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소설 속 지하국 대적 퇴치담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서혜은 열상고전연구회 2015 열상고전연구 Vol.45 No.-

본 논문은 <김원전> <금방울전> <홍길동전> <최고운전>을 대상으로 지하국 대적 퇴치담의 수용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지하국 대적 퇴치담이 수용되어 있는데 <김원전>은 작품 전체가 지하국 대적 퇴치담으로 전개되며 <금방울전>은 중반부부터 끝까지, <홍길동전>과 <최고운전>은 각각 중반부와 서두에 지하국 대적 퇴치담이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홍길동전> <최고운전>과 달리 <김원전>과 <금방울전>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사가 여인을 납치하는 내용이 반복되며 <김원전>에서는 무사가 대적과 대결하는 내용이, <금방울전>에서는 무사가 여인과 혼인하는 내용이 반복된다. 이처럼 네 작품에 수용된 지하국 대적 퇴치담의 범주가 상이한 것처럼 수용 양상 또한 상이하다. 지하국 대적 퇴치담이 <김원전>에서는 귀족적 영웅의 신분 상승의 서사로, <금방울전>에서는 여성의 희생에 의한 남성의 신분 상승의 서사로, <홍길동전>에서는 서얼의 가부장권의 형성 서사로, <최고운전>에서는 가부장 최충에 대한 비판의 서사로 변용되어 수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하국 대적 퇴치담의 대중성은 입증된다. 하지만 지하국 대적 퇴치담은 소설 속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민담 고유의 민중성은 점차 감소되는데 이러한 면모는 소설에서 지하국 대적 퇴치담의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두드러진다. 작품 전체가 지하국 대적 퇴치담으로 구성된 <김원전>에서는 민중성은 상실되어 있고 귀족적 성향만이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cceptance aspects and its meanings of underground station-monster eradication folktale in Korean classical novels. The Novels are <Gim-Won-Jeon><Geum-Bang-Ul-Jeon><Hong-Gil-Dong-Jeon><Choi-Go-Un-Jeon>. The folktale of monster eradication in underground station is accepted from the beginning to end in <Gim-Won-Jeon>. And the folktale of monster eradication in underground station is accepted from middle piece to end in <Geum-Bang-Ul-Jeon>. But the folktale of monster eradication in underground station is each accepted at middle piece and the beginning in <Hong-Gil-Dong-Jeon> and <Choi-Go-Un-Jeon>. The folktale of monster eradication in underground station is transformed to narration of aristocratic hero's status rise in <Gim-Won-Jeon><Geum-Bang-Ul- Jeon>. But narration of aristocratic hero's status rise is based on woman's sacrifice in <Geum-Bang-Ul-Jeon>. And the folktale of monster eradication in underground station is transformed to narration of concubine son's patriarch rights acquisition in <Hong-Gil-Dong-Jeon>. Also the folktale of monster eradication in underground station is transformed to narration of criticize about patriarch Choi-Chung in <Choi-Go-Un-Jeon>. Choi-Chung is father of Choi-Go-Un. He is not protagonist of <Choi-Go-Un-Jeon>. In the light of these facts the folktale of monster eradication in underground station was popular narration. And underground station-monster eradication folktale was expressed tendency of the people. But tendency of the people was disappeared during underground station-monster eradication folktale was accepted the <Gim-Won- Jeon><Geum-Bang-Ul-Jeon><Hong-Gil-Dong-Jeon><Choi-Go-Un-Jeon>. <Gim-Won-Jeon> is the novel that the folktale of monster eradication in underground station is accepted from the beginning to end. So tendency of the people was lost and aristocratic tendency was embossed in <Gim-Won-Jeon>. <Geum-Bang-Ul-Jeon><Hong-Gil-Dong-Jeon><Choi-Go-Un-Jeon> was also popular Korean classical novels. But <Gim-Won-Jeon> is not popular. Because <Gim-Won-Jeon> is disappeared democratic tendency. Therefore popularity of the folktale of monster eradication in underground station is due to tendency of the people folktale.

