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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김광래(Kim, Kwang-Lae) 한국복지행정학회 2014 복지행정논총 Vol.24 No.1

        본 연구는 2011년 8월 30일에 일본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의 종합복지부회가 신법(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을 위해 제언한 『장애인종합복지법의 골격에 관한 종합복지부회의 제언(골격제언)』의 형성과정을 사회복지정책이론 중 하나인 삼원구조론(三元構造論)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골격제언(骨格提言)과 장애인종합지원법(障害者總合支援法)과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정부가 실제적으로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서의 삼원구조론은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로서 (1)사회문제, (2)정책주체, (3)사회운동이라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에서 삼원구조의 관계성에 의해 사회복지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결과에서는 사회문제로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한 장애인의 생존권문제가 나타났으며, 사회운동으로서 전국적 장애인운동과 소송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들과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지를 약속하고 기본합의서의 체결과 신법 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1년 반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골격제언은 신법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제정된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머물렀다. 이러한 일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통해 나타난 공적재정억제와 장기적으로 개호보험과의 통합을 위한 제도유지라는 일본정부의 정책의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which Japanese government actually pursues, by analyzing the formation of 『Welfare Services Department’s Proposal(Framework Proposal) of the Framework of the Disabled Person Welfare Act』 proposed by the Welfare Services Department of the Disabled Person System Reformation Bureau of Japan in August 30th, 2011 for enacting a new law(Disabled Person Welfare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ipartite theory, which is one of social welfare policy theories, and clarifying the formation process, and comparing with the Disabled Person Support Act. As a research method, the tripartite theory presents three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y; (1) Social problem, (2) Subjects of policy, and (3) Social movement, and this is to study the process in which the subjects, the contents, and the level of social welfare are determined by the relation of ternary structure in social welfare policy. As a result, the Disabled Person Independence Support Act caused a problem with disabled people’s right to live as a social problem, and the national movement and lawsuit of the disabled occurred as social movements. Thus, the government promised with disabled people to abolish the Disabled Person Independence Support Act, and founded an organization for concluding a basic agreement and enacting a new law. The framework proposal made after the one and one-half-year discussion was not reflected in the new law, and the Disabled Person Support Act enacted was merely a partial revision of the Disabled Person Independence Support Act. This Japanese Disabled Person Welfare Policy shows that Japanese government’s political intention to control public finances for the Disabled Person Independence Support Act and maintain the system for an integration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has continued.

      • KCI등재후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투렛증후군과 장애인등록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에 대한 평석 -

        김남희(金南希)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심각한 투렛증후군으로 장기간 고통받아 온 원고가 장애유형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당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입법자의 재량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은 투렛증후군이 시행령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차별이 생기는 경우로 헌법상 평등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더 나아가 3심인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의 유형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 피고 행정청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장애유형에 대한 행정청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며 장애인의 정의에 대하여 검토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의 개념은 의료적 손상을 중심으로 보는 의료적 관점에서 신체나 정신에 차이나 손상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사회가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하는 사회적 모델로 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은 이러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판결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투렛증후군이 장애의 유형으로 포함되었으나, 장애인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열거된 상세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배제되는 당사자들이 있다.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보다 적극적인 재량 행사와 법원의 적극적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청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재량의 여지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입법적 해결방안과 장애등록 절차에서 행정청의 적극적 재량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도 제안한다. The plaintiff had suffered from severe Tourette’s syndrome for a long time, and his disability registration was rejected because the type of disability (Tourette’s syndrome) was not lis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types of disabilities listed in the Decree were examples, and held that the refusal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as unlawful. This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requires an a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disability registration process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definition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changing from the medical model centered on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to the social model that understands it as a result of society’s failure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even after the decision, local governments do not accept the disability registration if the applicant does not meet the detailed criteria listed in the related administrative rules. This article urges administrative agencies to exercise more discretion in relation to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furthermore, proposes amendments to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KCI등재

        장애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윤수정 ( Yun Soo Je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6 연세법학 Vol.28 No.-

