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표준화·규격화 업무 특성 및 발전방안 연구

이인동 한국품질경영학회 2019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화 및 규격화 관련 업무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미국 국방 분야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요구조건을 정의하는 규격서(Specification)와 시험방법 등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표준서(Standard)가 구분되어 있으며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서는 규격서(KDS 번호로 관리)와 표준서(KDS STD 번호로 관리)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방 분야의 경우 표준서(KDS STD 번호로 관리)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 수행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술자료의 경우 표준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서로 관리되어 업무 수행 시 혼선을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최신화에 제한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방분야 규격화 기술자료에 대한 내용 중 기술발전 및 산업 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된 한국산업규격(KS)의 기술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업무 수행자간에 이견이 발생될 수 있어 KS Q ISO 2859-1(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등 관련 기술적 특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수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격과 표준의 성격을 연구하고, 미국 국방 분야의 표준서와 규격서를 비교 연구한 후,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 적용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S62600-20 OTEC 표준화 현황 및 국제 표준(안)

서종범(Jongbeom Seo),이호생(Hosaeng Lee),김현주(Hyeonju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전기 부분의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는 해양에너지 부문의 위원회인 TC114를 통해 해수온도차발전 설계와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술 규격서인 TS62600-20(이하 TS20)을 2019년 6월에 발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기술규격서의 국내 부합화가 요구되고, OTEC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국내외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국제 표준의 제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TS20 문서에 대한 분석과 해수온도차발전 관련 국제 표준 현황 및 21년도 TC114 총회 그리고 향후에 필요한 국제 표준(안)을 보고하고 있다. TC114에서는 21년 3월에 총회를 통해 발간된 TS20 문서의 유지 및 보완을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DNV GL, ABS 등과 같은 선급협회에서는 OTEC 관련 규격 문서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BV에서만 관련 인증 제도를 문서화하고 있다. 발간된 BV 규격 문서로는 해양재생에너지 문서(NI 631)와 해수온도차 임시문서(NI 637)가 있다. 또한 BV에서는 KRISO의 1MW OTEC platform(`16.01)과 Bardot group의 floating OTEC platform(`16.09)에 AIP 인증을 승인하였다. 향후 해수온도차관련 국제 표준은 출력성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해당 표준에서는 해수 열에너지 산정 방법, 요소기기 특성 측정 방법, 시험 절차 및 플랜트 성능 측정에 관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which is in charge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the electric sector. IEC has established TS62600-2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S20), a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he guidance of design and analysis of the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through TC114 which is a committee in the marine energy sector. Therefore,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S20 is required, and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new international standard to lead the global OTEC field. In this study, the review of the TS20 document,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the OTEC, the TC114 general meeting in 2021,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 draft are reported. TC114 announced updat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and supplementation of TS20 documents through the general meeting on March 2021. Classification associations such as DNV GL, ABS, etc. have not reported OTEC-related documents, but only BV has published documents of that. Published BV documents include marine renewable energy document (NI 631) and OTEC-related document (NI 637). Also, BV approved AIP certification for KRISO's 1MW OTEC platform and Bardot group's floating OTEC platform in 2016, respectively. A required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OTEC is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is should include a method for calculating input energy, measuring characteristics of components, a test procedure, and a method for measuring plant performance.

감정 대상 규격서의 수정 및 추가에 대한 분석 방법

전병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2020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Vol.16 No.2

As the information society develops, various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have occurred. In many disputes between companies, software similarity appraisal is dominated.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similarity of the standards subject to appraisal. In other words, it is a study to calculate the amount of revision and addition of the specification to be assessed. The analysis method compares the table of contents of both specifications and finds the same or similar part. The similarity weight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similarity. Weights identify and assign the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expert's expertise and the specification. If it is completely newly added, the similarity weight is 1, if it is partially modified, the similarity weight is 0.4, and if it is almost the same as before, it is calculated by giving a weight of 0.05. Through this paper, it was found that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similarity to the specification is 21.2 pages.

