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행정, 그 문제와 극복방안

소영진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1

1980년대 초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병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 경제적 번영의 상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거의 당위적이고도 자연적인 질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시장과 국가의 복합체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위상은 핵심적인 것이다. 행정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걸맞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행정학 역시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교의를 전파하고 그에 보조를 맞추는데 충실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적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세계적 빈부격차와 노동안정성의 파괴, 경제위기 등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의 행정학적 의미와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지배와 정당성 위기로 나타나는 하버마스의 해석을 소개하고, 이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갖는 함의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갖는 행정학적 함의를 논구하기로 한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후기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축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시장 편중적 노력이 촉발하는 정당성 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로 표면화된다. 따라서 그는 근대 초기의 건강한 자유주의가 지녔던 요소로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이다.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은 공공성,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 다양성과 생활정치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서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론에 경도된 현실 행정에 대해서도 행정의 기본적 역할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행정개혁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

지주형(Ji, Joo-Hyoung)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이 논문은 아직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인 신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성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글은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기존의 신자유주의 국가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사회질서의 규정적 특징을 경제적·사회적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상품화에 기초한 금융적 자본축적의 확장에서 찾는다. 셋째, 전략관계론적 관점에서 시장주의 국가 형태를 국가주의(케인스주의, 발전주의) 국가 형태와 구별하고 신자유주의 국가를 시장주의 국가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다. 넷째,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적 축적에 대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국가의 대표, 접합, 개입 양식을 분석한다. 이중 특히 초점을 두는 것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공간성, 통치방식 등 개입양식이다. 끝으로 이 글은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국가의 역량과 책임이 사회적으로 대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순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편파적인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권력의 강화를 통해 탄생했으며 금융적 축적과 통치성이 결합된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상품화에 대한 지원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이를 통해 그 자신의 한계와 모순 속에서도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고 사회적 권력을 강화한다.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ze and reflect upon the neoliberal state as an prerequisite attempt for any search for alternatives to the neoliberal political economic order still in crisi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dvances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the existing theories and discussions of the neoliberal state fail to identify the defining feature of neoliberalism clearly. Second, what distinguishes the neoliberal social order from other orders lies at financialized capital accumulation based on the commodification of social and economic and social investment and its related risk management. Third, from a strategicrelational viewpoint, the marketist state form is distinct from the statist form, and the neoliberal state is a sub-type of the marketist state. Fourth, the critical role of the neoliberal state is in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supporting financialized accumulation centered on the commodification of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Fifth, in the neoliberal social order, the effects of the commodification of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are not socially symmetrical but contradictory, partial, and asymmetrical. In conclusion, born out of the restoration of capitalist class power, the neoliberal state is characterized by its supporting relation to the commodification of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in which financial accumulation and governmentality are combined. The neoliberal state increases capital’s profitability and social power in its own limited and contradictory manner.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김주환(Joo-Hwan, Kim)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이 글은 최근 기업, 노조,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 등 제 사회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현상을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라는 말로 포착하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이를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견 이러한 사회적 책임화 현상은 사회의 도덕적 연대의 복원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연대의 공간을 통치 영토화하는 테크놀로지들이자 통치 영토화과정의 효과일 뿐이다. 이글은 우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 담론의 폭발적 증가를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살핀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통치에 어떤 지식과 진리의 체제, 권력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되고 활용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함의를 논한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사회도덕적 관심사들은 시장의 언어들로 재정의되어 경영전략의 한 구성요소로 축소되며, 윤리적 소비의 경우, 기존 권리의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 변형됨으로써 개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야기할 수도 있을 위험과 저항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신자유주의 통치에 포섭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운동 등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진보진영의 제 흐름들은 의도치 않게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from the Foucauldian perspectiv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e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refers to the current phenomena that social units, such as corporations, trade unions, NGOs, and consumers, voluntarily have begun to assume social responsibilities, instead of the state. I argue that the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is not the restoration of the socio-moral solidarity at all, but a technology and an effect of the neo-liberal governmental territorialization of the social solidarity. In this context, I analyze the following four aspects engaged in the current social responsibilization as a neo-liberal governmental technology: knowledge and regimes of truth, technologies of power, technologies of the self, and the technologies of individuals. Then I suggest som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First, regarding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and moral concerns are reframed in terms of principles ofthe market, and reduced into specific instances of management strategies. Second, regarding the ethical consumption, as being transformed from the subjects of rights to the subject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dividuals voluntarily come to control their potential for resistance in order to defend society from the risk which could be posed by themselves if they remain subjects of rights. Finally, in these contexts, a series of tendencies among Korean progressive camps, which sugges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ethical consumption as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will unintentionally result in the reinforcement of neo-liberal government.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숭인 한국조직신학회 2019 한국조직신학논총 Vol.54 No.-

