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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메리토크라시에서의 사회정의의 문제

        김범춘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통일인문학 Vol.73 No.-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principle of meritocracy itself and the justification of that principle. The reason for adopting such method of research is that the discussion surrounding meritocracy is not merely on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correct governmental mistakes, but on the moral and philosophical justification that distinguishes between what is wrong and what is desirable. From the viewpoint of justific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in relation to ethics and moral attitudes, what meritocracy is based on som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In fact, the social system that leads us is an option that we can change or discard unlike the natural environment. Meritocracy is also one social system we have chosen and accepted as a progressive social system to replace the old social order. But we can not choose a particular social system from nothing, but we choose it according to our ethical wisdom and philosophical justification. For this very reason, the problem of justification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is study. The modern view of human being as an equal and free person is not only the hope of the people of the time but also the moral virtue that anyone is free to exercise their own ability and possess private properties is morally desirable. From this point of view, meritocracy, that is to say competence society based on talents and efforts, is also a moral theory and social justice theory of our time. The human experience confirms that ability and efforts are fair standard for determining fulfillment and social status. To this day, human history is realization of the desperate hope that it must occupy a social position with its own abilities and efforts. And philosophically, it is a logical and moral consequence that anyone who has the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However, unlike the past ideal meritocracy, picture of today is not so. Meritocracy has been criticized for kleptocracy which political elites who have cooperated with economically powerful minority, economic elites who want to have plutocracy. This inequality and injustice can not be corrected by the declaration of meritocracy as dystopia. For inequality and injustice are not a problem in itself, but a matter of fact and acceptance. This is a philosophical point where the problem of social justice emerges, and a place where moral and philosophical justification should be required. It is social justice that transforms this fact into a moral problem, and social justice calls for moral and philosophical just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swer how social justice is morally and philosophically justified in meritocracy. 이 연구는 메리토크라시의 현실적인 부작용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험적 방법이 아니라 메리토크라시의 원리 자체와 그 원리의 정당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연구방법을 채택하는 까닭은 메리토크라시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히 메리토크라시의 부작용이나 잘못을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로서 메리토크라시를 철학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환경과는 달리 우리가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 있다. 메리토크라시 역시 신분적 사회질서를 대신하는 진보적 사회체제로서 우리가 선택하고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공상태나 자연스러운 시간흐름에 따라 특정한 사회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윤리적 태도와 철학적 정당화에 따라 선택한다. 메리토크라시가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그래서 기회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해야만 한다는 보편적 도덕원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메리토크라시에서 사회정의가 안고 있는 도덕적 정당화의 문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근대적 인간관은 그 시대 사람들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자신만의 성과를 내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도덕관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능력과 노력에 기초한 능력주의사회라는 메리토크라시는 우리시대의 도덕이론이자 사회정의론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험은 메리토크라시가 제안하는 능력과 노력이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역사는 실제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절실한 희망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메리토크라시의 지난날 이상과 달리 오늘날 메리토크라시는 경제적인 힘을 가진 소수 경제엘리트의 금권정치이자 그들의 금권과 결탁한 정치엘리트의 도둑정치라는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메리토크라시의 현실은 단지 사실의 문제이므로 그 자체로 도덕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험적 사실을 가치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의론이고, 사회정의론은 그래서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메리토크리시에서 사회정의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 KCI등재

        한국 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문제 : ‘민주주의적 정의’를 모색하며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1 사회와 철학 Vol.0 No.21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교육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병든 교육 현실을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발흥’과 관련하여 이해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문제에 접근한다. 이 체제는 좁게 보면 여러 선발 과정을 거쳐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갖는 체제이고, 일반적으로는 사회 전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또 그런 방식의 분배가 ‘정의롭다’고 정당화되는 사회 체제다. 이런 체제에서 교육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또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인식이다. 이 글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이 메리토크라시의 발흥 및 전개 과정을 우리 사회의 ‘유교적 근대성’과 연관하여 해명하는 가운데 이 메리토크라시가 어떤 이념과 현실적 작동 논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교육의 병리화와 연관이 있는지를 밝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또한 우리 사회의 ‘과두특권독점체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사실은 그 과두특권독점체제의 클렙토크라시적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가상일뿐이며 또 그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배제적 헤게모니’라는 특별한 지배 양식의 토대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인다. 나아가 이 글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하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강고한 ‘불의의 체제’의 해체를 함께 의도하는 그런 방향에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적 정의’의 우선성을 확립함으로써 메리토크라시 이념의 작동반경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데서만 문제 해결의 가능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The Korean society has very serious education problems which are remarkably pathological. This article suggest that we can understand this problems in regard to ‘the rise of the meritocracy’ successfully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The meritocracy is, narrowly,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the political power is given to individuals who have demonstrated their merits. But, broadly, it is a system wherein the monopoly of the most able men on the wealth, the power, and the honor is justified as legitimately. The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is the recognition that in the meritocracy the education has an peculiar meaning which inescapably yields pathological effects. It begins with the explication of the ideal of the meritocracy and its operative logic in the real society in regard to that pathological effects, while the focus is given on its rise and development in the Korean modernity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Konfucian modernity’. But,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dea of meritocracy is in reality the ideological mask of ‘the oligarchy of the privileged’ of the Korean society, a sort of the kleptocracy: it is operative as the basis of the new form of the domination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the exclusive hegemony’. On this grounds, it points that, in order to solve education problems in Korean society fundamentally, we need to break up this ‘regime of injustice’ with the critical reflection on the excessive interest on the education of this society regarded normally in itself as harmless and good. As a conclusion, it argues that we can find the first step for the solution of this pathology onl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imacy of ‘democratic justice’ which can limit the scope for the operation of the idea of the meritocracy.

