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예비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지식의 매개효과

김수인(Kim, Su In),강지영(Kang, Ji You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7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5 No.-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비신고의무자인 27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및 향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지식을 매개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 아동복지, 보육전공 대학생들의 약 87%가 전공이나 교양과목⋅특강을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해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러 경로 중 가장 빈번하게 경험한 경로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향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지식을 매개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인식은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고지식은 그렇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갖게 된다고 할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reveal experiences and perceived need of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education among 273 college students as future mandatory reporters. It also tries to reveal the mediating effects of knowledge of recognizing and reporting child maltreatment between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education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maltreatment. The results showed that 87%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education through courses(major or electives) or special lectures at college. It was the most frequently experienced way of receiving education among other ways of education. The participants also had high need of additional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educ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increased knowledge of recognizing child maltreatment mediates the effect of child maltreatment education on intention to report child maltreatment. However, knowledge of reporting chid maltreatment did not have mediating effects. In conclusion, more education lead to higher intention to report child maltreatment through increased knowledge to recognize child maltreatment. Based on the results, strategies for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education were discussed for furture mandatory reporters.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대현황과의 차이

정선영,박보은 한국아동권리학회 2019 아동과 권리 Vol.23 No.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n the child maltreatment cases of the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213 students at 4 universities. 212 surveys were used for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20 item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maltreatment, victims, level of child abuse, and demograph.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2017 Child Abuse & Maltreatment Korea report and media report. Resul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were highly aware of the severity of sexual abuse(average 2.93), physical abuse(average 2.79), emotional abuse(average 2.58), and neglect(average 2.45). This is similar to the media report, but it differs from the 2017 Child Abuse & Maltreatment Korea report. Second, the media reported that the distribution of child maltreatment cases was focused on the abuse of childcare and kindergarten teachers(18.3%), but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perceived the proportion of child maltreatment of parents as high. In addition, 50% of the jobs of the child abusers reported by the media were the highest in the semiprofessional occupations(i.e. childcare teacher), but it was different from the surveys and the 2017 Child Abuse & Maltreatment Korea report. Finally,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family type among the students, media report, and the 2017 Child Abuse & Maltreatment Korea report.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d an approach to prevent child maltreatment education for prospective social workers, and childcare and kindergarten teachers.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가 될 대학생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편의표집방법으로 수도권 2개 대학교 학생 21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회수된 212 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학대행위 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최근 6년간 언론보도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 대학생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성학대(평균 2.93), 신체학대(평균 2.79), 정서학대(2.58), 방임(2.45)의 순으로 심각도를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6년간 언론보도와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와는 차이를 보인다.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과 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최근 6년간 언론보도 간의 아동학대 관련 특성의 비교를 살펴보면, 언론보도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분포를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학대(18.3%)에 비중을 두어 보도하고 있지만,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친부와 친모의 아동학대 비중을 높게보고 있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준전문직(보육교사 등)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와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 가정 유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친부모가정 학대가 가장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도 53.1%로 친부모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언론보도에서는 재혼가정(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성애(Sung-Ae, Lee),조현빈(Hyun-Bin, J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2

본 연구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의심사례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신고의무제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6년 ‘아동학대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발굴·대응을 위한 정책과 아동학대 신고의무 인식재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친부와 내연녀에 의해 학대를 당한 뒤 사망하게 된 ‘고준희 양 살인사건’과 같이 아동대상으로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의무자의 특정직업군 중 ‘사설상담기관 아동전문상담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주 양육자(부모 및 조부모, 아이돌보미)에 의한 자진신고기간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매년 보고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유형(신체 적·정서적·성적학대, 방임)별 모두 주 양육자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 양육자의 양육어려움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초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주 양육자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사건은 발굴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유형 중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및 보호할 수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 관리를 전담할 인력확충과 시스템관리체계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reporting duty to detect cases of child abuse prevention and suspected abuse, and to examine ways to activate reporting duty system. After declaring the year 2016 as the year of extermination of child abuse, the related ministries and agencies jointly established policies for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measures for reconsidering the duty to report child abuse. Despite the measures taken by the ministries for the abolition of child abuse, there have been incidents of child abuse, such as the Joon Hee Yang murder case , which was abandoned after being abused by his father and his wife in 2017. Therefore, we intend to strengthen child abuse prevention and effective response activities by activating the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First, there should be a plan to include counselor for child counselor in private counseling agency among the specific occupational group of the reporting duty person. Second, there should be system of voluntary reporting period by the main caregiver(parent and grandparent, child care). According to the National Child Abuse Report, which is reported annually, all types of child abuse (physical, emotional, sexual abuse, neglect) are reported to be caused by the main caregiver, so that it is possible to find the child care difficulties of the main caregiver, The pla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it suggests ways to encourage the compulsory education for child abuse prevention for the primary caregiver. Finally, early support cases and general cas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Child abuse cases are characterized by difficulty in finding them. Therefore, it has the characteristics that it can support and protect child abuse by early support cases and general case management among child abuse suspicion cases. Therefore, The system must be clearly structured.