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

김희수 육군군사연구소 2022 군사연구 Vol.- No.153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잘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적인 성장에비해 군사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한국군 군사전략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 이 연구를 시작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2021년까지 76년간 한국 군사전략의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군사전략을 변화시킨 주된 영향요인과 시대별 군사전략을분석하여 향후 군사전략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 군사전략은 현존 위협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의해 변화되었고, 동맹인미국의 전략적 영향력과 국내정치를 비롯한 한국 내부의 영향을 받아 왔다. 향후군사전략 발전에도 이런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반도국가로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안보전략을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를 신중히 하고, 전략적 선택방향을 정립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국가안보전략과국방전략에 부합된 균형 잡힌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군사전략이 군사력 운영과 군사력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전략이 되지 않도록군사전략기획의 전문성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을 위해 국가기획과 합동기획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 ‧ 북한 군사전략 전개과정의 상대적 변화성에 관한 연구

장영호 육군군사연구소 2015 군사연구 Vol.- No.140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relative changes of North and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from 1960’s to early 2000 and find what wa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strategic approaches were, if there has been any changes. In this study, the 'power', the main factor that decides military strategy, is conceptualized as 'the balance of military strengths'. This study has developed and applied 4 military strategic access models considering the fact that every country has different ways to maintain and apply that military forces depend on relative balance of military strength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certain that there were change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orth and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Second, the balance of military strength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changes of North and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More specifically, it was to maintain and resolve imbalanced strategy, restore and maintain balanced strategy, and overcome and expand imbalanced strateg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take asymmetric and aggressive strategy with the mixture of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military forces in the future. So, it is highly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state of the art and mixed type of aggressive defense strategy led by ROK forces while preparing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and other potential threats simultaneously. Keywords : Balance of military strengths, Maintaining and breaking imbalance, Changing and maintaining balance, Strategic access to break and expand, Military Strategy 본 논문은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을 대상으로 남․북한 군사전략전개과정에서의 상대적 변화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군사전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인 상대적인 힘(국력:국제환경 하 동맹관계,경제력,군사력)을 ‘전력균형’이란 용어로 개념화하면서,국가마다 상대적 전력균형․불균형에 따라 군사력 유지와 운용방안이 다르기 때문에네 가지 군사전략 접근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첫째,남․북한 군사전략 전개과정에 상대적 변화성이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남․북한 군사전략 변화성에 전력균형 요인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었다.즉,1960~70년대 북한은 전력의 우세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채택하였고,남한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세전략과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사력을 지속 증강하였다.1980년대에는 남․북한 전력이 거의 균형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남한은 전력균형유지 차원의 수세 후 공세전략을,반면 북한은 경제력이 쇠퇴함에 따라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함께 비재래식전력 개발을 통해 남한을 압도하려는 전력균형 변환 접근을 하였다.1990년대 이후에는 남한의전력이 북한보다 우세함에 따라 남한은 전력불균형 확장접근으로 공세적인 방위전략을,반면에 북한은 경제적 빈곤 및 국제적 고립에 따른 전력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비재래식전력 개발에 치중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따라서,향후 북한의 군사전략 전개를 전망하면 극심한 전력의 열세를 타개하기 위해 재래․비재래식전력을 배합한 비대칭공세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의 군사전략 방향은 전력우세를 바탕으로 북한․잠재적 위협에 동시대비하면서 첨단 과학화 개념에 입각,복합전 상황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첨단복합 공세방어전략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전력균형,불균형유지․해소,균형변환․유지,불균형타개․확장,군사전략

