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 방안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명지법학 Vol.16 No.2

방송은 희소한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제공되며, 여론을 주도하는 특성으로 인 하여 공익적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방송의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적 조건의 변화, 특히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가 능하게 된 환경의 변화는 방송을 전통적인 공익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에 대한 경쟁정책적 관점이 반영 될 필요성을 낳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에서도 방송시장이 경쟁상황 평가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방송시장의 세부 시장의 하나로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가 포함된 유료방송 시장은 각각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며, 방송시장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세부 시장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2016년의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 서, 동 평가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 획정에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 을 현재 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리적 시장 획정에서 지역별 시장이 아닌 전국시장으로의 획정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 판단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용 자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방송 제공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결합판매에 대 한 분석 틀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Pay-TV Market has shown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broadcasting market. Although broadcasts still have public interest characteristics, Broadcasting has been developing into a competitive market and pay-TV market represents such a chang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evaluate the competition of broadcasting market, including pay-TV market every year. But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eparate the digital and analog markets in the 2016 evaluation. There is also room for discussion as to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to convert the regional market into the national market. In addition, the lack of practical consideration of possibility of user switching and sufficient representation for the bundling sale can be pointed out as the problem.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김관규 동국대학교 2007 사회과학연구 Vol.13 No.2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방송위원회의 정책이 프로그램공급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한 이후로 유료방송시장은 급성장 해왔고, 유료방송시장에 참여하는 미디어수도 크게 늘어났다. 유료방송TV 가입자와 전체 매출액은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외형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각 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나타내는 ARPU(가입자 1인당 수입액)는 2000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공급업자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프로그램공급업자에 대한 정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사업자수가 케이블TV에서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게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공급업자와 케이블TV방송사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케이블TV방송사는 적절한 수신료를 프로그램공급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의 자회사들이 유료방송시장으로 진출하여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공급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한 거래 조건, 지상파방송 계열사에 대한 규제 강화, 프로그램공급업자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프로그램공급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structural characteristics pay television’s market has and the political measure of KBC(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of PP(program provider) or not. The pay television’s market has rapid growth and the numbers of media companies entered in market have increased since the appearance of Cable TV, 1995. And, the numbers of subscriber and the total sales of media companies in The pay television’s market has fully increased last five years. However, this growth is only physical results, the ARPU(Average Revenue Per Unit) which represents real earnings has decreased since 2000. Especially, PP has faced with many difficult problems in pay television’s market. Since the Policy of PP changed from a licence system to a registration one, the number of PP outnumbered the capacity of channels being able to be used. Also, the contracts between PP and SO(System Operator) is not fair. SO does not paid reasonable fees. And, the subsidiary companies of the terrestrial TV has gradually increased rate of share in The pay television’s market. Political measures of KBC for strengthening PP competitive power are providing the conditions of fair contracts,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 to the subsidiary companies of the terrestrial TV, and easing regulation of ownership of PP companies. Those measures is needed for strengthening PP competitive power by that industries.

유료방송시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성옥(Sung Oak Yun) 한국언론법학회 2016 언론과 법 Vol.15 No.1

본고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5년 제기된 SKT-CJHV 인수합병 문제로 유료방송 정책에 대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SKT-CJHV 인수합병 문제는 단일 사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내 법제에서 유료방송 정책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제기된 현행 방송법과 통합방송법안의 소유겸영 규제, 지역성 정책, 채널정책 등을 검토하였고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유료방송의 시장획정 측면에서 사업자들을 동일시장으로 규제할 것, 둘째 유료방송이 동일시장 동종매체라면 규제일관성 원칙을 적용할 것, 셋째 중층적인 소유규제를 정비할 것, 넷째 케이블SO-위성방송-IPTV 간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섯째 유료방송의 지역정책을 재수립할 것, 여섯째 유료방송의 직접사용채널을 전면 허용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covers regulatory policies concerning the Pay-TV market in the changing new media environment. Many issues regarding Pay-TV policies were raised particularly from SKT’s acquisition of CJ Hellovision (CJHV) in 2015. As there were conflicting interests, various interpretations were made. Rather than approaching and handling SKT’s acquisition of CJHV as a single issue, Pay-TV policy directions and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local media law must be established first.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regulations on ownership and cross-ownership,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nel policies in Korea’s Broadcasting Act and Amendment to Broadcasting Act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on 26 November 2015). The resulting advisable regulatory policy direc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the local Pay-TV market are as follows. First, Pay-TV service providers need to be regulated as a single market. Second, the principle of regulatory consistency needs to be applied. Third, regulations on ownership needs to be modified or eased. Fourth, regulations on cross-ownership between Cable SO, Satellite broadcasting, and IPTV need to be organized in a consistent manner. Fifth, regional policies for Pay-TV need to be re-established. Sixth, Pay TV providers’ direct operating channels need to be fully permitted.