As far as the theology does not regard itself as a monologue in heaven, it should be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gospel and the context as its authentic mission in proclaiming the Word of God to the world. This thesis begins with the awareness that the neoliberalism has dominated the world in every aspect today. This motivated perception leads to a new paradigm of the contextual theology confronted with the globalization of neoliberalism. This thesis deals with the task of the contextual theolog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In order to manage the above mentioned theme, the nature of the globalization of neoliberalism is clarified. The discourse on the nature of the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forms the main theme of the second chapter. The third chapter of the thesis focuses on the task of the contextual theolog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e meaning and the role of the contextual theology should be changed today, as the context continuously changes. In order to perform the above mentioned theme the meaning of the contextual theology is clarified. Every nation is closely connec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and even its problems are at the same level. So understanding contextual theology is necessarily based on perception of the critical situation of the world under the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The contextual theology has to develop a new way to interpret and solve the problems of the context in relation to the world as a whole. As a conclusion a new perspective of (contextual) theology is mentioned in the fourth chapter. This thesis suggests three important points to develop the (contextual) theological task. Firstly, the (contextual) theology should endeavor to take off the mask of the neoliberalism to reveal the its real nature. Secondly, the theological task should be not fashionable but continuous work. Thirdly, The task is debated on the interdisciplinary dimension. A Study of Ontological Phenomenon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논문이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경제 이론의 차원에머무르는 소위 ‘주의’(ism)가 아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비롯된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전반적인 정책을 추동하는 원리였으며, 이후전 세계로 확산되어 오늘날 세계화라는 주제와 맞물려 전 세계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치로 몰아가는 폭압적 정책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연구하여 그 가면 뒤에 숨은 비인간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전 지구상의 인류를 위한 선한 사역을구상하는 일은 회피할 수 없는 신학의 과제이다. 이상의 동기에서 출발하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분석한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의 허상을 지적하며 그 본질적 성격을 밝혀 논문이 다루어야 할 주제를 명확히 한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와 완전고용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입했던 국가의 시장개입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 명분을 정당화시켜주는 용어들이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화, 작은 정부 등이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이념인 듯이 보이는 이러한 포장들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하다. III장은 상황신학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를 다룬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상황신학을간략히 정리하여 그 의미를 정립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신학이 스스로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한 지역의 상황이 전 지구적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오늘날 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루는 상황에 대한 논의는 예전과 다른 패러다임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논의가 III장의 중심 내용이다. IV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신학이 지향해야 할바를 전망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제는 신학이 스스로 몸담은 상황—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 경제적상황 —을 논의할 때, 그 상황을 신자유주의가 추동해가는 세계적인상황과 분리시켜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한 상황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기독교신학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그 질문의 의도에서부터 잘못 정초된 것이다. 기독교신학은 그 신학이 몸 담고 있는 시대와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끊임없이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의 현상, 원인, 대안들에 관하여 지속적인논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기독교신학은 상황신학이다!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세계의 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이론 및통치 체계가 신자유주의라면,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기독교신학이회피해서는 안 되는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주제에 관한 한 상황신학은 세계적 지평을 가져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학자는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가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그러한 것처럼 상황신학도 세계의 모든 차원을 껴안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관한 한 신학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효율적 이타주의

