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의 도입 결정요인과 배당정책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중심으로

권용현,한승헌 한국정보사회학회 2017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8 No.3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electronic voting and the impact of the electronic voting on payout policy. As the regional diversification of shareholders increases and stock trading is more activ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shareholders to attend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consider the electronic voting at the shareholders' meeting. Especially, in Korea, the adoption rate of electronic voting is very fast. As of the end of 2016, 1,065 companies use electronic voting, accounting for 55.7% of 1,911 listed compan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lectronic voting. In this study, we als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payout policy of companies that use the electronic voting early. The payout poli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among the shareholder policies for the company. In this study, we consider that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voting o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can be grasped by the change of the dividend policy. As a resul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orporate governance has a direct impact on the electronic voting.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electronic voting can affect the payout policy. This study is important for the first time demonstrating the effect of electronic voting.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제의 도입 결정요인과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주의 지역적 분산도가 높아지고 주식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주들에게 있어서 주주총회 참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한 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자투표제의 도입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1,065개의 기업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전체 상장기업 1,911개 중 55.7%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전자투표제의 도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제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기업들의 배당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주주대상 정책 중 가장 유의미한 정책 중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배당정책의 변화를 통해 전자투표제가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가전자투표제의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배당정책에 대해서 전자투표제의 조기도입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제의 광범위한 도입이라는 세계적으로도 예제가 적은 사건에 대해서, 전자투표제의 도입 결정요인과 전자투표제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자민주주의에 있어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김혜정(金惠貞)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3

ICTs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는 전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민주주의는 좁은 의미로 전자투표(e-voting)를 지칭하게 되며 전자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야당들에서는 비례대표선출과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 하나는 인터넷기반 PC투표였고 또 다른 경우는 모바일 투표에 해당하였다. 두 선거에서 현장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였지만 온라인 투표에서의 문제점은 두 사례에서 모두 드러났다. 사실여부 등을 떠나 기술적 결함과 함께 전자투표의 초기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자민주주의에는 토의(deliberation)의 장이 언제나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IT 진보에 따라 변화하는 조직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e-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경우에 나타나는 전자투표의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후에는 축약하여 토의가 수행되어야 하는 방향과 더불어 필요한 e-리더들의 역할에 대하여 조명해 보았다.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 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육태우(Tae-Woo Yook)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1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그림자투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자투표제도 및 자본시장법상의 위임장권유제도 등의 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자투표 및 위임장권유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미리 겪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가치가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델라웨어 주를 포함한 여러 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의결권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자주주총회까지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여러 주들처럼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함으로써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를 주관하는 회사들은 전자투표 시스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개최의 원활화 및 운용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SEC Rule 14a-16에서 “통지 및 접근 위임장모델”(notice and access proxy model)을 채택하여 2009년 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발행회사와 그밖의 위임장권유 당사자는 위임장권유를 할 때 첨부할 위임장설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다수 주회사법들은 전자적 송신방법에 의한 위임장 수여(위임장투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위임장권유기간 동안 대부분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용절감 및 주주의 경영참여에 이바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위에서 소개한 통지 및 접근 위임장모델과 같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위임장권유 및 전자투표에 의한 위임장수여(위임장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임장권유의 전자적 대행을 포함한) 위임장권유절차의 대행시스템의 구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주주들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도 용이하게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주주총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별회사가 전자투표 및 위임장권유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수반될 것인데, 발행회사들이 미국의 경우처럼 명의개서 및 위임장권유대행에 특화된 기관을 통하여 전자투표 및 위임장권유 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도난이나 유용된 계좌번호의 사용이나 인터넷 상의 부적절한 투표에 관련된 사건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전자투표 또는 위임장투표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언급된 미국의 사례를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shadow voting will be abolished from January the 1st, 2015 in Korea, many Korean listed companies will have to find other alternatives such as the electronic voting, proxy solicitation, etc. This article is referring to those kinds of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which are so vitalized. Korean government can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s’ forum, by allowing corporations to hold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in the future, like in many states of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Korean corporate law can introduce the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and the electronic proxy voting which are utilized actively in the United States. If so, Korean legislature could adopt a notice system like the notice and access proxy model of SEC Rule 14a-16. Furthermore, financial authorities in Korea will be able to invigorate the shareholders’ meeting by establishing proxy solicitation agency system which has not been used actively in Korea. It could be carried out by certain proxy solicitation firms, for exampl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ich has been a transfer agent and the only electronic voting agency in Korea.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many data spill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in Korea recently,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also endeavo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event voting frauds through the steal or misuse of PINs or other access numbers, by doing research about many cases of the United States.

