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 Joo-hee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1

정부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 외교, 치안,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일정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을 국가재정이라고 한다. 국가재정은 민간경제와는 달리 합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을 갖는 공공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재정은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의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재정에 관한 여러 법령 중에서「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행정법규들이 그렇듯이 「국가재정법」은 본 법에서 추구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른 행정법규의 경우 상당히 긴 벌칙목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법」의 벌칙조항은 딱 한 개뿐이다. 기금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제 102조가 그것인데, 이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관한 공무원의 부당개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으로 「국가 재정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기금 과 함께 국가재정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어떠한 벌칙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 결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예산집행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산 불법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예산 전용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예산 이용의 법적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예비비 계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performs lots of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defense, diplomacy, security, economy and welfare in order to achieve the public purpose. These government activities must be backed up by financial resources. In other words, a certain amount of income and expenditure is required. Unlike the private economy, the national finance mobilizes legally enforced funds and provides public goods with non-competition and non-intervention. Therefore, the national finance should not be done voluntarily by individuals or institu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it. The national finance should be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mong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national finance, the “National Finance Act” is called the Fundamental Law of State Finances. As in most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e “National Finance Act” has penalties for achieving the administrative purpose pursuant to this Act. However, while other administrative laws have a fairly long list of penalties, there is only one penalty clause in the “National Finance Act”. It is Article 102 which is to punish public servants who engaged in unfairly interfered with fund asset management. This article can be regarded as a special legal provision for criminal offenses under the Penal Code.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will be properly secured by the provision of punishment for unfair intervention by public officials on fund operations. There is no penalty clause in the “National Finance Act” for budget-related offenses. Every year, the National Assembly audits the budget execution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many cases of budget execution violating the “National Finance Act” are pointed out. Among them,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punishment provisions for representative cases of illegal budget execution.

논문(論文) :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송기창 ( Ki Chang Song ) 대한교육법학회 2007 敎育 法學 硏究 Vol.19 No.1

이 연구는 지난 20여년간 이루어진 교육재정법제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재정법제의 형성과 발전과정,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성과, 교육재정법제 관련 판례의 동향 등을 고찰한 후,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과제로 현행 교육재정법제에 대한 정비방안 연구의 지속, 교육재정법제의 신설방안 연구, 교육재정 판례에 대한 연구·분석 강화,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정비가 필요한 교육재정법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립학교법」 등이었으며, 신설이 필요한 교육재정법제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지원법」 등이었다. 교육재정 관련 판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교육재정법제에 대한 연구대상의 다양화와 함께 법철학적 분석방법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products of the research o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educational finance(LSEF) and to suggest tasks for the future study. To accomplish the purposes,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the development of LSEF was reviewed, the tendency of precedents of LSEF was checked, products of the research on LSEF were analyzed, and the tasks for the future study were suggested.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sure to improve the LSEF, for examlple, the Financial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 the Special Law for Securing the School Land Aquisition, and the Private School Law, should be researched continuously. Second, the study of the new enactment of LSEF, such as the Law of Educational Expenses Share with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Financial Grant Law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Financial Support Law for Private School, should be added. Third, the study of the precedents of LSEF should be concentrated. Last, the scope and method of the research on LSEF should be diversified.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재정 확충 방안

반상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32 No.1

현재 새로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재정 정책 방향은 교육계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감축의 결정요인일 정도로 우리의 교육재정 규모가 충분한가 하는 쟁점과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 규모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적절한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쟁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을 감축할 수 없는 10개의 이유와 근거를 국가의 교육관과 철학, 의지의 부재와 관련된 3개 이유, 취약한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5개의 이유,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2개 이유 등을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취약한 대학재정과 관련된 우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첫째, 대학교육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지방 소재 대학 공동화 현상 심화, 취약한 대학재정구조에서 나타난 위기적 상황, 학생,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증가로 대학교육의 양극화 위기, 규모의 경제에 크게 못 미치는 대학예산 규모를 제시하였고, 둘째, 국가 경제 규모와 OECD 평균에 근거한 최소 대학재정 수요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추가 지원 규모로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첫째, OECD 평균인 GDP의 1% 확보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및 대학재정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고등·직업평생교육지원특별법 등) 마련, 둘째, GDP 성장률과 연동하여 재정 확보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셋째, 중장기 방안으로 고등교육세 신설(안)을 제안하였다.