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구매규격서상 성능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1] 서울고법 2011. 9. 29. 선고 2011나13939 판결 [2] 서울중앙지법 2010. 12. 17. 선고 2009가합32275 판결

권창영 ( Kwon Chang-yo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2

항공우주분야에서 특수 목적 항공기 이외에도 시제기, 무인비행장치,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공급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물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매규격서가 부실하거나 성능미달여부를 판단할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능 이외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수급인으로서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작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의 미완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상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ILS Offset비행이 가능한 Happy Box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RNAV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려고 하였다. RNAV 방식에 의하여도 ILS지상신호의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항공기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항공기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가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In the aerospace field, besides special purpose airplanes, contracts for supply of various types of products such as prototypes,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space launch vehicles are increasing. In the case of the contractor, it was planned to spend a large amount of money to supply the production, but if the purchase specification that presents the quality and performance standard of the product is poor or lacks the capacity to judge the performance, consuming enormous amounts of time and money. Even if the undertaker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supply the products with the required performance and quali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he/she must pay the cost of burial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work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the defendant ordered the plaintiff to supply the aircraft by the Happy Box method, which is capable of ILS Offset flight as specified in the Purchase Specification, but the plaintiff attempted to supply the aircraft by the RNAV method. Although the ILS ground signal can be inspected by the RNAV method, the aircraft manufactured in the manner claimed by the plaintiff does not have the ILS Offset flight function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so the defendant can not achieve the purpose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It was a question of whether a defendant`s cancellation of contract was legitimate. The aircraft, which is the object of this contract, is a subordinate substitute, so the case contract is of undertaking.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work in this contract, the major structural parts of the aircraft must be manufactured as agreed and have the performance generally required in the social sense. However, the aircraft delivered by the plaintiff has serious defects because the defendant can not achieve the purpose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due to the lack of the ILS Offset flight function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This deficiency is impossible for the plaintiff to repair, so the defendant `s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s legitimate.

국방분야 표준화 업무의 발전을 위한 국방 표준서 개선방안 연구

염슬기,장지영 한국품질경영학회 2021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위해 개발단계부터 운영유지단계까지 전순기 규격관리가 필요하다. 개발단계에서 이후 군수품 업체의 조달을 위해서 제품의 요구조건, 형상, 시험절차의 정보를 포함한 국방기술자료의 규격화 단계를 수립한다. 국방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을 통일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 표준화를 중심으로 국방규격서와 국방표준서의 유형 비교를 통해 개념적 차이를 구별하고자 한다. 미국 국방규격 체계는 국방표준(MIL-STD), 국방규격(MIL-SPEC), 국방핸드북(MIL-HDBK), 성능형 규격(MIL-PRF), 상세형 규격(MIL-DTL)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방표준은 군사적인 고유 응용 프로그램을 충족하기 위해 인터페이스/설계기준/제조공정/실행업무/시험방법 표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 군의 국방규격서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기능성, 표준성, 경쟁성, 경제성, 최신성, 시장성의 6가지 지표를 고려하여 제정되며, 국방표준서는 공통적,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정, 절차, 규정, 원자재,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 제정한다. 현재 국방기술자료를 운용·관리하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방표준서의 제정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방표준서를 민간의 국가표준과 같은 형태로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국방기술자료 관리를 위해 국방표준서와 국방규격서의 정의 및 유형을 분석하고 미 국방 표준시스템과 국내 국가표준 시스템을 통한 우리 군의 국방표준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용 3차원 프린팅(3DP) 재료·공정 규격서 표준화 방안 연구 개발

박세경(Se-Gyeong Park),이어령(Eo-Ryeong Lee),조성인(Sung-In Cho)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23 No.05

습식적층 복합재부품 비파괴검사 공정규격 승인에 대한 고찰

조재현(Jaehyun Jo),이두진(Doojin Lee)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9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9 No.11

국방 형상자료의 효과적 관리방안

황우열 ( Hwang W. Y. ),임호영 ( Lim H. Y. ) 한국품질경영학회 2017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2

군용 EO/IR장비의 시험평가 기준 정립방안

박종완,Park, Jong Wan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6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9 No.5

Development-concerned parties, business managers and test evaluators have experienced conflicts among themselves due to the absence of standardized criteria for military electro-optical(EO) and infrared(IR) devices in test evaluation planning and evaluation phases. Therefore, establishment of objectified test and evaluation criteria for EO/IR devices is required. This paper applies South Korea's weather measurement average of minimum 15 km for visibility range, 3 bar from Johnson criteria for EO device and 4 bar from NATO's STANAG-4347 for IR device for target type, and 50 % probability for evaluation criteria, respectively. Based upon these criteria, this paper will establish suitable criteria that are improved for development weapon system in consideration of required capability of demanding forces and field environment.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콘텐츠 효과성 검증 필요성

은광하 한국게임학회 2022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22 No.6

본 연구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체험시 가이드라인 정보가 제시되어 콘텐츠 체험 이후 이용자에게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는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효과성 검증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배포 전 개발콘텐츠 분석을통해서 교육적 효과, 사용자 만족도, 이용 편의성 기준수립을 통해서 표적집단면접법(FGI)에서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FGI를 통해서 제시된 검증 내용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배포하기 이전에 효과성 검증과정으로 FGI가 필요하며 운동 및학습효과, 학년별 난이도 등의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