공직선거 전자투표의 합헌적 실시방안

문재완(Moon, Jaew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본 논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자투표를 합헌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전자투표를 공직선거에 사용하려면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원칙을 충족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투표의 경우 직접선거원칙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직접선거원칙은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인의 배제를 의미하였지만, 전자투표에서는 선거권자가 행사한 투표가 선거결과에 직접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 종이투표의 경우 선거권자 각각이 행사한 투표가 집계되어 당선인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이 단순하고 투명하지만, 전자투표는 복잡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 및 개표의 투명성, 그리고 선거결과에 대한 검증가능성이 더욱 요구된다. 독일에서는 이를 선거의 공공성 원칙 또는 공개선거원칙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권자가 자신이 행한 투표가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직접선거원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헌법원칙에 합치되면서 현재 기술로 가능한 전자투표의 방법은 투표소에서 전자투표를 하되 기록을 종이로 남기는 방법, 즉 투표소 전자투표기에 투표자확인기록장치(VVPAT)를 부착하는 방식뿐이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여 전자투표기에 입력하면 그 내용이 메모리칩에 저장됨과 동시에 VVPAT에 인쇄되어 별도의 시스템에서 저장된다. 투표자가 VVPAT를 눈으로 볼 수 있어 선거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선거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면 VVPAT를 이용해서 재검표할 수 있어 선거결과의 검증가능성이 충족된다. 인도, 브라질 및 미국의 많은 주가 VVPAT가 부착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과 새로운 투표방법이 정착될 때까지 시행착오의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식의 전자투표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전자투표의 전면도입은 부정적이다. 해킹을 어렵게 하는 기술로 보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해결기술이 어려워 선거권자는 자신이 행하는 투표가 선거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즉 직접선거원칙에서 나오는 선거의 투명성과 선거결과의 검증가능성 기준을 극복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획기적으로 증진되지 않는 한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합헌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종이에 기록을 남기는 방법과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ays of introducing electronic voting within constitutional limits. Relevant legislation of ensur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for democratic elections such as universal suffrage, equal suffrage, direct suffrage, secret suffrage and free suffrage is required to conduct electronic voting in political elections. The principle of direct suffrage has a special meaning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voting. Generally it means that there should be no agents in elections. However, in electronic voting, the principle of direct suffrage provides voters to have the power to verify that their votes are accurately included in the election result without being altered. It is practically the same principle tha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 called as the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 in the case of using voting computers in 2005 Bundestag election. In the case the Germany Constitutional Court states that all essential steps of an election are subject to the possibility of public scrutiny unless other constitutional interests justify an exception, and emphasizes that the examination of the voting by lay voters attains special significance. I believe that high develop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uch as blockchain technology cannot overcome the hardship as lay voters without any special knowledge of ICT cannot understand how their votes are cast and included in the election result. The only possible way of introducing electronic voting that complies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t the current ICT stage is to require an electronic voting equipment with VVPAT(voter-verified paper audit trail). As VVPAT allows voters to verify that their votes are cast correctly and to provide a means to audit the election result, the principle of direct suffrage will not be infringed. India, Brazil and many states of the United States are now using this type of electronic voting. However, Korea has no merit in introduce voting machines with VVPAT considering heavy financial burden of replacing voting equipment.

