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n Calvin의 교회법 사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과 그 적용

안은찬(Ahn, Eun Chan) 신학지남사 2021 신학지남 Vol.88 No.4

오늘날 개신교 목회 현장에서 입법이 갖는 정치적 영향은 중대하다. 따라서 좋은 입법을 위한 전제로서 교회법에 대한 법제론은 매우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종교개혁자 Jean Calvin의 교회법에 대한 법제론적 신학과 사상들을 살펴보았다. Calvin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라는 정신 아래 구체적으로 바른 교회법 제정의 기준 원리를 개혁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교회법 제정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전통의 반영, 자연법과 양심의 자유, 형평성과 정의·공의의 원칙, 자유와 질서의 균형, 국가법과 교회법의 조화로운 제정 그리고 지향주의와 단순성의 원리 등이다. 이러한 Calvin의 법제론적 사상은 법 해석과 제정의 방법에서 로마법을 계몽주의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개혁파 자연법론에 기초한 그의 법제 사상은 제네바 개혁운동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등 근대 법제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입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Calvin의 법제론은 입법 사상과 입법 기준론(The Principles of Legisprudence)에 한정되지만 당시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정립하는 개신교의 ‘입법 신학’(legisprudence theology)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법제론적 원리들과 그 영향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법 제·개정에서 의미있는 실천적 함축성을 가진다. Today, the theory of legislation on church law in the Protestant ministry is not only significant but also very important as a premise for good legislation. Thus, I examined the legisprudence theology and ideas on church law of the Reformer Jean Calvin. Calvin reformedly presented the standard principle of enacting correct church law in detail under the spirit that God alone is “the only lawgiver”. In other words, as the authority to enact church law, the word of God, reflection of the apostolic tradition, natural law and freedom of conscience, equity(aequitatis) and justice’(mišpāt) & righteousness(sĕdāqâ), balance between freedom and order, harmonious enactment of civil law and church law, and the directive and principle of simplicity, etc. Calvin’s legislative ideology played a role in linking Roman law with the Enlightenment, and had a profound influence on modern legal ideology in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through the Geneva Reform Mov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modern legislative science, Calvin’s legisprudence theory is limited to legislative thought and The Principles of Legisprudence,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it laid the foundation for Protestant ‘legisprudence theology’ that established a new normative system at the time. Therefore, his legisprudence principles and their influence have meaningful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church laws in today’s Korean churches.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