Simon의 합리적 선택 행위모형으로 본 6.25전쟁에 관한 미국의 군사전략 연구

배상희 미래군사학회 2022 한국군사학논총 Vol.11 No.2

US military strategy decisions also have an huge impact on South Korea, which faces North Korea as much as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re are also views that attribute the causes of the Korean War in the past to the U.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cheson Line Declaration. The US military strategy, which has a lot of influence on the world still now, must have been decided through many analyses, and studied many alternatives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its territory, people, and interests. However, if we listen only to criticisms of the current military strategy as well as the US military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asy to dismiss the whole strategic planning process as if the wrong strategy was established, causing chaos and wa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ilitary strategy,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strategy based on the result. But how can we establish a good strategy to achieve the strategic goal in the process of not knowing the future result? Existing studies on US military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research related to the Korean War, are mostly diplomatic and political studies. There are few studies through model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US military strategy establishmen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Simon's rational choice behavior model. In addi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such as non-disclosure of data and relatively small research achievement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research in the military field, the Korean War was selected as a target study which has relatively large amount of research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explains why the United States withdrew US troops from Korea and why US chose the opposite action to deploying ground troops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what it had prepared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by Simon's rational choice behavior model. 미국의 군사전략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또한 예외가 아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많은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 군사전략은 자국의 영토, 국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결정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물론 현재의 군사전략에 대한 비판의 견해만 듣다보면 모든 전략 구상과정은 무시되고 마치 잘못된 전략이 수립되어 혼란 또는 전쟁이 야기된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예를 들면 6.25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애치슨 선언 또는 미군의 한반도 철수 결정 때문이라는 견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군사전략 수립과정은 결과의 내용으로 전략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가가 연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 특히 6.25전쟁에 관련된 연구는 외교적, 정치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정책 결정과정 모델을 적용한 군사전략 수립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mon의 합리적 선택 행위 모형을 통하여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수립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6.25전쟁을 대상연구로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의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역사적인 외교적인 접근방법과 달리 합리적 선택 행위 모형으로 살펴봄으로서 전쟁 참전에 대한 정책 결정 연구에 또다른 틀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합리적인 선택의 대안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하였으나 이후 막상 한국전이라는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준비했던 것과는 달리 지상군 투입이라는 행동대안을 왜 선택하게 되는지 Simon의 합리적 선택 행위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군사사상과 군사전략의 평가 및 시사점

김재철 ( Jae Chul Kim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서석사회과학논총 Vol.2 No.2

조선의 군사사상과 군사전략은 오늘날의 한반도 안보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조선은 군사혁명을 통해 건국된 왕조국가로서, 건국 초기 `사대교린`이라는 외교정책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의 안보를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200여년이라는 장기간 평화가 유지되면서, 국방을 소홀히 하여 결국은 일본의 강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조선의 군사사상은 숭문사상에 젖어 있는 일부 위정자들에 의해 `군사를 튼튼히 하면 전쟁을 불러 온다`는 전쟁관과 병역제도의 폐단에 의해 해이해졌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충효정신에 바탕을 둔 민족생존정신으로 수많은 의병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하였다. 조선시대의 외교·안보전략인 사대교린정책은 당시의 대내외 안보정세를 극복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총합적 억제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의 군사전략은 초기에 대마도정벌과 여진정벌 및 영토확장정책 등 공세전략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세적 방위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 수세적 전략 하에서 조선이 준비한 초기의 방위체제는 진관체제였으며, 이는 중기에 접어들어 제승방략으로 변경되었다. 진관체제와 제승방략체제는 공히 강력한 기동예비대가 부족하였다. 또한 진관체제는 종심방어 및 분권화작전에는 유리하였으나 대규모 전면전에는 부적절하였으며, 제승방략은 제1선이 무너지면 종심전투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임진왜란을 통하여 경험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군사사상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은 ①국가안보를 위한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자위능력 구비, ②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안보전략 추진, ③공정한 병역제도 운용, ④한반도에 적합한 억제전략과 공세위주의 전략·전술 발전, ⑤한미공동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 신뢰 증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주변강대국들의 개입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므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사상은 보다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군사전략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안보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The military thought and military strategy of the Joseon Dynasty presents many suggestions to security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e Joseon Dynasty, as a dynasty that was established through a military revolution, restricted wars and maintained national security stably for considerable period under its diplomatic policy of `Sadaegyorin Policy(submission to the stronger and conciliation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the country. However, as peace maintained for about 200 years, the policy caused neglected national defense and occupation by Japan. The military thought of the Joseon Dynasty became slack by a view on war of some administrators, `the strong military causes wars` and the obnoxious custom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However, whenever the nation faced crisis, so many loyal soldier voluntarily participated in wars with the spirit of national survival based on loyalty and filial piety. Sadaegyorin Policy, a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y of the Joseon Dynasty can be assessed as an appropriate `total deterrence strategy` that can maintain national security and restrict wars. Although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Joseon Dynasty at the beginning stage were aggressive strategies such as a conquest of Tsushima and a conquest of Yeojin Tribe, in general its military strategy was defensive. In particular, deep battle was impossible once the initial defensive line was destroyed during the Joseon Dynasty. Suggestions of the military thought of the Joseon Dynas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curing self-defense ability on the basis of sufficient national security, second pushing forward diplomatic security strategy focusing on national profit, third implementing fair military service system, fourth restriction strategy appropriat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ment of aggressive strategies, finally establishing Korea-U.S. joint defense system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etc.

