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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노현수 ( Roh Hyun-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4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확보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한 제도적 기반은 필수적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제화는 1994년 주민투표제도, 1999년 조례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2005년 주민소송제도, 2006년 주민소환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고,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구체화한 법률은 2004년 주민투표법, 2006년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직접참여제도는 형식적ㆍ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개별법의 개정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직접참여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개정은 타법개정에 따른 수동적 개정에 그치고 있고,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직접참여의 확대를 통한 주민통제와 주민자치의 실현은 최대의 과제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제도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회를 신설하거나,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의 제도에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등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독려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Democratic legitimacy of local autonomy is carried out through indirect methods by local council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 elected by residents and direct methods by which residents directly determine local concerns. In particular,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with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as an essential element is indispens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prepare a substantial infrastructure. The legislation of the Korean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troduced the residents referendum system in 1994, the residents claims for regulations system and the resident inspection claims system in 1999, the residents lawsuit system in 2005, and the residents recall system in 2006. The residents referendum law in 2004 and the residents recall law in 2006 were enacted as the laws that embody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residents. Since then, the Local Autonomy Law and related individual laws have been revised many times to establish legal ground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However, in reality,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residents is formally and passively managed despite such development process. This is because most of the revisions related to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for residents, as seen in the history of revisions to the Local Autonomy Law and related individual laws, have been passively revis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percussion law. The facts that are criticized as problem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system are not properly reflected. Realization of resident control and resident autonomy through the expansion of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local autonomy is the biggest issue and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refore, in order for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residents to be effective,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problems of each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sidents' association under the Local Autonomy Law. In addition,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s such as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guarantee the rights of residents and the introduction of an online billing system for systems such as referendum and recall of residents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this way, efforts must be made to further mature the local government by expand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the local community.

      • KCI등재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이관행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In general, any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that operates as a specific task or member will agree with the fact tha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crease when the monitoring or supervisory procedures are conducted in multiple stages. Despite the many positive aspects of the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negative aspects have also been found in securing accountability of elected representatives. As a result, the method of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op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various systems for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e prescribed. In order for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provide a substantial foundation, it must be promoted in terms of the activation of residents' autonomy. To this end, local autonomy must be made an essential part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rough such a process, the value can be realized when resident participation is institutionalized. In particular, residents' self-government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s not only a representative resident participation, but also a direct democratic resident participation suitable for the democracy of local autonomy, so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compensates for the defect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people. It i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sovereignty.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se local administration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active and practical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local issue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local administrations in various fields such as systems and policies. It is also undeniable that it has led residents to increase their sovereignty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increased administration up to the present, and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local democracy. However, as th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expanded systematically, the authority of elected officials, such a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was strengthened. Questio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bout the system for the containment and monitoring of actual residents. As part of this, the Resident Summoning System controls the illegal or unfair act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who are elected local officials and local officials, abuses of duties, or abuse of authority, and expands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so that the policies and administrative treatment of residents' resi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promote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o as not to contradict the intention, the Act on Resident Summons was enacted in 2006 and was enacted in July 2007.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resident recall system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as a mechanism for controlling local administration by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along with the referendum system. Therefore, the Resident Summoning System is inseparable from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is a necessary system for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nternaliz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나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조직 등은 감시 또는 감독절차가 여러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여러 긍적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대표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제법 발견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주민이 직접참여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경우에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헌법원리로서의 주민자치는 대의제적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걸맞은 직접민주제적 주민참여를 불가결한 내용으로 하기에,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직접참여는 대의민주제가 안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는 지역 문제에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도 및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점점 강조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높아진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했고, 지방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들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에 의문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통제장치로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소환제도는 대의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특히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주민참여가 공동주택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아파트 거주주민의 참여요인을 중심으로 -

        김해숙(Kim, Haesook),정복환(Jeong, Bokhwan) 대한부동산학회 2015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3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주민참여 행태를 바탕으로 참여요인의 참여기능에 따른 주민참여가 공동주택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방법에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적 방법을 가미하여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주민참여증진과 주거만족 방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증진을 위해서 참여유형에 관계없이 부녀회 등 비공식조직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둘째, 주민들에게 공동체 참여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주거만족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정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넷째, 현대와 미래사회의 변화특성에 어울리는 주거만족을 위해 주민의 공동체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거만족을 위해서 공공성 강화와 민・관・산・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통합이 필요하다. 여섯째, 참여증진과 주거만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참여실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ion on apartment hous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the participation factor based on the form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method, the statistical method using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employed as well a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methodology for promo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First, it is important that apartment dwellers should have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inofficial organizations such as women s meeting regardless of the form of participation for its promo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motivate apartment dweller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nhance dwellers settlement consciousnes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to have residential satisfac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enhance apartment dwellers community consciousness by revitalizing the Dure affection culture to enable them to have residential satisfaction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of changes in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y. Fifth, it is necessary to get apartment dwellers integrated by reinforcing publicity and construct the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the private, public, industrial and academic circles in order to enhance residential satisfaction. Sixth, w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promotion of dwellers participat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s their will and practice for active participation.