장우건 ( Jang Woogun ) 한국교회법학회 2017 교회와 법 Vol.4 No.1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는 국가와 교회가 서로 접촉하는 법영역(法領域)이다. 이와 같은 법영역은 국가교회관계법으로서 국가법과 교회법 사이를 규율하는 일종의 법제법(法際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원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몆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교회재판 및 국가재판의 한계이다. 교회의 자치권과 국가의 재판권 양자 사이에는 일정한 경계가 있다. 보통 ‘교회재판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문제로 논의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교회의 재산분쟁, 외부적인 대표권에 관한 분쟁은 사법심사에 포함시키는 반면, 교회 내부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교회는 자치권에 따라서 어떤 교회분쟁에 대하여 교회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로 교회의 권징재판 남용의 사례이다. 실제 교회분쟁사건을 살펴보면, 교회분열은 원로목사와 새로운 담임목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선제공격에 나선 측은 먼저 반대 측을 당회 또는 교단의 노회(지방회), 총회에 고발하여 면직 또는 출교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여 버린다. 공격을 당한 반대 측은 교회 및 교단 내에서 불복재판을 통하여 다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국가재판에 호소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로 제소금지(提訴禁止) 규정이다(국가법과 교회법의 충돌). 교회정관 또는 교단 헌법에 법원에의 제소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권징재판으로 시벌할수 있는가? 당회의 이러한 제소금지결의는 유효한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정관 등 교회법에 법원의 소송에 앞서서 조정 또는 화해, 교회재판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소금지와 다른 문제이다. 넷째로 교회재판 담당자와 국가재판 담당자 사이의 소통 문제이다(교회재판과 국가 재판의 융합). 법관이 교회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판결을 하는 일이나, 법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교회재판이 양산되어 법원의 재판에서 무효라고 판단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선 법관들과 교회법학자, 교단재판국원 등 사이에 소통의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종래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는 법제법의 문제로 차이와 분리, 충돌, 사법심사의 한계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양자의 융합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재판이나 국가재판이나 모두 재판이라는 공통의 특질을 가지고 있고 공평과 명료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점, 교회법이 부분사회의 법이기는 하지만 법이라는 질서체계로 이루어진 점에서 국가법과 교회법 양 법제간의 융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trials and state trials is a legal domain in which the state and the church are in contact with each other. Such a law area is called the law of the national church, which is a law regulating the law between the national law and the church law.47) In this manuscript I would like to examine some of the problems in this regard. First, it is the limit of church trials and state trials. There is a certain boundary between the autonomy of the church a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t is usually discussed as 'the scope of the court's jurisdiction over the church trial'. Our courts include the dispute on the property of the church and the dispute on external representation in the judicial review, while denying judicial review (intervention) on matters unique to the church. On the other hand, the church should look at what church disputes can be subject to church trials in accordance with autonomy. Secondly, it is an example of abuse of jihad in the church. If we look at the actual church dispute, church divisions are often the cause of the leadership struggle between the elder pastor and the new pastor. At this time, the spirits of the preemptive strike first dismiss the position of the members by accusing the opposing party to the presbytery or the presbytery of the denomination (the local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to be dismissed or dismissed. If the opponent is attacked in the church and the denomination, it will eventually appeal to the court. Therefore, this does not help resolve the dispute. Third, it is a prohibition of appeal (conflict between national law and canon law). Can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or the Constitution of the denomination prohibit the filing of a complaint against a court, and if it is violated, can it be punished by a criminal trial? Are these resolutions effective? This issue deprives the public of the right of jurisdiction to be guaranteed by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is a different matter from the prohibition of the law to prescribe to church law, such as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to settle or reconcile and to preach the church before the court. Fourth, it is a matter of communication between a church judge and a national court official (a fusion of church trials and state trials). In order for a judge not to understand the law of the church to make wrong decisions, or to prevent the trial of the church from being judged to be null and void, There needs to be an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itional church trial and the national trial was a matter of law, and the difference, separation, conflict, and limitations of judicial review were discussed. In the future, however, the convergence of the two should be discussed. The convergence between the national law and the law of the law of the church is discussed in the point that it has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church trial, the national trial, and the trial of both, the ideal of fairness and clarity, and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law.

교회정관과 판례법

장우건 ( Jang Woogeon ) 한국교회법학회 2015 교회와 법 Vol.2 No.1

교회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이다.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교회정관 제정이 필요한 점을 몇 가지 살펴보았으나, 교회정관의 존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자치규범을 지키려는(교회법치주의) 신앙적 자세이다. 법원의 재판으로 교회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불가능하거나 장기화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안(代案)은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한 깊은 연구와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1) 교단 재판위원들의 전문성 제고교회분쟁은 사회법정에서 다루어질 뿐 아니라 먼저 교단의 재판국 또는 심판위원회에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단재판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회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사회법정에서는 법관들이 교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점이 문제이듯이, 교단의 재판은 재판관들이 비전문적이고 사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단은 재판국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전문기관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가하여 조정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중재원 또는 교회법학회 등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2) 사회법정에의 제소 자제교회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법정에서 판결을 받기에 앞서 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권고하는 것이다(조정/중재 전치주의).현재 침례교단은 총회 결의로 교회분쟁이 있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먼저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도록 정하였다. 만약 위배한 경우 5년간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성결교단도 중재원의 조정/중재 전치주의를 권고사항으로 정했다. 모든 교단의 총회가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3) 자율적 해결책의 모색사회 법정에서 교인들끼리 인신공격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은 보기가 아주 민망하다. 세상 살다가 생기는 소송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고전 6:2)에 불과한데, 교인들이 그런 일 하나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간다면 ‘지극히 큰 일’ 즉 구원사역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서울고등법원의 한법정에서 한 판사가 한 말이 귓가에 쟁쟁하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왜 법정으로 가져와서 판사들을 애 먹입니까?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교회법까지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하나요?”(4) 바른 신앙 - 맘몬주의 배격교회분쟁의 원인은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재산에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맘몬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의 강화야말로 교회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5) 연구과제의 제안중재원은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과제를 개발하겠지만, 한국교회도 이러한 과제를 제안하여 주기 바란다. 필자는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단독소유로 할 필요성을 교리와 소유권법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싶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입법(예컨대 종교법인법)의 필요성 및 사실상의 교회분열에 대하여 교회의 분립제도를 교단 내에서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싶다. The church disputes are dealing often in rulings committee of denomination as well as in the civil court. If church ruling officers judge church disputes legally or reasonably, the church dispute filed with the court will reduce significantly.However, as the judges in a civil court have no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e church law, just as church ruling officers have also no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a civil law. Therefore the ruling officers of a denomination have to be trained through the research programs of a church law or a civil law.In addition, they need to interact with other professional organizations is participating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court to gain an adjustment technique or in conjunction with the church law academy to gain church law knowledge.

