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제7조와 표현대리

김기창(Kim, Keechang) 한국정보법학회 2018 정보법학 Vol.22 No.2

2002년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이 법의 명칭은 그 후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자문서법”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귀속에 대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13조의 규정을 대체로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전자문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해당 전자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였다면 그 전자 문서는 작성 명의인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한편, 그러한 합의된 절차가 없을 경우에는 타인이 작성, 전송한 전자문서를 작성 명의인에게 귀속시키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의 문제는 대체로 표현대리 법리와 조화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에 전자문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전자문서를 수령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만 하면, 설사 그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재)발급된 것일지라도 해당 전자문서를 작성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민법상 표현 대리의 법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법원 판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rticle 7(2) of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Act (“KETA”) deals with the attribution of a data message which was created and sent by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do so in the name of the purported sender. The provision is largely based on Article 13(3)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Model Law”). Both provisions aim to respect and preserve the existing rules about apparent authority. However, in applying Article 7(2)(ii) of KETA, which is applicable to parties who have no agreement as to the methods of ascertaining the authenticity of a data message between them,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s long as the recipient used the government-endorsed digital certificate issued by the licensed CA, the recipient is entitled to regard the data message as belonging to the purported sender even though the data message was against the wishes of the purported sender and even though the government-endorsed ditital certificate was fraudulently re-issued in breach of the applicable contractual terms and statutory requirements. The Supreme Court thus ignores the existing rules about apparent authority. Instead, the Court proposes a new legal rule which revolves around the government-endorsed digital certificate. This article puts forward an argument that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wrong and incompatible with the language of Article 7(2)(ii) of the statut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seems to be that the government-endorsed digital certificate is a method of ascertaining the authenticity of a data message which is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and that as long as the recipient used such a method, the recipient would be entitled to treat the data message as belonging to the purported sender.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such a view is expressly rejected during the course of preparing the Model Law. The Supreme Court’s ruling fundamentally alters the basic rules of contract formation and contract attribution. This, however, has never been the aim of the Model Law or the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전자문서에 있어서의 법제의 동향과 증거력에 관한 연구

한삼인(Han Sam-In),정창보(Jung Chang-B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The rapid and wide-spread growth in the us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s caused many a number of cases which could not properly be addressed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traditional centerpiece of communication, the paper documents give way to the emerging electronic documents, new sets of laws are being introduced to address them. To support this shift to electronic documents, the government is also trying various options to facilitate the usage and spreading of the electronic documents. But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practices are still heavily centered on the paper documents, which is hindering the growth of the us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is led to persisting requests of enhancing the legal system that covers these issues, which also evoked the question whether the electronic documents can truly be treated as being equal to the paper documents. With this as the beginning point of the inquiry, in this study we examined and investigat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current trends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s in Korea and other nations, and finally,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ses new type of documents in civil lawsuits. In conclusion, we suggest 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there need to be discussions for revising and improving the existing codes of laws, systematic reviews and discussions to transform various practices and principles that were formed based on the paper documents to fit electronic documents, preparation of legal solutions for the possibilities of damaging or altering the certifi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as well as a carefu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a means to specify the arbitrary judgment made by the judges of the courts in terms of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의 대중화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다. 중요한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되고 있던 종이문서의 자리를 급속히 전자문서가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법률들이 입법화가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전자문서 보급ㆍ확산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종이원본 중심의 관행ㆍ규제로 여전히 전자문서의 유통ㆍ확산 장애가 대두되고 있고 법령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종이문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전자문서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전자문서를 둘러싼 국내ㆍ외의 법제의 동향과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논의, 기존 종이문서에 의해 형성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전자문서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려는 체계적인 검토 논의,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훼손ㆍ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전자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김현철(KIM, Hyun-Chu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2