전자투표제 중단 결정 요인 연구: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김면회 한국유럽학회 2009 유럽연구 Vol.27 No.2

Despite controversies around e-voting in earlier days, claims forecasting that it will be dominant voting method as a way to modernize an election have been gaining momentum. As a result, e-voting has been adopted as a new voting method in a number of countries over the last ten years, further piloted for a full-fledged undertaking in some countries. Following the decision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on March 2, 2009 that e-voting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possible manipulation show-cased by the Dutch TV broadcasting company in October 2006 tremendously weakened the position of optimism having expected its rapid global expansion. Against these backdrops,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main factors of introducing and suspending e-voting both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her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e-voting were relatively ahead of others. For that matter, the paper will see the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and e-voting in both countries. Also it follows technical achievements,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political endowments conducive to e-voting in the countries. In contrast with these trends, the paper will look into the process and primary factors that suspend e-voting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tudies on the cases of e-voting suspension in other countries shed some lights upon the domestic studies that placed too much emphasis on the optimism. Study on the German and Dutch cases of e-voting suspension is possibly linked to the future prospects of e-voting in Korea. 도입 초창기부터 전자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선거 현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전자투표가 지배적인 투표방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그 결과 전자투표제는 지난 10여 년 간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투표방식으로 채택되었고,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한 시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3월 2일 전자투표제가 위헌이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6년 10월 네덜란드의 TV 방송국이 시연회를 통해 보여 준 전자투표의 조작 가능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자투표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 본 낙관론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네덜란드와 독일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확산 과정을 중단시킨 결정 요인을 추적하고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네덜란드와 독일의 정보화 추진 과정과 현황 및 그간 추진되어 온 양국에서의 전자투표제 도입 과정과 실시 현황을 정리하고, 전자투표제의 기술적 여건과 아울러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촉진시킨 양국의 제도적 조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달리 최근 양국에서 전자투표제를 중단하게 된 과정과 결정 요인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전자투표제의 중단과 관련된 해외 사례 연구는 그간 낙관적인 관점에 집중돼온 국내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자투표제 중단을 둘러 싼 최근의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는 작업은 국내의 전자투표제 전망을 이해하는 것과 무관한 일이 아닐 것이다.

프랑스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지속 요인: 전자투표 법제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오창룡,이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5 EU연구 Vol.- No.41

This article analyzes the specific features of electronic voting system in France. In the late of 2000s, Ireland, Netherlands and Germany stopped adopting the electronic voting machine due to technical defects directly linked to security problems. Nevertheless, France, as a latecomer, keeps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about 1 million French citizens voted through electronic voting terminal in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 in 2012. However, France employed NEDAP for electronic voting, which was abandoned by malfunction in Netherlands, so that manipulation of electronic voting machine and error possibility are still in disput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 why France keeps holding electronic voting system on the effects of electronic voting legislation. Judgment of the Conseil d'Etat and Conseil constitutionnel approached facing problems of electronic voting machine from the public psychology perspective, not from technical defects. In addition, as electronic voting administration authority was decentralized, the central government did not intervened local disputes on electronic voting. Finally, this article explores that electronic voting system can subsist by law and institutions, but resolving its technical problems is subsequent to stabilize the voting system. 본 연구는 프랑스 전자투표제 도입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대 후반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은 보안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결함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중단했다. 반면 주변국가가 종이투표로 회귀하는 상황에서 전자투표제를 뒤늦게 도입한 프랑스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대선 및 총선시기 약 1백만 명의 유권자가 전자투표에 참여했다. 프랑스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결함이 밝혀진 NEDAP사 장비를 80%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투표기의 조작과 오류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투표의 법제화 영향에 주목하여 프랑스 전자투표제의 지속 요인을 분석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와 참사원의 판결은 전자투표기의 당면문제를 기술적 문제가 아닌 심리적 문제로 다루었으며, 전자투표제의 분권화로 중앙정부는 전자투표의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는 법과 제도의 영향으로 전자투표가 존속할 수 있으나, 기술적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없이는 제도 정착에 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전자투표도입의 정치ㆍ사회적 쟁점과 발전방안