      • KCI등재

        토크모터의 정특성과 동특성 해석

        허준영(J. Y. Huh),박창순(C. S. Park) 유공압건설기계학회 2015 드라이브·컨트롤 Vol.12 No.1

        In the early of 1950, the high response magnetic torque motor was developed for driving electro-hydraulic servo valves. Since then it has been broadly used for industrial application and the research of development or improvement of the torque motor is still being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useful design criteria for the torque motor design. For this, torque motor is modelled and linearized. The static characteristics of the torque motor are investigated by direct computation of the derived linearlized equation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torque motor are investigated with the derived transfer function by using Matlab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linearlized analysis by using AMESim simulation with actual values of the physical parameters. Finally, the design criteria obtained from the analysis are reviewed.

      • KCI등재

        EV 파워트레인에서 IPMSM의 토크 제어를 통한 에너지 변환에 관한 연구

        백수황(Soo-Whang Baek) 한국전자통신학회 2021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6 No.5

        본 연구에서는 전기 자동차(EV : Electric Vehicle) 파워트레인의 에너지 변환 특성과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EV 파워트레인의 동력원으로서 영구자석 매입형 동기 모터(IPMSM :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어를 수행하였다. IPMSM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인 일정한 토크와 일정한 출력(약계자) 영역이 사용되며, IPMSM을 위한 제어 시스템의 설계는 d-q 레퍼런스 프레임(벡터 제어)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IPMSM의 두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터 토크의 정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IPMSM의 토크제어 시스템과 d축 전류 제어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특성해석을 위해서 Matlab-Simulink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제 차량 사양을 기준으로 EV 차량 레벨 조건으로 변경하여 파워트레인 모델에 IPMSM을 적용하였으며 제안된 제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행했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In this study, the energy conversion characteristics and design of electric vehicle (EV: Electric Vehicle) powertrain were performed. An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 was targeted as a power source for the EV powertrain, and control was performed. In order to drive the IPMSM, two regions are considered: a constant torque and a constant output (field-weakening) region. The design of the control system for IPMSM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d-q reference frame (vector control). To determine the static characteristics of motor torque appearing in two areas of IPMSM, a torque control system and a d axis current control system of IPMSM were implemented and proposed. Matlab-Simulink software was used for characteristic analysis. Finally, by applying IPMSM to the powertrain model under the actual EV vehicle level conditions, simul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control system were performed and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 KCI등재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메리토크라시와 운평등주의적 검토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3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blind-recruitment system is coherent with justice.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believes that it is a more just process to decide on hiring by “skills” other than the school or academic background. However, if blind employment is simply replacing education background to job skills in recruitment process, it may difficult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fairness” and “justice” because it cannot correct the unjust influences of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t social conditions of each candidate. This result also contradicts th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nclusive state’. In contrast to the purpose, the blind-recruitment system purses Meritocracy. As an alternative to Meritocrac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luck-egalitarianism, particularly Segall’s idea. On this theory, this paper suggests a fairer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cruitment process in Korea. 이 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출신학교나 학력이 아닌 ‘실력’ 의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절차라고 본다. 이 글은 블라인드 채용이 기준을 단지 학력에서 실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정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메리토 크라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천명한 포용국가의 비전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메리토 크라시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 글에서는 운평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통적 운평등주의에는 몇 가지 이론적 약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세갈(Segall)이 제기한 공적(desert) 중심의 운평등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채용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 고속기 시험장비 구축 알고리즘 개발

        김창순,이춘만 한국공작기계학회 2009 한국공작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

        Recently the motor using machine tools is need of high speed. This paper is concerned chiefly with the test of developed motors. The dynamometer Nowadays, dynamometer apply hysteresis type, eddy current types and so on. The dynamometer on paper apply generator type, is consist in Motor, Controller, Sensors, Measurement and Display. A procedure is described for high-speed motor test. The dynamometer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esting the high speed.

      • 고속기 시험장비 구축 알고리즘 개발

        김창순(Kim Chang Soon),이춘만(Lee Choon Man) 한국생산제조학회 2009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9 No.5

        Recently the motor using machine tools is need of high speed. This paper is concerned chiefly with the test of developed motors. The dynamometer Nowadays, dynamometer apply hysteresis type, eddy current types and so on. The dynamometer on paper apply generator type, is consist in Motor, Controller, Sensors, Measurement and Display. A procedure is described for high-speed motor test. The dynamometer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esting the high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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