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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국내기부와 해외기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철희 ( Chul Hee Kang ),구지윤 ( Ji Youn Ku ),박소현 ( So Hy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3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기부행동과 관련된 현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해외기부행동에 대한 관심에서 본 연구는 기부자를 크게 세 범주(해외만 기부, 국내와 해외 모두 기부, 국내만 기부)로 구분하고, 이 중 국내만 기부하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기부 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Giving Korea 2010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부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 행동적 요인(사회기관 신뢰, 자원봉사 경험), 기부동기 및 고려 요인(기부동기, 기부 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다항로짓회귀분석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과 연가구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무교와 가톨릭)와 직업(주부/학생/무직과 농임어업/자영업)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행동적 요인으로는 정부 기업 언론에 대한 신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원봉사 정기성(비자원봉사와 비정기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동기 및 고려 요인으로는 내적동기(동정심), 외적동기(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주변인물의 요청, 가족의 전통과 문화), 기부 시 고려사항(기관의 신뢰성, 우리사회 개선효과)이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전에 기부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가정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세분화된 기부자 집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해외기부에 대한 새로운 지식기반을 마련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이해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international giving and more comprehensive giving (combined giving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ving) which are growing rapidly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understand such giving behaviors, this study classifies donors into three categories by giving area (domestic giving only, international giving only, international and domestic giving) and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choice in giving by setting the domestic giving group as a reference group and comparing with i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tilized the Giving Korea 2010 data constructed by the biennial national survey by the Beautiful Foundation. It examines the effects of citizens` demographic factor (age, gender, education, household income, religion,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psychological behavioral factor (trust toward social institutions and volunteering experience), and the factor of motivation and consideration in giving (giving motivation and considerations in giving-trust level of the charity organization, reputation level of the charity organization, and impact level by the charity organization) by employing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gender and household income in demographic factor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onors` choice of combined gi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ving) and religion and occupation also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a marginal level. In psychological behavioral factor, trust toward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media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ternational giving and irregular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has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combined gi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ving) at a marginal level. Finally, in the factor of motivation and consideration in giving, internal motivation (sympathy), external motivation (financial affordability, tax benefit, solicitation from significant others, family`s tradition and culture), trust level of the charity organization and impact level by the charity organization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onors` combined gi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ving). As the first study on domestic giving, international giving, and combined giving in Korea, this study broadens and promotes the understanding on such giving behaviors and influential factors. Moreover, it can contribute to setting a new foundation of knowledge for further research in this topic.

      • 기부금 유치방안 :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명숙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1995 論文集 -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Vol.11 No.1

        국내 대학이 교육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이즈음에 이 글은 대학의 기부금 유치에 대한 방안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부금을 수용하기 위한 대학측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각종 기부금을 사회의 다양한 부류로부터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학 발전부를 편성하는 등 그 노력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기부금 유치에 대한 노력은 기여입학제안을 현실화시키려는 것보다 대학이 사회와 보다 건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교육시장개방에 앞서 대학과 사회가 하나가 되어 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작업 과정이 되는 것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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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1

        저자는 2019년에 선고된 법인세법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5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치열한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가 문제된 판결이 2개나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새로운 유형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9. 12. 27. 선고2018두37422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54213 판결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매매대금 일부를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 여부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은 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상의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각각 다루고 있다. 대법원판결이취한결론의당부에관하여는각자가입장의차이가있겠으나적어도위판결들을 통하여 법인세법의 이론이 한층 더 정치하게 발전한 것으로 총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몇몇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020년에도 법인세법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에서의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The author selected and reviewed five judicially significant decis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 Law, which were sentenced in 2019. Overall, the number of decisions dealing with fierce issues in 2019 was low.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 number of decisions related to withholding taxes on domestic source income of foreign corporation was two.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decision concerning the new type of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was newly sentenced. Specif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December 27, 2019(2018DU37422) sets the limit on the amount of deduction for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and statutory dona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October 18, 2019(2016DU48256) treats the timing and amount of deduc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charg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April 23, 2019(2016DU54213) treats on the issue of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on the payment for the directors for the control premiu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April 23, 2019(2017DU48482) ruled whether the advance payment under international shipbuilding contract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domestic source other incom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July 4, 2019(2017DU38645) deals with the withholding obligations of down payments forfei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Each may have a different views on the conclusion of the foregoing Supreme Court decisions, but at least we can conclude that the theory of corporate tax law is more elaborately developed. Unfortunately, the decision to discontinue of trial on issues that require some legal interpretation mad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unclear. In 2020,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various legal issues in the corporate tax law is hoped to enrich the discussion in the academia of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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