        장애인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하나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가능한 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이 장애인정책의 이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장애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절대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는 장애인평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은 이념적·기능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법제는 장애인정책의 이념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시 장애인복지법제는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고용보장 그리고 일상생활보장 영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특정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 밖의 차별금지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법제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장애인정책의 이념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제화되었다기보다는, 장애 개념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청이 수용되어 구체적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 장애인정책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였고, 그 결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장애 개념, 규율대상의 중복, 그로 인한 법률 적용에서의 선택 혹은 충돌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장애인정책의 내용 및 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장애인정책의 규범적 근거가 되어 장애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장애인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헌법조항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석된 장애인관련 헌법질서로부터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의 기본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째, 차별금지사유로 `장애`를 삽입하거나,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장애인정책에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시키고,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관련 법률들과 체계조화적 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규율대상에 대한 기능적·사회적 접근을 통해 각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 개념을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및 권리구제절차, 장애인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적 과제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개별 영역의 법률들이 규율하도록 수직적·수평적 체계화를 통한 장애인법제 간의 기능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Disability policies have two main objectives. One is to encourage the humane livelihood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other is to make sure that they are not excluded from society.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Welfar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quality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the two main ideas of disability policies. Welfar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guarantee vertical and absolute protection, and the concept of Equality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pplied to the blind spot that results from this protection. Likewise, welfare and equa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oth ideologically and functionally. Meanwhile, the current disability legislation can be categoriz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disability policy: legislation for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legislation on Anti-discrimination. The legislation for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further categorized based o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income guarantee, health guarantee, employment promotion, and daily living guarantee. Th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can also be categorized based o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nd other laws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certain areas. However, such legislations were not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ideas of disability policies. It was rather built by the specific needs of the society whenever a need arose. In other words, there is no realistic standard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the entire disability policy. This caused problem such as the concept of disability does not meet with the purposes and objectives, overlapping penalties which lead to problems of selection and confliction when enforcing enactments. These problems call for the need to set up a substance matter and a system for the disability polic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stitution should lay down the normative groundwork for the disability policy and provide guidance for the basic direction. From this reinterpreted constitutional norm on disabilit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to enforce a detailed policy on the welfare and equa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deducted. Based on this, a few guidelines to improve disability policies can be provided. Firstly,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by specifying `disability` as a reason for non-discrimination, or impose a duty on the state to draw up special regulations which actively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regulatory power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that function as the general legislation for implementing disability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a systematic balance between the legislations in the individual life area should be composed. A specific way of doing this would take a functional and social approach towards the target and modify the concept of disability defined in each laws to coincide with the goals of legislation. Next, the general points about the specific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medy procedure, and the objective du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larified i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nd functional sharing amongst the disability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specific laws of different domains can regulate the details of these points through vertical and horizontal systemization.

      • KCI등재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배진영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rection of related alternativ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and analyzed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view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Article 15 brought a low disability registration rate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within the whole disabilities group. Second, the participants found that the main factors that cause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ervices were political isolation from welfare issues for them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exclusion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 out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article 15. Thir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symbolic aboli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reparation of grounds for expansion of welfare for them,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Four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limitation in substantive changes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s, potential conflicts with people with other types of disabilities, and service discrimination between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if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ated laws as follows: Fully integration of mental health welfare to disability system, partial integration of welfare part from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and enactment of the Act of Welfare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special law of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whether the amendment of Article 15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depends on how flexible they are to adjust and supplement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which are difficult to harmonize in the current law.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관련 대안입법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장애집단내의 차별과 정신장애인의 낮은 장애등록률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 서비스차별을 형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서비스 전달체계 분리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립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본래의 해석을 벗어난 정신장애인 배제의 행정 관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효과에 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차별의 상징적 철폐, 정신장애인 복지 확충요구의 근거 마련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관행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의 한계, 기존 장애영역과의 갈등 가능성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간의 서비스 차별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관련법률의 정비방향을 「장애인복지법」 체계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완전통합, 정신건강법 체계하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만 장애인전달체계로 통합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정신장애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이 정신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현행법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원칙과 한계를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하고 보완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제언하였다.