유료방송의 의무재전송 채널 편성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환(Kyung-Hwan Kim)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3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1 No.1

종합편성채널의 도입 등으로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이 증가하면서 유료매체의 채널 편성을 둘러싸고 사업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의 주된 원인은 채널번호 배정 때문이다. 법적으로 의무재송신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채널번호 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미비로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이후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 자체에 대한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접근이 한층 어려워졌다. 본 논문에서는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의 유료방송 채널편성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채널배정에 따른 공공채널의 채널변경 현황 및 채널 편성의 차별 유형을 분석한 뒤,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 및 향후 바람직한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의 유료방송 채널 편성 정책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의 유료방송 채널편성 시 의무재송신 채널 간, 유료매체 간,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송의 방송기술 방식 간에 채널 편성의 차별이 존재했다. 이러한 유료매체의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에 대한 채널 편성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의무재송신 채널 별 동일한 채널번호의 배정, 둘째, 유료매체 간 협상을 통한 의무재송신채널의 채널번호 배정, 셋째,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에 대한 채널번호 배정 방식의 법제화, 넷째, 유료매체 전체의 채널번호 배정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연번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iteria on which pay TV operator’s changes of the channel lineup with 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Results showed clear differences between must-carry channels in Pay TV, the Cable/Satellite and IPTV System Operators and transmission technology.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The way of pay TV operator’s channel number assigned requires be rationalized. Second, The channel number assigned by the negotiations between public interest channels and Broadcasters Pay TV operators. Third, public interest channels are assigned the same channel numbers for each channel. Fourth, There is a need to assign the same number of units in the channel of the same genre. In sum, channel lineup alteration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in determining public interests pursued by the regulation and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유료방송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연구

이상식 ( Sahang Shik Lee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커뮤니케이션학연구 Vol.23 No.2

통합 방송법 제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방송법과 IPTV법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주로 규율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비대칭 규제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인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 실태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유료방송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겸영, 채널 편성 분야의 비대칭 규제와 달리, 지배적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비해 후발주자인 IPTV 사업자에 대해 완화된 금지행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의 특징은 금지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의 차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방송법과 IPTV법 모두 상대 법령에 존재하는 금지행위 유형이 각각 미비 되었거나, 구조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방송법과 IPTV법상의 금지행위 관련 비대칭 규제는 법제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며, 두 법률의 입법 시기와 도입 취지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여타 비대칭 규제와 달리, 금지행위 관련 비대칭 규제는 통신시장이나 방송시장에서 적용되었던 전통적인 이론에 근거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유료방송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는 그동안 방송시장에서 비대칭 규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해왔던 매체 균형 발전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선발 사업자에 대한 후발 사업자의 규제 완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은 유료방송 금지행위의 비대칭 규제 현상에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Pay TV market due to being regulated primarily by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act and shed lights upon asymmetric regulation between the two act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only ex-post regulation for fair competition in depth. It was found that regulation on the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act existed even more than identified in existing researches. Comparing to the dominant cable TV system operators, however, regulation on the late comer IPTV operators were not deregulated unlike asymmetric regulation on cross ownership of the Pay TV and on channel programming. The features of asymmetric regulation on the prohibited acts i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act were difference concerning the type of prohibited activities as well as the criterion on violation of the laws. This distinction was attributed to facts that the two laws lacked the type of prohibited activities of each other and the two laws were not properly prepared structurally. The asymmetric regulation of the prohibited acts i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act occurred naturally on legislating process and were due to difference not only of legislative periods, but also of introductory purpose of the two acts. These analyses indicate that, unlike the other asymmetric regulation in the Pay TV market, the asymmetric regulation related to prohibited acts were not based upon the traditional theories applied in the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 markets. The traditional theories emphasizing balanced development of media couldn``t explain the asymmetric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on Pay TV, which have been used to rationalize the asymmetric regulations in broadcasting markets. Discriminatory regulations to protect IPTV specially have not been discovered. Thus, it wa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 of existing studies that deregulation on the late comer IPTV intended to compete against the first comer such as cable Television with market dominant power.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 논리의 시기별 변화 연구 : 2007년과 2016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진로,박경우 한국소통학회 2016 한국소통학보 Vol.15 No.1