전자거래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를 수단으로 발생하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정의, 효력, 보관,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송신의 간주, 수신확인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전자문서 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동안 제도의 보완 및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2002년, 2005년, 2007년 3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쳐 2012년 9월 2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고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문서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의 신설을 통하여 이메일이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여부를 보장하지 못한점을 제도적으로 극복하였다. 공인전자주소라는 특정한 전자적 환경에서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사실을 추정하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변경하여 그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고, 법인 이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전자문서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에 따라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강화하였다. 개정사항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지만 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동안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의된 사항도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입,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명시, 전자화문서의 신뢰성 강화 및 동일성 추정, 전자화대 상문서의 폐기 명시, 광고 수신 금지규정의 개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우선지정제도의 개선 등 몇 사항들이 그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였다. 이는 종이문서가 제공해 온 신뢰를 전자문서가 아직까지 갖지 못한 것으로, 전자문서가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할때 가능하다. 개정 법률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의 진전된 논의와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형법상 범죄성립

김혜경(Kim Hye Kyung)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2 경찰학연구 Vol.12 No.3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전자문서에 대한 규제와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법은 전자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전자문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형법상 어떠한법적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를 전자기록의 일종이 아닌 일반문서로 이해하고자 한다. 전자기록에 대하여는 문서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보장적 기능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전자문서는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이외에 보장적 기능 역시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형법 제237조의2와 같은규정과 유사하게,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도도 문서로 본다”는 정의규정 또는 간주규정을 신설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별론으로하고, 해석론상으로도 전자문서는 문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문서를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전자문서위조․변조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 즉, 특별법상의 전자문서위조․변조죄를 형법상 문서위조․변조죄와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전자문서에 관하여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법인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해석방법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하여 입법상 불비의 영역을영으로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 내에서도 전자문서를 전자기록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를 부정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상의 문제점은, 전자문서를 문서의 개념에 포섭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electronic documents have been alternated in place of general paper document in every area, including e-government or e-commerce as well as private field. So Korea law system notice the lawmaking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in 1999. In that law, the term 'electronic document' means any information prepared, transmitted, received or stord in the electronic form by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not be denied its validity only because it takes an electronic form,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ny other Acts. 63)Korean Criminal Law is not any articles about electronic document but only the article of electromagnetic records. But electronic document is different of electromagnetic record. In this study, it is insisted on that electronic document is not electromagnetic record but general document of Criminal Law. Because electronic document can maintain faculties of continuance, evidence and guarantee as general paper document. but electromagnetic records can't hold the faculties of evidence and guarantee. This interpretation method can be offset the deficiency og punishment. If not,Criminal law can't be applied in the case that the lawmakers don't enact falsification provisions of electronic document in Special Criminal law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이용자들의 안전한 전자거래 활용과 거래 촉진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96년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인데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12년 9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인전자주소제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종래의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와 이를 이용한 전자거래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개정법은 법 명칭에 나와 있듯이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전자문서의 보관, 유통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전자상거래모델법 제정 후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UNCITRAL에서는 다수의 국제거래관련 협약이 전자적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05년 「국제전자계약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종래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제정을 통하여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을 수용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유엔 동산물품매매협약(비엔나협약, 1980)을 비준·가입함으로써 국제매매거래에는 이 협약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전자계약협약에 비준·가입할 경우 어떻게 법 개정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 비교 고찰하고, 지난번 개정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전자문서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국제전자계약협약을 참조하여 전자문서, 전자적 의시표시 규정의 개정 내지는 신설하고, 2) 개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 제4조 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된 법률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공․사법을 포함한 일반 효력규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3)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하여는 전자계약협약(제9조)의 내용을 참작하여 개정법에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관하여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는 한편 5)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문제를 분석하고,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폐기규정을 법에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deal with issues that are specific to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so-calle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re are many issues relating to the electronic documents of the Act. The Electronic Commerce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1999, for example, in 2002, 2005 and 2007. Especially in the year of 2012,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amended in many parts on a large scale. First, the title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es revised as ‘the Framework Act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from ‘the Framework Act of the Electronic Commerce’ which means the notion of “Electronic Document” was emphasized on the whole part of the law. Seco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provided the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System so that it is possible to complement the prevention of the risk of the electronic mail regarding to the security and forgery possibility. Thir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provided the system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Message Intermediator to do the circulation work of the Electronic Document. Fourth, the Electronic Commerce Act revised the name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Depository as the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of the circulation func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rough the Center. Fifth,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ccepted the system of certification to the excellent EC business company. Further, the Act provides the same legal effect as out-of-court settlement of the judgement to the conciliation of the EC disputes. However, this paper proposed several issues to revise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ectronic Contracting 2005 including the provision to the no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form requirement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time of dispatch and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repeal of the object document to the scanning electronic document.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최경진(Choi Kyoung Jin)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1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행위나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했었기 때문에 전자적 거래행위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비롯한 전자문서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였지만, 전자문서의 이용이 보편화된 현 상황에서는 전자문서의 단순한 법적 승인에 머무르지 않고 전자문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촉진 및 전자문서의 유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종래의 법제는 전자거래의 사법적 규율에 관하여 실체적 효력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률에 의하고, 전자문서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적 규정들을 일부 전자거래기본법에 둠으로써 사법적 규율을 꾀하였다. 그런데, 전자거래기본법에 명확히 실체적 효과를 부여한 규정을 둔 것도 아니고, 종래의 민사실체법이 전자문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어서 사법적 규율에 있어서 불명확성이나 모호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 측면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전자거래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거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간 거래의 상당부분을 전자문서에 의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이 채택되어, 우리나라도 이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 통일의 경향을 반영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국내거래에서도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의 선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전자문서 관련 시장의 촉진 및 지속적 경쟁력 강화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의 전자문서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전자문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를 법률 명칭에서도 전면에 등장하도록 하여,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거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적 의사표시를 구별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실체적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민법에 두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보다 상세한 기술적 규정을 두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체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규범과의 조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서명한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내용 중 국내거래에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한 규정을 중심으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유통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촉진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At the first time when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not enough to understand legal significance of electronic document. So, the law had to provide the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documents. Now, environment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 and commerce has changed much more than we had expected at the first legislation. The recent trend is that trafficking of electronic documents and related service are very important in business. And it must be noted that there is an estrangement between substantive law like Civil Law and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in the point of application of law to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Furthermore, electronic commerce is worldwide based on internet, so United Nations tried to make uniform law and finalized so-called “U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which Korea also sig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dditionally, legal reform plan must consider promotion of electronic document market and expansion of Gov 2.0.