일본의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권태환 ( Kwon Tae Whan ) 한국군사학회 2020 군사논단 Vol.100 No.1

최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해병대와 항모 전력 배비 등 새로운 군사전략을 추진하면서 보통국가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진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 증대와 맞물리며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전후 냉전 해체 등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가운데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보통국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60년 미일 상호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미일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안보를 추진해 왔던 일본은 1976년 방위계획대강과 1978년 미일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이후 방위계획대강은 2018년 5번째, 미일 가이드라인은 2015년 2번째 개정하고,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안보체계를 갖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군사전략은 안정된 미일 동맹을 토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세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되어 왔다. 일본의 군사전략 분석을 위해 ①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방위계획대강과 미일 가이드라인, 안보법제, 미일 인도-태평양 전략 ② 자위대의 편성과 배치, 방위비 운용, 육해공 전력평가, 방위산업 측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일본의 군사전략은 ① 미일 일체화 전략 ② 미래 선점 군사전략 ③ 독자적 원거리 전력투사가 가능한 자기완결 군사전략 ④ 동맹 네트웍 군사전략 ⑤ 다차원 통합 군사전략이며, 향후 전망과 과제로서 ① 미중 관계의 변화 ② 동북아 군비경쟁의 가속화 ③ 일본 국민들의 안보의식 변화 ④ 한반도 통일 한국의 가능성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응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관점에서 제시한다면 ①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 ② 한반도 유사 억제와 대처를 위한 실효적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③ 한일 국방장관 상호방문 등 협력증진 추진 ④ 유엔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능력 확대 ⑤ 한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다. 한일 관계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전쟁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승리를 보장한다. 최근 동북아 지역 내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일본 군사전략 분석이 한일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Japan has continued its normal state by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based on the Indo-Pacific strategy, while promoting new military strategies such as concess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and the distribution of marine Corps and aircraft carrier forces. These activities accelerate the arms race in the region, coupled with increased military threats such as China's 「one belt-one road」 for pursuit of regional hegemony and sea-go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launches. Japan is actively pursuing normal nations based on the USJapan alliance, with [active pacifism] among the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such as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Japan, which signed the US-Japan Security Treaty in 1960, and has pursued national security that relies on the US-Japan alliance, adopts the 1976 National Defense Prom Guideline, and the 1978 US-Japan guidelines. Afterwards, the defense plan outline was revised five times in 2018, and the USJapan guideline was revised two times in 2015, and 2013 announced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equipped with a national security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Japan's military strategy has been developed to reflect various changes, including changes in the situation, while maintaining consistency based on a stable USJapan alliance. To analyze Japan's military strategy 1) At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vel, defense plan outline, US-Japan guideline, security legislation, Japan-India-Pacific strategy. 2) Performance Deployment of Self-Defense Forces Defense Cost Management Analysis of the defense industry by land and air power evaluation. Japan's military strategy was: 1) US-Japan unification strategy; 2) future-first military strategy; 3) self-contained military strategy capable of independent remote power projection; 4) alliance network military strategy; 5) multidimensional integrated military strategy. The future prospects and challenges are: 1)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2) accelerated arms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3) changes in security awareness among Japanese people, and 4) the possibility of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n conclusion, if we present our respons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Japan and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1) actively promote Korea-US security cooperation at the ROK-US alliance level. 2) Promote effective Korea-Japan and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order to suppress and cope with the Korean peninsula. 3) Promote cooperation, including mutual visits by the defense ministers. 4) Expanding capacity for allied oper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allies. 5) Korea-Japan national consensus spreads Korean-Japanese relations are not just created, but to be created. War guarantees victory only to those who prepare. It is hoped that the analysis of Japan's military strategy will help not only the perspective of Korea and Japan but also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ctually improve their relations in order to turn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amid rising military tensions and uncertainties in Northeast Asia.

