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세무계획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윤경,강정연 한국상업교육학회 2023 상업교육연구 Vol.37 No.2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단순한 세금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모두 고려한 세후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지만, 조세회피 측정치는 비세금비용을 포착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Schwab et al.(2022)과 김영철·마희영(2021)이 제시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모두 고려한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정치를 이용하여 기업가치와 효과적 세무계획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실증분석결과,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기업가치는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가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금흐름의 증가시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의 실증결과는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기업가치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와 달리 Schwab et al.(2022)이 제시한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정치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비세금비용의 효과를 고려한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검증은 투자자 및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세무계획에 대한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합병에 따른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

채병완(Chae Byung 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04 국제회계연구 Vol.10 No.-

기업결합의 목적은 개별기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사회전체의 효익을 발생시키는 합병과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기업결합의 효과는 시간의 단축, 인재의 집단적 확보, 투자의 안전성, 시너지 효과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합병의 목적과 형태에 관계없이 합병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합병이 없었다면 발생되지 않을 세금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의미하므로 기업합병을 통한 효율적인 공익개발을 위해서는 합병의 형태와 대체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합병의 세금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지의 평가와 합병사례를 중심으로 합병기업의 재무효과와 세금효과를 분석하였다. 합병이전과 합병이후의 각 2년간의 합병기업의 재무효과(유동성비율, 안정성비율, 활동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의 분석결과 합병기업들은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되어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적 여건의 호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효과(법인세/매출액, 타인자본비율) 분석결과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조세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합병기업들이 합병후 보다 많은 부채조달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이자비용의 손비처리를 통한 조세효과가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병공시일과 합병등기일의 주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내의 계열사간 합병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의 대주주는 자본차익을 얻어 조세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합병당사기업들에 대한 합병자료 및 세무자료가 충분히 공개된다면 합병당사기업들에 대한 합병 동기 및 합병효과와 합병당사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세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wofold: To analyze, through a theoretical approach, the types of tax effects and to determine through an empirical test, whether the tax effects in reality serve as a motive of a merger.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a theoretical approach, the concepts and types of, and theories on M&A, and tax effects as a motive of a merger have been surveyed. Second, the contents of regulation on and accounting method of M&A and the regulations of the tax law in force have been examined. Third, after presenting various possible types of potential tax effects under current tax laws whether the tax effects could be take place or not has been analyzed. Fourth,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main tax attributes of the firms which have undergone a merger and those of the firms which have not are compared to determine the types of the tax effects under current tax laws have been analyzed using the publicly announced data and financial statements.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방안