박숭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 2019 신학논단 Vol.95 No.-

After the cold war era, the world had been ruled by the capitalistic principle. The capitalism is making itself to get the maximum profit, and finally to be neoliberalism. So we are in the negative power of the neoliberalism, not knowing what it is. Basically the neoliberalism is not an economic theory, but an economic policy, which is ignored by most academic fields, in spite of widespread influence of it. In this sense the theology has to meet, struggle with and overcome the problem of the neoliberalism. This thesis deals with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eoliberalism – as they say - and the effective altruism. In order to manage above mentioned theme, the nature of the neoliberalism should be first clarified. The discourse on the nature of the neoliberalism forms the main theme of the second chapter. At the same time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which is emphasized by the neoliberalists. The third chapter of the thesis focuses on the meaning of the effective altruism. Effective altruism is a thought and movement whichuses evidence and reasoning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ways to benefit others. In this sense it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altruism or charity.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analyses on the effective altruism as well as on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neoliberalis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e explained. As a result of above mentioned investigation, this thesis tries to develop the theological task. Dietrich Bonhoeffer determines the life of Jesus Christ as “Für-andere-dasein”. We christians should follow the way of Jesus Christ and find the way to be the being for others. In order to carry out our duty for others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we should endeavor to take off the mask of the neoliberalism and to reveal the real nature of it. Neoliberalism is dominant all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life itself. So the problem of the neoliberalism should not be debated only on the economical level. As far as it is related to the whole life of menkind, the theology should accept i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which should be continuous and concrete work.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되, 신자유주의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문들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강조된 바는 있지만 그 주제에 집중해서 논구되지는 못한 주제, 즉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효율성의 문제에 천착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때로는 신자유주의를 추동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 또는 강제적 집행들 배후에서 그 다양한 비인간적인 추동들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자리하고 있으며, 때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상징적 혹은 실질적 구호로 작용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끄는 기수 역할을 하는 중심 주제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강조되는 효율성이라는 주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앞으로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에 하나의 초석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집필 목적 중 하나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규정하는 내적 중심 논리인 효율성이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의 극대화인 동시에 그 욕망의 정당화로 보고 그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타적 정신이 기독교 정신의 본질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인간 본성의 뿌리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성의 허구를 폭로할 뿐 아니라, 인간 정신의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을 저술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의 원론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본 논문의 많은 부분을 효율적 이타주의에 할애하고자 한다. 이상의 동기를 지닌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Ⅱ장은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되, 신자유주의 자체 논리인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하여 논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논리들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자체에 숨어 있는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유토피아적 시장만능주의, 낙수효과의 허구 등을 밝힘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허구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되, 그 효율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성격은 물론 불합리성을 제시함으로써 Ⅲ장에 등장하는 효율적 이타주의와 대비되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Ⅲ장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다룬다. 신자유주의의 이기적 효율성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상으로서 효율적 이타주의를 다룸에 있어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효율이라는 용어에 우선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효율이 결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떤 가치를 위한 효율인지에 따라 사회적 미덕과 악덕 두 가지 방향성으로의 확대, 전개가 가능한 개념이 효율임을 밝히고, 신자유주의의 경우와 이타주의의 경우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논구하는 것으로 중심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효율적 이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이론과 실천 방식을 소개한다. Ⅳ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의 바탕 위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전 세계적 소용돌이 속에서, 또 그 사태에 직면한 기독교 신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박승일(Park, Seung-IL)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7