      • KCI등재

        장애인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고찰

        이승기(Lee, Seung Ki)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연계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노력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이러한 개편 노력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스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다. 장애인복지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대한 급여제공은 관련 법에 정해진 내용을 조합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인의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달장애인법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이 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는 데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서비스 연계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의뢰된 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적 제도화 방안으로 첫째, 서비스 연계의 의미를 느슨한 수준이 아닌 서비스 제공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력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의뢰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sidered legal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to ensure the service collaboration of welfare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fforts to reorganize the welfare service system for the people, which has been under discussion since 2006, are still ongoing. Such efforts are aimed at establishing a one-stop service system, and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is system is to establish a system to understand the services necessary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vide services. Under the Welfare Law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has the general leg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for the people, the provision of them is limited to a comprehensive survey of service support based on related laws. On the other hand, the Ac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roduced personal support plans, established a more comprehensive mechanism for understanding service requirements for them, and stipulated the provisions to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personal support plans. However, despite these institutional developments, the individual support plan has not been able to guarantee substantial service provision based on the plan. This study raised a problem that arose because the service provider did not have an attractive plan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requested by the personal support plan, as the planned service link could not be provided in the Ac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n alternative institutionalization, it was proposed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obligation of service providers, it should not be possible to reject individual support plan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parallel.

      • KCI등재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박인환,이용표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2

        The old Mental Health Act had very insufficient welfare and support program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t community in Korea.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pulated that people with mental illness are the disabled legally but excluded them from the univers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all of the disabled by article 15. The old Mental Health Act was completely amended to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to solve the problem of poor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community. The new Act introduced various provisions concerning the welfare services to support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community. The new Act chose a policy to establish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only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part from the universal welfare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espite the change of the policy, welfare services and their delivery system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re established not enough to support the recovery and inclus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community. To realize new policy objectives, we must get over the following challenges : (1) the reorganization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to provide and link welfare services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2) the abolition of Article 15 of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has excluded people with mental illness from the univers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all of the disabled, (3) preparation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in univers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o be capable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4) revision of the service provision criteria to take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etc. 구 정신보건법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와 지원 프로그램은 빈약하였고,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들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정신보건법」상 복지서비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개정법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여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과는 별도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통합에 긴요한 복지서비스 빈곤의 문제는 해결의 전망이 요원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계를 수행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타의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여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배제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정신장애인에 특유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장애인의무고용제의 개선, 퇴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주거 수요의 충족 나아가 장애인 쉼터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고유한 복지서비스의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헌법에서 바라 본 장애인정책

        윤수정 한국장애인재단 2012 장애의 재해석 Vol.2012 No.-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은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점 때문에 그러지 못한 집단인 장애인에게 주목하여야 한다. 장애인정책은 다른 사회보장영역과는 달리, ‘사회보장적 보호’와 ‘평등실현적 보호’라는 중첩적 과제를 가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11조 ‘평등’이다. 이로부터 장애인정책의 두 이념인 ‘복지’와 ‘평등’이 도출되며 이는 실정법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구체화된다. 장애인복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목표를 갖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취해지는 특정한 조치들은 그것들이 취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볼 때에는 항상 불평등하다. 이와는 달리, 실체적인 보호영역 없이 비교집단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상대적 기준인 장애인평등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매우 다양한 판단기준을 가지며 그 결과 개방적인 내용을 갖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평등’, ‘사실적 평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이 장애인평등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해방법에 따라 선택되는 장애인정책도 달라진다. 먼저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소홀히 되는 복지의 사각지대는 장애인평등이 적용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것이 복지법 중심이었던 우리의 장애인정책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헌법적 요청으로부터 참여권 보장의 원칙, 개별 보장의 원칙, 평등 실현의 원칙, 다원적 통합 보장의 원칙 등 장애인정책의 기본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기본원칙들은 복지 및 평등과 함께 장애인 관련 법제의 입법?행정?사법작용에 있어서 지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한 우리의 사회보장 환경은 장애인정책에 있어서는 결코 유리한 환경은 아니므로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하며 덧붙어 제도만큼이나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와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KCI등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비교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정연제,이준상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사람과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구제지원 절차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을 확인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같은 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조항을 제시하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도입하여 신고인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 범죄에 대한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기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상 설치 및 운영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 범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the procedure for supporting abuse of the disabled by the disabled rights advocacy agency with the procedure for supporting rights relief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center to confirm the similarity, in order for the Act on the Guarantee and Support of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function as a special law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all be provided only through the 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vestigation agencies that investigate cases of abuse agains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all notify the support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imed at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disadvantages from being taken to reporters who have reported abuse crimes agains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KCI등재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제 연구

