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의 물가지수가중치 개선방안

이경아 ( Kyoungah Lee ),이항석 ( Hangsuck Lee ),김선애 ( Sunae Kim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23 리스크 管理硏究 Vol.34 No.4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최종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보험서비스료지수는 실손의료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료의 총보험료는 순보험료(total expected cost of medical care)와 위험회피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service charges)로 구성된다. 이 중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위해 실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험서비스료 지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서비스 수수료로 이는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위험보험료는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보험금 비용을 사전적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부가보험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서비스 지수산정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역시 보험금을 단순히 보험가입자간 소득의 재분배로 간주하며 보험금을 소비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서비스에 대한 순 지출액이 아닌 총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서비스료 지수의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더불어 이러한 처리방법은 물가지수 산정상 의료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보험금 지급분이 보험서비스로 이중계상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UN-ILO 국제권고기준에 맞추어 보험서비스료지수의 가중치를 부가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보험금은 실제 지급된 의료비지출에 따라 관련 항목에 배분하도록 하는 순보험료법 적용이 필요하다.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reimburses the actual costs of medical service to the insureds in return for premiums they paid. The consumer price index should reflect the actual amount of expenditure spent by households for the purpose of final consumption of insurance product. However, the total medical insurance premium is comprised of both the total expected costs of medical care and the service charges for the insurer. Of total premiums, only the additional loading factor is suitable for the service charges of the risk hedging part, the consumer’s pure payment for the insurance company's risk underwriting service. Therefore, insurance benefits paid to the insureds do not constitute the real costs for the consumption of insurance, also do not comply with the UN-ILO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treat them as deductible from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as just the redistribution of disposible income among policyholders. In conclusion, the calculation of CPI weights for the insurance service sector should be based on service charges, net of risk premiums and more specific rules and guidelines for the CPI of insurance sector need to be arranged.

생명보험에서 수명분포 단수부분에 대한 가정에 관한 연구

이수빈,차지환,Lee, Soo-Bin,Cha, Ji-Hwan 한국통계학회 2012 응용통계연구 Vol.25 No.1

생명보험에서 생명표에 기초하여 사망즉시지급식 상품의 일시납 순보험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수부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단수부분에 대한 균등분포를 도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사망원인에서 계절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단수부분에 대한 균등 분포 가정이 전 나이구간에 대하여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망데이터로부터 단수부분에 대한 균등분포 가정의 타당성을 조사해보고, 보다 적합한 단수부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모형에 기초한 순보험료와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균등분포 가정이 전 나이구간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을 때 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점이 없이 균등분포 가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An assumption for fractional ages should be made to obtain the net premium of the whole life insurance payable at the moment of death based on the life table. Most existing studies adopt the assumption of the uniform distribution(UDD) for the fractional ages. However, as seasonal changes may frequently lead to the deaths of elderly peopl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ssumption of the uniform distribution is the most appropriate one for the entire age intervals. In this article, based on a real mortality data set, the appropriateness of UDD assumption for the entire age intervals is examined. And then we propose a more suitable model for fractional ages. We analyze the effect of UDD assumption through the net premium and the corresponding risk when the true distribution for the fractional ages is not uniform.