이 글은 CPTED를 신자유주의와 ‘함께’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무엇보다 이 글은 CPTED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CPTED와 신자유주의 통치성 사이의 친화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CPTED는 적어도 세 지점에서 교차 및 조응하면서 일정한 선택적 친화성을 형성한다. 환경 개입과 보험회계주의 그리고 주체의 자기 통치, 이 세 요소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작동 원리이자 또한 동시에 CPTED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즉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은 환경에 개입해서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형태로 그리고 보험회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시큐리티 확립의 실천들을 일상 속에 착근시켜 왔으며, 특히 이 가운데 CPTED와 같은 안전장치들을 적극 활용해왔다. 이와 나란하게, CPTED 또한 여기에 조응하면서 일상 환경의 설계와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관리 그리고 (규율이 아닌) 조절 메커니즘 등을 기본 골격으로 삼아 신자유주의 통치 원리를 물질적·제도적·기술적인 차원에서 현실화·구체화해왔다. 여기에는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친화성이 존재한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확립과 이로 인해 열려진 시큐리티 합리성의 문제설정 위에서야 CPTED라는 장치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며 또 이만큼의 성공과 확산을 이룰 수 있었다. 뒤집어 말한다면, CPTED는 자체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신자유주의의 통치 전략과 공명시키는 한에서만, 혹은 그 구조적 격자 속으로 편입되는 한에서만 포스트 케인스주의적 치안 활동의 한 줄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와 CPTED를 함께 읽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문제계 안에서 CPTED를 이해하고 정확히 이와 함께 CPTED로부터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을 연역해내는 동시적 사유에 다름 아니다. 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in a consideration of neoliberalism. More specifically, it deals with the mechanism for CPTED, which further investigates the affinity between CPTED and neoliberal governmentality. Neoliberal governmentality ha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CPTED and forms elective affinity in terms of three aspects: ‘environmental intervention’, ‘actuarialism’, and ‘governing the self.’ These factors are operating principles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also the driving force of CPTED. In other words, strategies for neoliberal governmentality are to prevent crime opportunity by engaging in environments and to manage actuarial risks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ubject. These strategies have embedded the practices to establish security in our everyday lives and utilized dispositif of security such as CPTED. Similarly, by using everyday environment design, crime prevention, management, and regulation mechanism as basic framework, CPTED has realized and specified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materi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spects. In doing so, the affinity between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CPTED -even though it is not causal relatio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Based on these establishment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security rationality, CPTED as dispositif has achieved the current success and spread. In the other way around, CPTED can be considered as post-Keynesian policing by sharing operating principles and mechanism with neoliberal governmentality strategies or being included into neoliberal structural framework. Therefor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eoliberalism and CPTED, CPTE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problematiqu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at the same time strategies for neoliberal governmentality should be deduced from CPTED.