      • KCI등재

        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 - 일본의 주민참여제도와 시민자치론을 중심으로 -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This thesis discussed the way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secure citizen's human rights. In this thesis, analyzing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ystem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were kept to a minimum. Instead,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fundamental issue of ensur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Ways of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were pursued, centering on the interests of the citizen by overcoming the system guarantee theory, a major theory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as also pursued to ensure citizen autonomy, considering the residents not as a subject of an act of the state but as the main group of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on. The major part of the thesis was allocated to a brief study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ositive law. Also an outline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under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was provided as it affected our legislative system. The thesis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ensure local autonomy in the hope of the emergence of citizen autonomy. The author stressed that our constitutional law did provided for local autonomy and yet in no way keeping it to a minimum level of autonomy.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as not intended to minimize the local autonomy, but it provided a legal basis for citizen autonomy. Similarly, local entit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organ intended to put the citizens under its rule, but as a constitutional organ for the citizen, an organ under the citizen trusteeship. Citizens should be responsible for such an organ by participating in its operation, and the local entity and the citizens can be organ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in this way. A local entity should be seen as a local government performing and going beyond the function of a government machinery to ensure citizen sovereignty. Besides,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should be of the kind providing the residents with easy access to participating in local politics. Our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such local autonomy as described above. And one more thing to be added is that citizens (residents) should not remain as a local inhabitant simply living in a specific region. Instead, they should be born again to become a new citizen awakened to civic consciousnes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practicing and participating civic consciousness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civil rights in a democratic society and for fully protecting citizen's human rights. (1) 본고는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논한 글이다. 우리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의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에 그쳤다. 대신 근본적으로 주민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았다. 현행 헌법의 주요 이론인 制度的 保障論을 과감히 극복하고, 시민중심의 헌법해석을 고민해 본 것이다. 또한 주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자치를 위한 헌법해석을 주장하였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우선 헌법과 실정법규에서 보장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 영향을 준 일본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개관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필요성과 ‘시민자치’의 등장을 희망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가 아니라,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이다. (2) 현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한참이다. 만약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개정헌법은 지방자치권에 관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 속의 국민[주민]의 기본적 인권은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헌법에는 새로운 자치관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필요충분요건은 헌법상 보장되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보장이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우리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제도적 보장에 의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나 공법인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주민[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논리는 한층 더 구체화 될 것이다. 또한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보장이론 틀 속의 헌법 해석만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이에 필자는 국가통치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아니라 주민자치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만약,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보다 국민주권적이고 시민친화적인 헌법해석을 통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 KCI등재후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윤상규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2 지역과 정치 Vol.5 No.2