        김재익,백진주,박종균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2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s achieving a "major shift in thinking” when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service organizations including disability welfare centers,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and residential facilities. Born out of the realities of life for disabled people, the movement seeks to achieve the same quality of life as Non-disabled people. At the center of this trend and movement is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who is at the forefront of providing person-driven servic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t living - self-determination and choice - while removing environmental barriers that prevent disabled paeple from living independently in their communities.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which was born out of this movement, continues to develop as a mov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s a service provider in the field of disabled people. Furthermore, through the civil rights movement of disabled people, they are striving to restore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rights and existential freedom in their lives. This is manifested in the independence living movement, which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of severely disabled people,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confined to facilities and ho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hrough legislation in the current law for the actual settlement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that play such a role,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he Disability Welfare Act stipulates that various necessary support services are to be provided through independent living centers to realize the independent lives of disabled people, and the details are to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Disability Welfare Act, which were subsequently enacted, only specify the operating standards of the center, and there is no precise basis for support for the center, so the curr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enter are insuffici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Disability Welfare Act,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be specified as 'independent living service providers for disabled people' and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be defined a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ensure the quality of services and support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people. 자립생활운동은 기존의 전통적 서비스 기관들 즉,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과는 판이한‘새로운 사고방식의 큰 변혁’을 이루어내고 있다. 장애인들의 현실적 삶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그 흐름과 운동의 중심에는 장애당사자가 있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이라는 자립생활의원칙에 기반을 둔 장애당사자의 주도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사는 것을 저해(沮害)하는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 속에서 탄생한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장애당사자의 삶의 발전을 위한 운동과 장애인 삶의 현장 속에서 서비스를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시민권 운동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 회복과 실존적 자유를 찾고자 노력하고있다. 이는 자립생활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independence living)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시설과 집에만 머물렀던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는 아직「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법제화가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지원 여부에 따라 자립생활센터 간의 편차가 커서 서비스 질의 문제 등의 어려움이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역할을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실질적인 정착화를 위한 현행법상의 법제화를 통한 방안모색이 현시점에서 필요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각종 필요한 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센터의 운영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센터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 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자립생활센터를 사회복지기관으로 규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KCI등재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방안 고찰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서동명,김용혁,윤상용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lternatives dealing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disabled persons and to propose a specific law amendment. To accomplish this end, we analyzed in detail the current state of dealing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disabled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ivil Law and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four alternatives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derived and respective alternatives are as follow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guide the detailed procedure in the same way as the existing procedure and the second alternative is to handle by way of the simplified procedure other than the civil law if the remaining assets are below a certain amount. Then the third alternative is to treat by way of separate procedure other than the Civil Law and the fourth alternative is to have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report to the mayor, the head of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then the mayor of the municipality deal with the remaining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aw. The previous three alternatives are assumed to be not more effective in that these will cause unnecessary administrative burden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mproper handling, and result in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heritance credito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urth alternative is comparatively superior to other alternatives in that it divides the affairs of inherited property most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actors and does not infringe the rights of inheritance creditors. Ultimately, the fourth alternativ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residential facilities when a irrelative disabled person dies in a residential facility and to supplement the legal defects of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is the legal basis of disabled people's welfare services including opera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시 잔여재산 처리방안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무연고 장애인 잔여재산 처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관계 규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둔 네 가지 대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1안), 상속재산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민법 외 별도의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2안), 민법 외 별도의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3안),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4안) 중에서 앞선 1~3안의 경우 시설 종사자들로 하여금 이미 퇴소처리한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무 부담을 지우거나 잘못된 사무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간소화된 절차로 인하여 상속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행위 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상속재산을 둘러싼 사무를 가장 적절히 배분하고 있고 절차를 거치면서 권리가 침해되는 자가 없다는 점에서 타 대안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4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주시설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의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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