차삼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세무와 회계 연구 Vol.10 No.1

The current tax invoice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is a bill issued by the issuer (i.e., the supplier) to the recipient by stating the details of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 issuance period is supposed to be supplied, so the function of the receipt issued at the cost of supply cannot be revived properly. It is believed that a new system called ‘multipurpose tax invoice’ can be created by utilizing this receipt function and adding several other functions. These terms are designed by researchers and may add the following efficient functions: First of all, if the issuance date of a tax invoice is changed to a time when the entity receives the consideration for the supply rather than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unlike the existing accrual principle, the receipt function is secured, and if the issuer does not pay the tax, it can exclude the purchase tax deduction. Second, even if the recipient pays the purchase price and receives the tax invoice, if the supplier does not pay the sales tax, he or she will not receive the purchase tax deduction. To dispel this concern, if the issuer recognizes the right to require the issuer to enter the virtual account number linked to the bank and the National Tax Service’s computer network in the tax invoice and deposits the purchase price (supply price), it will be able to prevent property infringement. Third, if a tax invoice is supplied with duty-free goods that are not obliged to be issued and processed and sold, the sales value is deducted from the sales value and the rest can be separately listed in the tax invoice, thereby eliminating the duplicate tax and redemption effects. In addition, the avoidance phenomenon of issuing tax invoices due to excessive taxes can be greatly reduced, and the function to secure equity in taxation between industries will be provided. As the first and second above have already been studied in the paper, “The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the Purchase Tax Credit System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this paper focused on the functions of the third above. For example, if duty-free goods (tax-free agricultural products, second-hand goods, etc.) are supplied without receiving and processing tax invoices, the purchase cost is separately stated from the total sales value (this is the sales cost deduction law) and the rest can be separated into value-added tax forms. This sales cost deduction law allows operators to pay only taxes on added value generated by themselves, thus securing tax equity between industries. And it can prevent the avoidance of issuing tax invoices to avoid unfair taxes, and the so-called underground economy will lose ground. In order to develop the above logic, Chapter II described the principles and calculation methods for the occurrence of duplicate tax effects and recovery effects, and pointed out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while discussing the agenda purchase tax deduction system as a prevention system. Chapter III compared this Korean tax invoice system to the current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s a result, the current tax invoice system itself is superior to those in these countries, but if the multi-purpose tax invoice system is adopted in the future, it can be an excellent tax invoice system with unrivaled net function in other countries. Chapter Ⅳ proposed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tax invoice form. He also mentioned the industries subject to the issuance of multi-purpose tax invoices. In addition,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Tax Invoice Scheme were presented in the form of a schedule that contrasts the current and revised laws.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자(즉,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내용을 기재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계산서이다. 그런데 그 발급시기가 공급시로 되어 있어 공급대가를 받고서 발급하는 영수증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이 영수증 기능을 살리고 그 밖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다목적세금계산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 용어는 연구자가 고안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다. 첫째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종래의 발생주의원칙과는 달리 실현주의원칙에 발 딛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닌 그 공급대가를 받은 시기로 바꾼다면 영수증 기능이 확보되며, 그 발급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국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둘째로, 공급받는 자가 매입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내더라도 공급자가 그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은행 및 국세청의 전산망과 연계된 가상계좌번호를 발급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정하여 그 매입대가(공급대가)를 입금토록 한다면, 공급받는 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셋째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는 면세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출가액에서 면세재화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러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세금계산서에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을 내도록 한다면,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를 완전히 제거하는 기능이 생긴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피현상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으며, 겸하여 업종 간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위 첫째와 둘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미 연구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위 셋째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테면 면세재화(면세농산물, 중고품 등)를 세금계산서의 주고받음이 없이 공급받아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그 구입시의 매입원가를 전체 매출가액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하고(이는 매출원가공제법이 된다),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구분기재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양식을 변경한다면, 중복과세․환수효과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 같은 매출원가공제법은 사업자 스스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만을 낼 수 있게 하므로, 업종 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당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지하경제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제Ⅱ장에서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의 발생에 관한 원리 및 계산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중복과세․환수효과 방지제도로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그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세금계산서제도를 영국과 유럽연합 ...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자산처분손익에 미치는 상충관계

최원석 ( Won Seok Choi ) 한국회계학회 2004 회계학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Scholes and Wolfson(1992)의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위한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세무계획수립자가 세무계획을 수립할 때 세금비용(tax costs)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비세금비용(nontax costs)도 고려해야 한다는 모든 비용(all costs)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경영자들이 보고이익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재량적인 의사결정 중 본 연구는 기업이 보유하는 유형자산, 투자자산 등과 같은 자산처분손익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산처분손익의 실현이야말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산처분손익을 실현할 때 세금비용이나 비세금비용 어느 한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다른 측면의 비용이 커져서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산처분손익을 실현하여 보고이익수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양 비용을 모두 고려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비금융 제조기업인 4,107 기업/년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단기적인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자들이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상충하는 자산처분손익을 실현하는 상황에서 양 비용을 모두 고려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시행하는지 Shackelford and Shevlin(2001)이 제시한 상충관계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가설에서 예상한대로 기업들이 자산처분손익을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때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모두 고려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양 비용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함이 발견되었다. 이런 결과는 자산처분손익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자산처분손익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산처분손익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수단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이익조정수단으로서 자산처분손익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해져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Among various discretionary decision-making managers can perform in order to manage earning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lization of income from the sale of fixed assets and investments; for apparently there is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tax costs and nontax costs in the realization of income from asset sales. Therefore managers should perform the realization of income from asset sales minimizing total costs including tax costs and nontax costs to manage earning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managers accomplish effective tax planning considering all costs in the trade-off context of tax costs and nontax costs in the realization of income from asset sales using the trade-off model suggested by Shackelford and Shevlin(2001). This is for 4,107 firm-year observations (calendar year-end, non-financial manufacturing and listed firms) over the ten-year period from 1992 to 2001.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as income from asset sales(including income from the sale of fixed assets and income from the sale of investment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measured as tax costs(marginal tax rates), nontax costs(unexpected pre-tax income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costs, debt-equity ratio for contracting costs,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for capital market pressure), interaction variable (interaction between marginal tax rates and a dummy variable standing for high nontax costs firms) and other control variables(firm size, the beginning book value of assets, current cash flows from operations, last year`s income from asset sales). The results showed that managers performed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realization of income from asset sales and accomplished effective tax planning considering both tax costs and nontax costs. Significantly, there was a trade- off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se results were found in not only income from asset sales but also income from the sale of fixed assets and income from the sale of investments. This study provides a useful tool by which researchers can study income from asset sales in a more comprehensive view and gives a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on realities of business. This study furthermore provides a deeper understanding on the realization of income from asset sales as an earnings management method and contributes to the decision-makings of interested parties.