        This paper examined the settlement pla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Specifically, the significance, status, previous studies, characteristic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were analyzed. Through thi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were presented. The problem with the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that resi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low, and information to strengthen residents' expertise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re are issues of representation when select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the budget operat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lack of connection with other resident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nd financial systems, and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ggestions for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When forming a member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strengthening representa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various classes, expanding the sco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ntire budget process, securing participation space for residents not only offline but also online space, strengthening diversity and expertise in budgetary education for residents, listening to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link to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residents, supporting related ministries, encourage different classes to participat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trengthening policy solidarity between metropolitan council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현황, 선행연구, 특성,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에산제도의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고,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시 대표성 문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예산 범위의 제한, 타 주민참여기구 및 재정 제도와의 연계 부족, 공무원의 인식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강화,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범위 확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하여 주민의 참여공간을 확보,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주민 직접 참여제도의 연계, 관계부처의 지원,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연대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주민참여가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김해숙,정복환,김갑열 국토연구원 2014 국토연구 Vol.83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ion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to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research method was employed, such as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the legal·institutional method.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more participation of the apartment resident organization made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smooth. Second, more participation of the apartment resident organization made better reconciliation with neighbors. Third, more participation of the apartment resident organization led to higher consideration for neighbors. Fourth, more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with and consideration for the neighbors of the apartment housing led to higher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above results imply that voluntary groups such as the association and the like should be faithful to the social functions of resident participation such as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and consideration and that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should well perform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participation. Accordingly, they imply that residents should achieve residential satisfaction through the promotion of participation by participation through participant organization regardless of official and systematic participation organization or inofficial and unsystematic participan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monitoring and supervisory function of apartment community operation and management, to prevent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and the management office from committing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and to enable apartment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activity to achieve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and consideration among themselves. Residents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resident welfare or public interests and achieve residential satisfaction by participating in the resident organization. Accordingly, the promotion of participation based on the function of participation is very necessary and important 본 논문의 목적은 아파트 주민의 정보교류 등 주민참여가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접근방법에 통계적 분석방법을 가미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주민조직 참여가 많을수록 이웃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둘째, 아파트 주민조직 참여가 많을수록 이웃과 화합이 잘된다. 셋째, 아파트 주민조직 참여가 많을수록 이웃에 대한 배려가 높아진다. 넷째, 아파트의 이웃과 소통˙화합˙배려가 많을수록 주거만족도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호회 등 자생단체가 주민참여의 사회적 기능 중 소통˙화합˙배려에 충실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참여의 행정적 기능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식적˙제도적인 참여조직을 통한 참여이든, 비공식적˙비제도적인 참여조직이든 상관없이 주민조직을 통하여 참여함으로써, 참여증진으로 주거만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파트 공동체 운영과 관리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시키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부정˙비리 발생을 방지하며, 아파트 주민의 소통, 화합, 배려를 위해서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들 주민조직에 참여하여 주민복지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주거만족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기능에 따른 참여증진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KCI등재

        지방자치 주민직접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

        김태호(Kim, Tae-H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이 논문은 법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를 궁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제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이미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상황,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주민 직접 참여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주목하는 점은 무엇보다 현재 직접참여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의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의 참여를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 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를 살핀다. 그리고 주민이 자치참여로부터 효능감을 느끼려면, 단기적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개선을, 장기적으로는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 로드맵(안)의 구체화 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는 더 많은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적 제도는 헌법상 대의제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방자치 단위 참여 제도의 확대는 사회적 역동성과 다양성을 신장시킨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확대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주민자치의 헌법적 권리와 지방자치 단위에서의 직접민주제 참여민주제 보장을 헌법 차원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참여는 행정결정의 출발단계에서부터 행정통제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률에서 조례에 상당부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는 새로운 참여절차의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교적 새로운 절차로서 공론화위원회 절차의 도입과 같은 심의민주주의적 참여 절차, 추첨 방식에 의한 참여자 선발과 교육제도, 주민자치센터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자치단위를 기초로 한 주민자치의 모색과 같은 제도적 실험이 보장되고 확산 되도록 법제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that seeks qualified democracy through expanding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Korea has already introduced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at local level; the right of claim of proposition for ordinances, referendum of residents, recall of residents, audit demand of residents, residents’ suit and participatory budgeting, etc. Their current availability has been nevertheless very low. The author assumes the reasons in two directions: (1) whether the current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an inconvenient way to the residents or not; and (2) whether the system ultimately fails to provide residents a sense of efficacy that can change their lives by their own decision making or not. For expanding the efficacy of residents, the author addresses to revitalize practical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nd share divers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onditions for promoting their involvement in a short term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in a long term view, the author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to strengthen autonomous decentralization right through decentralizing power nationwide. From this perspective, it is required to elaborate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Roadmap draft which has been recently proposed by the new Korean government. Expansion of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of the residents not onl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but also strengthens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e end. Direct participation, therefore, can play a role as complementary good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Especially,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system allows social dynamics and diversities at local level by allowing the residents to determine their own policies and services through their active and direct participations and to realize their human right through the whole processes. Institutionally, the author argues that a direct participato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should be guaranteed in the form of consitutional right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direct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Moreover, the “Local Autonomy Act” requires to be revised substantially assuring participatory rights of the residents. The author leaves possibility to delegate most part of the Act, including specific processes and methods, to the ordinances so that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materializes diversities accordingly.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guaranteed not only from the initial stage of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but also to the level of administrative controls. It is necessary to experiment and introduce deliberative democracy elements, such as the reduction of self-governing units centering on village communities, the introduction of the sortition democracy plus post-educational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public opinion survey committee procedur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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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참여와 영향력관계 : 서울특별시 아파트 거주주민을 중심으로

