 행정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일반 행정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비율이 높다. 청문주재자로 선정되는 공무원들이 처분부서와 다른 부서소속이거나 전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잦은 순환보직 탓으로 처분부서 담당자나 상급자로부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외부변호사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선정과정에 있어서 처분부서가 개입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해충돌의 우려도 존재하여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공정하게 처분 담당직원과 당자사로부터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여 처분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문주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상근 청문주재관을 선발하여 청문주재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청문주재관을 처분부서나 행정청의 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에서 당사자의 질문권과 증거조사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실관계 및 쟁점이 청문단계에서 충실히 검토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청문 대상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문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 절차에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문 현실은 그 형식이나 절차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 매우 미흡하다. 청문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진 만큼, 청문제도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청문감>의 포백류(布帛類) 어휘 체계 연구

최혜빈 ( Choi¸ Hye-bin ),이효윤 ( Lee¸ Hyo-yoon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인문학연구 Vol.0 No.45

본고는 <청문감>의 포백(布帛)부 포백(布帛)류 어휘를 통해 당대 만주인이 옷감을 어떻게 구분하고 체계화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 이전 시기부터 직조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모시, 삼베, 비단 등의 다양한 옷감을 만들었고 이를 수출하기도 하였다. 비단 및 고급 옷감들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이르는 중요한 교역 물품으로 인식되었다. 청나라 시기 언어 사전인 < 청문감>류 사전에는 옷감 관련 어휘와 뜻풀이가 157 여 종류 이상 제시되어 있어 포백류 어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시 청나라 만주족의 옷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 시대 문헌을 보면 각 옷감의 명칭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문감>류 사전을 참고하여 옷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제청문감』, 『어제증정청문감』, 『한청문감』의 포백부 포백류에 실린 표제어가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고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를 중심으로 옷감의 종류와 성질을 분석함으로써 포백류 어휘의 의미 구조와 배열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n lexical system of “bùbólei(布帛類, suje boso)”, which were included the Manchu Language diectionary of Manchu Language dictionary of Yuzhi Qingwenjian(御製淸文鑑,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Yuzhi Zengding Qingwenjian(御製增訂淸文鑑) and HanchengMungam(漢淸文鑑). Since the early Goryeo Dynasty, Korea has developed weaving techniques, making various fabrics such as ramie, hemp cloth, and silk, and exporting them. Silk and high-quality fabrics were recognized as important trade items ranging not only in East Asia but also in Europe. In the Qingwenjian, a language dictionary of Qing(淸) Dynasty, there are more than a hundred words about fabrics. And it allows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lexical system of each vocabulary through the data. In historical material of Joseon Dynasty, sometimes it is unclear what the name of each fabric covers. So it is necessary to check and systematize the perception of the name of the fabric in Qing Dynasty’s by Manchu Language dictionary of Yuzhi Qingwenjian(御製淸文鑑,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Yuzhi Zengding Qingwenjian(御製增訂淸文鑑) and HanchengMungam(漢淸文鑑). In this paper, we tried to figure out the types of vocabulary were classified byinvesticated the revision of the heading. and tried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lexical system through the arrangement order and type classification of the vocabulary in Yuzhi Qingwenjian(御製淸文監,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Yuzhi Zengding Qingwenjian(御製增訂淸文鑑), HanQingwenjian(漢淸文鑑)