한국교회의 교회정관(定款)에 대한 실천신학적 과제

안은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6 복음과 실천신학 Vol.41 No.-

한국교회는 국가에 대해 대등한 역사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 해결이 국가에 많이 의존되어 있 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관 개정 및 제 정 운동은 국가의 실정법과 판례에 근거하여서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교회 자 체 내에서도 교회 운영의 민주화 내지 분쟁 예방의 차원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이에 필자는 현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정관 담론에 대해 법적 의미 와 법신학적 의미를 밝히고 실천신학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교회정관의 법적 의미는 국가법이 정관을 통하여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상 황으로 이해했으며, 그 법신학적 의미는‘하나님의 정의’가 실정법과 재판을 통해 나타남으로 상호 관점을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국가법도 교회법을 존중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교회정관의 서술적 경험적 과제는 정관 담론의 대두 원 인, 종교법학계의 학술적 과제, 교회 목회 현장 경험의 서술적 과제 등이다. 교 회정관의 해석적 과제는 교회의 분쟁과 법원의 정관 중심 판결, 교권의 집중화 과 민주화, 교회정치신학의 선택성, 교회재정의 불투명, 목회대적자들과 이단 들의 침투 등에 대한 해석적 과제이다. 교회정관의 법신학적 규범적 과제는 교 회정관이 신학과 법신학 그리고 국가법과 교회법적으로서 정당성을 어떻게 확 보되느냐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정관에 대한 실천적 과제는‘완전한 법’의 제 정과‘지혜 있는 자’의 법적 리더십의 육성, 교회에 대한 국가의 사법화 방지 의 과제, 교회정관의 정치 행정적 실천 과제 그리고 교회법과 정관의 발전 과제 등이다. Because korea churches there is no historical experience for equivalent to the nation, resolutions of church disputes has been largely dependent on the court of nation. So today amendment and legislation movement of church bylaw in korea church have been progress only on the basis of a positive law and precedents. Even within the church itself, it been has been carried out only in the dimension of democratization or prevention of church conflict. Therefore I am presented practical theological tasks about the legal meaning and implications of law-theology for discourses on church bylaw of what currently is happening in korea church. I understand that the legal meaning of the church bylaw is the situation that civil law has penetrated through articles of association into the church. And I was confirmed the theological meaning of the law-theology that we must mutual respect for civil code and church law because ‘the Justice of God’ appear through positive law and Judicial judgments. I proposed that descriptive empirical tasks of church bylaw are emerging cause of discourses on church bylaw, assignment of religious law academics and descriptive on experience in the field of pastoral ministry. Interpretive tasks of church bylaw are church disputes and church bylaw-centered approach to adjudicating, privat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church power, theological selectivity of church polity, opacity of church finances and penetration of antagonists and heretic, etc. The law-theological normative tasks of church bylaw are what it happens ensuring the legitimacy of theology and law theology, civil law and church law. Finally, the practical challenges on the church bylaw are the establishment of ‘the Perfect Law’ and the legal leadership, prevention of judicial activitism or judicialization of justice, the political administrative practice of church bylaw and the development task of church law and church bylaw, etc.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홍춘의 한국토지법학회 2010 土地法學 Vol.26 No.2

