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신윤주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0

In the en banc decision 2018Da287935 delivered on March 18, 2021, the Supreme Court revised the precedent, which adopted the method of “deduction after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by determining that in a case where the aggrieved party who received insuranc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iles a claim for payment of damages against the offender, and where the aggrieved party is found to have also been negligent in causing the injury, the amount of damages payable to the aggrieved party for medical expenses incurred thus far ought to be calculated by first deducting the amount borne by the NHIC from the total amount of medical expenses incurred by the aggrieved party and then allocating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egree of fault which is so called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after deduction of the amount borne by the NHIC” method.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n a case where an injured worker who received insurance benefits pursuant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iles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 third party, and where the said injured worker is found to have been at fault in causing the injury, thus necessitating the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calculation of the amount claimable by the NHIC ought to be carried out by first assessing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n deducting insurance benefits, and that the insurance benefits so deducted cannot be subject to the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so called “deduction of the amount borne by the NHIC after the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and the scope of which the NHIC can subrogate the aggrieved party’s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a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87(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in full.” However, in the wake of the pronouncement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287936, the question arose as to whether the legal doctrine proclaimed in the said en banc decision concerning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must likewise be upheld in the case involving 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instea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differ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s a liability insurance. This question becomes particularly perplexing when a business owner is at fault for the occurrence of an occupational accident. Given that an insurance premium of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as to be paid in full by an employer who has subscribed to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unlik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at requires only part of the premiums to be paid by an employer, one might inquire into whether seeking damages from the employer for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corresponding to an aggrieved worker’s fault, in a case where an occupational accident has occurred due to a fault on the part of the business owner, is at odds with the nature of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s a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a social insurance, and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it only has the features of a liability insurance.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method of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first and deduction later” and the method of “deduction first and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later” depends on whether to consider the amount of the insurance benefits corresponding to an aggrieved worker (victim)’s fault as equivalen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suffered by the said aggrieved worker. The method of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first and deduction later” considers the amount of the insurance benefits corresponding to the aggrieved worker’s fault as equivalen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civil... 대법원은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하였던 종전 판결을 변경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대위)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비추어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 되었다. 특히 문제 되는 국면은 사업주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피해자인 국민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데, 사업주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 과실부분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오로지 책임보험적 성격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보험급여의 공제방식에 관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피해자)의 과실상당액을 “손해배상”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강영기(Kang, Young Ki),이창대(Lee, Chang Dai),이성남(Lee, Sung Nam)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2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을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거듭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의 입법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은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까지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치면 시행령이 확정되게 된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조문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범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입법 경위를 시작으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리스크 최소화 가능성과 함께 특히,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산업안전관리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In the wake of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industrial accidents, there was a growing voic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corporate managers for serious accidents, and discussions were repeated. Therefore, from 2022, if a worker dies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etc., the business owner or manager can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1 billion w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pare grounds for punishment for corporations,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 and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accidents. This i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causing casualties by violating their obligations such as safety and health measures when operating a business or workplace,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r handling raw materials or products harmful to the human bod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and workers a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ublic by doing so. This Act not only extends the scope of business owners" responsibility to disasters that occur to the general public, but also strengthens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serious accidents and includes the imposition of punitive damages. From July 12 to August 23, 2021,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will be finalized after passing through the notice of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for 40 days. There is an opinion that i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s enforced from 2022, excessive responsibilities will be imposed on companies and business activities will be contracted. There are also views pointing out that the legal text on matters related to corporate responses is ambiguou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end to think that the burden will be further increased.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 newly enacte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order to secure the normative effectivenes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his study begins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mpares it with overseas cases to examine the countermeasure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In particular, it reviews the countermeasures for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at the level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김재희(Jae Hee KI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9 No.2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상제도는 일제시대에 조선광업회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를 도입한 것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상호부조에 불과하였고, 적용대상도 일부 광업근로자에 국한되어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 후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자의 재해보상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재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1953년에 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개별 사용자책임제도를 법정하여 비로소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대적용되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가 도입, 시행되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1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였다.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층인 광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우선적인 보호대상으로 되어 자연적으로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구미와는 우리나라는 도입의 배경이 같다고 볼 수는 없었으며, 1960년대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산재보험제도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외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로 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도입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던 이유는 당시 군사정권의 정통성 실추로 인한 선거경쟁에서의 패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통성 확보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경제성장정책에 더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택한 것이 그 연유가 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법제정은 사회, 경제적인 외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디까지나 당시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기능하도록 규정, 도입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The origin of Korea’s compensation system for the job-related accident and injury can be traced back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era when the Joseon Mining Association introduced the aid duty for the miner’s job-related accidents. However, it was just a mutual aid and the scope was very much limited to only small number of certain miners. Afterwards, although the labor unions formed based on the Constitution(as of Jul. 17, 1948)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industrial damage by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with the employers, the non-eligible workers were still on the blind spot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this issue, the Labor Standards Act, legislated and promulgated in 1953, stipulated the individual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us finally all workers became covered by the compensation system. However, as it also had some limitations in application, the discussion was brought up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rom the standpoint on the insurance principle. In 1963, by the legislation and promulg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insurance system as a part of social security was starte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Korean economy was still dependent upon the primary industry when the Act was established. Therefore,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it in Korea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countries where the natural main targe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was the workers who belonged to the secondary industry such as mining and manufacturing as they were the most vulnerable to sickness and unemployment. In general, it is considere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1960s did not affect much on the formation of industr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industrial insurance system was decided in haste by the military regime despite the lack of demanding matured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t could be explained that the ruling junta initiated it from the top to bottom in order to avoid the election defeat due to the legitimacy issue by complementing the social welfare policy to the existing economic growth-oriented policy. As a result,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legisl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n Korea was initiated and developed by the government unilaterally without the matured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demanding it and thus it was limited by the prerequisite condition that it should not harm the economic growth which was top priority of the then government.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개정 연혁과 자연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행정조직