이익관리와 법인세평준화 동인의 세금관리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

최강득(Choi Kang-Deuk),양규혁(Yang Kyu-Heak),선정규(Sun Jung-Kew)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국제회계연구 Vol.0 No.24

본 연구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이 의미하고 있는 맥락에서 경영자가 재무보고이익 및 세무보고이익 의사결정에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비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기업의 재량발생액(DA)을 사용하고,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법인세부담액의 예상변동(TAXVAR)을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조세혜택치나 한계세율 등과 같은 단기적 법인세최소화 관점의 대용변수 대신에 법인세평준화를 나타내는 법인세부담액의 예상변동을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효과적 세무계획기설을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소득 측정방법별로 BTD를 세분화하여 종속변수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BTD측정치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ㆍ세금관리 의사결정의 동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중회귀분석결과 과세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던지 간에 BTD는 세금비용(TAXVAR)과 비세금비용(DA)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로 BTD1을 사용한 경우 보다는 BTD2를 사용한 경우가, 종속변수로 BTD2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BTD3를 사용한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adj R²)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익ㆍ세금관리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 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영자의 장기적인 이익ㆍ세금관리 의사결정의 동기를 파악함에 있어서 BTD를 이익ㆍ세금관리의 결과변수로 사용할 경우 경영자의 세금관리 수단이 모두 반영된 추정과세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큰 모형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orporate income tax smoothing and earnings and tax management on Korean firm's Book-Tax Income Differences in the context suggested by the effective tax planning hypothesis. This study uses three measures of taxable income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tax bas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calculating dependant variables (firm's Book-Tax Income Differences) to confirm what the results are depending on three taxable income proxies. The expected income tax variance (TAXVAR) is used as a proxy for tax cost to reflect corporate tax smoothing hypothesis, and discretionary accruals (DA) is used as a proxy for nontax cost (or at least nontax and tax cost reflected no tax smoothing hypothesis). This study conducts using firm-level tax return data of 1,011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during 2000-2002.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TAXVAR, between BTD and DA.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VAR and BTDl measured by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Second, Adj R2 of model that used dependant variable (BTD3) measured by estimated taxable income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models that used dependant variables measured by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and tax base income. In summary, this study shows that managers of listed firms consider nontax costs as well as lax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earnings and tax management. These results also imply manager's earnings and tax managements have been observed easily in using a taxable income proxy reflects much informations.