한국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은 재산의 귀속관계에 관한 총유규정의 적용과 학설과 판례에 의한 사단법인규정의 유추적용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적용규범은 반드시 상호모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입법취지 등이 다르게 때문에 실제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총유규정은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한 근거규범으로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또 법인규정의 유추적용에도 어느 규정을 유추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론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권리능력을 인정하자는 주장, 총유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한국의 판례와 학설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법의 현주소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논의와 법률문제해결에 단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논문의 ‘Ⅱ’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개념’, ‘총유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단법인 규정의 유추적용’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필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어서 논문의 ‘Ⅲ’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쟁점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분열과 재산귀속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판례는 일찍부터 교회를 민법상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면서도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단법인의 분열에 해당하는 교회의 분열 개념을 인정하고, 분열된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3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다. 즉 교회의 분열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종전교회의 이탈자가 의결권자의 2/3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는 위 탈퇴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교회의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하였다. 이 판결의 입장에 대하여는 비판하는 견해가 강하지만 이 논문은 교회분쟁에 대한 실효성있는 해결 그리고 종전교회의 교회실체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 논문의 ‘Ⅳ’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외부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한 금전채무 보증행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과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범위를 좁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반대하는 견해는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안전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인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한 총유규정의 ... Regulations of legal issues surrounding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have performed generally in two ways; applying the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s to deal with right of property and inferring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provisions by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However, these two ways of application, not definitely contradictory each other, originally have significant problem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purposes of the enactment. Especially, provisions related to a collective ownership are too short to solve the legal problems about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due to its simple and abstract concept. Furthermore, inference of legal entity provisions also has problems because the result can be changed depending on which provision would be applied. This paper tries to suggest th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by examining theories and relevant precedents about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case. Part II in this paper starts from making clear the concept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meaning of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s and analogical application of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provisions to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And then it analyzes problems about the church split and right of property thereof which provide critical issues related with inner relationship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in Chapter III. Ironically, Korean Courts have regarded church as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and have accepted church split concept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apply to the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split. So the Courts have ruled the property of divided church belongs to the church members collectively at the time of split. However, they changed their position through the decision "2003da37775"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2006. 4. 20. This rule basically does not admit the church split. But if the members who have right to vote seceding from the church are over 2/3, the previous church keeps itself consisted of the seceders and the property before the split belongs to these members as a collective ownership. This decision has been criticized strongly but this paper supports the Court's ruling with respect of efficient resolution against the church conflict and maintaining the church itself. In Chapter IV, it examines a guaranty of payment by a representative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for understanding the external relationship of this associ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problem,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07. 4. 19 2004da60072, 60089 decision narrowly interpreted the article 276(1), which requires of the general meeting resolution for the control and disposal of collective property for protecting who deals with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and safety of transaction. This ruling is also criticized that interpreting a guaranty of payment does not fit with the control and disposal of collective property for promoting the safety of transaction is too much formal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 should be protected by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ownership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entity with legal personality provisions. However, this critical opinion can not be accepted because this criticism is too far from the history and purpose of the article 276(1). This provision does not simply intend to restrict the power of representative. Rather, protection of a third party who transacts with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can be achieved by the literal and direct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76(1) as in the Court decision. With conclusion, this paper sums up with suggesting some points after recognizing that the legal theory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in Korea has developed its own way. First of all, the Court's decision tries to solve the legal problem of an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through the positive interpre...