송안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연구 Vol.65 No.2

1945년부터 1959년까지 15년간 일본에는 1,000명이 넘는 태풍 재해와 지진 재해가 빈발하여, 그 동안의 자연 재해에 의한 연간 평균 사망자수가 2,365명에 달하였다. 당시에는 막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그 재해에 대한 응급대응과 복구활동을 위한 법률이 그때마다 특별법으로 제정되고 있었다. 그 결과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이 설립되는 1961년 시점에서 재해 관련 법률은 무려 150개가 넘었다. 이들 법률에는 다른 재해 관련 법률과의 사전 조정이 불충분하고 법률 전체적인 정합성이나 종합성, 계획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재해 관련 사무처리가 종적인 동시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 재해 때마다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여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 지해지역이나 그 주변에 유력한 정치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법률의 제정 유무나 내용, 제정 시기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들 문제는 1959년 9월 말 이세만 태풍에 의한 재해 후에도 명백히 드러났으며, 막대한 피해의 발생으로 재해대책 전체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법 제정 후에도 일본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으며 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갔는데 한신(阪神)․아와지(淡路) 대지진재해, 동일본대지진재해, 방재대책추진검토회의의 최종보고서, 2019년 제19호 태풍이 법 개정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최근에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 외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숱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재해기본법과 재혜사례를 바탕으로한 법의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책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의 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배경 및 내용,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의 책무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 the 15 years from 1945 to 1959, more than 1,000 typhoon and earthquake disasters were frequent in Japan, and the average annual death toll from natural disasters reached 2,365. At that time, when a massive disaster occurred, a law for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for the disaster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each time. As a result,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there were as many as 150 disaster-related laws. These laws had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prior coordination with other disaster-related laws and lack of overall consistency, comprehensiveness, and planning, unclear responsibility for disaster-related affairs at the same time, difficulty in responding quickly because it takes time to enact new laws in each disaster, and differences in the presence, content, and timing of enactment of laws. These problems were evident even after the disaster caused by the Iseman typhoon at the end of September 1959, and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Countermeasures was enacted with the aim of systematizing the entire disaster countermeasure and promoting comprehensive and planne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due to the occurrence of enormous damage.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Japan continued to push for the revision of the law after experiencing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such as the Great Hanshin․Iwaji Earthquake Disas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the final report of the Disaster Prevention Review Meeting, and the 19th typhoon in 2019 were the main reasons for the revision of the law. In recent years, large and small-scale natural disasters have occurred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Against this background, it was intended to review the contents of amendments to the Basic Disaster Act in Japan and the law based on the case of financial benefits, which are experiencing many natural disasters, and to review the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o prevent and respond to disas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major revision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o prevent and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21세기 중국학계의 중국 해양재해사 연구동향