정연정(Younchung Chung)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본 논문은 2003년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제기된 전자투표의 도입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능한 사회, 정치적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화와 혁신적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고도화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수있다. 2004년부터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절차를 통해 진행 되어온 전자투표 사업은 여러 가지 제 기반실험 사업들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 도한 최근에는 ISP는 울론 기술 솔루션(solution) 개발과 관련된 제 실험들을 위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확산의 쟁점 이외에도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다각도의 경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전자투표는 공공혁신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민주화 및 우리 선거과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사회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투표와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으로서는 정부 내부 업무 혁신으로서의 전자투표와 전자정부 국가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의 문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 형성과 적절한 목표 설정의 문제, 제도적 신뢰도와 기술 신뢰도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문제,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응 문제, 관련 관리 법령을 발굴하고 구성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전자투표를 조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어젠다(agenda)등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는 한, 전자투표는 엄청 난 사회적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 이후에 전자투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 방안들로서는 다양한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 수렴 패널을 확보하는 방안과 기술 신뢰도와 친숙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관련 민간 업체의 기술 솔루션(solution)에 대한 사회적 실험과 공개 방안, 전자투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방안, 정당의 역할 증대 방안 등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전자투표의 성과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at possible alternatives to launch and maintain electronic voting(hereafter e-voting) system in Korea which has been adopted by the government as one of the government reengineering programs in 2003. E-voting is consistent with the matter of renovation of electoral administration as well as sophistic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dramatically changing voter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E-voting project, connecting to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from 2004, is supposed to be adopted to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08 after going through a series of researches including technology. Ad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been distributing budgets for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voting. Thus, e-voting seems to be a grand social project reaching to the whole ranges of political democracy, political proc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critical agenda which can be derived from e-voting projects can be summarized in several points: relationship between e-voting projects and other e-government projects, construction of social consensus system for objectives of the new electoral system, reliability of e-voting technology, institutional change for adoption of e-voting, and so on. E-voting will cause drastic loss of social transaction cost unless speculating and seeking answers for the previous matters. Therefore, it will be important for us to consider the social and political agenda related to e-voting at the first stage. However, it also critical to search alternatives for adopting and managing the system. The alternative are as follows: articulating public opinions on the voting raised from different interest groups in our society, enhancing reliability or familiarity of e-voting technology, constructing open conference and public hearings for technological solution research of e-voting, government arrangement for pursuing e-voting process in every voting system, enhancing capability of political parties for monitoring e-voting, etc. All these alternatives should be reluctantly speculated by all people in our society including experts, politicians.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김병태 ( Byung Tae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3 영산법률논총 Vol.10 No.2

주주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서 2009 년 5 월 상법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전자투표제도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라 회사의 사정과 자율을 전제로 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미 상법상 허용되어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를 의무화 내지는 강제화 하자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어떻게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의 델라웨어주법과 일본 회사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 및 투표제를 도입하고 원격통신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00 년부터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제도를 허용하는 회사법 개정이 2009 년에 이루어졌고 독일도 온라인 주주총회를 인정하는 입법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OECD 선진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자투표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예외적으로 대만이나 터키와 같은 소수 국가의 경우에는 의무화의 내용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만은 2012 년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일정요건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의무화 가능조항을 회사법 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위한 논의에서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의무화 논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하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감하기 힘들 것이며 우선 다른 나라에서 왜 전자투표제도를 이사회 결의와 같이 회사의 자율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Under the Article 368-4 which was newly inserted on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2009. each company may determine that a shareholder may exercise his/her voting right by electronic means without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oposed changes to the current voluntary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announced the relevant Article changes to add the provision that, as necessary in view of a company’s number of shareholders, requires a listed company to make electronic voting available as one of the methods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No matter what the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system would be required or not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mpare our electronic voting system to ones of representative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find out our excellent answers for a better corporate governance and a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s in Korea. Generally speaking, most OECD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Japan or Germany authorize or allow the board of directors to determine the availability of the electronic voting by shareholders. In turn, Korea’s current electronic voting system under the Article 368-4 of the Commercial Act is consistent with such other foreign countries’ electronic voting system. According to a comparative review 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therefore, it seems that a ‘compulsory’ measure in an electronic voting system is not an international trends and alternative choice neither. There are no other special reasons why Korea should b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on whether a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s required.