교회 헌법은 젠더 평등한가? :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교회 헌법 재고

강호숙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22 신학과 사회 Vol.36 No.2

This essay proposes revision guidelines and practical alternatives for a gender-equal church constitution by examining the patriarchal doctrines and creeds, church office, and church political theories of the church constitution within evangelicalism in the light of women's human rights and gender sensitivities from a biblical feminist perspective. In chapter 2, the author reviews the formation, development, major issues, and achievements of feminist and gender jurisprudence. In chapter 3, I diagnose the problems and directionality of the church constitutions with three cognitive frameworks taken from a biblical feminist perspective: 'Bible and gender', 'church and gender', and 'church law and gender'. In chapter 4, I examine the three books of 『the Church Constitution』 pu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from a biblical feminist point of view. And it reconsiders church office and creeds derived from patriarchal interpretations of the Bible and some part in the order of discipline. It then compares the treatment of sexual assault cases by church courts with that of the cases by secular courts based on gender sensitivity . In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the revision of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law toward gender equality as follows: First, gender equality, legal theory and practice should be guaranteed by giving women equal representation,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church's constitution, and specified 'women's quota system.' Second, the men-centered titles in creeds, confessions, and catechisms should be modified to gender-inclusive terms such as ‘brothers and sisters’ and ‘being children.’ Third, doctrinal statements on gender issues should reflect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women theologians. Fourth, the 'Special Law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should be enacted and include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Fifth, the 'one strike-out' system at all the denomination levels for sexual assault ministers should be specified. Sixth, a manual for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in local churches and guidelines for preventing sexual violence should be provided. Seventh, the "Church Constitutional System and Committee" should be formed as independent organizations of the church constitution and gender equal practical law theories, including the gender ratio of members, should be stipulated. 본 논문은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복음주의 내 교회 헌법의 가부장적인 교리와 신조,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 이론을 여성의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에 비춰 재고함으 로써, 젠더 평등한 교회 헌법을 위한 개정 지침과 실무적 대안을 마련해보려는 연구이다. 2 장에서는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 법학의 형성과 전개, 주요쟁점과 성과를 살피면서, 젠더와 무관해 온 교회 헌법개정의 역사와 교회법 연구의 현주소를 간략히 살펴보았 다. 3 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 취하는 ‘성경과 젠더’, ‘교회와 젠더’, 교회법 과 젠더‘라는 세 가지 인식적 틀로서 교회 헌법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진단해보았다. 4 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고신총회 가 발행한 세 권의 『교회 헌법』 책을 중심으로 가부장적 성경해석으로 연유된 신조와 교회 직분, 그리고 권징 조례 가운데 일부 내용을 재고하였으며, 법원의 성 인지 감수 성에 기반한 성추행 판결과 교단의 성추행 처리 과정을 비교해보았다. 결론으로, 젠더 공정성과 성 인지 감수성이 담긴 젠더 평등한 법 개정과 실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교회법에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과 교회 헌법개정 권한, 그리고 ‘여성 할당제’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직분의 젠더 공평과 여성 대표자의 법 이 론과 법 실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신조와 신앙고백, 그리고 요리문답에 나오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형제’, ‘양자 됨’과 같은 가부 장적 호칭을 ‘형제자매’, ‘자녀 됨’,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라는 젠더 포괄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 셋째, 젠더 이슈에 대한 교리적 진술은 여성 신학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해야 하며, 여성 사역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과 권징 조항에 ‘성폭력 범죄’를 반드시 첨가 해야 하며,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 및 성비 구성요건 조항 및 성폭력 종류에 대한 각 각의 명시와 징계 수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단들은 성폭력 목사에 대한 범 교단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교회법에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 내 성 폭력 대응 매뉴얼과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조항과 사후 조치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조항들을 명시해야 하며,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를 시행 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교단들은 교회 헌법의 독립기구로서 ‘교회 헌법 소헌 제도’와 ‘소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성비 비율을 포함한 젠더 평등한 실무 법 이론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복음주의 내 교회법뿐 아니라, 한국 개신 교의 인권 정책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춘 젠더 교회법의 실천신학적 연구의 기반이 마 련되기를 기대해본다.

교회법에 나타난 인간

최인각(Choi, Inga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0 이성과 신앙 Vol.45 No.-

모든 사회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이듯이, 법의 최종 목적 역시 인간이다.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법은 인간 사회의 법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법은 인간의 선익에서 벗어나거나 인간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계시와 전승의 유산 위에 마련된 교회법 역시 하느님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법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하느님 백성은 법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 항상 충성하면서, 교회에 맡겨진 구원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세기를 통하여 교회규율 법들을 개혁하고 쇄신하여 왔다.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법, 즉 교회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준수될 때,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가시적인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가 올바로 집행될 수 있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하며, 사랑에 입각하여 법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교회법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교회법의 적용을 받도록 지향하면서, 교회와의 친교 안에 머무르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알려 준다. 왜냐하면 교회법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은 모든 이를 영혼 구원의 길로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있다. 교회법은 실질적인 학문이기에 하느님 백성이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을 다룬다. 또한 교회법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자신의 성화를 증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하느님 백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교회법은 인간의 이성 사용을 법률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영혼구원을 지향하는 인간, 교회에 속하여 친교를 이루는 인간, 공평을 추구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인간,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을 교회법이 추구하는 인간이라 할 수 있다. As the fundamental purpose of all social institutions is human being, the final purpose of the law is a human being also. The law which is not based on the man, is worthless as a law in the human society. Thus the law exists for human being, since the law should not move away from the good of human beings and should not roll over. The law which is an authentic document of the Church is prepared on the heritage of revelation and tradition, exists for the people of God. When the law have this attitude, the people of God will know justice and peace in the law. The Catholic Church has been wont to revise and renew the laws of its sacred discipline so that, maintaining always fidelity to the Divine Founder, these laws may be truly in accord with the salvific mission entrusted to the Church. As the Church is an another soci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be the law of Church(canon law). And when the law which is made because of the need, is properly compliant, the Church can be exist as a whole community. Through this, the visible Church can have its own institutions and structures, can execute correctly the ecclesiastical office which the God has entrusted to the Church, can be guaranteed saf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hristian faithful and the proper rights and duties, and can live the lawful justice which is based on the love. The canon law helps that Christian faithful can maintain and promote more holy life. Also the canon law is oriented that all being to the Church apply to take effect the law, and tells that all Christian faithful who stay in communion with the Church have right and duty to propagate the salvific news of God to the all world. Because the aim of the canon law is the salvation of souls. Since the canon law invite continuedly all to the salvation of souls. Since the canon law is practical study, deals the parts that the people of God should practice. Also the canon law ordains that all Christian should give all the proper power to live the holy life and to promote for growing the Church and for sanctifying oneself. This eventually is to save the 'salus animarum' of God's people. The the canon law serves the use of human ration to the important legal point. The human image that the canon law pursues is the human being who aims to the salvation of souls, appertains the Church, shares the communion with Church, peruses the equity and justice, repents and corrects the own wrong, practices the reconciliation and love.