북한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변화

지효근(Hyokeun J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6 동서연구 Vol.18 No.2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연구주제의 난해성과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 들조차 탈냉전 이후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 략과 이에 근거한 무기체계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탈냉전기 이후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냉전기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 단기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 역시 질적인 개선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통해 남한에 비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단숨에 극복하고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상쇄할 수있는 대량살상무기체계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대량살상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또 군사 력의 전방배치와 장사정포의 집중배치로 공세적 위협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탈 냉전기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국제적 고립 상황 속에서 체제의 생존과 남한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군사적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대북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체계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현재 진행 중인 6자회 담과 같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능력의 향상 역시 꾀해야 할 것이다. Until now, the studies on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have been not fully activat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topic and the limits of data. Even though some try to analyze this issues, they fail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the weapon system that has change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and to present the policy option for South Korea to respond North Korea s changes. In the cold war era,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can be characterized surgical strike, blitz tactics, and mixed warfare with regular and irregular one. To accomplish these military goal, North Korea expanded not only the quantity but also the quality of the military power. In the late of 1980s, however, North Korea began to lose military superiority against South Korea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North Korea finally introduced new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relying on strategic weapon, such as nuk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long range missiles to restore military superiority. North Korea ㄴ new strategy focused on mass destruction strategy and offensive threat strategy To come up with the changing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South Korea not only continues engagement policy to lead a fundamental social change of North Korea but also strengthens military capacity as an instrument for supporting engagement policy.Mostly, South Korea maintains deterrence capacity through the firm Korea-U.S. alliance. Finally, South Korea tries to promote diplomatic power to lead common sense for preventing proliferation of North Korea’s WMD and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the six party talks for peaceful resolution for North Korean issues.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 : 압도적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조정

최영근,손한별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9 한국국가전략 Vol.4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is the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is end, we reviewed the A2/AD strategy as China's Great Strategy and the military strategy against US, and the changes in US threat perception due to China's military rise. We embodied Trump administration's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through Indo-Pacific Strategy, JAM-GC, and Multi-Area Operation in terms of ends, ways and means.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US military strategy ends are closely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s change in threat perceptions against China.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 did not recognize China as its biggest threat,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embodied its military end of overwhelming China's military power based on its perceived threat to China. Second, the ways are closely related to changes in the concept of operations that each group performs collectively. To cope with the China’s A2/AD threat, the US military newly developed the JAM-GC which emphasizes preventive, multi-dimensional, and intrusive measures. To be specific, this concept establishes a variety of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threat level of the opponent and secures operational victory through ground operations. Third, US forces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being readjusted as a means. The pressure on mass containment against China continues to be increased by strengthening the size and power of ground forces such as the army and marines, power generation of advanced weapons and missiles by the Navy and Air Force, and strengthening alliance and allied military training with allies and allies in the region.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matter of choice for ROK, which has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has a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Therefore, ROK should keep an eye on changes in US-China military strategy and expand ROK's strategic space.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전략과 대미국 군사전략으로서 A2/AD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른 미국의 위협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JAM-GC, 그리고 다영역작전을 관통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목표, 방법, 그리고 수단으로 구체화 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군사전략 목표는 행정부의 중국 위협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부시∼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압도하려는 군사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둘째, 방법은 각 군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작전개념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중국의 A2/AD 위협에 대응하여 미군이 새롭게 발전시킨 JAM-GC는 예방, 다중, 그리고 침투를 강조함으로써 상대의 위협수준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상 작전을 통해 작전적인 승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수단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력이 재조정하고 있다. 육군·해병대 등 지상군의 규모와 전력 강화, 해·공군의 첨단 무기와 미사일 전력 발전, 그리고 역내 우방 및 동맹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대중 견제 압박을 지속 높이고 있다. 미중의 군사적 갈등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상생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던지는 문제이다. 따라서 역내 미중의 군사전략 변화를 지속 주목하고 한국 스스로 전략 공간을 확장해가야 한다.