지하도로 계획 및 기하구조 설계에 관한 연구

김낙석,배성식 한국재난정보학회 2011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7 No.1

현재 국내의 지하 도로건설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설계획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하도로의 특성, 관련 법규 및 설계 기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지하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초적인 방향제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지하도로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하도로의 선형 선정 시 지하공간 활용, 기술적요인 및 교통체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2) 지하도로의 설계속도는 주행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보다 10km/h정도 상회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3)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하도로는 재난방지 시설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제약상 지하도로 운전자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개괄적인 방향제시에 관한 내용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lans of underground road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possibilities of underground road constructions have been growing in Korea. However,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roads, the enactment of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design criteria haven’t been conducted so far, if any. Based on these backgrounds, the paper presents the basic direction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underground roads. It also investigates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roads and reviews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Major results by implementing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when selecting the route of underground roads, the use of underground space, technical aspects, and traffic system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2) the design speed of underground roads will be 10km/h above the speed limit to secure safety; 3)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hould be planned to connect high traffic management system for coping with unexpected situations. Although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hasn’t reflected the driver’s characteristics on new spaces such as underground roads, it has some significance that it suggests the major reviewing issues on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roads, and presents the direction through the previous study.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대한 검토

장혜진 ( Jang Hye-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는 M개발이 사업비용을 투입한 후 20년 동안 무상으로 관리, 운영, 수익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발되어 제주시에 기부채납 되었고, 2010년 9월을 기준으로 3개 지하상가 모두 20년의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도과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그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주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 간의 입장차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현저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난 30년의 지하상가 운용기간 동안 지하도상가가 제주 원도심 내 최대 상권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전국 주요 지하상가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불법 양도.양수, 전대 과정에서 수억 원의 권리금이 수수되고, 기존 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유재산은“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관리되어야 한다(공유재산법 제3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도상가를 행정재산으로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간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 4. 1. 제2016-34호로 동 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인들은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정 조례안에 따를 경우 기존 조례보다 상인들의 운용의 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함으로써 상가 활성화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 즉,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중에서 활용가치는 전혀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지하도상가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지하도로와 수익적 성격을 지닌 상가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을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범위 결정이나 경계확정은 그 관리자인 행정청의 권한에 속하고, 이는 반드시 소유권의 범위나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원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행정청이 그 관리의 공공성을 더욱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혼용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으로 분류할 필요성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가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상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기본원칙 중 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 공공가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재산 거래 활용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활용가치를 전면적으로 도외시하여 활성화된 상가의 운영이 저해되는 것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기본원칙 중 효율성과 활용가치 추구에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상인들이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중 예외적 수의 계약 허용 사유, 양도.양수의 예외적 허용 가능성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Jeju USCs”) were developed by ‘M’ Development company (“M Development”) at its costs and expenses subject to the conditions that M Development contributes the Jeju USCs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Province”) upon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the Jeju USCs and has the right to manage, operate, and take benefits from the Jeju USCs for twenty (20) years free of any fees, rent or other charges. Such free use period in three (3) Jeju USCs ended in September 2010. There is no dispute in calling the Jeju USCs as municipality properties bu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between Jeju City and tenants in the Jeju USCs in i) viewing legal nature of properties of the Jeju USCs; and ii) amendment to Ordinance for Underground Shopping Center Management of Jeju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mendment”). Even if the Jeju USCs are reputed as the largest market in original business district of Jeju Province for the past approximate thirty (30) year operation periods, the demand for an amendment to Ordinance for Underground Shopping Center of Jeju Province was caused by a) very low rents applying to the Jeju USCs as opposed to other major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in Korea; b) hundreds million Won of premium are charged arising out of or from illegal assignment and sublease; and c) complaints by residents of Jeju Province due to entry barriers by continuous renewals of the existing tenant leases. Meanwhile, municipality properties have to be managed in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rinciples (the “General Principles”) provided in Clause 3-2 that requires to “1. satisfy interests of entire members of the relevant local autonomous entity; 2. balance between acquisition and disposition; 3. consider public value and practical value; and 4. follow transparent and efficient procedure. Jeju Province viewed the Jeju USCs as administrative properties and prepared the Amendment and mad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with no. 2016-34 dated April 1, 2016. Regarding the Amendment, merchants are complaining on the grounds that the Amendment negatively impacts on vitalization of the Jeju USCs because the Amendment limits tenants’ operational rights. In other words, merchants are complaining the Amendment does not constitute any practical value out of bifurcating public and practical value. It is debatable whether the underground shopping center is administrative property or general property in that the underground shopping center has both public nature as underground passageway and profitable nature as shopping center. Nevertheles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i) administrative government office has the authority to determine nature of property, and such determination is not based on ownership or the rule of one right on one property; ii) further, an administrative property becomes a property that is not supposed to be due to loss of its own function, which does not automatically become a general property unless the relevant laws confirm that such administrative property no longer remains; iii) if administrative office decides to weigh on public interest on certain property and categorize such property as administrative property even if such property has mixed with public and profitable nature therein, which decision should also be respected; and iv) the Jeju USCs fall into the category of public use property as administrative property, it would be reasonable to view the Jeju USCs as administrative property in municipality properties. In addition, the demand for amendment to such ordinance was caused by a need to improve some problems arising out of or from management or operation of the Jeju USCs not by a need to boost underground shopping center. With that, the Amendment is evaluated reflecting General Principles, such as interest of entire members, public value, transparent and efficient procedure. However, management of the municipality properties requires correcting any problems that have been known and also considering practical value in leasing in future at the same time. Ignoring practical value which leads to inhibiting the Jeju USCs from vitalizing in operation is contrary to efficiency and practical value in the General Principles, and therefore the Amendment is worthy of reflecting by comprehensive and in-depth discussions on selective items requested by merchants, such as exceptional non-bidding lease in certain leases and assignment in exceptional cases.