박지혜 한국생태환경사학회 2024 생태환경과역사 Vol.- No.12

해양재해사는 해양사와 재해사 관점을 상호 융합한 연구 분야이며 역대 해양 재해 사건을 재검토 및 분석을 통해 실제로 해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중국학계에서 해양재해사의 시작은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정사(正史), 해안지역 지방지, 관공서 문서(檔案), 문학작품 등에서 태풍 해일과 같은 해양 재해 관련 기록을 수집 및 정리하여 자연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양 재해 사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시대별 해양 재해 유형과 특징, 발생 주기, 데이터 통계 중심의 연구 경향을 보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도 해양사와 재해사 두 분야의 연구가 국가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해양재해사는 학제 간 융합연구 분야로 연구 성과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으며, 이론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자연과학 이론과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한 자연재해 기록 분석, 통계 연구에서 벗어나 소재가 확대·다양화되고 있다. 한국학계에서도 21세기에 들어와 해양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양 인문학’,‘해양 문화학’,‘해항 도시학’ 등 해양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해양사를 중시하는 국내의 학문적 분위기는 해외학계의 해양사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며 중국과 일본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논문이 최근까지 발표되었다. 그러나 해양기후 및 해양 재해에 대해서는 관심도와 연구성과가 중국학계와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해양재해사는 이미 다수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중국 해양재해사 연구 동향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 21세기 이후 최근 20여 년 동안의 중국학계의 중국 해양재해사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해양 재해의 유형, 해양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대응, 해난사고로 나누어 연구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해양과 관련한 재해사와 생태사에 관심이 있는 국내 연구자에게 다각적인 연구 시야를 가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Marine disaster history is a research field that combines the perspectives of marine and disaster history. Such research has great academic value as reference material to prevent damage caused by marine disasters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previous marine disaster events. The beginning of marine disaster history in Chinese academia was marked by analyzing marine disaster-related records of typhoons and tsunamis based on natural science theory, which entailed collecting and organizing marine disaster-related records such as the official history (正史), local chronicles(地方志), government documents (檔案), and literary works. This method was practiced largely by natural science researchers in the 1980s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As we entered the 21st century, research in the two fields of maritime and disaster history began attracting state and society-wide attention. Presently, marine disaster history is an interdisciplinary field in which research results with theoretical value are continuously accumulated. Additionally, materials are expanding and diversifying away from statistical research and analysis of natural disaster records based on existing natural science theories and research methods. In the 21st century, Korean academia also began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marine history research in earnest, and marine history research in areas such as the marine humanities, marine culture, and sea urban studies emerged mainly at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The academic atmosphere in Korea, where marine history is valued, is also characterized by interest in overseas marine history research as evidenced by the recent publication of a paper on research trends in China and Japan. However, interest in and research results related to the marine climate and marine disasters are at an early stage compared to the state of affairs in Chinese academia. Moreover, although a number of research results have already been accumulated on the history of Chinese maritime disasters, research trends gleaned from historical Chinese maritime disasters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 By limiting the scope of Chinese academia to maritime disaster history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the research status by type of marine disaster, social impacts, and marine disaster and maritime accident responses, with the aim of helping domestic researchers interested in marine-related disasters and ecological history gain a multifaceted research perspective.

한국 재해구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김승권(Seung kwon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5 Crisisonomy Vol.1 No.2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매년 반복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의 재해는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대규모이어서 재해의 심각성과 책임성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재해구호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재해구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구호는 그 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 민간재해구호기관, 재해구호의 대상 및 종류, 전문인력,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배분, 그리고 자원봉사 등 많은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해구호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만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두었다. 아울러 구체적 효율화 방안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재해구호 대상의 확대, 재해구호 행정체계 개선, 재해구호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 재해의연금의 신속한 지원 및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 증대, 재해구호물 자관리의 개선, 재해구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재해구호수준의 향상 및 종류 확대, 자원봉사체계 구축 및 강화, 그리고 재해보험가입의 유도 및 지원 등이다. With its special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Korea undergoes repeated cycles of increasing casualties and property loss one year after anoth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disaster relief,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effective means for improvement. Despite its long history, Korea’s disaster relief is replete with problems in many respects, including those concerning administration, private disaster relief bodies, targeting, expert pools, th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relief fund and resources, and voluntary works. Thus,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disaster relief efforts while minimizing the costs. In the process, this study comes up with 9 recommendations as ways to improve disaster relief. These are to: expand the target of disaster relief programs; improve the administration;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nsure prompt, transparent and equitable payment of disaster relief benefits; improve the management of disaster relief goods; enhance the expertise of disaster relief agencies; increase the quality and scope of relief programs; promote voluntary activities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disaster insurance.