교회정관과 교회재산

정재곤 ( Jung Jaegon ) 한국교회법학회 2017 교회와 법 Vol.4 No.1

대부분의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의 정체에 따라서 그 교단이 감독정체인 경우에는 교단만이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고 개별교회는 교단의 구성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장로정체와 회중정체의 교회에서는 교단도 개별교회도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게 되어 개별교회의 독자적인 존재성이 인정된다. 교회재산에 관한 법적인 규율은 교회법에서도 국가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영역이다.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 실정법에 의한 규율보다는 주로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내부의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주로 개신교회에서 발생하고, 교회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회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은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교인들의 총유이다. 목회자 개인명의 또는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목회자 또는 유지재단과 개별교회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에 대해서 개별교회는 명의신탁자로서 유지재단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유지재단이 소유자가 된다. 종래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교회재산의 귀속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 교회의 분열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들의 교회로부터의 탈퇴 내지 이탈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이탈한 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총교인들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의가 있게 되면 그 3분의 2의 다수교인이 교회재산 전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內紛의 경우에 총교인의 3분의2의 다수결의로 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법(교회정관 포함)도 국가법도 모두 중첩적으로 관할해야 할 법영역이다. 교회법(교회정관 포함)은 국가법의 재산법원리와 원칙에 충실하게 교회재산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국가법과 국가법원은 교회법(교회정관 포함)의 규율을 존중함이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교회정관에서 규정하는 교회재산의 조항에는 교회재산의 처분과 취득, 관리와 보존, 사용과 수익, 교회 부동산의 등기 및 유지재단 편입, 그리고 교단탈퇴와 교회재산 등이 포함된다. Most churches exist as unincorporated corps, and if the denomination is supervised according to the identity of the church, only the denomination appears as a corporation, and the individual church is only a member of the denomination.50) In the church, both denominations and individual churches exist as unincorporated corps, and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individual churches is recognized. Legal rules of ecclesial property are legal areas governed by both church law and national law. The management of the church's property is usually done through precedent rather than by the rules of state law. Due to internal conflicts, probl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hurch property arise mainly from the Protestant churches,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lawsuits are filed with the national courts without being resolved autonomously. When church property is real estate, it may be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church. In the case of a pastor's personal name or the name of the Foundation, the pastor or the Foundation and the individual church establish a trust relationship. Therefore, for the trusted church property, the individual church is the name trustee and the owner in the internal relationship with the Foundation. In external relations, the Foundation is the owner. Conventional precedents recognized the division of the church, and when the church was divided, the church property belonged to the total membership of the church members at the time of division, and took a passive attitude in solving the problem of belonging to the church property. Now that the case is changed and the division of the church cannot be recognized, there is only the withdrawal or departure of the church members, and the separated church members have no right to the church property, and more than two-thirds of the church members The majority decide that two-thirds of the majority of the church members will acquire all of the church's property. In reality,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leave the church collectively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개혁 교회법이 한국교회에 가지는 의의; 엠던총회(1571)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지역교회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김재윤 ( Jae Youn Kim ) 한국개혁신학회 2012 한국개혁신학 Vol.35 No.-