EU와 영국의 재정안정화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정찬모 ( Chan Mo Ch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1

유럽연합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은 경제통화동맹하에서 유럽연합회원국간의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협약이다. 이 논문은 유럽연합에서 재정안정성을 위한 법제의 중심을 차지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개관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영국의 재정법제를 상론한 후, 우리 재정법제에의 시사점을 찾는다.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따라 회원국은 한 해의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채무가 GDP의 60%이하이어야 한다. 영국은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위해 재정안정화준칙을 제정하고 재정법에 그 근거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재정안정화준칙은 지난 노동당정부 초기에 채택된 것이지만 새로 집권한 보수연립정부도 그 근간을 유지하고 나아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도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결과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일련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새롭게 정비되는 제도는 영국의 재정안정화준칙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전망에 대한 근거와 대처 계획 및 목표를 명확히 세우도록 하고 재정관련 근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영국의 제도에 접근한 것이다. 나아가 최근 마련된 재정통계개편안이 재정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정부포괄범위를 일반정부로 설정하는 것들도 재정안정화준칙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국제도의 미비점은 바로 한국 재정법제의 한계이다. 우선, EU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한국은 공통점을 보인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규범력이 약한 최선의 고려를 촉구하는 선에서 멈춘 영국이나 별 언급이 없는 우리나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 한국의 재정안정화 제도는 유사점이 많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영국의 노동당정부 당시에 존재하던 사전예산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둘째, 한국의 국가재정법은 영국의 재정원칙 중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은 공히 강조하고 있으나 안전성,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일반 국민에게의 공개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셋째, 영국 재정준칙의 공공부문은 한국 국가재정법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포함한다. 넷째, 영국 재정준칙에 있어서 감사원의 역할이나 예산책임원의 신설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비록 영국이 EU 차원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재정정책을 운용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의무에 구속되지는 않고 있으나,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상호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가채무의 산정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원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실질적 심사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경주됨과 함께 일정한 한도를 넘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감축예산 편성이 강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reviews law and regulation concerning fiscal st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After the discussion of the legal developments in Europe, this article compares the European system with the Korean fiscal law, and draws out some implic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legal system for fiscal stability.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provides legal foundations to coordinate and keep the spending and borrowings of Member Countries of European Monetary Union under European control mechanism to maintain fiscal soundness of the European Union. The SGP demands that all countries in the Eurozone should keep their annual budget deficit below 3% of GDP, and total public debt below 60% of GDP. In order to abide by the SGP, the United Kingdom adopted the Code for Fiscal Stability and stipulated legal basis for the Code and principles of fiscal management: transparency, stability, responsibility, fairness and efficiency. Although the Code was adopted by the Devolved Labor Administratio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K is expected to maintain the basic tenets of the Code and accelerate measures to reduce the amount of public deficit.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did not evade Korea. Large amount of public investment was put to recover from the recession, which caused fiscal deficit and increase of public debt. Concerns were raised over fiscal soundnes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aintain fiscal stability. Recent revisions of Korean Fiscal Act relating to the specification of grounds for economic long-term perspectives, fiscal planning and targets; submission of fiscal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can find their analogies in the UK Code for Fiscal Stability. The reforms considered in the Draft Fiscal Statistics Rules including transition from cash basis to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the adoption of the concept of General Government look like learning form the UK practices. Lack of specific numerical targets on the public debt and fiscal deficit, and lack of specific rules concerning the fairness principle are common features in the UK Code and Korean fiscal rules. 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the UK indicates developments towards different direction. There are differences as well. Pre-Budget Report cannot find its equivalent in Korea. Lesser emphasis is paid to the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and fairness. The fiscal information open to the public is relatively limited in Korea. Borrowings by public companies are not ful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 debt report. The roles played by the Controller and Auditor General and the new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are interesting features to Korean observers. Principles of fiscal management in the UK guides the public financing irrespective of the changes of administrations. While the UK is to a large extent bound by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Korea is not under any similar control. However, as a member of OECD and G20, Korea is expected to follow international standards of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Therefore, Following steps are recommended: Scope of public debt should be widened to include certain public undertakings. Stronger scrutiny by the Bureau of Audit and Inspection is worth to be considere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ake the review and control of the public spending by the National Assembly a material procedure. Compulsory reduction of budget spending in response to excessive deficit should be introduced. Normative value of the Korean fiscal rules should be enhanced in terms of specificity and level of law.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최근 동향 : 州間財政調整制度를 중심으로