법인세평준화와 이익조정이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양규혁(Kyu-Heak Yang),최강득(Kang-Deuk Choi),선정규(Jung-Kew Sun) 한국산업경영학회 2009 경영연구 Vol.24 No.1

본 논문은 법인세평준화와 이익조정이 한국 상장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이 의미하고 있는 맥락에서 경영자가 세무조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에서 경영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량 발생액 측정방법을 원용하여 재량 세무조정(DTR)을 측정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고,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비용 변수로는 기업들의 법인세평준화 경향을 감안하여 법인세납부액의 예상변동(TAXVAR)을 사용하였다. 또 비세금비용 변수로는 기업의 이익조정액(DA)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1,001개 기업의 세금신고서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세무조정액을 측정하기 위한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의 두 가지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량 세무조정액(DTR2)은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그리고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항 세 가지 모두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량 세무조정액(DTR1)은 비세금비용과 상호작용항의 두 가지에서만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세무조정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 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보다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Scholes and Wolfson (1992)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서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orporate income tax smoothing and earning management on Korean firm's tax reconciliation. This study develops a model considering the trade off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tax reconciliation in the context suggested by the effective tax planning hypothesis. In this model, discretionary tax reconciliation(DTR) is introduced to extend the research paradigm of the book-tax income difference. DTR is measured by the similar method to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ment, and measured for two taxable income definition of the tax base and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The expected income tax variance (TAXVAR) is used as a proxy for tax cost to reflect corporate tax smoothing hypothesis and nontax cost is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DA). This study conducts using firm-level tax return data of 1,001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during 2000-2002.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TR and TAXVAR, between DTR and DA, between DTR and an interaction term for firm's TAXVAR and DA.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TR1 measured by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and TAXVAR. This means that the tax base is better proxy of taxable income rather than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These results imply that managers of listed firms consider nontax costs as well as tax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tax reconciliatio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empirical evidence to the effective tax planning hypothesis suggest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배당의 변화, 배당소득세와 주식수익률의 관계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05 會計學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배당의 변화 시점을 전후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불이익과 기업의 한계투자자 특성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금불이익에 대한 측정치로는 Poterba and Summers(1984)에서 이용된 세금불이익 측정치와, 세법변경 기간에 따른 기간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 한계투자자의 세금특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기관지분율을 이용하였다.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3년간의 배당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과세를 가정하는 경우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배당의 변화시점에 배당이 지니는 양의 정보효과는 세금효과로 인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당이 지니는 음의 세금효과는 저세율 투자자인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당의 변화 시점에 배당이 지니는 양의 정보효과로부터 세금불이익에 따른 음의 세금효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세 자본화의 전통적인 견해와 같이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This paper tests whether taxes affect firm value around dividend change announcements after controlling for the magnitude of the dividend tax penalty and the tax status of marginal investors. Two measures of dividend tax penalty are used. The first is based on the relative taxation of dividend and capital gains incomes: the second relies on tax regime changes. The level of institutional ownership is used to proxy for the likelihood of a tax advantaged marginal investor. Dividend changes for 13 years, from 1989 to 2001, using Korean listed companies are analyzed.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it is found that 1) a dividend tax penalty mitigates the positive information effect of dividend around dividend announcements; 2) the presence of a tax advantaged marginal investor, proxied by institutional ownership, mitigates the negative dividend tax effect. By separating the dividend tax effect from its information effect, the results show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traditional view of dividend tax capitalization that shareholder level taxes affect asset prices.

