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구성의 변화와 도덕적 가치관으로 본 하층의 ‘계층 배반 투표’

강희경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32 No.2

이 글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 배반 투표’ 현 상을 논의한다. ‘계층 배반 투표’는 주로 지배 계급의 정치적 조작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지배 계급은 하층들이 경제적 이해 관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국가 안보와 법 질서를 최우 선적 투표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계층을 배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층들이 상층의 정치적 조작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계층적 위치와 관계없이 인간적 자존감을 가져 야 존재할 수 있다. 일부 하층들은 스스로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수 호하는 역할, 즉, ‘도덕적 가치관’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천명하였다. 하층은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은 계층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계층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도덕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들이 중시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였을 뿐이다. ‘계층 배반 투표’ 현상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동일한 계층(또는 계 급)은 동일한 계층적(또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층의 일부가 그들의 계층적 이해관 계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의 변화로 인해 노동 계급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 질 수가 없다. ‘계층 배반 투표’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이 점을 경시하 고 있다. 이 글은 노동 계급이 동일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계층 배반 투표’ 용어가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유권자의 계급배반과 정치지식

오수진(Oh, Sujin),박상훈(Park, Sanghoon),이재묵(Lee, Jae Mook)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1

이 연구는 제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계급투표를 그들의 정치지식 수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권자 투표결정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이 계급변인과 정치지식변인의 개별적 효과에 종종 주목하기는 하였으나, 정치지식 수준에 따른 계급투표의 차별적 현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계급의 구분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기존의 계급투표 논문들이 월소득으로 계급을 측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여기에서 월소득과 자산을 결합한 지표를 구축하여 한국 유권자들의 계급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한국 유권자들은 20대 총선에서 정치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계급배반 투표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계급이 높은 유권자들은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계급이 낮은 유권자들은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20대 총선에서 계급과 투표행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지식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계급투표 또는 계급배반투표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유권자 그룹, 즉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계급이나 지위를 대변하는 공급자, 즉 정당들의 정책적 차별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empirically if class-based voting behavior exists among Korean voters and if class-based voting is conditioned on thei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In other words, we focus here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voters’ class and thei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on their vote choices. In addition, as we test these empirical questions, we employ alternative measure of class that incorporating both index of monthly income and assets whereas most of previous researches estimate it only with income data. Empirical finding shows that voters who have highe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tend to do ‘class betrayal voting’. The higher class voters have tendency to vote for the Minjoo party if they have highe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However, the voting results of the lower class show that they vote for Saenuri party as they have highe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This result presents the significant effects that the political knowledge h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and voting behavior in the 20<SUP>th</SUP>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has implications that the class voting should be discussed both on the aspect of supply and demand of politics, voter’s political knowledge and class representing party.

계급 정치와 ‘계층 배반 투표’

강희경(Kang, Hee-Kyung)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10

계층 균열이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격증하였다. 상층들은 대체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계층 투표를 하였다. 그뿐 아니라 하층들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그 지지 강도는 오히려 상층들보다 더욱 강렬하였다. 정치학자들은 주로 객관적인 계층 변수인 소득과 직업을 이용하여 이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역과 세대를 통제하면, 대체로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객관적 변수에 의한 ‘계층배반 투표’ 연구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반면에 정치학자들이 재산과 같은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계층 귀속 의식과 같은 주관적 계층 변수로 투표 행위를 분석한 결과는 객관적 변수와 사뭇 달랐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주관적으로 중하위층에서 중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상승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그 반대였다. 이 결과는 유권자들이 단순히 객관적인 계층적 위치가 아니라 주관적인 계층 의식을 획득해야만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치학자들은 주관적 계층 변수가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정당의 전략과 같은 정치학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데 완벽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이 이유를 주관적 계층 귀속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 집단과 상대적 박탈감(또는 우월감)이라는 사회학적 요인에서 찾을 것을 제안한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객관적인 계층적 위치가 아니라 준거 집단과의 비교에 의한 주관적 계층 만족도에 근거하여 투표한다. 이 점에서 객관적 변수에서 나타난 하층의 ‘계층 배반 투표’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계층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의 일체감과 같은 도덕적 우월감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에서 비롯한 주관적 계층 만족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The studies that class cleavage affects voting behavior are produced explosively after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ccording to these studies, upper stratification persons mainly voted for the conservative party. Bizarrely, lower stratification persons not only supported the conservative party. but also the intensity of their support was stronger than that of upper ones. The political scientists confirmed this results using the income and occupation as the objective stratification variables. But when the region and generation variables were controlled, the result beca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refore the study on stratification betrayal voting behavior was reached its limits. The results of voting behavior based on property(housing) or subjective stratification consciousness variables were different from objective stratification variables, and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s ascending the stratification hierarchy from middle-lower to middle-upper. the percentage of supporting Park Gun-Hae was going up and that of Mun Jae-In went down in the opposite directions. In other words. class voting trend was occurred. And the lower stratification persons which shows the stratification betrayal voting behavior reveals the class based voting propensity if the region and generation variables were controlled. These findings show that when voters acquire the subjective stratification consciousness. socio-economic interests are connected to the political voting behavior. This article is going to focus on sociological factors such as reference group and relative deprivation which affect the subjective stratification variable and subjective stratification consciousness. These factors have been looked down on by the political scientists who have concentrated on the political factor such as strategy of party. Voting behavior is affected in the subjective stratification satisfaction formed by comparison with their reference group, not by objective stratification position.