효율적인 재해복구시스템을 위한 고려사항 및 구축방안

강현선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2016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13 No.6

최근 정보화의 발전과 IT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재해 및 장애의 위험으로부터 인프라 중단 피해를 최소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처 능력, IT 자원 보호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복구센터에 대한 국내 동향 및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해복구센터 구축방안을 분석한다. 특히 논문에서는 재해 및 장애로부터 정보자원 보호 및 효율적이고 신속한 복구 전략 수립함으로써 기업의 종합적인 재해복구 정책수립과 업무 연속성을 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is essential to build a disaster recovery system, agility to react and IT resources protection for business continuity with the minimum interruption of the infrastructure damage from the risk of various disasters and infra incidents with an increasing dependence on IT and development of I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ive disaster recovery center building methods throughout domestic trends of disaster recovery center and case analysis of operating disaster recovery system in the company. In particular, in this paper, present the guidelines to be used when building a disaster recovery center for business continuity and comprehensive disaster recovery policy by establishing effective and rapid recovery strategy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from the various disaster and incident of infra.

기후변화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별 취약지역 유형화

이달별,나혜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12

이 연구는 과거뿐 아니라 미래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사회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방재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재해 위험성 및 지역의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연재해별 과거 피해 경험과 미래 위험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사회취약성 및 사회역량에 따라 취약지역을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과거 재해이력만을 기준으로 한 취약지역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한 취약지역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취약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지역 중 사회취약성은 높고 사회역량은 낮은 유형에 속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방재정책 수립 시 과거뿐 아니라 미래 재해가능성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In Korea, Natural Hazards Management Act and Comprehensive City Plans fail to consider the danger from future natural hazards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the communit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stablish actual and sustainable mitigation policie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vulnerable communit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natural hazards (rainfall, wind, snow and storm) considering both climate change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at vulnerable communities against the past natural hazards are different from those against the future hazards which are expected to create an impact on more communities. In addition, many vulnerable communities have characteristics of high social vulnerability and low social capacity. Thus, local governments would need to develop various policies tailored to social characteristics in the community in response to future natural hazards.

북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특성

오형근(Oh, Hyung Keun)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19 한반도미래연구 Vol.3 No.1

재해는 인간 스스로의 활동이나 자연의 현상으로 인해 결국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인간 활동이 다방면에서 늘어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재해가 수량뿐만 아니라 강도와 규모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국가 체제에서는 예기치 못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하나의 방편으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재해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재해법제 내용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재해에 대한 북한의 인식, 재해 관리와 체계, 운용방법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13개의 재해에 대한 방지, 구조, 복구에 대한 기본법으로 조문 내용이나 구체성 면에서 북한의 재해에 대한 인식과 운용상 특징을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재해는 성격상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에서 분리하여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로,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남북 재난협력을 위한 첫 단계일 것이다. 본 글에서는 2014년에 채택된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내용상 특성을 도출하여 북한의 재해에 대한 인식과 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 상생기의 재해 협력과 재해 정보교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disaster is a loss of life and property due to human activity or natural phenomena. As human activities increase in many ways, unforeseen disasters are increasing not only in quantity but also in intensity and scale. In the modern state system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efforts have been made to overcome unexpected disasters, and legal measures are taken as a means.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s disaster legislation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disasters in North Korea can provide basic knowledge on North Korea s perceptions of disasters, disaster management and systems, and operational methods. North Korea s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storation Act is a basic law on the prevention, rescue, and restoration of 13 disasters. It can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s disasters and its operat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contents and specificity of the provisions. Disaster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by their nature, separated from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are likely to be inter- Korean cooperation. would. In this article, we will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s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storation Act, adopted in 2014, to understand North Korea s awareness and operation of disasters. Through this, it can be used for disaster cooperation and disaster information exchange in the inter-Korean win- win period.

영향연결망을 이용한 효과적인 추락재해 저감방법

김은정,안홍섭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2 No.3

본 연구는 3대 다발 재해 중 가장 비중이 큰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화된 재해발생 원인정보를 바탕으로 인적, 물적, 조직적, 정책적, 환경적 영향요인별 다각화된 과학적 접근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어왔으나 실질적인 재해율 저감효과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접근방법이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추락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고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요인을 발굴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영국 HSE에서 연구된 Fall from height(2003)를 우리나라의 제반 조건에 시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추락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추락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 경로 도출과 이를 통한 효과적인 추락재해 저감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