전자문서 법제의 동향과 과제

김현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0 比較法硏究 Vol.10 No.2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지속과 서면 요건

양광완,전경식,홍희경,이석준 한국EA학회 2020 한국EA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11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

강철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集 Vol.24 No.2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are becoming commonplace. As a result of these circumstances, the inefficiency of the recording and archiving method by paper documents has become a problem, and on the contrary, the necessity of legal action or evidence utilization by electronic documents is increasing. However,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raise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how to identify “paper documents, which are traditionally expressed ideas and ideas,” and “records in electronic form.” On this issue, the “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recognizes the intrinsic differences that arise in the concept of paper and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if the electronic record performs the same function as the paper document in terms of the functional features of the document, the electronic record is recognized as an electronic document. And this theory suggests an approach that looks the same as the existing document. Similarly, legislation on electronic documents from around the world was established based on this 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Korea already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Transactions in 1999 and encouraged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despite the legislative efforts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due to lack of legislation, document holders keep the original paper documents together to prepare for future legal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or scanned documents in litiga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use of such a evidence.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 거래와 전자적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이 문서에 의한 기록이나 보관 방법은 지나치게 비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증거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사용은 전통적으로 사상과 관념이 표시된 유체물인 종이문서 와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발 생시키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이른바 ‘기능적 등가치론(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은 전자기록이 문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종이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전자기록을 전자문서로 인식(문서성 인정)하고, 그 취급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서 와 동일하게 보는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상당수 국가의 전자문서 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능적 등가치론’에 입각하여 마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9년에 「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의 사용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그간의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전자문 서 또는 전자화문서 활용의 법적 근가가 미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의 소송당사자는 원본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과 관 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법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김기창(Kim, Keechang) 한국정보법학회 2016 정보법학 Vol.20 No.2