        김해숙(Kim, Hae Sook),정복환(Jeong, Bok Hwan) 韓國不動産學會 2016 不動産學報 Vol.65 No.-

        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참여와 영향력관계를 분석하여 주민조직 참여증진 방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방법에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적 방법을 병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조직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비공식조직인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공식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참여증진을 위해 등위집단인 부녀회나 동호회 등 자생조직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증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정자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동체 주민참여는 참여유형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참여증진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와 영향력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영향력 있는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참여증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thod of promoting apartment dwellers'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 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apartment community and its influence. (2) RESEARCH METHOD In the research method, the statistical method using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employed as well a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First, it is valid to promote resident participation with a focus on the women's meeting, the inofficial organization of the greatest influence in the resident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occupant representative meeting, the official organiz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smooth communication with vlunatry organizations such as coordinate groups such as women's meeting and like-minded association and so on in order to promote resident participation. Fourth, both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erform a role as the mediator for promoting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inforcing publicity. Fifth, it is very important that residents should have voluntary participation as the type of participation has no effect o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RESULTS This study has it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apartment community and its influence and in that it claimed that residents should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the influential residential organization such as the women's meeting and the occupant representativ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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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김봉철(Kim, Bong-Cheol)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5 No.-

        도시계획의 수립·변경·폐지를 통한 도시계획의 형성은 효율적인 지역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공익과 동시에 주민의 권익 및 삶의 질이라는 사익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이 계획행정청과의 동반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단순히 주민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 주민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자 없는 도시계획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주민참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사항(Ⅱ)을 살펴보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계획행정에서의 협동의 원칙, 계획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주민의 권익보호, 예방적 행정통제가 논의된다. 그리고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방식에 관한 사항(Ⅲ)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여기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공청회,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의 입안제안권과 의견진술권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형성에서의 주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바(Ⅳ), 그 핵심적 취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조사 단계에서의 주민의 의견진술절차를 국토계획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공청회의 개최와 공청회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권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민의 입안제안권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의견청취의 형식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주민대표의 참여와 위원회의 공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formation of urban plann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urban planning i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efficient local spaces, as well as the private interest of residents rights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legislative research is needed in which residents can effectively reflect their opinions or interests in the process of forming urban planning from a partnership with the Planning Administ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process of urban planning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defect-free urban planning based on residents opinions, etc., beyond matter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residents rights,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strengthe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so that residents participation can be effectiv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Ⅱ) are examined, and in this regard,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principles of cooperation in planned administration,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planned administration, protection of residents rights, and preventive administrative control are discusse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thod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under the Current National Land Planning Act (Ⅲ), which discusses the public hearings on metropolitan and urban master planning, and the right to propose and state opinions of residents in urban management plans. Lastly, various measure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urban planning(Ⅳ).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the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procedures for residents opinions in the basic survey stage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hold public hearings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management plans, and Measures are needed to make public hearings practical.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sidents right to propose urban management plans, and measures are needed to revitalize residents right to propose urban management plans and secure its effectiveness. Fourth, measures should be taken to overcome the formalization of listening to residents opinions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management plans, etc.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in urban planning committees and the committee s op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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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실태연구:주민참여프로젝트팀과 사업화지원비를 중심으로

        이정동 SH공사 도시연구원 2020 주택도시연구 Vol.10 No.2

        This study aims to capture foreign and domest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draw measure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each stag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first aim is to obtain detailed items on urban regene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projects based on prior research and a theoretical review.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projects,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urvey used the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for the average comparison between groups. Thir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presented suggestions on the status and operation of urban renewal residents’ participation project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self-filled surveys from August 12, 2019 to December 10, 2019, targeting resi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a resident participation project as well as Team and Pilot project cos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the legal support system, government project cost, assistance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 basic surveys and planning, and various support programs in the maintenance area affect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projec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partnerships with residents. 본 연구는 국내외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해 주민참여사업의 각 단계별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을 통해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세부항목을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은 집단 간 평균비교를 위한 독립성 검정(t-test)과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ㆍ행정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재생뉴딜에서 주민참여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주민참여프로젝트팀과 사업화지원비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 8월12일부터 12월10일까지 개별면접조사 및 이메일 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유지영역에 속한 법적지원체계, 정부사업비 지원,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초조사와 계획수립 시 참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고 집중영역에서 사업체가 아닌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자체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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