칼빈은 교리와 권징을 하나로 보았고 그 연속선상에서 교회법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요리문답서를 통해 교리의 일치를, 교회법을 통해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이 교회적인 삶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추구하였다. 복음 설교와 교회법의 통일성을 강조한 칼빈과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개혁교회들은 신앙고백서와 함께 교회법을 작성하였다. 네덜란드 지역에서 진전된 개혁교회의 교회법은 초기에 제네바 교회법(1541)과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채택된 교회규칙서(1559)를 모태로 삼는다. 가장 기초적인 네덜란드 개혁교회법은 베이절 회합(1568)의 문서에서 발견된다. 십자가 아래 있는(onder de kruis) 네덜란드 지역의 교회들 뿐 아니라 각국에 있던 피난민들의 교회들이 처음으로 모인 이 회합에서는 프랑스 교회 규칙서 제1항에서 천명되었던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위에 독재권,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심화시켰다. 노회와 총회등의 회의는 그 회의 자체의 목적보다 한 지역교회나 말씀의 직분자들이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정신을 세부적인 항목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교회들 사이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정신이 강조되었는데 예를 들어 목사의 죄를 다루는 항목에서 교회와 동료 직분자들에 대한 독재권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혹은 은밀한 추구에 대한 시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첫 총회로 모인 엠던 총회(1571)에서는 베이절 회합의 항목들이 가지는 반 위계질서적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장로와 집사의 봉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만큼 직분자들의 독단과 지배에 대한 경계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교회들을 중심에 두고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서 지역교회들의 회합을 명명할 때 단수로 하지 않고 항상 ``교회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였다. 베이절 회합과 엠던 총회의 교회법과 그 정신은 도르트 교회법(1619)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도르트 교회법은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교회를 갱신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는 19세기에 이루어진 두 번의 교회개혁의 흐름이었던 ``분리``와 ``애통``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질서에 대한 생각은 베이절 회합이후에 이어져 온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가진 교회법의 절정이 이루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철저하게 지역교회의 보편성과 독립성을 옹호한다. 모든 각각의 지역교회들은 그 자체로 교회전체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이다. 각각의 교회들만이 지상에서 교회이며 모든 권세와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교회들이 연결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그것은 철저히 지역교회들의 자유로운 연합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카이퍼는 회중교회 입장과는 달리 노회와 총회의 필수성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광의의 회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도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 1)지역교회들의 독립성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 2)교회연합은 지역교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3)교회연합의 조건과 보증은 동등함이다. 종교개혁이후 오랜 기간을 통해서 형성된 이런 개혁교회법과 그 정신은 한편으로는 교권주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국교회에 각 지역교회들과 말씀의 봉사자들의 독립성과 보편성,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다. 노회나 총회가 광의의 회의로서 지역교회를 세우고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겠다. 반면에 교권주의의 결과로 개교회주의의 위협 또한 심각한데 교회의 지역교회들의 연합적인 하나됨을 최소화하지 않고 최대화하는 개혁교회법은 교회법과 규례, 광의의 회의를 통한 연합적 결속을 무시하면서한 직분자의 지배와 더 큰 무질서 속에 빠져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서도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본다. Church order is essential in the reformed tradition. John Calvin, an influential reformer, stressed the unity of doctrina and disciplina. For that reason, he composed his Ecclesiastical Ordinances(1541) as soon as he came back to Geneva from Strasbourg. Under Calvin`s influence, many Reformed church in Europe followed his model in producing their confessions and the documents about the church order and government. Early Dutch Reformed churches which composed of dutch and french speaking congregations and refugee-congregations in England and Germany had its foundation of church order in Calvin`s Ecclesiastical Ordinances and the Church Order of French Reformed church accepted by the synod in Paris (1559). Especially the church government order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 - local church, presbytery and synod - was well settled in 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However, an anti-hierarchical character was intensified more than in the previous church orders. When examining the articles yielded by the Wezel convention(1568) which was the first official synodic meeting, one can discover evidences to confirm anti-hierarchical tendency. Leaders gathered in Wezel understood that the presbytery and the synod must focus on safeguarding the privileges of the ministers and local churches. Articles on pastor`s sin clearly demonstrated how Wezel convention consistently disapproved of the dominance of one minister or presbytery over other church offices. The first official synod of Dutch Reformed churches in Emden (1571) acknowledged this anti-hierarchical spirit of the Wezel convention. In the 19th century, dutch Reformed churches confronted secession twice, ``Afscheiding`` and ``Doleantie``. Local churches, pastors, and faithful believers desired to restore the identity of the Reformed church and remain faithful to the reformed confessions. Regarding the church order, they reaffirmed the church order of Synod of Dordrecht (1619) which contained almost the same substances of Wezel`s articles and the church order of the first synod in Emden. Not only Abraham Kuyper who plays a key role in ``Doleantie,`` but Herman Bavinck, the successor of ``Afscheiding,`` also supports the independency and universality of local church. Eventually, they argued that Kerkverband and the broader assemblies - particular and general synod - do not have an authority over the local church. No form of hierarchy can be permitted between the church offices and between other local churches. Korean churches can benefit from the Reformed church order established through the history of struggle in two aspects. First, the presbytery or the synod often results in clericalism in Korean churches. In the reformed churches, the presbytery and the synod must serve its purpose to protect the independency and privilege of the local churches and their ministers. These broader assemblies cannot operate their dominancy over the local churches. Second, in reaction to clericalism occurred in broader assemblies, an individualistic view which negate the kerkverband (association of the confessional churches) is also pervasive in Korean churches. They will benefit if they remember that the Reformed church order was designed not to minimize the unity of the local church but to maximize its communion.