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김광현(KwangHyun Kim)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1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해 기존대로 한반도 전 지역을 석권한다는 군사전략이 지속 되고 있다는 주장과 변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 아직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목적은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집권자의 변화 기간 동안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군사전략의 변화를 제한전 하 군사전략 으로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질적연구를 주로 실시하였고, 김일성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망라하여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은 체제안정을 최우선으로 기존의 전면전 보다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제한전을 추구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전망해 보았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기존의 전면전 중심에서 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이 요구되고 있다. So far, the claim that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is ‘continuing’ to dominate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s usual and that it is ‘changing’ are confronting each oth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recent security environment and i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during the period of change in power leading to Kim Il-sung, Kim Jeng-il, and Kim Jeng-un and predict the change i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to focus on economic construction after the completion of nuclear power as a military strategy under the situation of limited war. The research method mainly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literature research. It covers the period since Kim Il Sung took power. The focus of the analysis was on the components of the military strategy. According to the study, Kim Jeng Un will pursue a military strategy with the stability of the regime as his top priority. It was analyzed that the military strategy that could be adopted would threat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seek limited warfare. In addition, under the situation of North Korea’s limited warfare, the military strategy was predicted centering on the components of the military strategy. In contrast,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required to develop a military strategy in parallel in response to North Korea’s ‘restricted charge military strategy’ from the center of the existing all-out war.

중국의 군사전략사상과 군사변혁 -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

박병찬(Park, Byeung chan)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0 국제정치연구 Vol.23 No.3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 1인의 지도방침에 따라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군사력 건설 및 군사전략 상의 변화와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현(現)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국가전략과 군사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진핑의 국가전략과 주요 연설을 통해 나타난 그의 군사관은 ‘8개 명확’과 ‘14개 방략’을 통해 ‘강군 건설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강군의 목표는 ‘당의 영도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군대, 싸워서 승리하는 군대, 기풍이 우수한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진핑의 군사관을 요약한다면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세계 일류의 군대를 건설해야 하며 이는 “싸워 승리 할 수 있는 강군 건설을 통한 군사굴기의 완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의 국가전략 인식과 군사관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사전략사상에 있어서의 변화와 군사변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정세 하에서의 요구와 과제에 부응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적극방어 전략 사상’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군사변혁의 일환으로 육군 병력의 대규모 감축, 군구체제에서 전구체제로의 변화, 연합작전지휘체계 개선, 5대 군종체계 확립 등 군사력 현대화 노력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군사굴기’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장담 할 수 없지만, 중국군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다만, 향후 중국군의 변화는 시진핑의 국가전략에 포함된 그의 ‘군사관’에 의해 좌우 될 것이다. 이 글은 시진핑의 국가전략과 군사관을 살펴봄으로서 그가 추구하는 군사적 변화의 관점을 거시적인 시점에서 고찰해 보고 동북아 국제질서에 주는 안보적 함의를 고찰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Changes in China"s military build-up and military strategy are determined and promoted by Chinese leader’s national strategy and military affairs. This is because in socialist countries like China, there is a tendency to establish and promote national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policy of one national leader. Therefore, in order to gauge the changes and direction of China"s future military build-up and military strateg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hought of the current Chinese leader, Xi-Jin ping, and his understanding of military views. Through his national strategy and major speeches, his military views presents "the goal of constructing a strong military force" through "eight clear" and "fourteen strategies". The goal of such a strong military is to be "an army that is absolutely following the party"s leadership, an army that fights and victories, and an army that has a good ethos. The ideological perception and the military views of the Xi-Jin ping are reflected in the changes in military strategy thought and military reform in China during the period of Xi-Jin ping. We can not guarantee the future direction of China"s military uplift. However, the Chinese military will continue to do so without giving up efforts to modernize the military. However, the future direction of Chinese military buildup and military strategy will be influenced by his "Military view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national strategy of Xi-Jin p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at Xi Jinping"s national strategy and military views, and to look at the perspective of military change he pursues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and to look at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중국 군사전략 변화의 안보적 함의