신자유주의와 종교관련 연구사 검토 경제위기에 대한 종교계의 대응 모색

이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한국학 Vol.43 No.3

This paper will focus on existing research on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crisis and the religious response. What influence did neoliberalism have on the Korean religious researchers? How did Korean religious researchers accept and criticize neoliberalism? And what alternatives did researchers offer to counter neoliberalism? With these questions, we intend to critically analyze the trend of research through review of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can be said to be a review by Korean religious circles on the discussion of neoliberalism. Through the review of the research institute, we intend to analyze the overall research trends, researchers' interests, and criticisms and alternatives in detail. Researcher review work can contribute to grasping the topographic map of future neoliberal research. After experienc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late 1990s, I would like to understand what themes and grounds the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mainly in neoliberalism that has been fully developed in Korean societ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related research has been accumulated for more than 20 years, it may be applied in the direction of discovering areas with insufficient research in the future or supplementing the tendency of existing research through the review of research institutes. Through this work,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Korean religiou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neoliberalism. Chapter II deals with the existing studies by religion and by topic. Specifically, research topics and theories of thesis, the interests and inclinations of research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by religion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zed contents, an attempt was made to explain the overall trend of the existing research.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existing research on neoliberalism has been published steadily in the Christian world, and has been led especially by researchers of the Christian progressive camp. In reality, the voice of conservative Christians who support neoliberalism has not appeared at least in previous studies. Progressive Christian theologians dealt with a consistently critical argument for neoliberalism. Chapter Ⅲ classified and analyzed various criticisms and alternatives of researchers. Compared to Catholics, the existing studies of Protestant theologians deal with a relatively wide range of discussions, but the thesis of the existing studies on neoliberalism is main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he criticism of Hayek, which settled the neoliberal economic order in earnest, the second is the criticism of neoliberalism’s features and phenomena in terms of ethics, values, ​​and justice, and the third is an analysis of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f neoliberalism, etc. 본고는 신자유주의 논의에 대한 한국종교계의 연구사 검토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연구사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경향과 연구자들의 관심, 비판의 논지와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난 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에 대해 종교 연구자들이 어떠한 주제와 근거들을 주로 연구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련연구가 20년 이상 축적된 현 상황에서 연구사 검토를 통해 신자유주의 연구지형도를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발굴하거나 기존연구의 경향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 종교계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Ⅱ장은 종교별 기존연구를 주제별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주제들과 논지의 근거들, 연구자들의 관심과 성향, 종교별 연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연구의 경향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기존연구는 주로 기독교계에서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 특히 기독교 진보진영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목소리는 적어도 기존연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보진영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비판적 논지를 일관되게 다루고 있었다. Ⅲ장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가톨릭 연구자들은 주로 종단의 공식입장을 언급하는데 비해 개신교 신학자들의 기존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기존연구의 논지는 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킨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이론을 비판하는 내용, 둘째는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현상을 윤리, 가치, 정의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내용, 셋째는 신자유주의가 가진 종교적 특징과 영향력에 대한 분석 등이다. 본고의 공헌은 신자유주의 연구사검토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종교계의 대응과 대안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반면 한계는 연구사 검토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비판은 잘 드러나 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적 실천의 가능성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 같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안적 실천방안은 개인들의 연대협력과 실천에 있었고 그 대응상대는 경제를 최고국시로 여기는 정부와 기업, 세계경제기구 등이다. 소위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는 개인의 연대협력과 실천이 더욱 구조적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국가의 정치체제가 다양하지만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 개인의 필요와 복지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일으킨 경제적 불평등구조를 구조적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장상철(Sangchul Jang)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1 현상과 인식 Vol.45 No.2

이 글의 문제의식은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의 내부화를 말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구성요소를 밝히는 데 기여한 논의들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등장 배경과 일국적 및 전 세계적 차원으로의 확장 과정을 다루면서,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정책 요소들—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표현되는—을 확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내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성과들도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외부의 압력 못지않게 국가관료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박 정희 정부 말기에 입안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실제로 시행된 전 두환 정부 시기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잔존요소가 거의 일소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내부화에 관한 연구들은 통상적으로 발전국가와 성격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한국에서 도입되고 수동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평등의 심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subject-matter of this article begin with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presupposes the fact that neoliberalism is a phenomenon brought into the country, which has its origin in foreign countries. Discuss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defining the concept of neoliberalism and unfolding its components are identifying the key policy elements—represented as so-called ‘Washington Consensus’—that make up neoliberalism as they addres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eoliberalism and its expansion to national and global level. Prior researches that have dealt with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neoliberalism in Korea also seem to be reaching a consensus on some crucial points. In Korea, neoliberalism is brought about by active policy choices of state officials as much as external pressures. Neoliberalis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when the comprehensive economic stabilization measures drawn up at the end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ere actually implemented.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was a decisive moment for the intensification of neoliberalism as the residual elements of the developing country were almost wiped out in Korea. Many studies on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have shown certain achievements in explaining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in which neoliberal policies having commonly been seen as not fitting to the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introduced and be obtaining passive consents in Korea. In order for sociological research to contribute to prope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take as a starting point critical discussions on social institutions hindering from understanding rightly the deepening inequality in the neoliberal era.

일제 식민지체제와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의 교육

김명배(Myung-Bae Kim)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3 현상과 인식 Vol.37 No.3