교회재산(敎會財産)의 관리에 대한 현행 법률과 판례의 검토

김상용 ( Sang Yong Kim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6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위한 인적인 공동체이다. 이와같이 교회가 사람들의 단체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법적 성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법인등기를 하여 사단법인인 경우도 있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출연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교회의 정체에 따라서 그 교단이 감독정체인 경우에는 교단만이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고 개별교회는 교단의 구성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장로정체와 회중정체의 교회에서는 교단도 개별교회도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게 되어 개별교회의 독자적인 존재성이 인정된다.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지만 교회가 신앙유지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재산이 필요하다. 교회재산에 관한 법적인 규율은 교회법에서도 세속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영역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세속법은 교회의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 실정법에 의한 규율보다는 주로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통일적인 성문의 교회법전에서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법에 의한 자치적인 교회재산의 법적 규율이 비교적 빈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신학적인 이유로 교회내부의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주로 개신교회에서 발생하고, 교회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재산을 소유하는 법적인 형태는 다양하다. 교회가 사단법인으로 법인등기를 經了한 경우에는 교회의 단독소유가 되며,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교회재산은 그것이 부동산일 때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은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교인들의 총유이다. 때로는 목회자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도 있으며, 유지재단에 귀속시킨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목회자 개인명의 또는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목회자 또는 유지재단과 개별교회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에 대해서 개별교회는 명의신탁자로서 유지재단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유지재단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금지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경료된 명의신탁은 실명전환의무가 면제되어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교회재산에 관하여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쟁없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교회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세속법원에 訴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교회재산의 귀속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 교회의 분열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들의 교회로부터의 탈퇴 내지 이탈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이탈한 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총교인들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의가 있게 되면 그 3분의 2의 다수교인이 교회재산 전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內紛의 경우에 총교인의 3분의 2의 다수결의로 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같이 법원이 교회재산 귀속문제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소극주의에서 적극주의로 전환하였다고 하지만, 그 실질은 교회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분파에 교회재산 전부가 귀속토록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근본적으로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내의 자치법규로 구성되는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교회의 분쟁의 경우에도 교회법에 따라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세속법원에서 세속법에 따라서 해결해 줄 것을 訴로써 구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세속법과 세속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교회내부의 일에 개입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세속법은 가능한한 교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법도 세속법도 모두 중첩적으로 관할해야할 법영역이다.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교회법은 세속법의 재산법원리와 원칙에 충실하게 교회재산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세속법과 세속법원은 교회법의 규율을 존중함이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교회법과 세속법은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야할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교회법이 앞장서서 교회재산관리에 관하여 세속법보다도 더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에 부합하는 규율을 함이 요청되며, 이상적인 교회법의 규율에 대해서는 세속법원에서 이를 승인하고 존중할 것이 기대된다. 교회재산의 관리의 방법으로 세속의 법이 그토록 금지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모두 신탁의 방법으로 전환함이 요청된다. 기존의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은 유지재단의 신탁선언에 의하여 신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의 교회재산의 유지재단으로의 귀속은 신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정교분리가 원칙이지만 교회와 국가, 교회법과 세속법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양자간에 평화를 이루어나가야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질서이며, 교회가 취할 태도라 생각한다.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법에서 세속의 재산법에 부합되게 상세히 규율함이 강하게 요청되며, 세속법원은 교회법을 존중하는 판결을 할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