김민훈(Kim Min-Ho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8 No.2

독일의 연방재정조정은 부가가치세수의 연방 · 주 사이의 배분, 부가가치세수의 주간조정적 배분, 재정력이 강한 주에서 약한 주에 대한 교부금, 그리고 연방에서 주에 대한 교부금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세의 세출을 갹출하고, 드 대신 소득세수의 배분을 받는 것, 둘째로, 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급부하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연방국가인 까닭에 발달한 독특한 재정조정개념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기간세를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재정력이 조정되도록 배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 상호간에서 수평적인 재정조정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친숙하지 못한 제도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가 독일과 같이 공동세는 아니므로 독일의 경우 이상으로 단체간의 대립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이 단체 간의 재정력격차를 확대하는 정도에 따라 수평적 재정조정의 도입이 주목된다고 해도 무제의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 수평적 제정조정 그 자체가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수평적 재정조정의 도입에 있어서는 수직적 재정조정과의 적절한 조합과 동시에 수평적 재정조정 그 자체의 합리적 설계, 그리고 그 조정규모의 적절한 억제로의 배려가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주간재정조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연방헌법재판소에 규범통제청구(위헌소송)가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1999년 11월 11일에 나온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행 제도의 존속을 인정하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헌판결에 가까웠다. 이 판결은 2005년 이후「연방 및 주간계정조정법(Finanzausgleichsgeserz)」개정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재정조정기준법(Maßsst?begesetz)의 제정을 2002년 말까지 기한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문제의 재정조정기준법(「주간에 있어 부가가치세수의 배분과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교부에 대해서 헌법을 구체화하는 일반적 기준에 관한 법률)」은 2001년 7월 5일에 연방의회(Bundestag)를 통과, 7월 13일에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승인을 얻어 성립하였다. 또한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재정조정기준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새로운 주에 원조를 계속할 것을 정한 부대협정 Ⅱ 및 신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 형태에 관한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결의를 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독일의 제정법제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Korean grants system is local share tax, national subsidy, and local transfers. Although Equalization grants system consists of local share tax and local transfers, National subsidy is to concentrate on the enforcement of a local finance. In this local decentralization era, basic frame of local finance operation, the core of lacal decentralization, has also changed much, resulting in change of foundation for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such as government subsidy and local tax.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is the system to guarantee the financial source so thar all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can obtain certain level of administration while correcting the unbalance of finance and maldistribution of tax revenue source berween regions. Since stable guarantee of operation resource for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as well as reasonable and effective system operation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ese are target of discussion among several scholars. In this paper, first of all, we compare the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in Korea with German grant system which aims inter-state fiscal equalization. Secondly, we apply the German grant system to Korean inter-states transfer, and consider the ideal fiscal equalization among states. So, we introduce the German grant System into Korean fiscal equalization system, and simulate the effects of the German system on the fiscal situation among states. It seems to us thar German fiscal equalization grant system is worthwhile to discuss for the reform of fiscal equalization system in Korea which should de coming. Finally, to accomplish the financial balance of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it if required to develop integrated operation model so as to maximize the finance movement effects through role-sharing at self-governing organization as well as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policy means. In addition, it is also required to reinforce the ability of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to plan finance and to connect it with self-help cfforts.