싱가포르 지하공간 개발의 현황 및 이슈

이희석(Hee Suk Lee),Zhou, Yingxin 한국암반공학회 2018 터널과지하공간 Vol.28 No.4

싱가포르는 국토가 부족한 도시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지하 공간의 개발 및 활용을 정부차원에서 전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과 지하 도로와 같은 일반 얕은 심도의 지하공간의 활용뿐 아니라 대규모 지하공간 사업으로서 암반 내 지하 탄약 저장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두 번째 대규모 암반 지하공간 프로젝트인 Jurong Rock Cavern을 얼마전 준공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싱가포르의 지질 분석을 통해 암반 지하공간 개발의 조건에 대해 평가한 후, 싱가포르의 다양한 지하공간 개발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본다. 지하 저수지, 지하 자동화 물류 시스템 및 물류 저장 창고 등 정부 차원에서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창의적인 암반내 주요 지하공간 관련 계획 및 기술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암반 지하공간 개발에 관련된 향후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하공간 개발 움직임은 또한 암반공학 및 업계에 향후 많은 기회와 과제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Singapore government is strongly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in national level due to the nature of the city state which lacks the land. As well as conventional underground utilization in shallow depth such as metro and underground roads, large rock cavern utilization has been started afte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underground ammunition depot in the rock, and Jurong Rock Cavern, the second large underground cavern project has just been completed. In this paper, after evaluating the conditions of the underground development in rock mas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geology of Singapore,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underground development are examined. Several creative development plans from Singapore government such as underground reservoirs, underground automation logistics systems and underground warehouses storage etc. are introduced with technical issue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arge underground space in rock mass in Singapore. It is expected that such active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 in Singapore can give many opportunities and also challenges for rock engineering and industry in the future.

지하상업공간에서 천창의 효과에 대한 연구 - 일본 지하가 근무자를 중심으로

이강주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9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21 No.4

본 연구는 지하공간에서 천창이 갖는 실증적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성능, 기능성능, 행태성능으로 구성된29개의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천창이 있는 지하가와 천창이 없는 지하가와의 비교를 통해 천창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본의 지하가 중 천창이 설치된 3개의 지하가와 천창이 없는 3개의 지하가를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개선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하상업공간에서 천창은 내부에서의 시간감과 이미지성에서 그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상업공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천창이 없는 3개 지하가에 대한 개선순위는표지/안내도, 공간의 다양성, 유지관리, 휴게공간, 바닥디자인 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천창이 있는 3개 지하가에 대한개선순위는 휴게공간, 공간의 다양성, 온습도, 공기, 유지관리 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mpirical meaning of skylight in underground space, and for this purpose, 29 questions were drawn, consisting of technical performance, functional performance, and behavioral performance. In addi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meaning of the skylight will be clearly revealed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underground streets with and without the skylight, three underground streets with the skylight and three underground streets without the skylight of Japan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and an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conducted for each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improvement prior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kylight had a certain effect on the sense of time and imageability inside the underground commercial space.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skylight exerted important function in the qualitative aspect of underground commercial space. Lastly, the improvement rankings for three underground streets without skylight were derived in the order of sign/guide map, space diversity, maintenance, rest space, and floor design.The improvement rankings for three underground streets with skylight were drawn in order of resting space, diversity of space, temperature and humidity, air, and maintenance.