자기부담금 보험계약과 Mossin 정리 -자산가치변동위험과 손실위험이 공존하는 경우-

홍순구 ( Soon Koo Hong ) 보험연구원 2008 보험금융연구 Vol.19 No.2

이 논문에서는 외생적 배경위험이 순수손실위험과 공존하는 경우, Doherty·Schlesinger(1983a) 및 Aboudi·Thon(1995)의 자기부담금 보험계약을 적용해, 순보험료 하의 Mossin 정리가 성립할 수 있는 충분조건들을 제시한다. 우리의 정리는 기존의 Doherty·Schlesinger(1983a)는 물론 Aboudi·Thon(1995)의 회귀의존성을 포함하는 보다 일반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요컨대 우리는 Brumelle(1974)의 상호의존성 및 Wright(1987)의 기대의존성 개념을 적용해 자기부담금 계약에서 성립하는 Mossin 정리에의 충분조건을 유도한다. 특히 자기부담금계약 하의 우리 논문은 Brumelle(1974)과 Wright(1987)의 상호의존성 개념을 비례보험계약에 적용한 홍순구(2001, 2004, 2007)의 최근 연구결과와 상이한 점이 주목된다. 그 차이는 단적으로 두 상호의존성이 모두 비대칭적인 개념이라는 데 기인한다. 예컨대, 우리 논문의 충분조건 하에서 성립하는 자기부담금 계약의 모씬 정리는 홍순구(2001, 2004, 2007)의 충분조건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두 논문의 충분조건이 중복되지 않고 서로 상이한 충분조건이 됨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확률분포의 예시를 통해 차례로 입증한다. This paper, assuming actuarially fair insurance, examines a Mossin`s Theorem for a deductible insurance policy when initial wealth is random. Existing sufficient conditions for Mossin`s Theorem in a deductible contract are extended. In essence we establish the conditions with a version of negative expectation dependence as well as Brumelle(1974)`s stochastic interdependence notion. Our results are quite general to allow for Aboudi·Thon(1995) or Doherty·Schlesinger(1983a) as a special case. In particular, it is confirmed that our sufficient conditions are not duplicated with those of Hong(2001, 2004, 2007), which also apply for Brumelle(1974)`s and Wright(1987)`s dependence measure to a coinsurance contract. Mossin`s Theorem for deductible insurance, which holds under our conditions, does not hold any more under the conditions of Hong(2001, 2004, 2007) in general, and vice versa. We clearly show how two conditions differ by theory and by hypothetical probability distributions.

상호 의존적 수명 분포하에서의 연생보험에 관한 연구

강수현,차지환,Kang, Su-Hyun,Cha, Ji-Hwan 한국통계학회 2011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 Vol.18 No.6

지금까지 연생 생명보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수명분포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에서는 보험가입자간의 수명에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보험 가입자의 수명에 관한 상호 연관성을 모형화하고자 하는 몇몇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수명분포가 공통적인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고, 상호의존적 수명분포하에서 연생보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간 수명 분포가 실제 독립이 아닌 경우에 이에 관한 독립을 가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Most studies on the joint life insurance assume the lifetimes of insurers to be mutually independent; however, there have been various studies that illustrate the dependency of insurers' lifetimes. Subsequently, some approaches to model this type of dependency have been suggested. This paper proposes a joint dependent lifetime distribution for coupled lives under common environmental effect and applies the proposed model to the study of the joint life insurance. In addition,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false assumption of independent lifetimes when there exists dependency between the insurers' lifetimes assumed in this paper.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최적 투자 전략

강민정(Minjeong Kang),김병준(Byung-June Kim),장봉규(Bong-Gyu Jang) 한국증권학회 2017 한국증권학회지 Vol.46 No.5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40년 동안 급격한 재정수지 흑자와 적자를 순차적으로 모두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모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Lucas and Zeldes(2009)의 1기간 모형을 재정수지를 고려한 2기간 모형으로 확장하고, 국민연금의 위험투자 가능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국내 주식의 수익률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규모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영향력을 표현하고 해외 주식과 차별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영향력(price impact)이 존재할 때, 다양한 주식시장 시나리오에서의 왜곡된 형태의 세금(distortionary taxes)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 손실(utility losses)을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 배분 문제에 대한 수리적 해결책과 함께 해외 자산 투자 확대에 대한 이론적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We extend Lucas and Zeldes (2009) to a two-period model with two risky assets. We assume that investments in domestic stocks by National Pension System (NPS) have price impact while those in foreign stocks do not. We also assume that NPS has a positive price impact in period one and a negative impact in period two. By doing so we attempt to reflect two key issues facing NPS. That is, NPS is heavily invested in domestic stocks,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six percent of Korean stock market, and NPS is expected to go bankrupt in the next couple of decades. Under various scenarios we provide optimal asset allocation decisions to minimize the expected utility losses caused by distortionary taxes. Our results suggest that NPS take into account price impact it can have on the Korean stock market when forming their portfolios and increase their portfolio weights in foreign stocks.

종신보험에서의 영향 변수의 영향력 분석에 관한 연구

현정민,차지환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0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1 No.1

In life insurance, the net premium is derived based on the expected life time distribution and expected interest rate. The losses or risks of the insurer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obtained net premium. Thus, in life insurance, these two factors, the life time distribution and expected interest rate, are considered as important influential factor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se influential factors on the net premiums, management risks, and the probability of losses. Furthermore, relative influence of these factors is also studied.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들의 예정 수명분포와 예정 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출되게 된다. 산출된 보험료는 향후 해당 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나 보험가입자들의 손실 그리고 이들이 부담하는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생명 보험에서 이들 두 가지 요소, 즉 예정 수명분포와 예정 이자율은 중요한 영향 변수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종신보험에서 이들 영향 변수가 보험료, 보험 운영상의 리스크, 보험운영에 있어서의 손실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