이 연구는 지상파방송의 MMS 도입을 둘러싸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MMS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비롯해 기술적 수용 방안,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방송시장의 변화 전망 등이 2015년 EBS의 시범서비스 도입 전후로 2007년과 2016년에 각기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시기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2007년의 연구에 포함된 인터뷰 자료와 2016년의 심층 설문 답변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문헌을 포함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MS 도입 입장에서 지상파방송은 2007년에는 적극적 찬성 입장이었으나, 방송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에는 소극적 찬성 입장으로 변화했다. 유료방송은 2007년에는 적극적 반대 입장이던 것이 2016년에는 2015년에 출범한 EBS MMS 서비스의 공익성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MMS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대 입장으로 변화했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은 두 시기 모두 MMS 도입이 기존 주파수 대역의 채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보았으나, 유료방송은 2007년에는 신규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2016년에는 주파수 사용 실적 평가 후 회수 등으로 일부 변화했다. 셋째, 방송시장의 영향과 관련해서 지상파방송은 두 시기 모두 영향이 적다고 보았으나, 유료방송은 유료시장 잠식 논리(2007년)에서 광고시장 잠식 논리(2016년)로 변화했다. 지상파방송의 MMS 도입에 관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방송기술의 개발과 수용 정책에서 시청자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비롯해 방송사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주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differences of the implementation logic of Multi-Mode Service (MMS) for terrestrial broadcast networks in South Korea between the year 2007 and the year 2016. Terrestrial broadcast networks and pay TV channels had very different view on the influence of implementation of MMS to the subscriber and advertising market in 2006. By the way government endorsed EBS to implement MMS to enlarge education welfare in 2015 and evaluated that policy successful. Besides that, it was reported that KBS, the representative Korean public broadcasting, examined to implement MMS after 2016. These events made us identify how the implementation logic has changed. Three differences are confirmed by comparing depth interview answers of terrestrial broadcast and pay TV employees between the year 2007 and the year 2016. First, the attitude of terrestrial broadcast networks has changed from active to passive by severe competition in market, while pay TV channels from strongly negative to weakly negative by minor influence of EBS MMS. Second, The terrestrial broadcast networks argued that the privilege of MMS should be allotted to current broadcasters with same frequency band, however, the pay TV channels has changed their view from designation of new broadcasters to temporary licensing to relevant broadcasters. Third, the influence of MMS to the market has been regarded as same as trivial by terrestrial broadcast networks. However, the pay TV channels have changed the scope which is influenced by MMS from subscribers market to advertising market because EBS MMS channel is available through both terrestrial broadcast and pay TV platforms.

인공지능 기술과 유료방송 미디어 규제에 대한 도전

홍대식(Dae-Sik Hong)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20 언론정보연구 Vol.57 No.3

양면 플랫폼으로서의 OTT 동영상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 주도 경제 시대에 서비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경쟁 수단을 갖추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업혁신의 성과는 눈부시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업을 네트워크-서비스 일체형으로 정의하여 수직적 규제체계의 덫에 갇혀 있는 기존 유료방송 미디어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파괴적임에도 OTT 동영상서비스에 비하여 기존 다채널 유료방송의 대응이 미흡한 원인을 유료방송 미디어 규제의 제약에서 찾고 제도적 개선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띤다. 이 글은 먼저 OTT 동영상서비스 중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업혁신의 전개 상황을 살펴본다. OTT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양면 플랫폼 사업의 장점인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모델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유료방송 미디어 규제는 양면 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가 사업모델 기반 경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이 되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유인과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사업모델의 제도적 고착화로 표현된다. 기술적인 측면과 영업 방식의 측면에서 이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가 제도적으로 정한 경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약함으로써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가 사업모델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여지를 좁히고 있다. 그로 인하여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의 경쟁력 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측면과 영업 방식의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OTT video service providers as a two-sided platform are creating new markets with innovative competitive means to completely change the service paradigm in the era of data-driven economy. In particular, the outcomes of business innovation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to video services are remarkable. In this situation, multichannel pay broadcasting operators who are subject to the existing pay broadcasting media regulations which defines broadcasting business as a network-service all-in-one type, thus being trapped in the vertical regulation system, are not finding a breakthrough.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finds the reason why existing multichannel pay broadcasting operators respond insufficiently to AI technology despite its destructive influence on the media industry under the constraints of pay broadcasting media regulation and suggests the justification and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article first looks at the development of business innovations among OTT video services which in particular apply AI technology. Online platform operators that provide OTT video services are in a position to apply various business models that utilize the network effect, which is an advantage of the two-sided platform business. Online media platforms are actively introducing AI technolog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type of business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applying AI technology, the existing pay broadcasting media regulation becomes an institutional obstacle that prevents multichannel pay broadcasting operato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wo-sided platforms from properly performing business model-based competition, thereby impeding the incentive and ability to apply AI technology. This is expressed as the institutional persistence of the business model. In terms of technical aspects and business methods, it is narrowing the room for multichannel pay broadcasting operators to strategically choose a business model by restricting them to provide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path and pursue profitability only within the limits allowed by the institution. As the competitive gap between multichannel pay broadcasting and online media platforms is widening consequently,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urgently needed in terms of both aspects of technology and business methods.