지방재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법적 검토

강주영(Kang Jooyoung)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6 No.-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재정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유효한 법적 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는 재정법적 의의와 가치가 실효적으로 그리고 원활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가 적절히 반영될 것이 요청된다. 그 전제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첫째는 주민의 현안 및 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재정투명성의 제고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주민이 사전적 재정통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등의 타법과의 관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절차화·형식화 되는 상황에 있다. 그 핵심에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정상황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화 하여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위반이 되어 적절한 주민참여에산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법적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제주특별법이 천명하는 고도의 재정자치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의 규율밀도를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에 맞는 조례제정 권한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례수준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조례의 법률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법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민의 개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건의기능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각급회의의 기능과 중복이 될 개연성이 있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적 기능 중의 하나인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지방재정법의 규범적 의의와 과제

조성규(Cho Sung Kyu) 한국국가법학회 2014 국가법연구 Vol.10 No.1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양적ㆍ질적인 팽창은 재정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는바, 특히 복지국가화의 경향에 따라 행정의 중심이 급부행정으로 옮겨진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의 성패는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서, 특히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복리사무를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재정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어느덧 20여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상적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법적ㆍ제도적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개선 외에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구체화에 관한 기본적 법규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ㆍ정책적 제도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된 규범적 제도이며,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성격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는 한,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구체화는 법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직접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재정법의 규범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구체화하는,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규범적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지방재정법은 본질적으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주재정권의 구체화라는 형성적 유보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제도를 기본적 규율방향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인 법적 성격에 문제가 있으며, 그나마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 관여의 기본적 구조 역시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ㆍ협력관계가 아닌, 국가 우월적인 규범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규범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특히 지방재정의 현황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은 자주 재정권의 구체화 형성 및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제도적 방향은 지방단체단체의 자주재원의 실질적인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ㆍ대등관계의 구현으로 나타나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인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Die moderne Verwaltung hängt vom Finanzwesen ab und ist deshalb die Finanzhoheit der Kommunen bei der kommunale Selbstverwaltung besonderes wichtig. Für die Verwirklichung der Idee der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ist daher bedeutented den Kommunen Selbstverwaltunshoheit einschlischlißlich Finanzhoheit vollständig zu garantieren. Aber nach dem geltenden Recht Koreas besonders Kommunalfinanzgesetz geht ideale Finanzhoheit entsprechend der Verfassungsgarantie in Erfüllung nicht.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im Rechtssinn meint eine Selbstverwaltung, für die die eigenverantwortliche Erfüllung von öffentlichen Aufgaben durch eigene Organe kennzeichnend ist. Die vom Staat ausgegliederte, verselbständigte juristi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mit eigenen Finanzen im eigenen Namen und durch eigene Organe handelt, ist deshalb regelmäßig das Objekt der Selbstverwaltung im Rechtssinn. Die Finanzhoheit bedeutet das Recht der Kommunen auf eine eigenverantwortliche Einnahme und Ausgabe. Sie ist Ausfluß des verfassungsgarantierten Selbstverwaltungsrecht und gehört in ihrem Grundbestand zum Kernbereich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Also umfaßt die verfassungsrechtlichen Selbstverwaltungsgarantie die Gewährleistung der Selbstverwaltung auch die Grundlagen der finanziellen Eigenverantwortung. Jedoch unterstehen in Korea wirklich die Kommunalkörperschaften der Staatsgewalt, weil die Regierungsstruktur Koreas herkömmlich dem Zentralismus unterworfen ist. Für die Verwirklichung der ideale kommunale Selbstverwaltung, die durch die tatsächliche Selbständigkeit der kommunalkörperschaften von der Staatsgewalt erreicht werden kann, ist deshalb die konkrete und sachliche Garantie der Finanzhoheit die wichtigste Aufgabe des Kommunalrechts in Korea. Erforderlich ist daher es, durch die Änderung des Kommunalfinanzgesetz entsprechend der verfassungsgarantie die Finanzhoheit der Kommunen konkreter und sachlicher zu starken.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