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개입과 신고의무제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홍란 ( Hong Lan Seo ),윤성은 ( Sung Eun Yun ) 열린부모교육학회 2015 열린부모교육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개입과 신고의무제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2015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약 2주간 경기도 5개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305명의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미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27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 신고효과성에 대한 기대, 신고 부담감, 아동학대에 대한 법 지식,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이 5가지 변인이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신고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신고 부담이 적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 지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및 방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이이돌보미들은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을 지지하였다. 한편, 신고의무제에 대한 아이돌보미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동학대 신고 효과에 대한 기대, 신고 부담감, 아동학대에 대한 법 지식으로 밝혀졌다. 신고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 지식이 많을수록 아이돌보미들은 신고의무제를 지지하였다. 회귀모델에 투입된 변인 중 아이돌보미의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동학대에 대한법 지식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민감성을 높이고 아이돌보미가 아동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babysitters`` attitudes at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oward criminal justice involvement in child abuse and mandatory reporting. Data were collected over a period of two weeks between August 13th 2015 and August 28th 2015. A total of 305 babysitters who have worked at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located in five regions in Gyeo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urvey. Excluding the cases with a number of unanswered questions, only 279 ca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re as follows. Five variables - age, expectation about effectiveness of report, overwhelmed feelings to the report, lawful knowledge related to child abuse, perception about seriousness of child abuse - significantly affected the babysitters`` attitudes toward criminal justice involvement in child abuse. Specifically, the degree of agreement of criminal justice involvement in child abuse increased if the babysitters were younger, had higher expecta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report, lower overwhelmed feelings to the report, a higher lawful knowledge related to child abuse, and a higher perception about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lso, it was found that expecta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report, overwhelmed feelings to the report, and lawful knowledge related to child abuse significantly affected th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The degree of agreement of mandatory reporting increased if the babysitters had higher expecta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report, lower overwhelmed feelings to the report, and higher lawful knowledge related to child abuse. Among the variables, lawful knowledge related to child abuse was found to be strongest variable in explaining the babysitters`` attitudes toward both criminal justice involvement in child abuse and mandatory reporting.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political strategies to enhance the babysitters`` sensitivity to child abuse and to help them take an active role in child protection.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인식이 신고의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양명자 한국아동보호학회 2016 아동보호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인식을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배경에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보육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65여 개 어린이집에서 38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회수된 354부의 설문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몇 가지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의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이 3.04점 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유형별로는 방임,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순이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학대 하위 유형별 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들로는 신체적 학대에 있어서는 보육경력변인이, 정서적 학대에 있어서는 보수만족 변인, 방임은 직위 변인이, 성적 학대에서는 담당 아동 연령 변인과 보수만족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태도의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5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 연령 변인, 배우자유무 변인과 신고의무제도 규정 인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인식의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기할 사항으로는 첫째, 높은 아동학대 인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태도의 수준은 낮았다는 점이다. 즉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고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의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법적규정을 따라 신고하기 보다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re is some controversy in the child abuse related environments. On the han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ver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more high level of child abuse cognition is requested. Accordingly, this research tri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hild-care teachers’ child abuse cognition on the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this would help to find the way to prevent child abuse in the childcare facilities and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of child abuse. The survey for this research conducted for a period of 15 days from 1 November 2014, and 380 child-care teachers were present, who working at 65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Repossess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Summary of this study'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 of this research participant cognition of child abuse is 3.04 out of 4.00. In the sub factors of child abuse, the cognition level of the neglect is the highest, the sexual abuse second, the physical abuse third, the emotional abuse the lowest. Second, according to this research participant background variables, there are not m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n differences between groups to the sub factors of the cognition of child abu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re appeared. In the variables of career in the physical abuse, satisfaction with wage level in the emotional abuse, position in the neglect and age of children for which one is responsible and satisfaction with wage level in the sexual abuse, Third, the average score of the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is 3.56 out of 5.00 Fourth,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n the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the variables of age, the presence of a spouse and the recognition of changing in mandatory reporting system of child abus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And in the sub factors of the cognition of child abuse, physical abuse and neglect are appeared to b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Something special to note in this research is below. First, in spite of high level of their cognition of child abuse, they have low level of the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Although they realize how serious the child abuse is, that doesn’t lead all of them to report it. Second, whether they report of their finding of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rules, they prefer to