법인세율 인하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세금효과와 한계세율의 변화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4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에는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에 이루어진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변화가 상장기업의 유동성과 한계세율, 부채조달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표본기간에 대한 부채조달의 보수성 여부를 재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기업에서 2009년에 최고세율을 3%p 인하함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평균 13.79억원이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3.62억원으로 전체 유동성효과의 크기는 평균 17.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이익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7.58억원 가운데 세율인하 효과가 16.85억원인 반면 손실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6.99억원 가운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가 11.02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주로 이익기업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은 손실기업에서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장기업 전체로는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2조745억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5,453억원으로 유동성 개선효과의 총액은 2조6,198억원이며 상장기업 총자산의 0.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개선효과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2009년도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기대한 유동성 개선효과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9년의 경우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사용됨으로써 이익기업은 주로 세율인하를 통해, 손실기업은 주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이익기업과 손실기업간의 유동성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가 한계세율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상장기업 평균 0.0203으로 추정되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한계세율 증가효과는 평균 0.0034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상장기업 전체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한계세율이 감소한 반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계세율은 증가하여 두 효과가 한계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효과는 0.01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을 구분하면 이익기업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한계세율 증감의 순효과가 0.0235로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반면 손실기업에서는 순효과가 0.0002로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개선효과는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한계세율에 미치는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을 이용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익기업과 손실기업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의 한계세율 감소에 대응하여 부채조달을 결정하는 경우 이익기업 전체로는 1조 7,200억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한계세율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조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기업의 경우 한계세율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채를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감소하는 부채의 총세금효과는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2008년과 2009년의 기업의 부채조달에 대한 보수성을 Graham(2000)에서 제시한 kink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비해 코스닥상장기업에서 부채조달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으며, 손실기업의 kink는 이익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government reduced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ed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rom 5 years to 10 years in the year 2009, to promote investment and to increase corporate competitive power. I investigate how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ffects corporate liquidity and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In addition, I reexamine the extent of the debt usage conservatism for the sample years. For the year 2009, corporate liquidity effect due to the top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of 3%p and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re estimated on average ￦1,379 million and ￦362 million each. In the case of classifying the firms as profit and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on average ￦1,758 million, of which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effects amounts to ￦1,685 million, For the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are on average ￦1,699 million, of which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effects amounts to ￦1,102 million. This means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mainly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loss firms are mainly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or all the listed companies, liquidity increase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is estimated to ￦2,074 billion, and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s estimated to ￦54 billion in 2009. Total liquidity effect of ￦2,619 billion won correspond to 0.24% of the total asset. In case Korean government used two policy alternatives, that is reducing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ing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the year 2009, this result means that Korean government provide relevant liquidity effect to the corporate sector. For the year 2009,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reduced 0.0203 on average due to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increased 0.0034 on average due to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ccordingly the net effect of the marginal tax rates corresponds to 0.169 decrease. The net effect of the marginal tax rates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corresponds to 0.169 increase and 0.0002 decrease each. Overall, liquidity effect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marginal tax rates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This means that firms` decision making using marginal tax rates are expecte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Change in marginal tax rates may affect corporate capital structure decision. For the profit firms, if the firms should change debt policy in response to reduction in marginal tax rates, the firms can reduce their debt amounts of ￦1,720 billion, and total tax effect from the debt reduction is estimated to ￦320 billion. I also reexamine the extent of the seemingly debt conservatism in Korean market using kink analysis for the years 2008 and 2009. The results shows that KOSDAQ firms use debt conservatively relative to KOSPI firms, and kink for the loss firms are only 30% of the kink for the profit firms.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전병욱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조세연구 Vol.22 No.1

[Purpose]As tax burden in each life cycle of housing transaction has risen rapidly since the launch of incumbent government, the financial distress of homeowners has greatly increased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ir house sale decision making have been placed, which is to be blamed for imparing the rationality of taxation and constraining the normalcy of economic activity. Consequently, real estate taxation should be revised to relieve excessive tax burden in each housing transaction in order to stabilize price and enlarge volume. [Methodology]This study adopts both literature review and economic analysis methodologies. [Findings]Specifically, the tax burden in acquisition and holding periods is to be reduced to weaken the capitalization effect and, as a result, to recover the demand of housing transaction, and the tax burden in disposal period is to be reduced to weaken the lock-in effect and, as a result, to recover the supply of housing transaction. However, as the instability of housing market can be enhanced in case the ease of the lock-in effect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capitalization effect, enough supply expansion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in housing transaction. [Implications]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further revisions of tax laws. [연구목적]본 연구는 비현실적인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운용시 참고할 수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함께 경제적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은 주택의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서 가격 안정과 함께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즉,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해 자본화효과를 완화시켜서 수요를 회복하도록 하고, 양도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해 동결효과를 완화시켜서 공급을 회복하도록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급격하게 감소한 거래량을 충분히 회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단, 자본화효과의 완화(수요 확대)에 비해 동결효과의 완화(공급 확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양도 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와 함께 세금부담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병행해서 시행함으로써 가격 인상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주택 관련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함께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상 공헌점과 기대효과가 있다.