정훈(Chung, Ho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2

현대에 정부는 경기부양 · 안정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한 방편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투자지출 또는 세수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등의 통화정책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여러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 통제를 갖추고 있다. 법적 통제는 크게 법령상의 규정을 통한 통제와 재정정책에 대한 소송을 통한 통제로 나눌 수 있다. 법령상으로 정부예산안을 규율하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공기관지출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그리고 세수감소를 통한 조세지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존재하는데 각 법령에서는 각 지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 또는 지출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를 구비하고 있다. 소송에 의한 통제는 위법한 재정정책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법령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조사 면제 및 대상의 가변성 및 위임입법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소송법상의 측면에서는 제한된 원고적격, 재정정책에서 행정처분이 적시에 식별되지 않는 문제, 법원 등의 경제성 심리 제한을 들었다.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를 위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한다. 법령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조사 면제범위의 축소, 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의 적용시 연관성 있는 사업간 합산 조정, 공공기관의 지출 및 조세지출 대상에 대한 법률로의 규정, 최소한의 벌칙규정 신설이 제시되었으며, 소송법상의 측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 확대, 처분의 범위 확장, 법원의 경제성 심사, 제소기간의 연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법원의 경제성 심사 대신 전문법원 또는 특별행정심판절차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governments usually implement various types of fiscal policy, as one of macroeconomic policy, for economic growth or stability. As compared to monetary policy which involves interest rate and liquidity, fiscal policy is used as a means to stimulate aggregate demand through government spending or tax expenditure. Implementation of fiscal policies is governed by legal systems. legal systems can generally be divided into substantial law and trial. More specifically, substantial laws which governed fiscal policies ar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Finance Act for national finance,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or public institutions’ expenditures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for tax expenditures. Each act requires specific procedures for planning and execution of government spending, including indirect spending, and more importantly, it requires feasibility study to be conducted. Trial, on the other hand, regulates inappropriate fiscal policy through appeal litigations to seek the revocation or alteration of a disposition. However, these legal systems occasionally have failed to take the role of regulator for inappropriate fiscal policies. The article explain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include variability of projects/programs subject to feasibility study and their exemptions, the excessive delegated legislation and so on in terms of substantial law, and extremely limited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late timing of identifying disposition, the court’s passive hearing for feasibility of disposition (fiscal policy) in terms of tri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also proposed in two aspects: of law and trial. In terms of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scope of exemptions for feasibility study be reduced and that, when applying feasibility study criteria amount, total amount be combined among related projects. It is also suggested that specific requirements of feasibility study for public institutions’ spending and tax expenditures be enacted into law and that minimum penalties rule for illegal procedures be established. In terms of trial, suggestions include expansion of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and disposition, the court’s forwardlooking hearing for feasibility, and extension of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Also, i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or the court’s forward-looking hearing that the special court for fiscal and tax litigation or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be established.