이상택 한국동북아학회 2018 한국동북아논총 Vol.23 No.1

China's Defense Ministry defines the concept of a military strategy as “Planning, preparing and proceeding with the entire war by the nation." In other words, military strategy is the way to win the war. China developed ‘Active Defense’ into its military strategy ideas through numerous combat experiences with government forces as Mao Zedong led Chinese Red Army during a Chinese revolutionary war. ‘Defense’ generally implies passive military operation, but China's active defense is aggressive defense. It is estimated that the meaning of defense here includes aggressive military operations. China's military strategy has been changing by the timing based on military strategy ideas. Mao Zedong had adopted a ‘Strategy of People's W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China until Reformation open in the 1970s. Deng Xiaoping adopted ‘Strategy of Limited Local Wars' in the 1980s. Jiang Zemin adopted ‘Strategy of Win Local Wars under the Advanced Technology' in the 1990s. Since 2000s, Hu Jintao adopted ‘Strategy of Win Local Wars under the Conditions of Informationization’ in the 2000s. Xi Jinping,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continued to mainta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by adopting the policy of ‘Strategy of Win Informationized Local Wars.’ Let's analyze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China's change in its military strategy for Korea. First, China's military strategy changes are contributing to the modernization of the Chinese military. Second, China's security threats against Korea are inherent. Third, it serves as a factor to encourage neighboring countries to devise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changes in China's military strategy. Fourth, South Korea is in a position to simultaneously prepare for military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Korea needs to grasp the implications of China's military strategy ideas ‘Active Defense' and its current policy ‘Strategy of Win Informationized Local Wars’ and prepare for them. 중국 국방부는 군사전략의 개념에 대해 “국가가 전쟁의 전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전략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인 것이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이 혁명전쟁 시기에 홍군을 이끌면서 정부군과의 수많은 전투경험을 통해 ‘적극적 방어’를 중국의 군사전략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일반적으로 ‘방어’는 소극적인 군사력 운용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국의 적극적 방어는 공세방어로서 여기서 방어의 의미는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 사상을 기반으로 시기별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마오쩌둥은 중국 국가성립 이후부터 1970년대 개혁개방 이전까지 ‘인민전쟁전략’을, 1980년대 덩사오핑(鄧小平)은 ‘제한 국지전쟁전략’을, 1990년대 장쩌민(江澤民)은 ‘첨단기술조건하 국지전승리전략’을 채택하였다. 2000년대 후진타오(胡錦濤)는 ‘정보화조건하 국지전승리전략’을, 2010년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정보화 국지전승리전략’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군사적 함의를 도출하면 첫째,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중국발 안보위협이 증대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국가의 대비책 강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위협에 동시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전략 사상인 ‘적극적 방어’와 현재의 군사전략인 ‘정보화 국지전승리전략’에 내재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