IPA분석을 통한 ‘혁신형 지방인사청문제도’에 관한 실증연구

소순창(蘇淳昌)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2 No.2

지방의회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집행기관장이 임명하고 있는 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중이지만,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지방의회 차원의 ‘혁신형 인사청문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도입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공무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사청문제도의 다양한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혁신적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인사청문제도의 운영근거에 대한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인사 청문 대상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주요 핵심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과는 달리 의결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인사청문제도의 구속력에 대한 것이 인사청문제도의 핵심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의결기관에서는 청문대상자 및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 대한 제제 방법을 시급한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야 할 혁신적인 인사청문제도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방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t is pointed out that the local council is conducting hearings on the heads of the agency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executive agency in various ways, but has its own limit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nd present the “innovative hearing model” at the local council level in order to systematically complement the practical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executives and local councils and to preser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Hearing of the local council is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hearing system introduced by local governments is reviewed.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public officials of the executives and Local Council, academic experts such as professors and researchers, focusing on various tasks of the hearing system being introduced. In addition, we conducted an 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bout various innovation tasks in the Hearing system. In addition, an it is presented the innovative hear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implications were drawn. Looking a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evaluated that the operational basis of the hearing system is the most urgent task to be solved. Second, it evaluates the verification of management ability and policy execution ability of local government managers to hearing as a key core task. Third, unlike the officials of the executive agency, the officials of local council and academic experts evaluate the binding force of the Hearing System as a key task in the hearing. Fourth, the local council officials evaluates the urgent task as a matter of hearing, targeted persons, and methods of preparation for witnesses, appraisers, and reference pers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contents of the ‘Innovative Local Hearing System’ to be introduced by the local government were presented, and the need to introduce the Regional Hearing System for the new era has been raised based on these contents.

지방자치단체 “청문” 조례 제정방향 검토

조시중(Cho, Si-Jo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2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에서는 자연적 정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오래 전부터 확립된 기본권으로서, “공정한 청문의 권리”는 실체적․절차적 원칙으로 정립되었다. 실질적인 청문을 위하여 문서에 접근할 권리와 선정(善政)의 권리를 보장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는 행정법 판사에 의한 광범위한 청문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의 원리로서 청문의 권리를 보장하고있다. 행정절차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있으며, “청문”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개별법에 따라 “의견을 진술 받는” 절차로 이행되어 왔으며, 이후 정식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절차법의 청문규정은 상당한 부분 미비점이 있으며, 실체적․절차적 적법절차 보장에 매우 미흡하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법령에 의하여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하여 수많은각종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지역주민인 피처분대상자에게 사전 청문의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현행 행정절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진전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청문의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사전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더 나아가서는 협의의 청문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이나 중재, 의견수렴과 같은광범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The right to fair hearing” under the “Natural Justice” and “Due Process of Law” has been protected as a fundamental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t guarantees the rights to access the file and the good administration to protect the substantial hearing, and the broad range of hearings have been committed by the Administrative Law Judge(ALG) in the United States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by the judicial review methods. The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s to fair hearing as the principle of the due process of law. Althoug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enacted in 1996 and amended several times so far, numerous problems are embedded within this Act, while “hearing” under the APA has been failed to activate a preliminary defensive measures against the excessive and discretionary author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are principal agents enforcing various delegated authorities by individual acts, and hav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itizens. Consequently, this study recommends to local governments remedy shortcomings of the APA and enact “hearing ordinance”, and is to look forward to broad range role of dispute resolution, meditations, and receiving public opinions as well.