제정형사소송법을 통해 본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

김정환 ( Jong Hwa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2

2000년대 초반 사법제도개혁의 하나로 재정신청제도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에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2007년 개정 이전 의 재정신청제도에 비하여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소인에게 재정신 청 대상범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과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 에게 공소제기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그러나 현행 재정신청제도가 고발인의 재정신 청을 제한하고 재정신청 인용결정 후 검사에게 공소담당권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된다. 이 문제를 제정형사소송법에서 입법자가 의도한 재정신청제도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이 무 엇인지를 확인한 후,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에 따라 그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제정형사소송법의 입법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하여 재의결까지 하면서 도입한 우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이다. 제정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자료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현재 검찰의 인권의식이나 업무수행의 공정성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비하여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기관이 검찰이라는 국민들의 시선은 변함이 없으므로 제정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또한 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정신청 인용사건의 공소담당자를 검사로 하자는 견해의 논거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시행 이후의 통계나 자료들을 보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결국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에 따른 재정신청의 범위와 재정 신청 인용결정 후 공소담당자를 결정하는 논리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라는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에 따라 재정신청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야 한다. 그리고 재정신청 인용결정 후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의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신청제도의 모습이다. In the Early 2000s, the revision for the judicial ruling system had been reviewed as one way of the reforms of the judicial system and the present judicial ruling system emerged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hereafter CPA) in 2007.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revised CPA in 2007 are that a person who lodge a complaint on all crimes may apply for ruling and that it change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with the compulsory prosecution system. However, It has also been criticized that the present ruling system still limit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for a ruling when it comes to the informers and prosecutors have the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fter the order of acceptance regarding application for a ruling. The substance of our judicial ruling system first introduced by the enactors of the CPA in 1954 is the control over the exclusive indictment power and indictment discretion. Despite the improvement of prosecutors``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nd organizational justice since then, the substance of the judicial ruling system still stands. Also, the statistics and result data regarding the present ruling system clearly show that the arguments supporting the compulsory prosecution system are falling down. After all, no reasons have been successfully presented as persuasive as the substance of the original ruling system as to decid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for a ruling and who should maintain a prosecution. Application for a ruling should be fully expanded not only for the complainants, but also for the informers based on the substance of the ruling system, which is the control over the prosecutorial power, and after the order of acceptance the third person but a prosecutor such as an attorney should have the maintenance of a prosecution. That is the way that we need to pursue for the judicial ruling system.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의 재정 변화와 회계운영의 쟁점과 개선 논의

반상진(Ban Sang-Ji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6 敎育行政學硏究 Vol.34 No.2

이 연구는 국립대학 재정구조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 배경과 과정 에서 나타난 맥락적 쟁점과 법률 내용이 안고 있는 내용적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국립대학 회계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난 2000년 이후 국립대학 예산 증가분(178.9%)은 GDP 증가분(233.8%), 정부예산 증가분(343.6%), 교육부예산 증가분(267.2%), 고등교육예산 증가분(372.8%)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학회 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는 국․공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548천원으로서 사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 13,539천원에 비해 크게 격차가 발생되었다. 둘째, 교육부는 국립대학회계재정 법 제정의 이유를 기성회비 소송건과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기성회비 징수 적법 판결로 인해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실효 성간의 간극이 발생되었고, 수업료에 기성회비를 통합하였지만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 화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법률상 국가 지원의 책무성 한계, 재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의 문제, 시행령의 영향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기 서는 국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강제조항 명문화, 재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립대학의 발전에 대한 총장의 의무 명료화, 국립대 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 유도 방안, 대학재원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은 반값등록금 문제로 인해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국립대학 회계체제 가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와 교육계와 국립대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법률 개정이 동시에 모색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inancing structure and its’ 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o analyze issues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Law’ emerged in enacting process, the context and contend of legal perspectives, and to suggest alternative proposals to improve it.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increase 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budget has little increased, compared with it of GDP, Government budget, MOE budget, and higher education budget since 2000. 2)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Law don’t contribute to reduce the level of tui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o enforce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to provide the financial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and to work the function of Financial Committee properly. This study suggested that 1) The government endowment should be supported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a lump sum regardless of its’ purpose. 2) The function of Financial Committee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enforced to run the administ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democratically, autonomously, transparently. 3) The law should be enforced to secure a stable funding for higher eduction. At the same time,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should be enacted to secure a stable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accounting system and financial policy of highe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