report to their principals. It shows a gap between our system and reality. Thus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actualize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of child abuse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배승민,이선구,Bae, Seung Min,Lee, Sun Goo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tends to encourage reporting and punishment of child abuse by using the concept of 'crime' in child abuse cases. Article 10 of the Act imposes duty to report child abuse on a number of different professions, including medical professionals. Currently, more than 80% of child abuse cases occur among family members and the detection rate of child abuse is as low as 0.5% in Korea. On the other hand, medical professionals can identify child abuse relatively clearly with specific medical opin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medical professions are informed of this duty and does not bear disincentive from reporting. This paper makes policy suggestions in this regard. First, it is necessary that medical stud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receive regular education about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Education should include details of the reporting duty, as well as the fact that there is legal obligation to report even if the child abuse is "suspicious", not certain. Second,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nd implement protective programs for medical professionals who report child abuse. The current law provides a rough framework for protection of people who report child abuse, but it is necessary to produce detailed guidelines that are applicable in the context of medical setting. Education for medical stud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include the contents of these guidelines, so that they do not hesitate reporting because they fear the aftermath of reporting. Third,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hysicians use the national Baby/Infant Health Checkup Program as an opportunity to detect child abuse. In Korea, the Baby/Infant Health Checkup Program provides physicians to periodically monitor health condition of all babies and children until the age of 71 months. In order to utilize this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it is imperative that the bBaby/Infant Health Checkup Program is modified to involve child abuse experts and medical professionals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re educated about child abuse.

아동학대 과소신고(underreporting)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사례와 신고관련 특성

정선영 한국아동권리학회 2019 아동과 권리 Vol.23 No.2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maltreatment cases and report-related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proneness to underreport suspected child maltreatment cases. Methods: We adopted a factorial survey method and we analyzed data using a multi-level logit model. Results: First, cases regarded most severe or included severe maltreatment behaviors were less likely to be underreported. Second, emotional abuse was more likely to be underreported in comparison to physical abuse and neglect. Third,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staff were less likely to be underreported in comparison to birth mothers. On the other hand, stepmothers were more likely to be underreported in comparison to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staff. Fourth, those with no job were less likely to be underreported in comparison to perpetrators with professional jobs. Fifth, those with a disability were less likely to be underreported, while those with nega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were more likely to be underreported in comparison with child victims without obvious characteristics. Sixth, higher levels of fear of reporting and past experience of witnessing suspected child maltreatment cases heightened the tendency to underreport. Conclu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approaches to decrease underreporting in the context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례의 심각성 수준에 비해 신고의도는 낮은 과소신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과소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과 신고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법: 요인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층로짓모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가장 심각한 사례라고 인식되거나 심각한 학대 행위가 사례에 포함될 때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낮았다. 둘째, 정서학대는 신체학대나 방임에 비해 과소신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학대행위자가 친모인 것에 비해 보육교직원일 때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낮았으며, 보육교직원에 비해 계모에 의한 학대행위는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대행위자의 직업이 무직일 때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낮았다. 다섯째, 피해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아무런 특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낮았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 비해 반항,충동,공격성의 특징이 있을 때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높았다. 여섯째, 신고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거나 과거에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을 때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소신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자료에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최영진 ( Youngji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신체적 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도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기에 부모로부터 무시되고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이 된 뒤에 양호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만성적인 애정결 핍상태에 놓여진다. 또한 이러한 피학대경험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가질 경우 자신들이 받았던 학대를 훈육의 방법으로 학습하여 또다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학대의 세대간 전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결과는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학대의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의 주체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을 “보호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취지와 보호자외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위주체를 ‘보호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추상적이고 한정적인 금지행위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금지유형을 구체화 또는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및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동학대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를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보호조치로 모든 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대행위자의 약80%이상이 부모인 현실에서 피해아동의 심리적 부담, 원가정의 회복 등을 위해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부모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 등의 치료프로그램이나 가족보존프로그램 등을 제공·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 및 교육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법적 미비점, 즉 아동학대시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출동, 사법경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무화, 피해아동 연령에 따른 법정형 또는 양형기준의 차등, ‘아동학대 예방·방지법’의 제정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하려면 인력충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즉, 아동학대사건 조사체계 강화와 피해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전문인력의 충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The seriousness of the child abuse problems is not only physical assault which causes the damage to the child’s life or physical damage but also psychological abuse is considered particularly important. Especially, the child who was in Coventry or ill-treated from their parents when he was infants, it becomes difficult to get horizontal relationships and he will suffer from chronic lack of affection when grown-up. Also, in the event that the parents who had childhood abuse experience have children happens, the parents learn the disciplinary method from the abuse they had, and they will mistreat their child repeatedly. The vicious circle of the inter-generation transmission of child abuse tends to be continued. Therefore, the result of child abuse can cause the serious problems which affect not only the child