지하공간정보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화방안 및 활용성에 관한 연구

석철호(Seok, Cheol Ho),강유라(Kang, Yu Ra),장용구(Kang, In Joon),강인준(Jang, Yong Gu) 대한공간정보학회 2012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0 No.4

현재, 국내에서의 건설분야는 지상영역에서 지하공간개발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공간개발 추진시 난개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들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하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하정보들의 활용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의 지하정보는 기관별 개별적으로 구축관리 하고 있어 통합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하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하정보들의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 DB표준화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각의 지하정보들을 기반으로 지하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통합 표준화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지하공간정보 통합 표준화 내용으로는 지층별 표준화, 단위체계 표준화, 지하공간정보 연계 표준화를 제시하였으며 활용성 검토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활용성이 검증 되었다. Today, the domestic construction area has changed from the ground development area to the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area. In addition, the problems of sprawling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underground space have become significant. In the circumstances,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underground space information, which helps to understand underground space, will be on the sharp rise. However, the underground information in Korea is separately established and managed by each institution, and it is difficult to use the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way. Therefore, at the time when the information on underground space is integrated, it is required to perform the integrated DB standardiz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grated infrastructure of underground space information. In this work, this researcher studied a plan of using the standardization of the integrated infrastructure of underground space information. As a result, this work suggested standardization of each geologic stratum, standardization of unit systems, and standardization of the connection of underground space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ndardization contents of underground space information integration. To examine its availability, this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experts of each institution. As a result, the suggested plan was found to be have high availability.

노후 상하수관 주변지반의 소규모 지하공동 형상 특성을 고려한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

안준상,강경남,송기일,김병찬,An, Joon-Sang,Kang, Kyung-Nam,Song, Ki-Il,Kim, Byung-Cha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8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20 No.2

최근 한국에서는 지반함몰(ground subsidence)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지하 굴착 시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지구물리탐사 기법을 통해서 지하공동의 발생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지하공동 발견 시에는 수치해석을 통해서 지하안전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발견된 지하공동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동의 형상 및 지표로부터 지하공동까지의 깊이에 따른 영향을 연속체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하공동의 형상을 수치모델링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지하공동의 형상 및 깊이와 전단강도감소기법으로 산정된 안전율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recent years, the occurrence of ground subsidence phenomenon is frequent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a special law on underground safety and the law will be enforced from January 1, 2018. Under this new law, underground excavation should be assessed for underground safety impacts. After excavation construction, periodic geophysical surveys should b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ccurrence of underground cavities. When underground cavities were discovered, the underground safety was assessed through numerical analysis. However, it is controversial because the method of numerical modeling the discovered underground cavity is due to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depth of the underground cavity from the shape of the underground cavity to the underground cavity was studied using a continuum analysis program. In this study, a method to reflect the shape of the underground cavity to the numerical modeling is pres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pe and depth of the underground cavity, and the factor of safety calculated by the shear strength reduction method (SSR) is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form the basic data on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저습답 농지범용화을 위한 저비용 지하배수촉진 방안

김현태 ( Hyuntai Kim ),박수용 ( Sooyong Park ),진선영 ( Sunyoung Jin ),김영화 ( Younghwa Kim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농업환경변화를 보면 농가소득이 벼(약 5백만원/ha)보다 밭작물이 2∼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존 논에서도 밭 작물재배를 희망하고 있는 농가가 많다. 기존 논 중에서 밭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의 농경지는 농민들이 이미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저습답과 간척지의 농지는 밭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농가들이 밭작물재배가 가능한 농지범용화사업을 희망하고 있다. 저습답은 우기 시 습해의 문제가 있어 밭농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이 많이 시도되었으나, 개선효과가 낮고 공사비가 높아 실용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저습답의 지하 침튜류 수치해석을 통해 흙속에 물의 이동특성을 분석하고, 저비용이면서 실용성 있는 지하배수촉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하암거와 무암거 조건에 대한 지하침투류해석 및 분석결과 ① 4m간격의 지하암거설치 시 무암거보다 지하배수량이 30~30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② 단위면적당 지하배수량에 미치는 지하암거 직경의 크기의 영향은 매우 적으며, ③ 유공암거+수평필터(폭50cm, 100cm) 설치 시 유공암거만 설치한 것보다 배수량이 2배로 증가하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며, ④ 원형유공관 만을 지하암거로 설치 시 암거설치간격은 3m이내, 유공관+수평필터(폭50, 100cm) 지하암거설치 시는 암거설치간격을 4~6m까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저습답 흙의 투수계수가 k=1×10^-4cm/s 이상인 농경지에서는 지하암거설치로 우기에 습해방지효과가 있으나, k=1×10^-4cm/s 이하인 농경지에서는 지하암거설치만으로 습해방지가 불가능하므로 흙의 투수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⑥ 지하암거설치공사비를 저비용으로 하기 위하여 비굴착식 지하암거(유공관+수평필터) 설치장비와 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하상가 공간디자인 길찾기 시스템의 이용 현황에 관한 연구 -사용자의 공간 인지를 중심으로-