한국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통한 론스타펀드 4의 세무계획

박주영 ( Ju Young Park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2

본 연구는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평가하고, 론스타펀드Ⅳ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채택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사례를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투자자금 및 소득의 흐름에 따라 계약적 관점에서 3가지 전략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는데, 이 사례에서 론스타펀드Ⅳ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원칙의 적용, 벨기에의 경영참여소득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혜택의 적용, 벨기에-미국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규정의 적용 및 론스타펀드Ⅳ의 투자자 구성에 따른 면세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사례를 소득의 귀속자(귀속지)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론스타펀드Ⅳ가 LSF-KEB홀딩스를 통해 외환은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외환은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전략2) 및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외환은행주식을 매각했으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전략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론스타펀드Ⅳ는 전략1을 채택하여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미국의 론스타펀드Ⅳ에서 벨기에의 LSF-KEB홀딩스로 변경한 결과 2007년의 지분매각에서는 최소 1,571억원에서 최대 2,558억원의 세금절감을 시도했고, 2012년 지분매각에서는 최소 4,141억원에서 최대 7,097억원의 세금절감을 시도하였다. 론스타펀드Ⅳ는 거래구조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당사자에 귀속되는 세금효과를 고려해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고, 국내외의 과세사례와 같이 고정사업장의 논리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른 최종 부담세액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변경하는 세무계획을 통해 상당한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는 별도의 암묵적 조세도 부담하지 않지만,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한 대리인비용, 기록유지와 계약체결비용, 세무조사비용, 기납부세금으로 인해 상실하는 기회비용 등과 같은 비세금비용을 부담했고, 특히 한국외환은행의 인수시 산업자본의 해당 여부와 인수 후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수년 간의 소송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로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평판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는 세법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최종 부담세액은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소송에서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해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론스타펀드Ⅳ의 세무계획은 조세부담의 최소화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다양한 비세금비용과 함께 장기간의 소송으로 출구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총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채택가능했던 대안으로 론스타펀드Ⅳ는 금융기관과의 합작 형태의 투자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를 통한 납세의무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ase of Korea Exchange Bank stock sale of Lone Star Fund Ⅳ in view of effective tax planning, and finding practical alternatives which Lone Star Fund Ⅳ and the taxing authorities could take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lows of investment funds and income, this study constructed three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Ⅳ, and analyzed the taxes attributed to all parties for each case from the contractual perspective.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one Star Fund Ⅳ tried to reduce the taxes by applying the residence principle in the Korea-Belgium tax treaty into levying on capital gains taxes,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n the Belgian tax laws and the exemption of dividend withholding taxes in the Belgium-U.S. tax treaty, and by adjusting investor composition favorably to get tax-exempt preference in the Belgium-U.S. tax treaty. In case of Lone Star Fund Ⅳ, three possible strategy, concerning tax jurisdic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SF-KEB 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Ⅳ, sells stocks of Korea Exchange Bank (Strategy 1), Lone Star Fund Ⅳ itself sells the stocks (Strategy 2), and Lone Star Fund Ⅳ sells the stocks through its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Strategy 3),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Ⅳ adopted Strategy 1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strategies. That is, Lone Star Fund Ⅳ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LSF-KEB Holdings in Belgium and sold the stocks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U.S. to Belgium).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Ⅳ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250 billion Korean Won in 2007 and up to 700 Korean Won in 2011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sts,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Non-tax costs of Lone Star Fund Ⅳ include the difficulty in exercising exit plan due to ongoing lawsuits over whether it could fall into industrial capital at the time of purchasing Korea Exchange Bank stocks and whether it could be eligible for a major shareholder during its duration, and due to reputation risk from its lost lawsuit on manipulating Korea Exchange Bank Credit Card Service stock prices. Ongoing lawsuits still impose Lone Star Fund Ⅳ on future transaction risks, and ultimate tax burdens will be up to the results of the lawsuits. In case Lone Star Fund Ⅳ lose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Ⅳ will be definitely failed one because of inadequately controlled transaction risks and vast non-tax costs. However, even in case Lone Star Fund Ⅳ win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Ⅳ will be still regarded as unsuccessful in light of the minimization of total costs.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Ⅳ could be either (i) investing with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o escape controversy over its eligibility for a major shareholder or (ii) converting capital gain to dividend income,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to make tax imposition on Lone Star Fund Ⅳ more guarant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