전자투표(E-Voting) 거버넌스 :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정연정(Younchung Chu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 민주주의의 보완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접합은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수준에 따라 재구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기술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기술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제도화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가별로 제도화의 과정을 경험했던 전자투표(E-voting)를 대상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국가별 거버넌스(governance)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른 제도화의 과정이 아닌 시민사회와 정치영역, 정부영역간의 충분한 협의적 절차에 의한 전자투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제도화를 수행했던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통해 가능한 전자투표 거버넌스의 요소와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스위스의 경우는 캔톤(Canton)과 컴뮨(Commune)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 연방정부는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 구도가 완성된 사례이다. 또한 네델란드는 타 국가에 비해 선거제도의 유연화 과정이 전개되어 왔던 국가로서 전자투표 도입을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정의하기보다, 선거제도 발전 요인으로 수용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전자투표 실험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자투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던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네델란드 의회는 필요한 법제정 및 개정의 과정을 직접 주도하기도 해서 타 국가 사례와 차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는 개별 국가가 경험해왔던 다양한 민주주의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의해 상이한 경로를 통해 수용되었으며, 이는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발전경로와 대안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ith the progress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hereafter ICT), discussions regarding completions and alternatives of democracy have been prevalent in the world. This illustrates that development of ICT is likely to be related with democracy and the effect varies with socio-political environment and status of each country. Thus, it is necessary that meaning of technology reconstructed socially should be analyzed rather than argue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democracy.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different types of national governance for e-voting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and contain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Swiss and Netherland will be dealt as important cases to explore the purpose. Based upon these cases,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elements of e-voting governance building and a factor of e-voting initiation. Swiss is highly developed in terms of local self-governing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e-voting project in accordance with cooperative system with each local government such as Canton, Commune. Netherland has flexible electoral system,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ilot experiments on e-voting cooperated with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se cas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contents and development process of democracy varies with each country, and the contents and development process are mediated by e-voting. This paper conclude that e-democracy contains various developmental paths of e-democracy and alternatives.

주주총회 전자투표 제도에 관한 연구

이윤석 ( Yun Seok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法과 政策 Vol.19 No.1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회사와 사회의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제도의 입법적인 불비와 회사 경영진의 주주참여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제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입법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입법적 과제로 검토한 것은 웹공시제도의 시행, 전자투표의 기한, 전자투표관리기관에 관한 규정, 수정제안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의 취급 등이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직접적인 입법방안, 그림자 투표의 폐지, 상장회사의 표준 정관 또는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도입하는 방안, 상장회사의 상장 요건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has various benefits. For example, it will provide the minor shareholders with better chances of exercising their rights through the elimination of obstacle of time limitation and distance. And corporation can raise public relations and save much cost with respect to management of shareholder`s meeting. Moreover,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to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by providing chance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orming a quorum, and guiding overseas shareholders` investment opportunities. But the system has not been sufficiently used by companies, and problems have emerged due to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troduction. Among the problems this study reviews the time limit of electronic voting, and construction of voter`s intention to the bill chang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change and withdrawal of voting. activating method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Specially, we need to reflect matters abou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he standard articles of a listed company and abolish the shadow voting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activate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