but also the total society. the vicious circle of child abuse is likely to be continues. Protecting the child from child abuse is so important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our family and society.63) For this reason, in this study, for the pursuit of the two value realization such as the protection of child’s safety and right and the preservation of home, we examined ``Child Abuse Special Act`` and ``Child Welfare Act``. On the basis of this consideration, we sought the detailed legal countermeasure on the child abuse. here are some of the details. First, the subject of ‘Child Abuse Special Act`` and ``Child Welfare Act`` should be needed to be restricted just ``within the child guardian``,which is different from ‘adults including the guardian’ as the main agents of child abuse``, the reason why is that the tenor of the enactment of ‘Child Abuse Special Act`` and ``Child Welfare Act`` and ‘adults excluding the guardian’ as the main agents of child abuse couldbe punished by means of criminal law, so that the subject of act is needed to berestricted just ``within the child guardian``. Second, there is a need to definitize or concrete the restrictive prohibi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17.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intent because the act is too abstract. Namely, by referring to the specialty of Child Abuse and the foreign enactment case, the prohibition of Child Abuse should be concretely categorized and regulated. Third, the reporter of the obligator should be reinforced and compulsive regulatively in order to early detect and cope with Child Abuse. and an application for protection should be prepared for all Child Abuse reporter. Fourth, because above about 80% of the batterers are parents, according to the doer, for the psychological burden of children victim and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family, individual treatment should be prepared. And, financial assistance is needed to make utilize the external expert, so that Child Protection Agency could educate and counsel the child abuse offender practically. Fifth, ``Child Abuse Special Act`` could have a few loophole: the moving in of the police and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olice``s compulsory education for Child Abuse, the graduation of statutory punishment and determination of punishment regarding to the age of victims, the regulation of child abuse prevention, which are needed to be examined regulatively and institutionally. Finally, with the enactment of the ``Child Abuse Special Act``, under the situation of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child abuse reporting, when the government is to perform the business of child protection, the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support is needed for the supplement of the personnel and the expansion of the infra. In other words, the construction of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related authorities, the expansion of Child Protection Agency, the supplement of the expert personnel, and the expansion of a child-shelter are required.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 의식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유태완,박용운,김경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교정복지연구 Vol.- No.45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 의식을 파악하여 이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피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율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 11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5점 만점에 4.03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대 종류별 인식정도는 방임, 성적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 정도는 5점 만점에 3.85로 보통 이상의 이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센터장이 생활복지사에 비해 규정이해 정도가 높았고,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신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으나, 신고에 따른 부담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basis to build up workers' perception and intention of report awareness toward child abuse at local child care centers; this ultimately aims at increasing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at local child care centers. For thi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113 workers including executive directors and social workers to investigate their perception of child abuse as well as their intention of report awareness toward child abuse.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s that the overall perception of child abuse scored 4.03 on five-point scale and among 4 abusing types, child neglect, sexual abuse,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stand in the order of score. Moreover,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s on child abuse scored 3.85 on five-point scale, which is moderately higher than average. I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 the executive directors scored higher than the workers and the older, the higher. In addition, in terms of their attitude toward child abuse reporting, most of the respondents had not only the expectation after reporting but also psychological burdens about reporting itself.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2

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2014년 특례법의 제정 등에도 2016년 아동학대 신고가 3만건에 육박하는 등 아동학대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관련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 사회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는 복잡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관련 법규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히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은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본 법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례법의 명칭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학대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의 일부 규정을 특례법에 이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도 현행법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아동의 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특정 직업군의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규나 제도의 정비 보다 중요한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방어력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Child abuse has become a social issue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f 2014 has caused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to reach 30,000 in 2016, suggesting that child abuse is still not decreasing. This indicates that the law is not effective or that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our society. Although child abuse crime needs to be approached in consideration of its complex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the discussion on the related current laws and systems focuses mainly on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which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hild abuse are prevention of child abuse, rapi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However, existing child welfare laws and special laws are insufficient to protect children victim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for child abuse, it is proper to name the special act as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bused by Child Abuse" and to transfer som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to the Special Act. In addition,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but the obligation to report should be imposed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 the case of a specific occupational group related to life and education of childre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risonment, in addition to fine imposed by current law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cases are very local and limited within the field of the criminal law and defense on the social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the maintenance of laws and systems. Defense of society against child abuse and social awareness on the issue can help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