소득계층별 정치지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찬미,나태종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4 한국과 국제사회 Vol.8 No.1

본 연구는 유권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제21대 총선과 제20대 대선, 그리고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소득별 투표 참여도를 확인하였다. 추가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소득별 정치참여 유형을 토대로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인터넷 활동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치 참여율이 높고,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선거에서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투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고소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SNS,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에 국한되어 투표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당에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냈을 때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이 높은 정치참여도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지 정당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voters' perception of their income cla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data from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8th local elections, it was found that lower-income groups are more actively involved in voting than higher-income groups, while higher-income groups are more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e internet. Furthermore, voters with high political knowledge tend to vote beyond their class, suggesting that informed political participation can transcend class interests. Ultimately, the study concludes that voters with high political knowledge have the potential to influence parties that present good policies, regardless of their income class. This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that voters with high political knowledge can exert influence on their preferred parties.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장상철 한국이론사회학회 2022 사회와 이론 Vol.41 No.-

This article attempts to identify the background of the non-representativeness of institutional politics, i.e. the problem that the representative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in the neoliberal era in Korea, and trie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ge of Korean democracy expecting to prospect its way forward. Most academic discussions thus far have understood the ineffective working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caused by the so-called ‘87 Regime’ that was established after the ‘democratization’. As for the political democracy of ‘87 Regime’, this essay closely examines Choi Jang-Jip’s argument emphasizing that Korean society has reached democracy viewed from the minimalist standard of democracy, and the alternative discussions criticizing Choi’s argument and claiming the supplementation of party democracy by political empowerment of class-interests. And next it weighes the possibility of revitalizing class politics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class betrayal voting’ of the lower class in Korea. Many existing studies have talked about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movements as an alternative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Korean democracy, but they are more likely to end up just as a ‘wishful thinking’. Neoliberal politics and culture have a very powerful force to reproduce the social system such as the current one.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시기의 한국에서 제도 정치의 비대표성, 즉 대의제가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의 배경을 확인해 보고, 그에 기반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현단계를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학계에서진행된 논의들은 이런 현실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 이른바 ‘민주화’ 이후 성립된‘87년체제’인 것으로 본다. 87년체제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준에 따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 도달했음을 강조하는 최장집 교수의 주장과, 그것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계급/계층적이해관계의 정치세력화에 의한 정당 민주주의의 보완을 주장하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른바 한국에서의 하층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에관련된논의를통해계급정치의활성화가능성을짚어보았다. 기존의많은글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운동의 재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것은 ‘소망적 사고’에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자유주의 정치와 문화는 지금과 같은 사회체계를 재생산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2012년 대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한귀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3 동향과 전망 Vol.- No.89

이글은 지난 대선에서 가난한 이들의 계급 배반 투표의 실태 및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성격의 글이다. 민주화 이후로 한정할 때, 계급배반 투표는 2007년 대선 이후 강화된 현상이며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갈등과 결합해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세대갈등과 계층갈등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유권자집단을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으로 구분해 각 집단 내에서 하위층과 중간이상층의 정치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50대 이상에서는 빈곤보수 현상이 나타났으나 40대 이하에서는 빈곤진보경향도 일정부분 나타났다. 40대 이하에서 나타난 빈곤진보 경향은 복지효능감, 정치효능감 등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요인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 반이명박정서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빈곤보수경향이 나타났으며, 하위층과 중간이상층 간 미디어 이용, 정치 참여 및 능동적 선택 등 정치적 태도, 사회문화적 가치 등에서 차이가 현저했다. 고연령층에서 빈곤보수 경향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reason why the poor did cross-class voting in the last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2012. The analytical results shows that the cross-class voting was happened among the people over 50 while the people under 50 chose class voting. However, class voting tendency of the under 50 people was not based on the essential factors for class voting such as social welfare efficacy and political efficacy, but on the external factor such as anti-incumbent president(Lee Myung Bak) sentiment. The cross-class voting tendency of the over 50 people also accompanies striking differences in media use pattern, political attitude, and sociocultural value between the lower and the middle and upper str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