정소비,이민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2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0 No.4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underground shopping malls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While the number of tourists is increasing through remodeling, etc. in underground shopping malls, there are also points to consider when designing a wayfinding system.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ree underground shopping malls located in Seoul and examine how the existing underground shopping mall pathfinding system affects users and the user's personal and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future underground shopping mall pathfinding system development and the user's space perception. It reveals the relevance of environmental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This study mainly proceeds through the following procedures. First,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underground shopping mall user characteristics, wayfinding systems, and spatial recognition. Second, we conducted a survey incorporating theoretical knowledge by selecting Dongdaemun Underground Shopping Mall, Jamsil Underground Shopping Mall, and Myeongdo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 which are relatively influential underground shopping malls. Analyze the survey results to reveal the cause of the problems raised by users. Finally, by combining the space usage status of Dongdaemun Underground Shopping Mall, Jamsil Underground Shopping Mall, and Myeongdo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 user movement, site exterior design, and user factors, we analyzed the user's movement selection, the purpose of use, preference for rooms and inconveniences, etc.. The research result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both the user's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the user's spatial perception ability in the process of finding a way in the underground shopping mall. Second, sign system design and environment space design can be seen as important factors affecting user space perception when designing a wayfinding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most of the situation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user space can be solved by adding the design of the logo system and the environment space. 최근 몇 년 간 지하상가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하상가에서는 리모델링 등으로 관광객을 늘리는 한편, 길찾기 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고민해야 할 점들도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위치한 지하상가 3개를 선정하여 기존의 지하상가 길 찾기 시스템은 어떤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지하상가 길 찾기 시스템 개발과 사용자의 공간인지 간의 사용자 개인적 및 환경적 측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설문조사를 이행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지하상가 사용자 특성, 길 찾기 시스템과 공간인식의 이론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둘째, 비교적 영향력이 큰 지하상가인 동대문 지하상가, 잠실 지하상가, 명동 지하상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론적 지식을 접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제기하는 문제의 원인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동대문 지하상가, 잠실 지하상가, 명동 지하상가의 공간 이용 현황, 사용자 동선, 현장 외관 설계와 사용자의 개인적 요인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동선 선택, 사용 목적, 시실 선호도와 불편한 점 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은 지하상가에서 길을 찾는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는 모두 사용자의 공간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사인체계 설계와 환경공간 디자인은 길찾기 시스템 설계할 때 사용자 공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로고시스템과 환경 공간을 설계를 더 하면 사용자 공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차영민 ( Young Min Cha ),김유정 ( Yu Jeong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2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하에 교통시설을 만들거나 도시 이용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등.지하공간은 용도가 다양함은 물론 이용 가능한 김이도 점점 더 갚어지고 있다.지하공간의 적극적인 사용은 지상공간의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등 도시화의 가속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었다. 그런데 토지의 지하공간의 활용과 그에 따른 법 제도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 록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제212 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의 지하공간의 소유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이른바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일부 있는 정도이다. 본고에서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관련한 종래의 법 이론과 입법례를 살펴본 후 민법 제 212 조의 ‘정당한 이익’의 해석론과 판례를 검토한 후에 이른바‘대심도 지하공간’의 토지소유권의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하는 등 그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우리나라의 경우 지하부분의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서울시 조례와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공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을 뿐,대심도 지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없음은 물론 이에 관한 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대심도 지하공간의 활용의 필요성과 그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대심도 지하공간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의 이용에 관한 입법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As scientific technology is developed these days,use of underground space has been diversified to such an extent as to build traffic fa디lities or facilities for use of city under the ground and the depth of underground space has also been deepened. Aetive use of underground space has great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is capable of solving the acceleration phenomenon of urbanization by solving short supply of ground space Notwithstanding application of underground space of land and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 for the aforementioned is growing as days go by, but the Civil Law regulates it in the Article 212 only as “Ownership of land affeets the upper and lower sides of land within the limits of a legitimate profit." without any specific regulation to materialize a legitimate profit. In addition, studies on the ownership of underground space of land have bæn done,but there has only been a discussion to exclude land owner’s ownership with respeet to so-cal1ed ‘high-depth underground space`` This manuscript looks into the conventional theory of law and legislation cases pertaining to the scope of land ownership and investigates the scope of effeet of land ownership of so-cal1ed ‘high-depth underground space`` upon completion of the examination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legitimate profit’specified in the Article 212 of the Civil Law. Many countries including Japan are grappling with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by legalizing specia! laws on high-depth underground space, whereas only ordinance of the Seoul government on compensation standard for the use of underground part of land and the rules on installation of underground public facilities by the Ministry of Land,Infrastrueture and Transport exist in Korea without guidelines as well as laws on the use of high-depth underground space As the necessity of and demands for application of high-depth underground space will increase with the lapse of time,discussion on the ownership of high-depth underground space and legislation on the use of the foregoing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earlist possible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