기획논문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유료방송에 대한 대체현상 연구

이승엽 ( Seung Yeop Lee ),이상우 ( Sang Woo Lee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0 No.4

최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출시되고, 그 이용도 증가하면서 이서비스가 유료방송과 같은 기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미국 등 일부 해외 주요국에서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 간의 경쟁관계를 이용자들의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이 유료방송 이용시간을 대체하는 현상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즉 이용자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유료방송 이용시간이 감소되었는지 여부와, 감소되었다면 그 정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료서비스와 무료서비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콘텐츠 장르 중 유료방송 이용시간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콘텐츠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수록 유료방송 이용시간이 더 많이 감소되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유료서비스 이용이 무료서비스 이용보다 유료방송 이용시간을 더 감소시켰다.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콘텐츠 장르 중에는 온라인 동영상 유료서비스로 제공되는 코미디, 뉴스, 드라마가 유료방송 이용시간을 감소시켰다. Access to video contents through the internet is increasing due to the deployment of both high-capacity internet infrastructure and advanced internet-connected devices. The growth of internet video usage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online video service market over the past few years. FCC`s recent report shows that the usage of online video service affects the usage pattern of other types of video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video viewing and traditional pay TV viewing.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193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in the field of ICT and 28 students at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The result shows that online video viewing causes reduction to the amount of time that was previously spent on traditional pay TV viewing. Also, pay online video users show higher displacement effect for their pay TV than free online video users.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certain genres of online video content that reduce the amount of time spent on pay TV. In the case of comedies, news, and dramas provided by pay online video services, the amount of time spent on pay TV was reduced, while other genre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usage amount of traditional pay TV. Although respondents in this study were not representative of general population, the video usage pattern of these respondents, including early adopters and heavy users of internet-based services, may provide us preview point for a future trend for online video usage.

유료방송채널거래 시장획정

남재현,이상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4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4 No.-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간의 지상파채널 재전송료 논란 등 다양한 경쟁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 관련 이슈들과 관련하여 지상파 채널거래 관련시장획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재전송 채널거래 시장’에 대한 시장획정과 관련된 여러 경제학적 논의 사항을 다룬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채널에 대한 지불의사는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채널 전송 결정에 의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가 지상파사업자와 집단협상-집단계약하는 경우와 개별협상-개별계약 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시장획정을 시도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별 지상파 재전송 채널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가 협상하는 경우, 집단협상-집단계약, 개별협상-개별계약에 상관없이 각각의 지상파 재전송 채널이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개별 지상파 채널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시장획정에 따라서는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각 지상파사업자가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료방송의 의무재전송 채널 편성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환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3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iteria on which pay TV operator’s changes of the channel lineup with 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Results showed clear differences between must-carry channels in Pay TV, the Cable/Satellite and IPTV System Operators and transmission technology.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The way of pay TV operator’s channel number assigned requires be rationalized. Second, The channel number assigned by the negotiations between public interest channels and Broadcasters Pay TV operators. Third, public interest channels are assigned the same channel numbers for each channel. Fourth, There is a need to assign the same number of units in the channel of the same genre. In sum, channel lineup alteration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in determining public interests pursued by the regulation and freedom of broadcasting of broadcasters. 종합편성채널의 도입 등으로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이 증가하면서 유료매체의 채널 편성을 둘러싸고 사업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의 주된 원인은 채널번호 배정 때문이다. 법적으로 의무재송신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채널번호 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미비로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이후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 자체에 대한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접근이 한층 어려워졌다. 본 논문에서는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의 유료방송 채널편성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채널배정에 따른 공공채널의 채널변경 현황 및 채널 편성의 차별 유형을 분석한 뒤,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 및 향후 바람직한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의 유료방송 채널 편성 정책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의 유료방송 채널편성 시 의무재송신 채널 간, 유료매체 간,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송의 방송기술 방식 간에 채널 편성의 차별이 존재했다. 이러한 유료매체의 공영방송 및 공공채널에 대한 채널 편성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의무재송신 채널 별 동일한 채널번호의 배정, 둘째, 유료매체 간 협상을 통한 의무재송신 채널의 채널번호 배정, 셋째,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에 대한 채널번호 배정 방식의 법제화, 넷째, 유료매체 전체의 채널번호 배정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연번제 도입 등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