미국 행정법판사의 독립성론에 관한 고찰 : 우리 청문주재자와의 독립성 비교를 중심으로

양승업(Yang Seung-Up)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4

미국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로서 해결하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개인적 분쟁을 행정청의 재결로서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재결은 행정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성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바, 영미의 심리는 주로 행정재결을 전형으로 한다. 행정재결절차에서 미국 시민들은 공정한 청문을 기대한다. 그들의 기대는 여러 근원으로부터 나오는바,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부행위에 기속되는 사람들은 주와 연방의 적법절차조항으로부터 공정하고 편견 없는 재결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것은 청문이 중립적이고 편견이 없는 결정권자(주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결정권자는 이해관계가 없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1940년대에는 미국 행정절차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APA는 처음에는 ‘hearing examiner’라고 불리어지는 청문주재자 즉, 현재의 행정법판사(ALJ)를 탄생시키게 되었고 ALJ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의도하고 있었다. 또한 APA는 ALJ에게 재결절차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우리의 행정절차법은 제28조에서 제37조까지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APA에 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ALJ와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에서는 그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청문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양국의 이러한 제도가 소속 행정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ALJ의 독립은 ALJ의 사실심 판단과 분쟁의 청문, 그리고 정식 행정재결과정에서의 서면재결 등의 기능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다. 본래 청문주재자의 지위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가 아니고 연방의회 입법에 의하여 탄생된 것이다. 그들의 지위는 완전히 연방의회에 의하여 통제될 것이고 그 통제권한의 실행을 위임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LJ는 연방의회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여한 APA상의 판사이지만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준독립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미국의 입법부는 APA를 제정하여 ALJ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행정부도 ALJ의 독립성보장을 위하여 독립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를 부정하는 판결을 한 사례도 있다. ALJ는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전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재결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ALJ를 행정청에 예속되게 한 것이 APA의 가장 큰 오류였으며, 이는 행정청의 영향력행사로 연결되어 독립성 · 공정성의 확보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청문주재자의 독립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즉, ①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을 보완하여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청문을 주재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② 청문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청문주재자의 신분상 · 직무상 독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문주재자의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절차법 제35조의 2의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삭제하여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행정청의 처분을 위한 근거로 기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④ 판사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미국의 ALJ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청문주재자에게도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Administrative agencies adjudicate massive numbers of individual disputes, far exceeding the number resolved by courts. Generally,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determine the individual rights and duties created through an administrative program. The Anglo-American trial is the template for adjudications. Citizens who face the government in an adjudicative proceeding involving an agency expect a fair hearing. Their expectation comes from several sources. From state and federal due process clauses, we have come to believe as a society that all who are subject to government action are entitled to a “fair and impartial adjudicator.” This means that the hearing must be conducted by a decision maker who is neutral and unbiased and that the judge should be “disinterested, impartial, and independent.” By the 1940s, these criticisms led to passag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The APA created the position of administrative law judge (initially, the APA referred to ALJs as “hearing examiners”) and gave ALJs protections designed to ensure their independence. In addition, the APA gave ALJs an important role in the adjudicative process. Our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lso prescribes hearing in detail(from the 28th article to the 37th article). American ALJ makes the same function our hearing supervisors by the point that hearing examine. And both systems have the purpose of trying to proceed with hearing justly and smoothly. But, from a belonging agency, a problem of independence securement is raised to such system, it'll be under restriction in an opinion of a government agency after all.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is the person primarily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 accurate and complete record and a fair and equitable decision in a formal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position of hearing examiners is not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position. It is a creature of congressional enactment. Their positions may be regulated completely by Congress, or Congress may delegate the exercise of its regulatory power. ALJ is a judge by APA given especially by such connection for Congress to achieve a legislative goal, and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as the semi independent body it isn't possible to secure perfect independence for which is proper. An American legislature establish APA and secure on the status of ALJ, independence on the work and a function separation legally. An administration also installs OPM of an independent agency for independent security of ALJ, it's being managed, an effort is being made. The judicature can think independence is secured. But the judgment which denies independence has been done. ALJ will be technical by various individual administrative territory and be the very big role of doing the judgement which can be trusted. But it was the biggest error of APA that the status of ALJ was made a government agency so that it might be subordinate. This has caused a problem to securement of fairness by an influence event of a government agency. Therefore, secures independence of our hearing supervisor and strengthens the function. Accordingly, ① We have to revise our prescribe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28th article initial term so that a government agency may employ a hearing supervisor in the affiliated employee. ② We have to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important matter of a hearing supervisor and support on the status of a hearing supervisor and independence on the work. ③ 2 of a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35th article is prescribed as “When a government agency admits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reason” a hearing result of the hearing supervisor may be reflected. This article is illogical, so We have to eliminate. We have to revise like therefore reflecting a hearing result by a basis for disposal of a government agency. ④ We have to apply a rule equal to this to our hearing supervisor like American ALJ applied to a Code of Judicial Con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