모델법이 채택되던 90년대 중반에는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이 과연 ‘유효’한지부터가 논란 거리였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되는 계약 등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어떤 행위가 ‘문서’로 행해져야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을 경우, 그러한 문서 요건을 전자적 정보로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전자적 정보가 언제나 전통적 ‘문서’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구비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기본법은 전자적 ‘정보’를 전자 ‘문서’라고 지칭해버릴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규정들이 마치 “문서로서의 효력”에 관한 것인양 오해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경우에 전자적 정보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전자적 정보의 송신 시점에 관하여 기본법은 교신 기술과 모델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수신 시점과 송신 시점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수신 확인 요청에 관한 규정은 모델법을 ‘발췌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나머지, 전자적 교신의 수신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오류는 시급히 교정 되어야 한다. 전자 서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들은 다양한 서명 방법을 최대한 포용함으로써 서명 요건이 전자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반대로 오로지 “공인전자서명”만이 법령상의 서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가 지정한 “공인”업체가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공인”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단히 제한적, 배타적, 폐쇄적으로 전자 서명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업체를 “공인”업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법령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영업이나 홍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둔 “공인”사업 모델은 인증 서비스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저장, 유통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산재되어 있다.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기본법이 스스로 천명하는 “민간 주도 원칙”에도 어긋나고, 소수의 “공인”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여 과점적 특혜를 누리는 상황을 조장하며, 한국 정부의 지정을 받은 “공인”업체들이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 규격을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은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델법이 생겨난지 20년이 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안목을 가지고 정책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반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Whe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as adopted in the mid 1990s, it was a point of contention whether contracts concluded through electronic means are ‘valid’.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remove such a doubt by legislative means. Now, there is no doubt that contracts can validly be concluded through electronic means. On the other hand, where a statute requires a contract or a notice to be in writing, whether electronic communications can satisfy such a ‘writing’ requirement is a highly contentious issue requiring cautious approaches because electronic communications do not necessarily have similar functions as paper and because the parties’ interests are sharply vetted against each other.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Act (EDECA) of Korea confusingly refers to the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as “electronic document”. The EDECA thus stipulates that an “electronic document” shall not be denied the “validity as a document” soley because it is in electronic form. This provision is due to a confusion between the ‘validity’ of contracts concluded through electronic means and the ‘validity as a document’. A ‘valid’ contract does not mean that it has the ‘validity as a document’. Regarding the time of dispatch, the EDECA has an erroneous provision which stipulates that the message shall be deemed to be dispatched when it enters the information system accessible by the recipient. The EDECA also made a mistake when it excerpted the Model Law provision regarding the acknowledgement of receipt. These errors need to be rectified. Regarding the electronic signature, Model Law or the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take the position where a widest possible range of signing methods are recognized as ‘valid’ and these methods are treated as satisfying the signature requirement under the law. The South Korean law takes the oppisite position. Only the “government endorsed digital signature” under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of Korea shall be treated as satisfying the signature requirement under the law. In order to produce “government endorsed digital signature”, one must have a “government endorsed” digital certificate issued by a “government endorsed” certificate service provider. The signature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law can therefore be met only through a very restrictive, exclusive and closed regime of electronic signature. The “government endorsed” regime of services is stipulated in EDECA in respect of services for retention and exchange of electronic records, as well as the “government endorsed” electronic address. Such heavy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is inimical to the “principle of private initiative” the EDECA professes as its policy principle.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it is perhaps time to re-evaluate the EDECA from a more mature perspective in light of its basic policy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