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과 개방적 지역주의

정종운 한국질서경제학회 2003 질서경제저널 Vol.6 No.2

이 논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과 APEC이 강조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이론적 콘셉트에 대해서 논한다. APEC의 이론적 아이디어로서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많은 결점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역적 개방주의의 실천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이론적으로 분석 한 후 개방적 지역주의의 논의에 적합하다고 고려되는 지역주의의 일방적, 비차별적 자유화, 새로운 회원에 대한 개방성의 정도, 개방으로 인한 무역의 용이성, 비공식적, 비제도적, 자발적인 성격의 성취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APEC의 다자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APEC의 발전에서 발견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허약함의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쌍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현안들을 APEC의 틀 속에서 논의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역내 유대강화에 일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자연적 경제권(NETs)

송은희 한국동북아학회 2006 한국동북아논총 Vol.11 No.1

이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이 경제 성장의 속도와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활성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APEC과 같은 포괄적 지역주의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선도하기 보다는 소지역협정(SRTAs), 성장삼각지대(GTAs)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소지역주의(sub-regionalism)가 역내 제반 문제점의 해결 역량에 보다 근접하다는 입장인데, 소지역주의에 접근하는 제반 개념 중에서, 이 논문은 역내 지역주의 특징을 ‘자연적 경제권’(NETs)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냉전체제 종식과 함께 이념적 결속구조가 와해되고 경제적 실리추구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新)지역주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양상의 지역주의 경향에서 부각될 만한 주요 이슈는 개방주의 및 NETs 방식의 소지역주의로 집약될 수 있다. 다만 향후 외연적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이질적수직적 지역주의간 결합이 어느 정도로 유연성있게 잘 기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점에 있어서 NETs 방식의 지역주의 촉진요인과 저해 요인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은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개발 이익이 가시화됨을 전제로 NETs 방식의 동아시아 지역 적용이 역내 협력과 지역주의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잠정적 결론에 연구 범위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Regionalism on the East-asian region and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전망

주봉호 ( Bong Ho Joo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2

탈냉전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역내 국가들 사이의 상호협력과 통합을 위한 공동체 구성은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다.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성이 역내 국가들에게 가져다 주는 정치·경제적 실익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하지만, 탈냉전 이후 국가 간 군사 군사·안보적 갈등과 경쟁이 희미해진 가운데 하나의 지역을 단위로 묶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 (이나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 (등 지역적 연대와 공동체 구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은 1990년대 말에 발생했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전후로 해서 나타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이나 또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에 대응한 신지역주의의 흐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발생한 담론인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의 제도화란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들이 구체화되어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제도란 추상적 수준의 담론이 구체화되어 정책실천의 장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담론의 제도화란 결국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의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 FTA나 공동체와 같은 지역경제통합 또는 경제공동체 성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는 정책논의와 이에 대한 실천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전향적, 적극적인 입장에서, 타 지역의 여러 국가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할 때만이 비로소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은 열릴 것이다.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fter the coldwar, regional cooperation among neighboring nations is requisite for stabilizing security and stifling competition. Prior yet ongoing regional cooperations such as EU and NAFTA have exhibited significant accomplishments, discussions on stimulating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have been burgeoning, while it would take time to build a consensus on the methods. One special feature in East Asian regionalism is on establishing mainly an economic community, e.g. ASEAN+3. Recent discourse on East Asian regionalism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has been seeking alternatives against previous policy regime. Institutionaliza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is, thus, to set up specific policy requirement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o construct East Asian community, it needs coordination with other regions, especially the western world. Through open regionalism which embraces other regions, the possibility of East Asian community will be enhanced.

지역경제권의 대외개방성과 우리의 대응전략

고용부(Yong-boo Ko) 한국무역학회 2001 貿易學會誌 Vol.26 No.1

한ㆍ FTA구상화 한ㆍ일 국제분업의 전망

임종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03 산업혁신연구 Vol.3 No.-

21세기 일본의 국가구상 논쟁과 그 정책적 전망: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와 강상중(姜尙中)의 논쟁을 중심으로

박영준 세종연구소 2003 국가전략 Vol.9 No.1

In relation to the Japan's strategical direction for the 21st century, lots of researchers and journalists of Korea or China tend to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its return to conservatism or right-extremism.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ivergence of the Japanese intellectuals' atmosphere concerning this theme by focusing on the debate between Kang Sangjung and Sakamoto Takao. Professor Sakamoto, who was teaching Japanese political philosophy at Gakushuin University before his abrupt death recently, favors the remilitarization of Japan in the context of political realism. Whereas Professor Kang, who is teaching at Tokyo University, streeses mutual cooperation on the East-Asian level. On the basis of these typolog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re could be four types of strategical discourse, such as statism which is represented by Sakamoto, mercantilism which emphasizes the status quo, open nationalism and regionalism which is echoed by Prof. Kang. Among them, it seems that open nationalism or regionalism is considered as the possible alternative for Japan's future by most of Japanese bureaucrats rather than the statism.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지식인들은 냉전체제의 해체 및 장기간에 걸친 경제불황에 직면하여 21세기에 일본이 지향해야 할 국가구상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본고는 일본의 국가구상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와 강상중의 경우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현대 일본의 국가구상에 관해서는 사카모토 다카오와 같은 복고적 국가주의, 강상중과 같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대칭축으로 하면서, 현상유지노선, 열린 내셔널리즘의 4가지 노선이 병립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동향을 군국주의적 우경화로 규정하기 보다는, 열린 내셔널리즘이나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상과 협력하면서, 국가이익을 다자간 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한국이 취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무역효과에 관한 평가

박재진(Jae-Jin Park) 한국무역학회 2005 貿易學會誌 Vol.30 No.5

APEC``s role between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Won Mog Choi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法學論集 Vol.7 No.1

APEC's Role between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Choi, Won-Mog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2 法學論集 Vol.7 No.1

APEC’s open regionalism, modifying common perceptions of regional arrangements, suggests an open, non-discriminatory posture toward non-APEC countries. Given the size of the APEC member economies and the economic dynamism of the Asia-Pacific region, this combination of integration and non-exclusion has a significant potential impact to the general world trade system. Based on the open regionalism principle, APEC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ITA and in the launch of UR and the New Round. Overall, APEC’s role as a vehicle for facilitating trade and regional cooperation has been balanced and meaningful. Recently, the regional economic environment in Asia is drastically changing. Economic development and apparent success of trading blocs in other regions, have forced many countries in Asia to consider establishing institutionalized frameworks in the region. East Asian countries started to negotiate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with neighboring economies.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APEC’s policies and activit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open regionalism, have a significant potential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liberal world trade order. It can effectively bridge the gap between the multilateralism of the GATT/WTO system and the powerful incentives to act on a regional basis. The open regionalism is, however, still open to full endorsement and continuous commitment from the APEC members. In order to obtain the endorsement and commitment, APEC has to produce concrete results in many agenda items with the update of the Osaka Action Agenda. By prioritizing issues and agenda, APEC should selectively tackle "sensitive issues" such as labor standards, agricultural subsidies and the misuse of anti-dumping practices. Cooperation for financial stability and practical activities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must also be increased. In the end, APEC should concretize the concept of open regionalism. A well-designed and well-implemented operational definition of open regionalism has potential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o disciplining regional trading blocs which are WTO-inconsistent. Only substantial accumulation of the practical progresses and well-followed open regionalism will lead APEC to the position of powerful arbitrator between two formidable forc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APEC의 開放的 地域主義

최석영(崔晳泳)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04 통상법률 Vol.- No.59