198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는 케인즈주의가 야기한 세계경제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진영은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진영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체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고,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에 입각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논의가 본격화 한 것은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교육개혁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은 교육본연의 목적인 총체적인 인간화보다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의 강조하고,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상품화하여 자본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교육구조 하에서 한국의 교육체제와 대학은 자본이 요구하는,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능인을 만드는 장소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교육은 마치 일제가 교육을 통하여 조선인들을 동화시키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황국신민을 만들고자 했던 교육정책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황국신민화 교육을 통해 일제의 국가주의 체제에 순응토록 했던 것처럼, 자본세력이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을 통해 국민들을 신자유주의 체제에 순응토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논구하는 데 그 일차적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이 교육정책에 사립학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가를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등장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것이 한국의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지니는 함의를 살피고,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The neo-liberal educational restructuring in Korea virtually have landed on the occasion of the emergence of civilian government and the inauguration of the Education Reform Commission in 1993. With the introduction of market principles in education, the neo-liberal education emphasizes more the efficiency and excellence of education than totally humanizing education as the original purpose of education. And also, it is commercialized the educati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y and the demand, and is strengthening the ideology and dominance of capital. As Japanese had assimilated with Koreans through education, the neoliberal education seeks to conform people to the neo-liberal system.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study for the similarity between the education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Neoliberalistic education policy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will take a look at the content of education policy of Korea Government-General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addition, This article will evaluate how did Private schools in korea respond to the education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Next, It will explores the emergence and the educ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in korea. And also,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s that How did it affects on the college education of korea. Finally, This paper will gauges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al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Neo-liberalism, and thinks about a way forward for the University.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이념적 한계

강창동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교육사회학연구 Vol.21 No.1

Universally neoliberal education is expanded rapidly since 1990s'. Neoliberal education is intended to increase an educational excellence-oriented productivity by integrating the market competition into the public education. Neoliberal education centered on the choice, freedom, accountability, give us the ideological illusion as if it opens the new field of public education. Neoliberal education is facing a harsh criticism by reason of transforming human into the commercialization of market competition. Classical liberalism recognize that the dignity of man, the natural rights of man, is realized by freedom and equality, and ownership and the market is recognized as social protective device supporting freedom and equality. In neo-liberalism, the fair competition of ownership and market is understood as ideological system protecting freedom. In the concrete, Classical liberalism seeks for the dignity of man, neo-liberalism for the market competition. So, classical liberalism education and neoliberal education have different view of education. Classical liberalism education seeks for 'human based process value', neo liberal education for 'competition based outcome value'. Neoliberal education has the distorted system that rejects classical liberalism, the theoretical root of itself. Neoliberal education makes to the contradiction logic of the market competition that freedom represses other freedom and autonomy autocracy that autonomy controls other autonomy. In neoliberal education, exists only market, the mutant of classical liberalism, not human. Neoliberal education is only distorted ideological child of classical liberalism. Neoliberal education contains the paradoxical value that it is not education for human and freedom, only for market and competition. 1990년대 전후로 신자유주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기업의 시장경쟁 원리를 공교육에 접목시켜, 수월성 위주의 교육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선택, 자유, 책무성 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은 공교육의 신천지를 여는 것처럼 이념적 착각을 준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인간을 시장경쟁의 상품화로 전락시킨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다. 자연히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급속히 확대된다. 이런 비판적 연구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뿌리인 고전적 자유주의와 연계한 분석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 이유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사상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보이지 않는 선입견의 작용 때문일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천부권인 인간존엄성을 자유와 평등에 의해 실현되며, 소유권과 시장을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는 사회적 보호장치로 인식한다. 신자유주의는 소유권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인간존엄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이념체로 파악한다. 외형적으로 두 사상체계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실제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과 자유를, 신자유주의는 소유권과 시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존엄성을,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상이한 교육적 시각을 가진다. 고전적 자유주의 교육은 ‘인간 위주의 과정적 가치’를, 신자유주의 교육은 ‘경쟁 위주의 결과적 가치’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신의 이론적 뿌리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왜곡된 논리 체계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시장의 자유경쟁은 수월성 위주의 비인간화 교육을 정당화시켜서,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간존엄성과 자유를 억압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유가 자유를 억압하는 시장경쟁의 ‘모순 논리’와 자율이 자율을 통제하는 ‘자율 독재’를 성립하게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인간은 없고, 시장만 존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종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왜곡된 이념적 자식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인간과 자유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장과 경쟁을 위한 교육’이라는 역설적 가치를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